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윤식 의원 발언
성근
이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하였던 전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초에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사퇴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도 지금 앉으신 대로 재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기획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성근 위원장님 위원장을 축하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추경 제안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IMF로 인한 사태 때문에 전반적인 감액추경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은 현 시점에서 약 3,000억원 정도 도세의 감세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감액예산이고 극히 일부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액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총액은 1억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증액된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증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1억 500만원의 지방교부세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안은 977억 3,091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0억 8,657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회개발비가 91억 99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억 5,814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8억 1,47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9,926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총액은 1,486억 5,56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 2,76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이 내역을 전부 설명드린다는 것은 효율적이 아닌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감액시킨 기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공무원인건비를 중앙과 같이 맞춰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봉급 당초예산 때 처우개선비 3.5%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처우개선비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증액된 3.5%를 우선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수당입니다. 상여금을 직급별로 해서 40% 내지 80%를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4급 이하는 일률적으로 40%, 1급에서 3급은 60%, 저희는 차관급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차관급 이상은 8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봉급과 기말수당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액수가 9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92억 7,200만원은 전부 실직자대책비로 해서 예비비에 일괄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삭감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의 방침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연구개발비는 대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라든가 보상금, 자산취득비도 일률적으로 20% 정도 삭감조정을 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도 30% 정도 삭감조정했고 국외여비나 해외여비도 40%선 정도를 삭감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삭감조정한 것이 이번 추경 전체에서 3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도세 3,000억원 여기에 대한 재원대체로 예산에 전부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삭감은 기본적으로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개별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당 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서 596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충 삭감된 것이 청사 이런 공공건물과 관련된 부분, 좀 불급하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하고 연기 또는 취소했고, 도로확포장이나 하천같은 것들은 이월이 된다든가 보상이 좀 지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삭감을 했고 또 시 군보조사업 중에서는 시 군비에서 보조부담을 좀 미흡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596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76페이지에 삭감을 하면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증액시켰는데 도청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동아리모임같은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모임들을 가지면서 예산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참고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경상보조를 주는 예산인데 당초예산에서 환경국 예산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수질연구소를 설치하는 비용을 위탁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검토가 좀 미흡해 가지고 예산과목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위탁사업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집행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기획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 중에서 50%를 삭감하고 5억원을 저희 기획관리실에 보조비로 해서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세운 이유는 당초예산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수질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문제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능력의 문제도 있고 또 제대로 체계적으로 연구되는 그런 기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질연구소를 경기개발연구원의 부설로 하면서 위탁사업비로 10억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의 수질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정책심의관실 예산입니다마는 도정의 수비범위를 저희들이 연초에 연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의 생각은 이것을 외주용역으로 연구하려고 했는데 정책심의관실에 박사급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이것을 외주용역보다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들이 됐기 때문에 외주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은 '97년도 도세 초과징수에 따른 정산분 26억원을 추가계상했고 '98년도는 80억 6,0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것은 도세가 약 3,000억원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괄총액으로 4억 2,6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증액된 내용이 출연금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출연금 4억원은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소속에 부설로 지역정보화지원재단이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 도에 출연금으로써 4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연말에 교부세 대체재원으로 4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억원을 지원받고 4억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설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주전산기의 증설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보충자료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TicomⅡ를 '93년도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 재정정보관리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들이 진전되면서 기존 TicomⅡ만 가지고는 용량을 처리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추가로 증설할까 하다가 하반기에 용량부족으로 오는 장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 9,000만원의 주전산기 증설부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운영 출연금으로 12억 5,81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2억원 중에서는 처음에 세입예산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부세로 지원된 의료원 장비보강 1억 5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천의료원이 고려대병원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위탁업무가 시작이 됐고 5월 8일 공식적인 개원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고대측에서 현재 이천의료원의 의료장비가 상당히 노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약 24억 3,000만원 정도의 의료장비에 관련된 보강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1억 2,000만원의 장비보강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부족분 13억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의 고대 위탁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예비비는 90억 7,163만 6,000원을 감액했으며 이와 별도로 실업대책비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인건비 삭감분 92억 7,237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에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삭감된 부분은 결국에는 재원대체 쪽으로 투자가 된 것이고 인건비 삭감분 92억원은 실업자대책사업비를, 현재 실업자대책사업이 시 군에서 개별개별 사업이 단위사업비로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그때그때 시 군에 실업대책사업이 확정됐을 때 보조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형예비비, 실업대책비로 저희들이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용도는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실업대책비에 한해서 집행하되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보조금, 시설비 비목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명기한 그런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사항별설명서가 배부됐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6,036억 4,681만 5,000원으로 주요수입원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수입, 주요지출은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기금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1,274억 3,84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83억 1,32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97년도 상환원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발생액 6억 3,652만 8,000원이 증액됐고, '9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191억 1,011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97억 4,6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수입 85억 6,663만 1,000원의 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309억 6,20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3억 5,5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등에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97상환원금 미수금 16억 4,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2,300억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700억원을 저희들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452억 4,632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6,036억 4,6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김윤식위원
이월금이 얼마라고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이월금이요?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 452억 4,6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식위원
여기 자료하고 안 맞아서 묻겠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까? 6페이지의 자료에 '98년도1회추경예산에…….

김윤식위원
아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자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이 116억 4,783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인 기금관리비 1,052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복식부기요원 인건비 298만 3,000원, 위탁교육비 24만원, 급량비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7만 5,000원, 국내여비 334만 8,000원, 업무추진비 37만 5,000원, 특수활동비 60만원, 연구개발비 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와 같은 기준에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비 감액분 1,050만 1,000원은 예비비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419억 9,898만 1,000원으로 투자자산지출인 기금융자금 7,600만원이 감액됐으며 그 내역은 양평군에 상수도사업 8억 5,600만원 중 내무부의 지방채발행 불승인분 7,600만원이 감액됐고 도의 도시도로사업 600억원 중 200억원을 감액해서 경기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지원토록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52억 8,32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증액됐고 이는 기금융자금에 지방채발행 불승인분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출예산 총규모는 6,036억 4,6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게 감액추경으로 편성이 됐고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끝내기 전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이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법무담당관 후임으로 김희겸 법무담당관이 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오늘날짜로 양평부군수에서 감사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셨는데 간부들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한택수감사실장
오늘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감사실장 한택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근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대로 우리 감사실은 오늘날짜로 간부 중에 3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을 역임하다 오늘 부임한 이기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육수료를 하고 지난 3월 인사 때 새로 부임한 이규웅 대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양평부군수로 약 1년 20일동안 근무하다가 오늘날짜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실장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보좌하고 보다 나은 도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리라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에 대신하고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설명과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은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드린 바대로 삭감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삭감편성되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비 잔액 3%와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기관운영관련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0 내지 30%를 절감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실은 전액 증액이 없이 삭감예산으로써 편성됐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1,504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2,355만 6,000원으로써 감사관리예산 6,689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6,314만원이며, 민원실운영비 4,81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041만 6,000원으로써 총 12.3%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삭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은 경상비에서 인건비가 70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382만 9,000원, 경상적경비가 가장 많이 삭감됐는데 5,604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여비가 3,7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139만원, 특수활동비가 129만원, 복리후생비 698만원, 일반보상금 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69만 6,000원, 포상금이 3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자산취득비 해서 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비인데 민원실운영비는 4,814만 8,000원이 되는데 관서운영비가 455만 6,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353만 7,000원이고,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74만원입니다. 포상금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6만원을 삭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액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기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준비가 넉넉치 못해서 설명이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모처럼의 예산편성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성근
이성근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기획위원회 소관 '98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고 또 검토의견에 중복돼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되는 재원은 지방공사의료원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계상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4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2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4% 줄어든 규모이며 '98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총 예산액 감액대비 6%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 국별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이 1,486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사실은 8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관리실은 당초예산 대비 3.6%, 감사실은 12.2% 각각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예산 중 경기도 수질환경연구소설치 및 운영지원비 5억원은 당초 환경국소관 예산으로 10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예산 편성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집행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실질적인 지도 감독부서인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원을 감액 조정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책심의예산 중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은 주요정책의 주민의견 조사와 도정의 수비범위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계상되었으나 정책심의관실내 박사급 전문직 공무원으로 자체연구가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 중 기본급 21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대책기금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수당의 경우 특별상여수당 1억 7,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명예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명예퇴직수당 2억 7,5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실질적으로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소송수수료의 경우 당초예산 1억 8,900만원을 일률적인 삭감 편성기준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작년도 소송수수료 실제집행액이 1억 6,8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부족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 부족할 시에는 정기 예산에 반영시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산통계운영예산 중 지역정보화지원 재단출연금 4억원은 시 도 및 시 군 구 자치구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동출연기관의 재단설립출연금으로서 출연금의 규모는 인구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수령한 특별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비 1억 9,000만원은 주전산기 증설을 위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주전산기의 성능부족으로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시스템의 성능확장을 위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정보화 사업계획에 따른 전산장비의 계속적인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운영예산 중 자치단체출연금 13억 1,400만원은 지난 '98년 3월 3일 경기도지사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장간에 이천의료원 위수탁계약 및 협약서 체결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협약서에서는 24억 3,40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부족 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코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당초 405억 8,300만원에서 95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92억 7,200만원은 실업대책비로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2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소관 예산은 신규사업이나 증액과목없이 전체적으로 절감기준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6,036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항목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인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이 197억 4,600만원이 증액조정되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이 85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70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인 기금관리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관리비 감액분은 예비비로 증액계상되었고 자본적 지출 중 기금융자금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지 못해 감액하여 감액된 전액이 예비비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금번 추경예산 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IMF사태로 인한 정부예산의 감액 편성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예산의 감액 편성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대한 절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조예산의 경우 당초 환경국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절차상의 문제로 전액 삭감하고 동일용도의 예산을 관리부서라는 사유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성근
이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식위원
아까 쭉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예산 총칙제6조에도 이게 아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수당을 삭감해 가지고 그것을 실업대책에 쓰겠다, 그 용도가 보면 공공근로사업, 일당 얼마주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윤식위원
어떠세요, 실장님?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김윤식위원
그런 식의 발상자체에 동의를 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뭐 동의여부를 중앙정부에서 묻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도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발상에 동의를 하시는지.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지금 인건비를 감액하는 문제는 법령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아니고 다만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이 쪽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도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저희도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생계비 보조형은 결국에는 구제형 이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당장 실직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보조적인 그런 지원사업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사업내용, 추진방법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보완되어 나가면서 그 범위안에서도 좀 더 생산적인 효율적인 이런 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비비에다 세워 놓은 이유자체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시 군에 보조를 줄, 저희들이 예비적인 그런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식위원
지금 일반회계세입에 보면 지방세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약 3,000억원 정도의 이게 일종의 세수결함규모라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도세입니다.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취급하지 않는 사업을 미루고 어쨌든 그런 방침을 세웠잖아요? 거기서 삭감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삭감규모가…….

김윤식위원
그런 기준에 따른…….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까 보충자료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건비에서 92억 7,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비에서 130억원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596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줄기 때문에 시 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30%, 50%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비율이 약 1,400억원 정도 삭감조정되었고 또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교육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그 부분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억원 정도는 계수적으로 맞게 정리된 것입니다. 주로 많이 준 것이 시 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한 1,400억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윤식위원
지난 번에 제가 전년도말 기준으로 현황을 본 것에 의하면 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연체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4월말 기준으로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4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분석을 아직 못해 봤는데.

김윤식위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총괄분석이 4월말 기준으로 안 됐을 것입니다.

김윤식위원
연체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없어요? 그리고 200억원 삭감해서 경기개발공사로 출연하는…….
「지역개발기금연체는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개발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지방채승인절차는 다 완료해 놓고 그것이 과거에 공영개발사업할 때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돈은 어디로 들어 갔냐면 구갈지구 보상을 하반기에 해야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그런 재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어쨌든 투자자산 아닙니까? 투자자산지출이잖아요. 여기서 삭감하는 경기도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 군분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안된 부분들입니다. 시 군에 신청들이 없어서 결정이 안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윤식위원
구체적인 사업조서가 없이 경기도 도로사업예산으로 세운 거라고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당초 있었던 건데 시 군에 구체적인 신청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급한 택지개발사업 경기지방공사에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환하는 겁니다.

김윤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초 이게 도시도로사업이 600억원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200억원을 삭감해서 경기지방공사에 출자를 한다면 나머지 400억원은 왜 그냥.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나머지 400억원은 전부 지방채승인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집행이 될 대상들이죠.

김윤식위원
400억원 상당은 집행이 되는 것이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200억원 정도가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을 이번에 삭감조정해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김윤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부터 아무튼 시흥시뿐이 아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임기말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경기도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이 거의 파산상태에 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장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문철
이문철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병원에서 위탁관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4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그런데 계약당시 24억 3,400만원을 요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고대병원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그러면 그 협의는 금년에 하셨습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그때 본예산에 생각을 하셨어야 하지 않냐.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협약서에 상호 합의해 가지고 상호 사인하고 그런 것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됐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고대병원도 역시 IMF 이후에 이천의료원을 위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검토가 있었어요. 병원자체가 고대병원도 IMF 이후에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검토하다가 기왕에 경기도하고 서로 약속한 신뢰문제가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연초에 와서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초에는 저희들이 절반정도만 장비보강비로 이천의료원에 계상해 놨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시키고 보류를 시켜 놨었죠.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이번에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보강 안해줘도…….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이천의료원을 계약맺을 때 이렇게 맺었습니다. 장비보강비는 일단 금년도로 종결이 되고 다만 앞으로 남는 것이 5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3년동안은 5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4년차, 5년차에는 운영비지원도 없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이천의료원의 병상이 약 70병상 정도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병상이 적어도 150병상 정도는 되어야지 자체운영이 가능한 그런 규모경제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대측에서 도 아직까지 병상증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1년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아마 검토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병상을 증설한다든가 건물을 짓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기도재산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현재는 내년부터 3년차 동안에 5억원씩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4년차, 5년차에는 운영비지원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그렇다면 70병동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현재까지 이천의료원이 결국 부실의 원인이 온 것이 150병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 결론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과거와 같은 패턴에서 150병상을 만들어 봤자 그것은 오히려 더많은 적자를 가져올 수 있죠, 운영이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천의료원이 고대에서 4월 1일부터 맡고 나서 이천의료원장과 고대에서 파견와서 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합니다. 직원들도 초기에는 8시까지 전부, 과거에는 이게 없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너무 일찍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최근에는 8시 30분까지 나와라 이렇게 하고 연휴일 때는 야간에 순회진료하는 것들도 원장이 전부 거기서 자면서 그런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하고 또 간호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교육도 고대팀들이 와서 교육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의료원교육도 거기서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의사타진을 했더니 그 문제는 조금 더 두고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초기에는 내 외부적으로 운영에 변화가 오고 있고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루에 한 5명씩 환자가 느는 것 같다, 평균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분위기는 과거보다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고 원장이하 간부들이 솔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도 고대에서 나왔고 간호과장도 거기에서 나왔고 원무과장도 거기서 나왔고 이렇게 간부들이 전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무분위기는 상당히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업대책비로 92억 7,23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아니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지금 이렇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 군까지 합하면 인건비 삭감분이 540억원 정도됩니다. 인건비를 삭감하면 시 군별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하고 도는 결국은 도에서 직접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시 군에 보조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 군사업들이 아직 픽스가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다 모아 놨다가 예산총칙에 보면 어느 목적으로 쓰라고 그랬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쉽게 얘기하면 수해가 난다든가 이런 데에는 전용을 절대 못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한정해 가지고 관련된 비용보조 이런 데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장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식위원
우리 시흥시뿐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14개 시 군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좋죠, 돈도 벌고 소위 말하는 지역개발도 하고 좋은데 어쨌든 IMF 이후에 특히 부동산경기가 저조한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시흥시의 돈벌자고 한 사업이 일반회계까지 건드리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사실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민 전체의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확산되어 있고 이게 금년 지방선거 때 쟁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생각들을 무책임하게 함부로 논의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 다른 시 군의 자료가 없어서 우리 시흥시를 예로 들어 보면 사업이 은행택지 개발사업지구, 월곳지구 매립사업, 연성지구, 연성1지구 총 4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전체 금액기준으로 보면 현재 분양률이 65.6% 거든요.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아파트용지, 공동주택 용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적 다 잘 팔렸고 물론 여기도 일부 건축중에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착공도 하지 못하고 다시 해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태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용지는 그럭저럭 소화가 된 것 같은데 단독주택용지나 근생용지, 기타용지 그런 부분들이 분양률이 워낙 저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5.6%라는 금액기준으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시흥시가 지금 전부 공채하고 기금융자를 받아서 빚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과연 그런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흥시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시흥시 일반회계재정규모, 함부로 조직의 능력을 얘기하기는 외람됩니다만 조직의 능력 또 지금 시흥시공무원 들이 갖고 있는 사고, 시각 또 기술과 정보의 수준 이런 것들 그런데다가 제도적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자체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인데 과연 정상적인 이자 및 원금상환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저 자신도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관계로 그냥 하여튼 아이디어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고요.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시흥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듣고 있고 의정부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경기지방공사가 이 사업들을 통째로 이관을, 인수를 해서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든가, 민자를 유치하든가, 민간합동개발을 하든가 어쨌든 지금 제3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시에 맡겨둬서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경기지방공사가 위탁을 하든 인수인계를 하든간에 그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경기도도 정리된 입장이 아직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자리에서 개략적인 범위안에서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시흥하고 평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저한테 와서 대책을 보고해라 해 가지고 보고를 기본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일단 지금 시흥에서의 문제는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어렵지만 관리를 열심히 효율적으로 잘 하면 금년도는 그런대로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시흥시의 보고였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도에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장기적인 지원이 추가로 되어야 한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건의에 대한 답변은 유보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흥시 자체의 자구노력을 해라, 시흥시 자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지금 일반회계쪽에서도 당신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거나 낭비적인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여라, 과감하게 줄이고 자구노력을 전제하지 않는, 도에 쉽게 건의하는 그런 자세는 기본적으로 뜯어 고쳐라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검토 말씀하셨는데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소는 도청처럼 한시기구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한 절반정도가 소멸이 될 것이고 일부가 내년도까지 있습니다.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한시기구가 이제 존속기간이 지나면 없애버려야 하겠다 하는 것들이 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시 군 자체가 조그만 수익을 보겠다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상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점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부동산 차익을 얻는다는 것들이 전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뭐냐면 경기도에는 공공에서 택지라든가 토지개발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이 경기지방공사다. 경기도 전체의 규모를 키워가지고 경기지방공사가 맡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지 중앙단위의 토개공이나 주공하고도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들이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도 현재는 구갈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지방공사가 적법상 독자적인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번에 개정은 됩니다. 개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도 지금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 군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직접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경기지방공사에 시장 군수가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는 앞으로 위탁계약을 맡는 경우에 결국에는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자금차입의 문제 경기지방공사라는 자금차입인데, 현재 주 차입원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비교적 중장기자금으로 이자율이 저렴하고 이런데 앞으로는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중기투자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인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쪽의 생각들을 지금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도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해서 지방의 공공관리자금 같은 것들이 예산상 1조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15% 이자율입니다. 정부에서 2%를 2차보조를 해 준다면 13%인데 다만 이것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뒤에는 금리가 안정되면 이것도 하향조정될 것이고, 다만 조건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식 이렇게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 경기지방공사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시 군단위의 토지개발사업은 가급적이면 자제되고 꼭 할 필요가 있다면 규모경제성을 위해서도 경기지방공사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금조달의 여러 가지 다양성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또 시흥이나 평택이나 현재 공영개발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반발을 하지 않고 계속 주기적으로 챙겨나가면서 금년을 상당히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강력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수준에서 얘기가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금년까지 회계상으로는 버텨 나가겠죠. 그러나 지금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어떤 예측지표로 봤을 때 근원적으로 이것은 종말이 뻔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답답한 것은 시청에 계신 분들이 아니할 말로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땅값 좀 낮춰서 다시 한 번 분양해 보죠" 이런 수준의 답변인데 지금 땅값 낮춘다고 팔립니까? 아니할 말로 급매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있는 판국에 누가 그런 데에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사람들로는 도저히 해결책을 같이 논의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선거 때 이게 정치논리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 문제 때문에 지역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책임감있게 고민해서 후속대책들을 좀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건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도 그렇고 일반회계에는 관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공기업회계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그것은 아주 떨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군수회의나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하면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보지 말고 특별회계 쪽을 많이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도가 주기적으로는 챙기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장
김윤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기정
성기정위원
없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문철
이문철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감사실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12.3%가 삭감이 됐는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원래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깎인 것인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가 높아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택수
한택수감사실장
삭감률이 높으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거의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경상적경비를 삭감하는데 현재 경상적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많이 깎이지 않았나 보고요, 전에 업무추진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이문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실의 경우에는 사업비라는 게 없거든요. 여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밖에 없거든요. 아까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는 20% 이런 식으로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하는데 사업비가 총액에서 사업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경상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부서보다 %는 높을 수밖에 없죠.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는 삭감이 안 됐거든요. 특별한 경우만 삭감이 된 거죠. 그래서 %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문철
이문철위원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요, 과거에 본예산을 세울 때 좀 높이 세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택수
한택수감사실장
느낌은 그렇지만요, 경상적경비 전체예산을 놓고 볼 때는 그렇지만 정확한 계수나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경상적경비 위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다른 실 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결코 우리가 옛날에 많이 편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예산이 8억원밖에 안되는데 그게 전부 경상적경비 아니겠습니까?
문철
이문철위원
그러면 1억 1,500만원을 삭감해도 무난히 해 나가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한택수감사실장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장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사태로 인한 정부예산이 감액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많은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긴축적으로 편성되었고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6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회의를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무난히 마치게 된 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