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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수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1차 본회의1998-05-04

최수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4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자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수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최수완의원

효자3동 출신 최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있는 사업중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98년 4월 13일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150여명이 쓰레기매립, 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위를 하고있다는 방송과 언론보도를 접하고 전주시 행정에 대하여 서글픔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92년 10월 1일 제4대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5일간의 일정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현재 매립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전·현직 시장들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끝까지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강행하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산넘어 산이라고 계속 인근주민과 마찰이 이어질 것입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현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인근 지대가 높고 낮은곳에 위치하고있는 삼천동 삼산마을과 완주군 이서면 어전마을 등 16개 마을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전주시 당국은 그곳 주민들과 사전 공청회도 가진바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않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강행하다가 그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것이 무려 13건이나 됩니다. 전주시에서 13건의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한다면 약 1,9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심의를 다루는 시의회와 한차례의 협의도없이 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단적으로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런지요. 동료의원여러분! 이 지도위에 표시된 내용을 본의원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를 한다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원에는 세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쪽으로 있는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여기서 2㎞를 돌리니까 이 원이 전주시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2㎞ 입니다. 전주시장들은 무슨 행위를 했느냐, 무슨짓을 했느냐, 이제는 효자공원묘지 밑에 잡탕밥 쓰레기가 들어갔습니다. - 잡탕밥이라는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섞여서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도를 그린다면 또 여기가서 겹쳐요. 그리고 여기는 마전앞에 산업특정폐기물만 매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동그라미를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것은 서신동 고사평 야적쓰레기장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4대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시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를 긋는다면 또 여기도 2㎞ 해야 돼요. 다만, 일직선으로 시작해서 아주 멋지게 환경오염, 파괴를 시키고 있어요. 이상 설명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위에 표시한 내용을 본의원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전혀 무시하고 강행한 전·현직 시장께서는 서부권 일대에 토양오염과 자연환경을 파괴시킨 장본인이 아닐런지요. 전주시 당국은 그곳에 서부권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잠꼬대같은 말만 거듭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전주시 당국에게 오염되고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마실수도 없으니 수돗물 한바가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주기는커녕 바가지를 밟아버리는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맑은 수돗물을 좀 마시게 하여달라고 애원하고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주시 당국은 그 진의를 깊이 사과하고 그들의 애타는 숙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8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으로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심사시 분야별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본 의장은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모두 10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34분 정회

11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종헌 의원, 김봉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김동성 의원, 최동남 의원,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김성태 의원, 오정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재균 의원, 임종환 의원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0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보고를 받기위해서는 또다시 정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선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 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5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따라 최락운 의원, 박영기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