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하면 이유를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죠. 아무 이야기도 없이 무엇 때문에 정회를 했는지도 모르고 교사위원 아닌 사람들은 들러리 서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평소 저희 울산교육에 대해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저희들에게 듬뿍 심어주신 김두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략적이나마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장 논란이 된 것이 시 세수감소로 인한 저희들 전입금 관계 때문에 여러 시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수결함에 대비해서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도 어렵게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2부제 수업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신설학교로 해서 137억원은 교부금을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 때도 저희 2부제 수업과 고등학교 시설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신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600억원은 신청을 했는데 50%정도는 교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결함으로 인한 70억원은 6, 7월에 다시 교부금이 와서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들은 충분히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만일 그때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 137억을 이번에 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교부금을 못받을 경우는 현재 2부제 수업으로 인한 교실증축분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류한 이유는 저희들이 신설학교 부분이 어느정도 가시화 될때까지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예산으로라도 충분히 세수결함으로 인한 70억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수 있는 이중 장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은 연구원 개원과 교육개혁 평가에 대한 준비, 신설학교, 이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올린다면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 중에서 연구원 개원과 동시에 자료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삭감한 것 가지고 계약은 가능합니다. 구획정리조합이나 토지개발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무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2년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에 개교 분리가 안되면 연말까지 대우 마리아나를 700세대로 해서 약 1,800세대가 올 연말까지 신규입주가 있습니다. 1,800세대 같으면 700명의 취학아동이 생깁니다. 700명이면 15학급에 해당됩니다. 온양초등학교는 45학급입니다. 그러면 3분의1이 2부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삼정초등학교 경우는 1,600세대가 올 연말까지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약 650명을 취학아동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웅촌초등학교가 15학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교가 안되면 15학급 전교생이 2부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개혁평가에 의해서 1,500억원이라는 교육부 예산을 차등배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 평가로 6억1,000만원인데 여기서 반이상이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안초등학교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만나자고 해서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중 증가되는 금액은 378억6,000만원, 감액되는 금액은146억5,400만원으로 253억2,000만원만큼 증가되는 재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세입재원 중 목적지정 세입인 특별교부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입은 80억3,5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정전입금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울산광역시가 부담하는 전입금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시 교육청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451억3,395만원인데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419억2,839만8,000원으로 32억555만2,000원이 과다계상되었고 금후 시세 결손에 따른 전입금 감소예상액을 보면 시·도세 18억4,600만원, 담배소비세 19억6,300만원 도합 38억9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급여관리 인건비 177억6,100만원과 예비비에서 30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277억6,2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었고, 특별교부금 354만7,100만원으로 기채원리금상환, 홍명고 다목적 교실, 본청 및 강북교육청 청사를 신축토록 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신설학교시설비 137억9.100만원, 초등학습준비물 10억원, 연구원 신설 3억100만원, 안전공제회 보조 3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학교입니다. 송정초등학교외 9개 기존 신설학교 신축비 1,194억9,500만원중 681억100만원 예산확보 되었고 513억9,4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며 추가(추경예산에 계상)로 신설학교 4개소 신축경비 538억8,600만원중 139억8,700만원이 확보되고 398억9,800만원이 미확보되었으며 신설학교 신축비 미확보 금액이 912억9,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전출금 과다계상액 32억500만원, 금후 결손 예상액 38억900만원 도합 70억1,400만원의 세입결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세입 추경재원은 80억3,500만원이 감액 되었음에도 세출예산과 예비비 삭감액을 신설학교 신축비에 136억5,800만원을 책정하는 것보다 추후 시설비가 중앙에서 교부될시에 편성함이 적절할 것이나 현실의 열악한 학생수용시설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기존 신설학교 신축비 538억8,6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4개학교를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신축비 미확보액 398억9,800만원이 추가되어 미확보된 부족금액이 912억9,20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삼정, 삼일초등학교의 97년, 98년도의 입학생수와 졸업생수의 자료와 99년도에 예상되는 졸업생수와 입학생수의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일초등학교의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초등학교 토지 매입계획서하고 주민들이 팔겠다고 동의를 받아 놓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삼일초등학교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안초등학교는 본래 시에서 고시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철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몇 개의 부지중에 선택중에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그 관계 때문에 나가셨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부지를 사는데 약 35억원이 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전부 동의가 될 때 그 부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초등학교는 시에서도 외진곳입니다. 1,800세대가 들어 오는데 거기에도 약 500 여명의 수용 요건이 생깁니다. 그 부지를 보니까 부지 이면쪽에 약 20m되는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자기들이 기증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지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옹벽처리 관계는 사업자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학교가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확실한 판단이 설때 부지 정지비를 주든지 매수비일부는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형무소 조금 밑에......

예전에 형제복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입니까?

공시지가는 75만원 내지 80만원 보고 있습니다.

35억원 정도 입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면서 산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지비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지비는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업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부산이나 양산에서 오는게 아니지 않느냐, 울산시에서 일부가 옮기는 건데 학생들은 기존 수용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할 요건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2,500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안내 놓아도 괜찮지만 거기 가보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통학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2,500세대가 안되더라도 학교를 신설해서 학생을 수용해야 겠다는 지역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

예.

본래 정지비로 올렸습니다만 정지된 상태로 정지비를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원상태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대금 쪽으로 줘야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결과 97년도부터 98년, 99년 예상되는 것까지 매년 2학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학급 정도가 2부제 수업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2부제 수업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2부제 수업 해소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8학급에서 올해 40학급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2부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명년되면 교실의 사정상 2부제 수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8월에 가서 다음 추경때 명년 3월에 학생수용을 할려면 예산을 계상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예산에 계상해서 학생수용에, 그리고 2부제 수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연구원 예산이기 때문에 단위기관이 교육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도 우리가 예산배정하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조달단가입니까, 시장조사를 해 본 금액입니까?

물가조사가격에 나와있고 예산 단위단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했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만일 입찰요건이 되면 그때 가서 가격을 확실히 조사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원가계산을 하든지 해서 가격을 확실히 해 놓고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233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연구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특별하게 필요한 컴퓨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586컴퓨터 조달단가가 119만원씩 합니까?

단위단가표에는 1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300만원짜리 컴퓨터는 뭡니까?

교육연구원에서 업무에 감안해가지고 기종을 선택하고 금액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