전효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전효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IMF 체제하의 경제난 극복과 기업구조 조정지원을 위한 도세의 감면 폭을 확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합리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전액 면제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성업공사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하였음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8조의 2 제1항에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였으나 이를 전액면제하도록 하였고,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성업공사에서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제28조의 2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2항에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된 부동산에 한하여만 적용하도록 그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8 '98년 4월 17일자에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 조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현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토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매각 의뢰한 성업공사 매각 부동산 취득시에도 이를 면제토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소급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정조례안 통보가 '98년 4월 17일이면은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4월 17일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해도 어떤 법률적인 하자가 아무 것도 없어요?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 .

그 취지는 아는데 소급적용을 해도 법률적인 하자가 아무 것도 없느냐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이 5월 아닙니까. 그러면 1월달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법률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부칙 2에 적용시한이라고 해서 제28조 2 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적용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법률적인 문제라서, 적용시한 부칙 제2항의 경우 어느 법을 근거로 한 조항입니까?

제28조의 2 제1항 이것은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정하는 조례의 항입니까?

예.

전문위원, 이 문제 검토해 보셨어요? 소급적용 후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적으로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효과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소급적용 시키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례로 나와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예요?

판례는 대법원입니다.

이게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 조현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왔는데요.

판례가 나왔으면 그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죠.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판례라기보다는 하나의 관례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국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은 소급적용하도록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지금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공문도 와 있습니까?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검토해서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준칙을 내려보낼 때는 법적인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준칙을 보내는 것이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준칙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는 말이에요.

제가 직접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 .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법에 저촉 여부를 늘 검토를 합니다, 어느 부처든지. 그래서 그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의 준칙을 제정해서 시달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중앙부처에서 모든 것을 내려보낼 때는 자기들이 자체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내려보낸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도에서 주무국장께서도 한번쯤은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니까 이따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세정과장 말씀해주세요.

본래 소급적용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법제처에서도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치고 오거든요.

세정과장께서 법무부담당관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아실 거예요. 아까 학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상부에서 도에 내려보낼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려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정과장의 말씀은 좀 견해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쪽입니다.

같은 쪽으로 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판례가 있다니까 이따가 판례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을 만들어서 저희 도에 조례개정안을 제시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법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기존부터 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법은 손질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 구조를 준용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제안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공문은 언제 왔습니까?

4월 17일입니다.

아직도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하는 그런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98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와 같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연초에 이와같은 지시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 등등 해서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법의 정신에 비춰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동료의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면은 기왕에 원인행위가 이뤄져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다라든지 또 징수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이 조례통과 동시에 원상복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령 부실기업이 아니고 어떤 사정에 따라서 부채는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성업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은 문제제기가 된 성업공사를 인수합니다마는 자의에 의해서 매각되는 부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탈세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의에 의해서 매각하는 부분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급적용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에도 이렇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정신은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또 매각의사가 있어도 또 인수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그것을 전액 면제해 준다. 이와 같은 기본정신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국장 말씀대로 가령 선의의 매각 의욕이 생겼을 때에는 국가 세원만 탕진해버리는 그와 같은 답변이 아니냐. 방금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주요개정내용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자에 답변하신 말씀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은행에 부채는 있는데 가령 그 기업이 나름대로 부동산 매각을 정리 안해도 될만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준용해가지고 탈세의 염려가 있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옳은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채가 있는데 그 기업이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해야죠.

그 식별을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한다든지 또 이런 매매 관계가 있을 때 실사를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가령 은행에서 독촉이 나갔다랄지 또 법원에 계류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가령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은행에 부채만 원인행위가 있으니까 선의의 매각을 했는데도 탈세를 해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방금 답변하신대로 정확한 세원 포착을 해서 문제를 파악해 주셔서 세액 징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면을 해줄 때 금융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은행에 부채가 있는 기업이 부동산 매각해서 우리 은행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등록세.취득세를 감면해 주시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감면 절차를 이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서류적으로는 그와 같은 요식 행위는 이뤄지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실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령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법 정신에 의해서 탈세의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할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서 매각할 경우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그 세액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할께요.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리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라도 기록에 남겨놓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한 5분이면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님.

본 조례는 이렇게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게 뻔한데 이런 문제를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문위원께서 이런 대법원 판례도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참고로 주셨더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가경제 위기를 타개하자는데 아마 본 조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효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에서 경지정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96년도 봄 마무리 농지개량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남원시와 임실군간 경지정리사업 구역이 종전에는 하천을 따라 곡선이었던 시.군간 경계 일부를 직선화 시킴에 따라 본래 시.군간의 경계를 환지된 직선경계로 바로 잡아 주므로서 경작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간의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군간 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은 남원시와 임실군의 경계조정 신청이 있는 지역으로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일부 10필지 2,577㎡를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에 편입하고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일부 3필지 1,798㎡와 같은면 용두리 일부 3필지 797㎡를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남원시와 임실군간 면적의 증감 변동없이 경계선형만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간의 경계조정의 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시.군의 관할구역 경계변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련한 해당 주민의견과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등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도에서도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해당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종합,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6년 봄마무리 농지개량 경지정리사업지구중에 곡선으로 되어있던 시.군경계가 사업완료에 따라 직선화되어 이를 기준으로 시.군경계를 조정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등의 애로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2,577㎡를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로 2,577㎡를 편입시키고,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1,798㎡와 용두리 779㎡를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2,577㎡를 편입시켜서 시.군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 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그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관계지방의회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서 "관계지방지차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시.군간 경계설정이 과거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농지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직선화 됨에 따라서 시.군 경계를 주민의 편익 위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와 임실군에서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출되었으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별 하자가 없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바 있습니다. 처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전효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41회 임시회에 제출한 시.군의회의원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같은법 제26조가 '98년 4월 30일에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된 공선법에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읍면동당 1인으로 하되 인구 5천 미만 동은 인접 읍면동에 통합토록 되어있어 이는 입법취지가 의원정수를 줄이는데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98년 3월 31일 현재 인구기준으로 도내 인구 5천미만 동은 총 29개 동으로서 9개 동은 인구 5천이상 인접 동에 통합하였으며 20개 동은 지역 여건상 인구 5천 미만 인접 동끼리 통합하여 10개 선거구로 조정하였고, 그 결과 19개 선거구와 의원 정수 19인이 감소되었습니다. 종전 1선거구 2인 선출 선거구중 무주읍을 제외한 12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토록 되어있어 의원정수 12인이 감소되었고 지방자치법 제4조 3항과 같은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한 선거구 명칭 변경 (남원시 동면에서 인월면으로)과 행정동의 통합 분동에 따라 3개 선거구가 감소됨에 따라 의원정수도 3인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한 결과 총 선거구는 종전 270개 선거구에서 248개 선거구로 의원정수는 종전 283인에서 249인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조정방법은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내 읍.면.동끼리 통합토록 하였으며, 인구.행정구역.지세.인접성.교통.기타조건을 고려하여 인접 읍.면.동과 통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가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98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령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서 '98년 3월말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5천명 미만인 동은 인접 읍면동에 통합하여 선거구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행정동의 통합.분동에 따른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선거구 및 의원 정수 개정내력을 보면 현행 선거구 270개, 의원정수 283명에서 이번에 개정된 안으로는 248개 선거구와 의원정수 249명으로서 선거구는 22개 선거구가 줄어들고 의원정수는 34명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그 관련근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1항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5천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한다. 2항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인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는 규정과 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2항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는 읍.면.동(인구 5천미만의 동이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를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시.군의회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한 사안으로서 관련 법령에 맞춰 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5천미만 동에 인접 읍.면.동과의 통합선거구 조정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상 5천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한다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의원정수를 줄여 나가고 인위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인구.행정구역.지세.인접성.교통.기타조건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접 읍.면.동과 통합토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중 인구 5천미만 동의 통합은 당해 시장이 관내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된 안 임을 말씀드리고 인구수 기준일은 공선법 제4조에 의거 최근의 주민등록법에 의한 인구통계로 금년도 3월 30일로 기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이 법이 '98년도 4월 30일 개정 공포됐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4일입니다.

그동안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습니까?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이전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당해 시.군에서 여론의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통합선거법이 4월 초에도 여.야 합의안이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 3천 미만의 면도 통합을 하는 쪽으로 된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런 근거에 의한 5천미만의 동과 3천 미만의 면에 통합에 따르는 여론조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인접 읍.면.동과의 통합선거구 조정시는 첫째 인구를 봐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첫째가 인구 그리고 행정구역, 지세, 인접성 그렇습니다.

첫째가 인구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선거법에 위배가 되지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구를 분산을 시킬 수 있으면 분산을 시켜서라도 고루게 인구가 분포돼서 투표에 가치성도 또 따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지금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익산 같은 경우는 인구편차가 16배까지도 편차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김제 출신 의원으로서 김제 같은데도 이런 통합선거법 기준에 의해서 인근의 읍.면.동과 통합시에는 인구편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인구편차를 너무 심하게 둔거에요.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이 안이 하나뿐이 접수가 안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나 세개가 접수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이 안 하나만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에서 부터도 지금 의안으로 상정해 드린 단일안으로 저희 도에 보고돼 왔습니다. 둘이나 세개 안이 보고된게 아니고 단일안으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안건 자체가 시급을 요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을 하나만 가지고 해서 타당치 않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입장은 상정된 안으로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수정이 필요하다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해 주신다 해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면서 의결시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 도의원들이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봤는데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전 조율도 있었고 해서, 지금 5천미만 동은 인근 읍.면.동하고 통합을 하라는 것이 지침입니까?

법입니다.

23조 1항이죠?

예.

이법 취지로 볼때 우리 군산 같은데는 제가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강부석 위원께서 김제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5천미만의 동은 그 인근 읍.면.동하고 통합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등가성 그리고 지역 특수성, 소위 말하면 그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김제 선거구를 보게되면 현 오늘 상정된 선거구역대로 한다고 보면 김제시 신풍동 같은데는 1만 1천여명 정도가 되는데 부량면은 면단위는 거기에 대한 뭐가 없다고 해서 한 2,8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800명에서도 시의원이 하나고 1만 1,600명에서도 시의원이 하나에요. 이게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부량면하고 인근 동이 인구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사안도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 등가는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선거구획도다, 본인도 조금전에 강부석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5천 미만의 동을 인근 읍.면.동하고 한다고 하면 그 동과 또 면단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딱 접근이 돼 있으면 그건 제가 봐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 지역 정서상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지역 접근성 차원에서도, 그러면 뭔 문제만 남냐면 인근 인구등가성을 중시를 해줘야 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혀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지역 의원의 의사를 좀 존중해 주시는 의미에서라도 의견 조율을 하셔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요. 이 사안이 각 시.군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견해차를 빨리 좀 좁혀주셔서 이 안이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은 정읍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강부석 의원께서 김제시 문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데 저는 오늘사 의회에 와서 왔어요. 정읍시가 인구를 따져서 의원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 통합개편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의원 하나를 안 만들수는 없으니까 법으로 규정되니까, 그런데 동과 동을 합치면서 장명동과 내장동이 합쳐졌어요. 그럼 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인근 지역에 있는 동하고 붙여줘야 됩니다. 사실 장명동하고 내장동은 많은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한 동을 건너 뛰어서 있는 동이 통합이 돼 가지고 시의원을 한명 뽑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명동의 인구가 3,918명입니다. 내장동이 3,578명입니다. 전혀 인접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상동이 끼어 있는데 일부는 장명동하고 내장동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 .

내무국장! 답변 도중에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여기 선이 그어져 있죠?

예.

정읍에 와 보셨습니까? 이 선거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어디 실사를 한군데도 해 본적이 없죠?

해보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요?

시간보다도 선거구 관계가 그 지역 . . .

이 지역이 본위원 선거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이에 동이 꽉 끼어 있습니다. 내장동에서 장명동으로 갈려면 한 동을 지나서 가야돼요. 그리고 이 장명동이라는 동이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북면의 일부를 떼어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명동에 속해 있는 북면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명동이 북면하고 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면하고 장명동하고도 인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의 인구는 7,129명입니다.

북면하고 장명동하고는 붙어 있는 동이에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명동에다가 북면 땅을 더 갖다 붙였다 이말이에요.

기초의원 선거와는 별도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걸 묻는게 아니에요. 광역의원 선거구를 누가 모릅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광역의원 선거구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구역도는 우리가 볼 적에 그렇게 많은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 소외되고,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많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일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선거 구역도를 만들다 보니까 기초의원 선거구역도도 잘못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일이 바로 정읍에서 행해졌어요. 그래서 합쳐지지 않아야 할 동이 합쳐지고. 앞으로 이 나라 정치사에 이런 일이 수없이 수십년동안 내려왔지만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만은 국회의원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정치하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선거 구역도에 대해서 정말로 본위원의 심정은 부결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가 없어서, 찬성을 하지 않지마는 그래도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이러한 선거 구역도가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위원장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은 이따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만은 몇 마디만 넣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표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 9페이지 김제시의 선거구명에서 '백산면 선거구'를 '백산면 성동 선거구'로, 선거구역을 '백산면 성동 일원'으로, '부량면 선거구'를 '부량면 월촌동 선거구'로, 선거구역 '부량면 일원'을 '부량면 월촌동 일원'으로, '봉남면 선거구'를 '봉남면 봉황동 선거구'로, '봉남면 일원'을 '봉남면 봉황동 일원'으로, '요촌동 성동 선거구'를 '요촌동 선거구'로, '요촌동 성동 일원'을 '요촌동 일원'으로, '신풍동 봉황동 선거구'를 '신풍동 선거구'로, '신풍동 봉황동 일원'을 '신풍동 일원'으로, '교동 월촌동 선거구'를 '교동 선거구'로, '교동 월촌동 일원'을 '교동 일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부석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인 별표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 9쪽에 김제시중 '백산면 선거구'를 '백산면 성동 선거구'로, '백산면 일원'을 '백산면 성동 일원'으로, '부량면 선거구'를 '부량면 월촌동 선거구'로, '부량면 일원'을 '부량면 월촌동 일원'으로, '봉남면 선거구'를 '봉남면 봉황동 선거구'로, '봉남면 일원'을 '봉남면 봉황동 일원'으로, '요촌동 성동 선거구'를 '요촌동 선거구'로, '요촌동 성동 일원'을 '요촌동 일원'으로, '신풍동 봉황동 선거구'를 '신풍동 선거구'로, '신풍동 봉황동 일원'을 '신풍동 일원'으로, '교동 월촌동 선거구'를 '교동 선거구'로, '교동 월촌동 일원'을 '교동 일원'으로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성실히 질의 답변에 응해주신 내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