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수 의원 발언

현재 범서면 소재에는 범서와 구영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범서의 구영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본교로 있다가 분교로 격하되고, 현재 범서초등학교도 그 상태에서 볼때는 본교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분교로 되지 않겠나 하는…

50명에서 100명이하, 학교에 따라서는 30명에서 40명, 50명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매각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진입도로 공사를 구획정리사업조합과 공동주택사업자들이 공동부담을 해서 국도 24호선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고속도로를 오버패스하는 교량공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입주민들을 고려할 때 이 공사는 시급히 준공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도로에 대해 변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도 24호선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까지 오는 부분은 폭이 20ｍ로 결정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던 지구내의 간선도로는 현재 12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미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환지예정지 지정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학교 끝나는 부분에서 신설학교 끝나는 부분까지는 폭이 15ｍ로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ｍ 4차선으로 오다가 기존학교 끝나는 부분에서는 15ｍ로 와서 12ｍ로 들어가고, 도면에서 여기는 15ｍ 도로가 이쪽으로 연결되도록 지금 결정되어 있는데, 20ｍ도로의 경우에는 인도를 별도로 확보하면서 4차선이 나오고, 15ｍ 도로의 경우에는 인도를 두게 되면 2차선 밖에 안나옵니다. 물론 12ｍ도로도 인도를 두고 2차선밖에 안나오지만 신설하고자 하는 위치의 초등학교는 옆에 접한 15ｍ 도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기존의 고속도로에서 미치는 소음만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4월경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95년도에 확장하는 변경입니다. 당초에 12ｍ 결정되어 있던 부분을…

95년도에 확장을 할 때는 당초에 12ｍ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는 94년도부터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구획정리사업조합과 공동주택사업자간에 협의가 되어서 이 진입도로는 구획정리사업조합과 공동주택사업자들이 이 진입도로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나갔을 겁니다. 이미 당초에 천상지구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도 24호선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이 진입도로는 변경하기전부터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도로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20ｍ로 확장해서 부담을 하라, 이래서 95년에 당초 12ｍ를 20ｍ로 확장하게 되었을 겁니다.

공사기간은 96년6월26일에서 98년7월31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가 20ｍ로 확장하기 이전에 이미 94년5월25일 12ｍ 도로를 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하도록 실시계획 인가가 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96년6월에 주식회사 기산과 구획정리조합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다가 주식회사 기산이 부도가 남으로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장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범서초등학교 부분은 도시계획과장님과 강남교육장님만 가지고는 어떤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연장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도 확실히 도시계획의 입안부분입니다. 즉, 12월11일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500세대 이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 2,500세대 이상은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의 도시계획의 문제점, 여기에 대한 무책임, 도시계획의 책임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광역시가 97년7월15일부로 광역시로 되기이전에 경상남도의 도시계획 부분, 경상남도의 도시계획 부분, 경상남도 교육청의 업무적인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등의 복합적인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범서초등학교 부분은 세밀하고 심도있는 대책을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많지만 현장방문관계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곧이어 범서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