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은 98년도 실행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으로 농공경제국과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농공경제국소관 나. 도시국소관

농공경제국장 최문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최문규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수 경제정책 과장께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다음은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서 농축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다음은 수산행정과장께서 수산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최문규 농공경제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공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촉구,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서 IMF비상 대책본부라든가 물가보고가 중점적으로 업무보고 했는데 현재 물가는 불경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품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필품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타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부분이 별로 없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 특히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사태가 발생되었을때 미치는 영향은 더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물가보다는 거기에 파급되는 것이 더 중점적으로 취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의 파악상태가 저희들이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을때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보였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우리시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있어서는 금리의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런 경기침체 상태가 회복되었을때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안정이 되어서 그때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진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대책이 향후계획에 잡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전반기 신청할 때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아서 40억원 예산이 남아서 후반기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을 앞으로 신청을 받겠다했는데 융자대상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들이 관내에 있는 본사나 사업장의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IMF시대에는 외화를 획득하는 게 효자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을 외화가득업체, 예를 들면 항구내에 있는 외국선박들이 와서 선박에 필요한 선식이라든지 선하품을 납품하는 또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외화를 벌이는 업체들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례개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2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3개 직종에 하고 있는데 신청하고 있는 중에는 업종선택을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의 다가 이·미용이나 서비스나 향락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제조업이라든지 기술습득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의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정자금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자금이고 하나는 구조조정자금으로 시설개체자금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서비스업종까지 전 업종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향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기금마련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경우는 1,600억원 정도 되지만 저희들은 20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곳은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기금이 마련된다면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33개 직종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사업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제한이 철폐가 되어 가지고 어떤 업종이든지 신청을 하면 그 업종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3개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된 업종을 전면 개방해서 33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9개업종이었습니다만 원하는 사람은 어느 업종이든지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 문제에서 실업관계와 관련해서 재취업 훈련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개방이 되어서 어떤 업종에 어떤 기술이 필요로 했을때는 전 업종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월6일까지 신청이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내일까지입니다. 현재 6개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안되다 보니까 구조조정 자금으로 시설개체자금만 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문공고도 하고 등록업체 협조공문도 내고 했는데 중앙부서와 지방부서에서 광고를 내봐야 실질적으로 담보능력도 없고 해서 공염불이라는 겁니다. 대출이 안되니까 신청이 안들어 온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울산의 경제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실업률도 5,6월에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을 한다면 전국에서 1위가 될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IMF대책본부를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시적으로 한두가지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손이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긴축운영을 하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여비라든지, 일반 수용비 등을 보면 거의 일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1/4분기가 지나갔는데 10%도 집행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정예상액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을 쓴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한다는 맥락에서 봐집니다. 또 급량비, 여비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일을 안해서야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예산을 집행을 다 해버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입이 결손되고 해서 긴축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예산을 써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볼때 예산집행이 너무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울산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가 가시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두번째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어져야 하는데 집행력이 많이 뒤떨어진다. 공무원이 일을 적게 한게 아니냐로 요약이 됩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속성상 어느 한 지역의 문제로서 그 지역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는 세계고 적게는 국가 단위 전체에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규모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이지 한 지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IMF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고환율, 그리고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재의 해외 의존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물가정책을 쓸수 밖에 없고 실업도 구조조정이 됨으로 해서 고실업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국가재정이 취약하게 되니까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단지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의 속성상 어려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IMF의 사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자리잡는게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문제가 됩니다만 앞서 한성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업률이 떨어진다지만 앞으로 우리지역에도 다른데 보다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업률이 예상됩니다. 어음부도율, 제조업가동률, 물가상승률 이런 전체적으로 볼때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에서 어느하나 마음놓고 시책을 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인력은행설치 이런 부분도 단기대책에 불과하지 장기적으로 해결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장기대책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직장이 유지되야 실업이 없어지는 것이지 나오는 실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없애느냐,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막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취업을 위한 고용훈련을 한다고 합시다. 재취업훈련은 하지만 그 훈련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직장도 거기서도 고급인력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재취업이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재취업률이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취업률도 이 시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나마 서비스 업종이나 제조업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알선해 주고 당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을 자치단체차원에서 더 내놓을 만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것을 찾아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벤쳐기업의 창업지원이라든지 외자유치 방법인데 이 두가지는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해 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수출도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올수 없는 재정지원을 외부재정지원을 받아서 구조조정하면서 동시에 고용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을 추진해 볼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관계는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수결함 때문에 예산집행자체가 재원마련에 어려웠던 것 같고 두번째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정분야는 상반기에 추진되는게 많습니다.

여비나 수용비 이런 부분들이 1/4분기가 되어도 10분의1을 안썼습니다. 농축산과장님, 54페이지에 공공요금 세제가 484만원인데 421만원 쓰고 63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

제가 먼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부분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되면서 내시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국비내시가 내려오면서 우리사업도 전체 조정이 될수 밖에 없었고 특히 수산부서 같은 경우는 4월6일에 확정된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 쓰지 못할 뿐더러 국비가 17억원 되는 것이 8억원으로 줄어드니까....

일반수용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긴축하라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일을 할건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4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FAO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나머지 63만원으로 1년 내 쓸수 있습니까?

예.

현재 실업의 상태와 잠복된 실업의 폭발성을 볼때 현재의 실업대책이 생계형 지원 비슷한 정책이 안이하게 흘러갔던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실업대책이 기업화되고 경영화되는 단순히 극복과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실업과 전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의 대책부분을 자활의 성격과 공익성이 가미된 실업의 정책계획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서 총괄해서 조정하고 기획되어야 할 본청의 역할이 사실상 정체성을 빚지 못하고 있지 않는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구·군에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본청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안들이 오늘 실업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업대책을 자활성과 공익성이 가미된 실업대책이 집중력 있게 가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조짐이 보입니다만 하반기가 되면 실업부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울산시의 큰 이슈로 등장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부분이 시유지가 제외되고 연암동에 잠정적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소유자의 매각의사도 불분명하고 부지매입비도 예산에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유지에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것은 기업이 돌아가야 됩니다. 공장이 안되면 거기에서 나온 실업자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전체 경제 흐름과 맞추어져야지 울산만 또는 울산시가 또는 정부가 이것을 시책을 펴서 하기는 어럽다고 봅니다. 단지 과거의 미국같은 경우는 공황시에 대단위사업을 해서 사람을 고용시키고 해서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되면서 공장이 돌아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때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사업도 생계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익사업들은 3,00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신청자도 많이 없습니다. 결국은 퇴직을 하면서 받아온 퇴직금으로 아직까지 몇 달은 큰 문제없이 살아 가시는것 같습니다. 신청자체가 없으니까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시청에서 일을 하면서 본 정보로 얘기하면 실업대책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장이 대책반장이 된 내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처음에는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북구쪽에 지역발전차원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북구쪽으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예산수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되어서 아직 못했고 또 예상지역에 대한 지주들에게 매입의사를 통보해 봤는데 두사람이 강력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사업계획이 울산의 원래 계획에 안들어 있었던 것을 건의를 하고 해서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시 스스로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진한걸간사, 장만복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에 현대자동차를 위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노와 사의 견해차이가 많았습니다. 사측에서 내부적인 정책은 결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현재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울산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소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를 해야된다. 결론적으로 소수의 희생이 있어야만 기업이 돌아간다는 안이 있었고 노측에서는 회사측이 40%의 인원을 줄인다는 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랬을때 1만8,000명 정도가 감소 예상이라고 노동조합의 얘기입니다. 울산의 하반기에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실업대책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성두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1/4분기가 지났습니다. 경상적 경비, 관서당 경비 등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앞선 행정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경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외국인 전용공단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99년도에 보상비 204억원을 이야기 하셨는데 전체 8만6,000평 중에 환경오염 이주 지역을 제외하고 사유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8만6,000평 중에 사유지가 18%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76%가 이전적지로 시유지이고 국유지가 6%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립을 하지도 않아야 될 부분이 82.28%이니까 사유지는 18%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상비 204억원을 정한 것은 전체를 보상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되니까 특별회계에 넘겨줄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많습니다만 실제는 32억9,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지 18%는 환경오염이주지역에 희망이주를 할때 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때는 희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또는 건물이 있는데 대한 보상이었고 이것은 그야말로 임야라든지 그런 쪽의 보상입니다.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진에서 1차사업비를 내놓을 기간이 3월말까지 였습니까? 지금까지 한진에서 사업비를 안내놨죠?

예.

언제까지 한진에서 내겠다는 보고는 없습니까?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해서 일산유원지 주식회사 현판식까지 마치고 자기들이 2단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연초부터 사업비투자계획을 제시하고 해야 됩니다만 그때 우리가 3월말까지로 보고 4월말까지로 보고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부르고 경영진을 만나서 여러번 대화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 투자계획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경해서 직접 조남호사장을 만나 대화를 할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조기준 대표이사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군요.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그간 상황을 관리 못했는데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작성해서 내려가겠다는 통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일산유원지 주식회사 현판식할때 3월말까지 한진에서 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까지 내놓겠다는 뜻은 없는 모양이죠. 아직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먼저 내놓겠다는 것이 불투명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진건설이 도저히 특별한 투자계획을 제시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투자 문제 계획변경 축소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어렵다고만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단계 한진건설 부지가 2만6,000평 한진건설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안이라든지 그 다음 울산시가 120억원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저 투자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하든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란이 많고 시비가 많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방법을 제시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겠지만 좀 더 빨리 협의해 가지고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진에서 1단계 사업준공을 해달라고 안 합니까?

공사준공은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준공을 해줘야 확정측량이라든가 사업준공을 하기 위한 절차가 5,6개월 소요되니까 일단 공사준공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1단계 마무리를 하는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사업준공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습니다.

달동공원추진계획과 보상이 언제쯤 되고 있는지 시가지 복판에 지주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제일 문제점이 울산시내 복판에 있는 달동공원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분은 남구청에서 지난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환경조성 때문에 사유지 일부를 조경을 하고 꽃을 심고해서 왜 사유지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해결했습니다. 보상금이 바로 수령되어가지고 문제없이 지급되었는데 남은 부분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200억원 정도 해야, 왜냐하면 여기에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하나를 경계해가지고 옆에 있는 땅은 몇백만원씩 되어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데 공원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민원도 많을 뿐 아니라 그 민원을 생각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달동공원을 빨리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자꾸 감액이 되고 해가지고 금년도도 당초에 적어도 50억원은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많이 확보해서 보상이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단계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처음 생각은 2년차에 매수를 다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99년, 2000년 까지 해도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원이 예산확보 할때는 제일 뒤로 밀립니다. 도로, 교량, 특별한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을 하다보면 공원은 늘 밀려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호계구획정리구역안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구획정리조합이 내년되면 조합에서 해체가 되고 결국 하수 종말처리장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과거에 도시관리과에서 취급했으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업무는 북구로 넘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당시에는 그것까지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을 짓고 하수처리장운영이라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을 울주군에서 하수처리장들을 시설할 적에 모든 구획정리사업이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수과와 북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지원을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령 현대에서 아파트 2000세대를 신축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거든요. 시설은 상당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관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가 맡아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시에서 당초 허가할때 꼭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결국 관리할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업무가 북구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나 관리는 이 쪽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국에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보면 현재1/4분기가 지났는데도 10%도 안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어느정도 적정히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6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