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내무국및북부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상정하여 내무국 및 북부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끝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IMF사태로 국가경제 위기를 맞이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도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추경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은 총 2조 605억 2,317만원으로 당초예산 2조 2,519억 2,829만원보다 9.3%인 1,914억 512만 7,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주요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비례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지방세는 3,000억원이 삭감된 1조 7,500억 5,5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고 이월금 등의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은 1,020억 8,300만원이 증액된 2,963억 2,962만원, 지방교부세는 17억 160만원이 증액된 65억 300만원, 지방양여금은 3억 1,880만원이 감액된 17억 8,119만원, 국고보조금은 51억 2,907만원이 증액된 58억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목별 계상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IMF체제이후 부동산 거래급감 및 경기침체, 아파트 입주감소, 자동차 등록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7%인 3,000억원이 감소된 1조 7,500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는 당초예산보다 1,286억 8,300만원을 감액했고, 등록세는 1,652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면허세는 37억 6,100만원, 경주마권세는 17억 8,50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목적세인 지역개발세는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1억 3,30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 3,400만원이 감액된 40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20억 8,300만원이 증액됐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서울 쌍문동 소재 경기장학관 잔여부지 매각계획에 의거해서 190억원을 추가편성하였고, '97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83억 200만원, 잡수입은 '97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7억 8,1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8년 당초예산보다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예산 17억 160만원이 증액돼서 65억 3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상통신장치사업으로 2,900만원, 학교폭력근절 시책평가 인센티브 2억원이 증액됐고 반면 소도읍개발사업은 당초보다 2억 5,600만원이 감액됐고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6억 2,960만원이 증액됐고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으로 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축소조정돼서 3억 1,88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1억 2,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 일반여권발급 인건비로 4,428만원이 감액됐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역시 사업물량 축소로 3억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으로 8억 5,600만원이 추가보조됐으며, 실업자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46억 3,736만원이 보조되므로 총 51억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기준은 경상비는 절감계획에 의거 최소한의 경비와 필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액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98년 1월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6%인 1,471억 4,296만원이 감액된 7,905억 3,8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은 77억 146만원이 감액된 619억 8,862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선거관리에서 1,696만원, 내무행정에서 4억 2,097만원, 재무행정에서 72억 6,353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의거 56억 778만원이 증액된 312억 7,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서 시 군으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1,450억 4,900만원이 감액된 6,981억 7,791만원으로 감액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경상비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서 1,696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서무관리는 절감기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3억 8,625만원이 감액된 55억 5,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에서 235만원을 감액했고 관서당 경비는 4,80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3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6,078만원을 감액했고 그 중 공인신조 개각 및 현판제작비 등 총 10개 분야에서 2,233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41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 급량비에서 57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방호 세콤유지관리비 등 10개 분야에서 1,865만원을 각각 삭감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30%에 해당하는 1,301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3,559만원을, 특수활동비는 789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13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당초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해서 5.5% 추가계상했으나 공무원보수동결에 따라 명절휴가비 등 3개 분야에서 4,42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서 4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970만원이 감액된 10억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간소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던 도지사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키로 하고 금년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는 전액 교부세로 도와 행자부간에 영상통신망 구축사업비 2,9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6,87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고려하거나 수량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인사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억 2,124만원이 감액된 77억 7,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784만원을 감액조정했는데 이는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료 등 7개 분야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험관련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에서 최대한 절약시켰습니다. 한편 여비에서는 국내여비는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외여비는 싱가폴 주재 지원경비로써 환율상승에 따른 추가반영분 2,500만원을 불가피하게 증액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포상금은 공로해외연수비 6,000만원과 우수공무원 표창 3,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입의 완급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당초예산보다 29%인 1,352만원이 감액된 3,368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목은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40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관서당 경비는 804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학교폭력 근절홍보물 제작 목적으로 7,50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돼서 도비로 계상했던 3,000만원은 삭감을 시켰고 그밖에 특근자 급식비 등 6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80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예산보다 3,433만원이 증액된 5억 4,089만원으로 국내여비는 절감기준에 따라 모두 2,654만원을 감액했고 장기국외훈련자의 체재비 등의 지원경비로써 환율인상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6,08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밖에 일반업무추진에서 32만원, 특수활동비에서 27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35만원을 각각 감액시켰고 포상금은 장기국외훈련대상자 학자금 지원예산으로 환율인상에 따른 3,600만원을 불가피하게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에서 395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는 유공공무원에게 부상품으로 수여하던 시계구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6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목에 도정주요시책 도민여론조사용역비로 계상했던 경비에서 2,000만원을, 그리고 조직진단용역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이전은 전액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심성개발 프로그램에 2,520만원, 어려운 청소년 현장실습교육비 2,48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은 당초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 및 운영경비로 도비에서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금액변동 없이 부기내용만 변경하는 것이며, 자치단체 이전 역시 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학교폭력근절 우수기관 지원목으로 4,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인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도 500만원을 절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3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기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3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는 서울사무소 소장이 2개월 공석에 따른 잉여금과 처우개선비 3.5% 인상 계상분을 조정해서 1,144만원을 감액편성했고, 관서당 경비에서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에서 176만원을 감액편성했으나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3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12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밖에 절감기준에 따라 여비 5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7만원, 특수활동비 3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72억 6,353만 2,000원이 감액된 297억 5,5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정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0억 7,520만원이 증액된 35억 1,432만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기준에 의거해서 665만원을 감액계상했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953만원을 절감했고 여비는 30%에 해당하는 1,09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밖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2만원, 특수활동비 36만원, 포상금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187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97년경주마권세징수수수료 정산에 따른 추가분 6억 1,756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공이 큰 시 군의 상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기종조정으로 330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예산절감편성계획에 의거해서 1억 6,020만원이 감액된 4억 6,6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는 1,59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경상적 경비과목의 일반운영비도 총 2,733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중 결산서 유인비 등 9개 분야의 일반수용비에서 1,713만원을 절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에서 390만원, 급량비에서 58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시켰습니다. 그밖에 여비에서 876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4만원,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에서 204만원, 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구입을 최대한 자제하였고 필요한 물품만을 구입하는 등 당초예산의 38%에 해당하는 1억 49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9,882만원이 증액된 185억 6,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기준에 따라서 5,30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에서 2,046만원을, 위탁교육비에서 4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에서는 청사냉난방에 소요되는 가스료의 인상에 따라 5,354만원의 증액이 불가피하였으며, 반면 피복비에서 72만원을, 급량비에서 180만원을 감액시켰고 연료비의 경우는 유류가 인상에 따라 1,49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건물유지비 및 청소용역 조경작업 등에서 6,693만원을 절감편성했고, 재료비는 국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등 12개 분야에서 3,122만원을 감액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60페이지 그밖에 여비 450만원과 공무원 표창 포상비에서 100만원을 각각 절감시켰습니다. 161페이지 재산관리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 4억 5,7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출연금은 지방청사정비기금출연금으로 당초편성시 예산내시가 없어서 전년도 예산을 감안 편성했으나 교부세로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6억 2,96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한편 재정공제에 불입잔액 3,640만원의 도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 등 과목에서도 총 1억 2,601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주요내역은 조립식 사무실 및 2급관사 보수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로 대체함에 따라 2,199만원을, 구관뒷편 절개지 보수비로 계상한 시설비 8,750만원은 사업을 연기하여 추후 실시키로 하고 전액 감액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관련한 시설부대비 129만원과 감리비 522만원도 전액 삭감조정했습니다. 16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지원으로 선박 1척 건조를 위해 양평군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물품 구입보류와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2,5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청사건립추진단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은 당초예산보다 85억 7,735만원이 감액된 72억 1,1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서당 경비에서 253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6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도 20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여비에서 81만원, 일반업무추진비 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예산에서는 총 85억 7,185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는 도종합청사건립예산으로써 당초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9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해서 시설비 8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IMF체제하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99년 이후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관련되는 예산을 모두 삭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24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65페이지 사회진흥개발분야입니다. 사회진흥개발은 당초예산보다 56억 778만 3,000원이 증액된 312억 7,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인 관서당 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감시켰습니다. 166페이지 그밖에 여비에서 643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6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295만원, 보상금에서 310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알뜰재정을 운영코자 노력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6억 4,21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1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역시 동일사업으로서 시 군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46억 3,736만원이 신규 지원되어서 이를 예산에 계상했으며, 169페이지에 보시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중앙에서 확정예산이 감액돼서 3억 8,800만원을 감액시켰고 지방양여금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 역시 중앙에서 확정예산이 축소돼서 3억 8,71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각종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운영비 목적으로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보조하기 위해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행락질서 확립 우수 시 군 및 국토대청결 평가에 따른 우수 시 군에 상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고 재원은 모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로 경기도 새마을회관 매입에 따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군1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이 당초 9개 시.군의 1개 시.군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교부세가 증액됨에 따라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득개발사업은 중앙에서 교부세가 축소배정되어 9,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사업은 당초 40개 마을에서 32개 마을로 축소되어서 4,000만원 감액편성했고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사업은 연천군 예산미확보로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71페이지 대학주변도로정비사업은 세입감소로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시행코자 3억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역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10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IMF시대를 맞아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고 부도업체증가와 아파트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도세가 당초 목표보다 3,000억원정도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재산정이 미비하여 불가피하고 당초 예산보다 1,450억 4,928만원이 감액된 6,981억 7,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에 목표를 두고 당초예산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으며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업를 누락시켰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절감을 하고 또 차후로 유보시켜서 차후에 할 것을 감안해서 감액시켰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제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알뜰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98년도 제1회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내역은 방금 내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은 2조 7,377억 4,611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액 2조 9,133억 3,123만원 대비 1,755억 8,512만원이 감액되어 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조 605억 2,317만원으로 도 세입 예산의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점유비율인 76.7%보다 1.4%포인트가 감소된 것입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85%가 감소되었고 지방세수입은 14.6%인 3,000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주로 IMF사태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아파트입주 물량감소, 대형건축물 물량감소, 자동차등록 물량감소, 골프장 등록감소, 경마인의 소액배팅 및 경마일수감소 등으로 당초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재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대비 52.6%가 증가된 1,020억 8,3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주로 '97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8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47억 8,100만원이 발생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금 190억원은 쌍문동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평택 외국인전용임대 공단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대비 35.4%인 17억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이 707.2%가 증가된 51억 2,907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주로 IMF사태 관련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46억 3,736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비 3억 1,880만원 삭감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98년도 제1회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은 IMF한파와 관련 국내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지방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98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7,377억 4,611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가 감소된 1,755억 8,512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7,905억 3,81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7%가 감소된 1,471억 4,29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 점유율 32.2%보다 3.3%포인트 낮게 계상되었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삭감액이 도 전체삭감액의 대부분인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실.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삭감액이 많은 것은 지방세 세수감소예상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1,450억 4,928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회 추경세출예산은 도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대책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중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등 기타경상비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98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실행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6페이지의 비목별 예산절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 삭감은 공직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처우개선비 3%와 기말수당 4%를 삭감편성한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인건비, 기준경비, 기타경비외에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중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보조되는 교부세는 학교폭력근절과 관련 홍보물제작비 7,500만원 지원협의회 지원 및 운영비 3,000만원, 우수기관 지원비 4,500만원, 청소년심성개발 프로그램운영비 2,520만원, 어려운 청소년 현장실습교육비 2,480만원 등 총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와 행정자치부간의 영상통신망 구축비 2,900만원, 1시.군1자원봉사센터 설치비 9,000만원, 지방관공선현대화 사업비 9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출연비 6억 2,960만원 행락질서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억원 등 총 17억 5,76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되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주요 사업은 도와 시.군에 지방국민운동지원 사업비로 각각 1억 9,600만원과 6억 6,000만원씩 계상되었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 46억 3,736만원은 금회 신규계상된 것으로 IMF사태과 관련 대량 실업문제 해결을 통한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기타 자체사업비로서 증액된 사업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가스사용료 5,354만원, '98년도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거 사회단체정액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된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와 바르게 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8,100만원, 경주 마권세 징수수수료 '97년도 정산분으로 6억 1,756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환율인상, 공공요금 인상, 예산편성기준변경, 징수교부금 정산분 등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감액된 사업은 대부분 기준경비와 기타경상비는 일률적인 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성된 것이며 기타 자체사업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실업자 대책사업비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 삭감한 것으로 도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1쪽을 보면 지방세 세입을 3,000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 쪽편에 보면 이월분이 683억원 증액된 1,988억원으로 되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예산제도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근 2,000억원씩이나 이월금이 생기게끔 예산안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잡수입에 277억원이라는 많은 잡수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필연 도의 잉여자금을 각 이자율 높은 대로 예치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제일 금리가 높은 데가 투자신탁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과장께서는 현재 잉여자금을 투자신탁 몇 %에 얼마 또 어느 기관에 몇 % 얼마 이것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부기구개편에 따른 도, 시.군 기구조정 문제 입니다. 지금 도의원으로서도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 도민들이 물어도 벙어리 도의원이 되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기구개편에 따라 도시.군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앞으로 도에서는 몇 명이나 감원을 하고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이것을 도의원들에게 알려주어서 도민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기말수당도 40%를 삭감하고 또 처우개선비에서 3%를 개선했다,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의한 보수규정은 개정이 안되고 나머지 처우개선비에서만 그냥 재량권으로 삭감을 한 거냐, 이것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급수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도와 시.군관계에 있어서는 급수별로 별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여기에 전체액수가 모인 돈을 여기 자체 공공자원 봉사 근로사업을 한다고 41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도가 직접 이 사업을 벌일 것인지, 이 돈을 시.군별로 줘서 사업을 벌일 것인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사회진흥개발과 소관에 과거에 몇 년동안 보면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말라고 국회에서 어디에서 야단이었었는데 요새 또 와서보면 새마을 도지회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반공연맹이니 국민운동이니 이런 데 오히려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도단위에서는 어느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돼있고 시.군에서는 시.군단위 어느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돼있느냐, 이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부 현집권층에 아부 단체라고 해서 주지말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주도록 늘었느냐 소상한 내용설명은 공무원으로서는 하기 어렵지만 그 금액이 증가된 원인,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많이 주느냐 이 몇 가지를 좀 우선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기타 다른 안건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네, 최종원 위원님

최상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설치라고 그래서 기예산에 9,000만원이 책정됐는데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31페이지에 청경의장용품 구입 및 수선해 가지고 18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80만원입니다. 청경이라고 하면 사실 경기도청에서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예산삭감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지마는 대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러면 10%에서 25% 정도로 제가 쭉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내무국장님만 유독 62.5%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실 지금 내무국장님의 현재 위치가 부지사 일까지 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바쁘시고 우리 도가 전반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예산삭감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62.5% 삭감되어도 되겠느냐, 삭감을 해도 제대로 수행을 하시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40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홍보물제작에 보면 고사성어집이 1,200만원 그랬는데 ‘원’자가 아니라 ‘부’자가 잘못 표기됐는데, 5만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5만부, 예방지침서는 4만부 그래서 만 부의 차이가 있는데 배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 부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경의장용품과 같은 내용인데 157페이지 보면 피복비라고 그래서 전공, 보일러공, 미화원, 작업복 구입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삭감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학교주변폭력배 관계대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도 많이 올렸고 시.군별로도 또 홍보예산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문 바로 바깥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조그마한 것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간판을 "불량학생 단속반"이다, 간판을 큼직하게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가 전경을 2, 3명씩, 인원 따라서 조그마한 학교는 두 사람 큰 학교는 네, 다섯 사람 배치해 놓고 아침.저녁 등.하교시간에 순찰도 하고 어두운 영업집 근처 순찰을 하면 이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텔레비전에다가, 홍보책자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해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점심이나 먹고 점심값만 없어지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세요. 이인제 지사 와서 도에 무슨 위원회인가 구성해서 40명씩 위촉해 가지고 했어야 하나도 성과 올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 주변대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적인 의견을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실지 몇 군데 추진을 해 보면 그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또 쌍문동 도유지에 과거 공무원연수원이었던 자리에 경기도내에 어려운 아들, 따님들 장학관을 증설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는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장학관 설치건의한 부지는 좀 이번에 고려가 되는 건지, 장학관에서 기왕 좀 해 달라면 거기에 몇 백평 더, 천평이고 얼마를 거기에 주고 나머지라도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 도의 예산사정을 보면 전라남도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훨씬 나은데 전라남도에 도민들 어려운 자녀 장학관은 서울시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적에 안목을 좀 넓게 보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에도 도지사하고 북부출장소장하고 영상회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 같은데 여기 북부출장소장님 나와계세요? 안 나와계시죠? 지금 북부출장소하고 영상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했는데 예산집행이 안됐어요? 작년에도 예산 세웠어요, 북부출장소에도 2,000만원인가 얼마 세우고 그랬는데 그게 필요하냐, 얼굴을 몰라서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느냐, 부임한지 며칠 안돼서 얼굴 알리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도에 한 걸 확인 좀 해보세요.

기이 되어 있는 것들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건 이따 명백히 북부출장소에 하고 있나 알아보세요. 이번 예산에 선감도에 짓는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없는데 그건 그냥 그대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돗물이 몇 년도에 거기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돗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사하는 현장을 들러보고 그랬는데 그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3쪽에 도정시책 여론조사 용역비라고 당초 4,000만원을 세웠다가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사실상 본 위원이 도지사라면 이런 건 절대 안합니다. 또 도기구 조직진단비도 1억원을 세웠다가 1억 4,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도 경기개발연구원 주나 어디 주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기구개편을 했는데 먼저 문민정부 때 보다도 조금 다르게 했지 성과 별로 없어요. 또 문민정부 때도 기구개편 했습니다. 또 그것도 별 소용 없어요. 엎어 놓으나 제쳐 놓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하고 도의회 의원들 하고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짜면 그것이 예산낭비도 없이 잘 되는 거지 그냥 불필요한 것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사건립이 중단된다면 기구 인력은 앞으로 그걸 해체를 하는 건지 그대로 인력이 남아있고 다른 걸 하는 건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170쪽에 경기도 새마을회관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10억원을 줘서, 이것은 무슨 사업을 갑자기 무슨 새마을 단체, 새마을회관을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용도가 무엇이고,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공무원이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보면 지방세연찬회 참석공무원 급식비가 있는데 여기에 감액이 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200만원만 서 있었는데 2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는데 이 연찬회 자체를 안하시는 건지, 나중에라도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회계공무원이라든지 세정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연구를 많이 해야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찬회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하신 후 북부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일괄질의가 끝난후 곧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출장소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익 부소장입니다. 박동익 부소장님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저희 출장소 부소장으로 전입했습니다. (인 사) 다음 송영철 총무국장입니다. 송영철 총무국장은 행정자치부에 근무하시다가 저희 출장소 총무국장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김민재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도공영개발사업단에 개발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출장소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인 사) 다음 윤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오늘 날짜로 승진되어서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채기창 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북부출장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50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176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37억 2,346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92억 3,7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은 당면한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과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최대한 절감,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그리고 지방도 확 포장 공사에 따른 잉여금 확정 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27억 2,223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억 5,21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로 공무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관리 감액분은 1,684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와 감사활동여비, 178페이지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감사모범공무원 포상금 등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8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무원 인건비가 2억 653만원으로 '98공무원 임금동결에 따라 처우개선비 4,712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중 기말수당을 직급에 따라 40%에서 60% 삭감함으로써 이에 대한 1억 5,034만원과 정근수당 706만 8,000원,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말수당을 직급에 따라 40%, 60% 이렇게 삭감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본봉으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4급이하는 본봉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는 본봉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에 20% 절감분인 2,663만원을,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6,77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용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910만 1,000원과, 30%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2,143만 1,000원 전체예산의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 군 지도 출장여비에서 3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30%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모두 93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729만 5,000원, 또한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의 처우개선비로 증액계상되었던 1,6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퇴직금인 연금지급금이 '98년 일용직 국민연금보험률이 인상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89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회계관리는 당초예산보다 총 3,444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사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8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98년 당초예산 편성시 운영비가 누락된 지프 1대의 차량유지비로 281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청사환경관리용 화분구입재료비에서 270만원, 차량운전은 여비에서 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31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중 준고속 복사기와 에어컨디셔너 구입예산은 구입단가를 최소화 해서 310만원을 감액했고 소형승합차 1대 구입비 1,332만 6,000원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수물품은 구입수량을 축소조정하여서 49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억 9,828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에 13.6%에 해당하는 1억 5,373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생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감액분 492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 위생접객업소 단속급량비, 식품수거검사용 재료비, 국내여비 등에서 감액한 것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환경관리의 경상적 경비의 감액분 684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의 교재제작비 등에서 137만 3,000원,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446만 4,000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시책 업무추진비, 환경관리인 교육참가자 급식비, 도서구입비 등에서 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30만원을 감액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수질오염방재시범훈련 재료대 절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4,1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가정복지사업의 경상적 경비 46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105만원, 국내여비 2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4만원 절감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가자 급식비 절약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억 3,70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위탁사업비의 단가를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서 '97년도 기준을 적용 조정하여 5,242만 7,000원을 감액했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이 경로당 사회봉사비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전액을 도본청에서 직접 지원하게 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8,46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의 12.7%에 해당하는 87억 3,13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 사업비 중 양여금 확정내시액이 감액조정됨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정관리의 감액분 134만 4,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써 물품구입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등에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관리 부분의 감액 586만 8,000원은 경상적경비로써 193페이지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민원서식인쇄 등 일반수용비에서 60만원, 물가안정지도 등 출장여비에서 4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모두 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중 산업정책관리에 감액 217만 8,000원은 경상적 경비와 재료비 그리고 여비에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599억 9,36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7억 2,068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에 일반운영비 30만원은 수용비와 급량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고 도로건설 관리는 당초예산보다 87억 2,03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417만 5,000원은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을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에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326억 2,818만 6,000원으로 중앙부처의 양여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당초보다 87억 1,621만 4,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일부사업장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여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접∼대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실시설계비 부족분 19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면 토지매입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49억 1,5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서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2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성∼신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는 보상금 부족분 1억 87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화악∼도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설계지연으로 보상금 연내지출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8억원을 감액하였고 통일동산진입로 공사도 연내지출이 불투명한 보상비 22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수∼대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7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사업계획이 조정돼서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 307억 4,200만원 중 53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감액내용은 초성∼신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서 10억원, 가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서 2억 7,900만원,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도계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서 15억 8,300만원, 군남∼강서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서 24억원, 통일동산 진입로 공사에서 8억원을 감액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운수∼대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7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에서 2,7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양여금사업 총공사비가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대비도 줄어들어서 사업장별로 적정비율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감리비는 당초예산에서 3억 9,10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감리비도 양여금 사업 총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감리비를 조정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좀 많게 감액된 곳도 있고 좀 적게 감액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지보상의 속도라든지 공기, 공사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감액한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273억 5,448만 9,000원에 대해 사업비 전체적인 내용의 증감은 없으면서도 이것도 역시 사업장별로 토지보상, 사업의 시급성, 추진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토지매입비를 감액해서 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종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면 고양∼광탄간 도로 확 포장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의 설계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가 지연되어서 잔여구간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고양에서 해음령 고개를 지나서 파주 광탄으로 가는데 당초에는 현재 있는 2차선을 그대로 확장 포장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술심사 검토과정에서 너무 고도가 높아서 기왕 사업을 확장해서 한다면 터널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기술심사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일부를 계상하게 되고 율정∼광암간 도로 확 포장공사도 터널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서 설계비 부족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고 반면 고양∼광탄간 앞에서 보고드린 도로 확 포장공사의 토지매입비 중 29억 748만 9,000원 중 연내 보상이 불투명한 보상비 16억 500만원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예산을 편제상 하다보니까 좀 복잡하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고양∼광탄간 도로 확 포장공사를 터널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지보상이 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일부를 감액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촌∼마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 상반기 중에 공사중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양∼광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미설계구간의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먼저 추진함에 따라 29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주군 은현면 소재 용암∼상수간과 양주군 백석면 소재 오산∼연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98%의 토지보상이 이루어 졌는데 '98년도 금년에 시설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되어 금년에 우선 사업착수라도 하고자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전체 60억원 중에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증감 없이 사업장별로 조정을 하였으며 감리비는 시설비가 증액계상됨에 따라 5억 1,7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에서 1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공사비의 절감, 인건비 삭감, 양여금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편성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98년도제1회 북부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방금 북부출장소 소장님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 8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북부출장소의 '98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37억 2,346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1%가 감소된 92억 3,726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예산 2조 7,377억 4,611만원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세출예산은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경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자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행정자치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추경예산 중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와 일반운영경비, 관서당경비, 여비 등 기타 경상비는 당면한 경제 위기극복과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98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비목별 절감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 '98 비목별 예산절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 부분은 공직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처우개선비 3%와 기말수당 40%를 삭감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인건비, 기준경비 기타경비외에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자체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인 북부아동 일시보호소 위탁사업비 5,242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은 '98년도 국고보조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추가 지침에 의거 '97년도 수준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 8,46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98년도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제도가 폐지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 변경되어 삭감한 것이며 참고로 동 사업비는 본청 보건복지국 예산에 일괄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 건설관리예산 599억 9,295만원은 북부출장소 소관 전체예산액의 81.4%를 차지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양여금은 행정자치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자체사업비는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예산액은 변동없으나 투자우선 순위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에 배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별첨2,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IMF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의 대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석금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 하는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181쪽과 182쪽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소장님, 부소장님, 국장님 두 분해서 업무추진비에서도 495만 5,000원을 삭감하셨고 또 182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역시 소장님, 부소장님, 국장님 두 분해서 495만 5,000원 이렇게 해서 5만원이 빠지는 7만원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셨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시려는 네 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138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직퇴직금을 89만 3,000원 감액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일용직 근무자들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참 보태줘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지프라고 써놓고 281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유류값인지 또 아니면 부품을 교체하는 값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차량같은데 정비를 잘못해서 나중에 사고가 유발됐다 하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식품제조 및 부정식품 불량식품지도.점검, 심야퇴폐.변퇴업소 지도점검, 먹는샘물 제조업소 판매실적조사 이것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 너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188페이지입니다. 오수분료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 생활쓰레기 종량제운영 및 사업장 폐기물 운영실태 확인 및 건설폐기물 등 행락쓰레기 처리실태 확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하는데 이 여비가 역시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한 900만원 가까이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제조업이나 부정불량식품 같은 게 제대로 단속될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액해서 좀 빠뜨려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임시회의 할 적마다 간부직 공무원들의 생활 등을 소개하는데 그 계장급 이상 공무원연금 근무연수가 그러니까 근자에 5년 동안의 통계가, 본 위원은 거기서 근무할 적에 2년을 근무했는데 지금처럼 인사이동이 잦으면 과연 업무의 원활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한 번 평균적으로 간부직 공무원들의 근무연수를 산출해 보세요. 그리고 역대 지사부임할 적마다 민선지사, 지난 번 이인제 지사도 마찬가지고 북부출장소 보강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도문제까지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잘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관결재가 났습니다.

그럼 또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그러면 인력보강하고 예산편성 다시하고 또 예산, 그런 문제가 있겠고. 이자수입이 10억원인데 제일 높은 이자는 역시 또 투자신탁 이런 데가 많은데 대략 북부출장소에서는 어느 기관에다가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몇 % 정도 받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지침을 도에서 할 적에 출장소 각 국별로 최소한도 금액을 할당하지요. 당초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에 몇 %로 추경도 예산의 몇 % 그렇게 하고 있지요. 191쪽에 있는 민간위탁 아동일시보호위탁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랑아가 있거나 이래서 일시보호시키는 것인데 예산이 5,2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만큼 애들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201쪽에 있는 내촌∼마산간, 용암∼상수간, 오산∼연곡간 세 도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었지요. 안되었다가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다 넣었는데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내에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렀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인지 뒤에 다른 배경으로 인해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튀어나온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신 후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후 이 자리에서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0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물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같은 맥락의 답변은 답변과정에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 물어 주신 사항입니다. 첫째 이월금과 잡수입을 추경예산에서 계상하는 이유인데 결국 지방세수결함이 3,000억원씩이나 돼서 삭감하는 판에 순세계잉여금 83억원 증액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물어 주신 것 같고요. 따라서 잉여자금의 예치현황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이나 잡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시기와 연도폐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월액 예측 판단을 할 때에 예년에 비례해서 추가로 당초 예산편성을 했다가 결산후에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도의 일반회계 여유자금은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98년 5월 1일 현재 보유자금은 총 3,24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장기여유자금으로서 1,000억원 이것은 2년정기예금에 500억원, 특정금전신탁에 500억원씩 들어서 연리 10.5% 내지 11%가 되겠습니다. 단기 여유자금으로는 단기라고 하면 60일 내지 90일 정도를 말하겠습니다. 2,200억원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지어음으로 500억원 신종환매채해서 연 13% 내지 12%,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지급준비금 48억원을 저희들이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50억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월 정기예금 40억원 연 6%, 그 다음에 공공요금 8억원으로 연 1%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물어 주신 것은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도, 시.군의 조직개편방향과 현재 추진 상황 내지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고 또 한편 자체조직진단을 하면 됐지 용역비는 사실상 낭비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청사건립추진비가 삭감됐는데 기구인력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기구개편은 이미 일단 금년초 마무리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이 추세에 맞춰서 조직개편 준비에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진단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편방향은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는 문제, 기능쇠퇴분야를 감축시키는 문제, 신규행정 수요부분은 보강을 하고 우선 절차적으로는 중앙에서 표준안 지침을 내려보낼 것으로, 저희가 서면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등문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6월달중에 내려보낼 것으로 구두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중앙의 표준모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의 입장을 감안을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표준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단순히 인구규모별로 정원에 대한 표준모델을 작성하겠습니다만 우리 도 특성이 타 도와는 다르다고 하는 점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내무부 당시입니다. 내무부 당시처럼 도라고 하는 획일적인 하나의 범주속에서 검토를 하지말고 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표준모델을 우리 경기도는 거기에 적용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도와 경기도를 똑같은 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직제와 인력을 획일화 했을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현재도 타 도와 비교했을 때 도라고 하는 범주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이라든가 직제라든가 인력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공무원 1인당 주민을 감당하는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울시나 인천시, 부산시는 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보다 우수한 입장에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담도시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도시의 광역화가 도시화되어 있어서 직할시 내지는 광역시 차원으로서 표준모델을 작성해 달라하는 것으로 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진단 자체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봤자 그것은 결과적으로 큰 효과도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종전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이것이 낙찰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을 내실있게 개편을 하기로 한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시달된 그런 표준모델이나 이런 것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대응논리도 담아야 될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기관에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흥을 시키겠습니다. 결국 큰 방향은 전체가 다 축소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일률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0년대까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한 것이 한 10% 정도를 감축하고 현재 한 5% 정도를 유지시키면서 조직개편을 해 나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5%를 우리 도에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특성을 살려서 그 %를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건립단 기구 인력문제는 물론 청사건립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 IMF시대에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우선 금년도에 실업자대책 문제가 상당히 전국가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유보했을 뿐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가 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 청사문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공동수련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도 지금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야근을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공사 자체를 내실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검증과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하나하나 답사를 하면서 감독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건립 기구 인력문제는 이런 것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존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보수 조정내역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보수규정의 개정여부와 직급별조정내역과 잉여자금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보수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바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반납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기준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봉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는 3.5% 삭감을 했고 기말 수당에서 삭감을 해 나갑니다만 기말수당 지급시에 이것은 6월, 9월, 12월분을 삭감을 하되 직급별로는 차관급 이상은 기말수당액의 20%만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80%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1급에서 3급 상당은 기말수당액의 40%는 지급을 하고 60%는 감액이 되고 있고 4급이하는 기말수당의 60%만 지급을 해서 40%를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자금 활용계획은 삭감한 자금에 대한 자금을 잉여자금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인건비 삭감액은 92억 3,000만원으로서 삭감재원은 일단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등 소요되는 실업대책비에 한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단체 정액보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협의회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굳이 그것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현재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등 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12월에 중앙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새마을, 광복회 등 3개 단체가 추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조금액은 도단위, 시 군단위, 읍 면 동단위 전체에까지 지원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 도의 경우는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는 종래의 일부 국민운동 단체가 변질 내지는 정치적 시각에서 이용돼 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의 우려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는 이러한 문제는 이제 정치적 논리 내지는 정치적 시각에서 탈피돼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과거에 관주도의 국민운동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이 지금 먹혀 들어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이 지금 저희들과 일을 같이 해 나가면서 그러한 차원으로 그 단체들이 저희들에게,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단체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는 저희들과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독립된 그리고 탈바꿈한 그러한 의식들이 많이 저변에 정착돼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들을 일면 관변단체라는 이러한 성격, 또 정치적 논리로 볼 필요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시기적으로 굉장히 국민운동 차원이 관주도가 아닌 순수한 민간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국민운동이 IMF체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커다란 일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차제에 상당히 지금 추가된 단체들은 뿌리 깊은 역사와 조직들이 상당히 깊이 조직화되어 있어서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도라고 할 때 우리가 관주도적인 입장에서 활용도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민간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되겠다,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재원 위원님과 최상신 위원님이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문밖에 직접적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한다든가 학교문밖에서의 불량학생 단속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고사성어집이 5만부인데 예방지침서는 4만부로써 배부처가 같을 텐데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하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다만 학교폭력문제의 직접적인 담당기관 내지는 부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회질서 측면에서, 청소년 선도측면에서의 어떤 경찰업무에 속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업무고 또 예방치안적 측면에서도 경찰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행정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이들의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단속에 임할 때에 지원적 차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원차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주 내용은 우선 국민적 시각 내지는 예방차원의 어떤 홍보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맥을 잡기를 홍보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계상하고 또 지원협의회에 운영지원금 그리고 이것을 일선 시 군에서 일선 시 군의 민간조직 내지는 시 군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잘하는 시 군에 대한 격려차원의 시상 내지는 유관기관에 대한 격려차원의 시상금 등을 예산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학교앞 초소배치 등의 문제는 직접 단속업무에 당하고 있는 경찰과 시 군 등이 합동으로 이러한 안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검토대상으로 보고 경찰 내지는 시 군과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사성어집과 예방지침서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원래는 도비로 세웠던 것인데 도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전액 시상금으로 교부세 2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도비대신에 교부세로 재원대체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고사성어집 5만부 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고 처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학생선도차원에서 부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배부범위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원칙적으로 중 고등학교에 배부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에 처음 사업으로써 예산범위내에서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서 배부량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읽힐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1만부 정도를 더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지침서는 지난해에 관련 기관 단체에 배부한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4만부정도 이렇게 했고요 거기서 1만부 정도 더 한 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고사성어집을 1만부 더 찍어서 배부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쌍문동 소재 도유지를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 자체는 그 목적자체가 외국인유치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대체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는 하시면서도 그 지역이 경기장학관을 앞으로 증설할 것에 대비해서 여유지를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천적으로 측량을 하고 앞에 부분은 운동장부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매각으로 넣었다가 그것이 지금 필요하겠다 해서 빼놨고요.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서 증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가서 일부 남겨놔야 된다 하는 얘기였는데 이것은 확정측량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부분이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각처분을 하더라도 확정측량 내지는 구체적인 측량을 다시 해서 여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지금 공단부지 매입비용이 이것 가지고 다 충당이 안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은 기왕에 안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정도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남겨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리계획을 6일날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리계획을 하실 때에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일을 해나가고 그걸 남겨놓는데 훨씬 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증축계획이 구체화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한 번 땅을 팔면 다시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와 북부출장소간 영상회의 설치실태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이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5개 외청에 대해서 설치는 완료하고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31개 시 군과의 문제는 개소당 3,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 군에 예산을 확보해 가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역시 선감도에 건립하고 있는 공무원수련원은 그대로 추진을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것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고 어차피 건립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상수도 급수문제는 '99년 7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안산시하고 화성군 및 관련부서와 수차례 용수공급대책협의를 했고 수련원 개원식에 맞춰서 광역상수도에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산에서 들여오느냐 화성에서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2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 용역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물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용역비라는 것이 사실상 무용지물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선입견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을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단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을 삭감을 했고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방향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고객찾기 운동이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종전의 타성에 젖어서 관 위주의, 행정편의 위주의 그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공무원 각자가 관리자면 관리자대로 부서면 부서대로 담당하고 있는 나의 고객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내 고객이 누구다 하는 것을 찾는 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평가 그 자체는 고객만족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체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행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행정의 고객이 누구냐, 그 고객의 만족도 여하에 따라서 진행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가 하나의 행정평가의 잣대가 돼야되고 그것이 모든 분야에서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것이 기준이 되고 반영해야 할 잣대가 돼야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조사 그 자체는 내실있게 운영만 한다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고 저희들이 크게 자성을 하고 반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요소를 저희들이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였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새마을회관 매입비 10억원과 관련해서 용도와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돼서 상사업비 10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축우수단체 상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가지고 새마을을 다시 활성하는 데 기여코자 해서 회관건립비 24억원 중 일부인 10억원만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짓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들은 일을 너무 크게 벌일 것이 아니라 우선 이 돈을 가지고 임차를 해서 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의는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들 드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도는 사실상 다른 시 도에 비해서 규모나 도세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 도와 비교했을 적에 저희들이 회관은 마련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시 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는 '94년 12월에 도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해서 1,000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을 했고 인천광역시는 '99년 준공을 예정으로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해서 1,200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도내 시 군의 경우에도 여러 시 군들이 새마을회관 건립을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방국민운동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의 시 군별 배정내역, 또 공공근로사업비가 실업자 대책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운동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억 5,600만원입니다. 도단위 단체에 28%인 1억 9,600만원, 시 군단위 단체에 72%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배부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단위 단체는 지침에 의거해서 30%이내인 1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시 군단위 단체는 인구수에 의한 배분이 되겠습니다. 인구 70만 이상인 경우에 400만원, 50만 이상 70만 미만인 경우에 300만원,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200만원, 20만 이상 30만 미만은 150만원, 인구 20만 미만은 100만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기초질서 확립 의식개혁,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 국민대통합 운동, 자원봉사 활동, 월드컵 대비 문화도민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 실업자 생계지원차원에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일단은 실외근무자는 2만 5,000원, 실내근무자는 2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 총사업비는 물론 각 부처 것도 따로 있습니다만 행자부 소관 총사업비는 92억 7,400만원으로 국비가 46억 3,700만원, 다음에 시 군비가 36억 4,700만원입니다. 배부기준은 저희들한테 신청자수가 1차적으로 9,875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 군별 비율로 했고 행자부가 아닌 타 부서 소관사업비가 기준을 초과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행자부 소관 사업비는 배정을 하지 않고 균형을 맞춰 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대상사업으로는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 위험제방 보수, 자연방범활동, 교통질서 계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최종원 위원님께서 증액된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비 및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삭감된 도서개발비 사업 3억 2,000만원을 보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서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만 10개년 계획에 의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국고보조금액을 감액 시달하는 것에 따라서 국 도비 일부를 삭감한 것인데 이 항목의 타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전용 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서개발 10개년계획상의 사업은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에 이번에 삭감된 국고 및 도비보조금을 우선 보존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또 중앙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충당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충당했을 때도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장기해외훈련 관련 체재국 현황과 훈련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해외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은 모두 6명이고 금년에는 영어권에 3명, 비영어권에 1명이 해외연수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훈련성과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여러 가지 선진국 등의 행정제도라든가 관행이라든가 문화 경험에 대한 최신정보기술 습득 등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훈련결과보고서는 보관 여유분이 없어서 이해해 주시면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인력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인사운영하는 데에 허용되는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급적이면 국제관계 업무 내지는 통상적 업무에서 현지에서 견문하고 습득한 지식을 현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건립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소관사항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아는 대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운동장 건립이 당초에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는 수원시에는 어떻든 이 문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원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도차원의 도에서 월드컵을 유치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대안으로써 요구를 한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200억원인가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차제하고 앞으로 이것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수원시의 의지가 어떠하냐 그러한 문제가 결정적이 되겠고 다음에 도비를 여기다 추가하는 문제는 단독적으로 집행부에서 현 단계에서 도비를 막대한 금액을 여기다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도의회와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여하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만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상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예산이 9,000만원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 도별 자원봉사센터 교부세 지원기준을 개소당 1,000만원씩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총 9개소의 사업비로 교부세와 도비로 1억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 방침변경으로 교부세 지원이 개소당 2,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으로 확보 통보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교부세 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는 31개 시 군중에 25개 시 군이 설치 완료돼서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시 군은 금년 상반기중으로 개소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가 시 군단위에서 자원봉사 체제 정보교환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역할까지를 기대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자에 들어서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IMF체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최상신 위원님께서 청경의장품 구입비 삭감문제는 상당히 처우개선 차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물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분야 근무자에 대한 배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청경의장품 관련예산은 이게 청원경찰의 장갑, 훈장, 단추 등 소모성 물품구입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년 지출경비를 감안해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최 위원님께서 내무국장 업무추진비만이 이렇게 지나치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무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비도가 다른 국장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타 국장과의 금액 형평성을 맞추고 또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절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시험운영수당의 삭감내역과 삭감하게 된 경위를 물어 주셨습니다. 그 삭감내역은 공무원 및 자격시험이겠습니다만 문제 선정 및 심의수당 300만원, 편집수당 375만원, 관리관수당 300만원 등 1,975만원이고 삭감경위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시험시행 실적에 준하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축소 방침에 따라서 또 결원을 유지해야 되고 예컨데 10% 정도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달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수당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역시 전공, 보일러공, 미화원 등 현업직원의 작업복 구입을 50%씩이나 삭감한 것은 오히려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내지는 편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 동.하복구입비에 144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50% 감축하면 72만원인데요. 72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일단 동복이나 하복 중 한 벌만 구입해 주기로 하는 것으로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매년 2회씩 피복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작업복을 상시착복하지 않음으로 금년도에 한 벌만 구입해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이 두 벌씩 지급해 왔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삭감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장기국외훈련자 학자금 문제인데 내용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환율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역시 이성범 위원님께서 지방세정연찬회 급식비 200만원 삭감한 것은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단체급식에 따른 급식비가 종전에 필요했습니다만 일단은 올해에는 여러 가지 IMF 등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논문을 사전에 심사해서 우수논문을 먼저 선정을 한 후에 장소를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을 대여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별도의 급식비가 필요하지 아니해서 삭감시켰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제일 많은데 첫째 질의한 사항, 잉여금 예치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국투자신탁은행인가 가면 1개월짜리 3개월짜리하는데 1억원이상 이렇게 하면 년리 22.몇 %로 주거든, 또 일반은행에 가면 18% 내지 19%로 주는데 여기 아까 내무국장 보고에 의하면 잉여자금이 3,280억원, 단기 2,200억원정도 된다면 그런 돈을 투자신탁은행에 안하더라도 일반은행에 하면 적어도 18%이상 19%, 근 20% 가까운 이자를 받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점 세정과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봐요.

지금 도금고에다가 예금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다른 은행에다가 분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분산해서 했었지.

분산해서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분산해서 하게 되면 지출을 하는 형식을 밟아야 하는데 지출해서 다른 은행에 예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금고를 여러 군데다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은행에서 최고 많이 주는 것이 몇 %에요.

그런데 제일은행이 일반시중은행에서 IMF 때문에 금리가 떨어 졌지요. 그것을 제일은행에서 그 금리를 사실상 전부 적용을 하겠다. 금리가 9%에서 13%로 올라갔는데 단기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기예금을 2년예치금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들어가 있는 이자를 그대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알아야 되요. 요새 은행에서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느냐, 이것은 IMF관계로 금리변동이 수시로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기로 한 것은 한 달 이상이면 18%, 19%로 주거든 그런데 제일은행에도 그렇게 주는데 우리 도금고는 안주느냐.

그것은 더줄 수가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대로 다줄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제일은행에서 2,000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율을 7.5% 정도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도에서 예산세워서 이자보장을 2.5%에서 3%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래서 도금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해보면 시중의 은행에서 그냥 돈을 갖다가 예치하면서 받는 것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더 깊은 생각은 안해 봤는데요 실제 제일은행 관계자와 다른 신탁은행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이것에서 배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가 11% 내지 13%라면 최하선에서 받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 얼마 주느냐 그러니까 20 몇 %를 준다고 그럽니다. 20 몇 %.

저희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해약을 하면 이자를 못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머리가, 너무 장기예금을 해서는 안돼, 전에는 장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IMF하에는 단기예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전에 했던 게 지금 장기예금이고, 신탁하고 2년짜리이고 나머지는 6개월 내지 3개월로 그렇게 잠시 조절하고 있다가 6개월 내지 3개월로 단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같으면 장기된 것 해약하고 높은 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정된 금고 이외라도 다른 은행에서 더 고금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허용을 해줘야지 금고 지정권은 도지사 소관이라고 하고선, 다른 은행에도 줘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쟁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재정법을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감도에 수련원 짓는 것은 내가 그쪽으로 자주 가면서 보니까 아니 올 봄까지 도정질문 때 물으면 건설국 사이드에서 그럴테지, 5단계 광역상수도물이 금년말이면 공사하고 마치고 들어 갑니다. 지금 관도 큰 것도 그저 다 묻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무국장 답변이 이제 내년도 '99년말까지 안산시에서 끌어 가든지 어디서 끌어가든지 마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때까지 답변은 제가 계속 질의하잖아요. 그것은 수원에서 가는 대형관에 송수관물이 남양을 거쳐서 저기까지 가는 공사 지금하고 있거든, 그 물이 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얘기는 '99년말경 가서는 된다. 그렇게 또 믿어야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어차피 그 건물이 들어 서면서 물문제 해결 안하고서는 일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다 안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상수도 문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오. 어려울거요. 그리고 도정시책 여론조사, 나도 평생 여러분들처럼 공직생활한 사람이니까 잘알지만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15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대학나와 가지고 쓸거 없으니까 외국서적 보고 뭐 보고 영어로 쓴 것 번역해서 책자만 쭉 발간하지 도정에 지금 반영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난 가끔 찾아볼래야 책은 매일 오는데 책쌓아놓고 건명만 보다가도 다못보는데 도정에 실제 반영된 것은 몇 건 없다고, 몇 건 없어요.

중요한 도정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제시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대학교수들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달라, 한국사람의 지금 생활수준,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행동, 방향, 풍습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맞춰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도의원들이 난 의회에서 썩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주간경기라고 하는 것이 도의원 지방의원이니까 국정신문 일주일에 한 번씩와. 수원경기 여기와, 주간경기와, 주간경기가 18쪽씩이나 16쪽씩이나 이렇게 많이 오지, 읽어 본 사람이 누구가 있냐 도의원 반장 오면 그냥놔둬, 그날로 접수와 동시에 건명 전부다 그냥 쓰레기신문으로 되는데 이게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가서 여직원들 보고“이것 왜 이렇게 많이 쌓여있소”“이것은 어떻게 나가오”“안나가요” 그러다 보면 금방 또 한꺼번에 해서 또 나가고 그럼 이것을 줄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아무리 위원들이 떠들어도 안돼. 그래서 “아, 이게 의회제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도의원을 하고 싶어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기색이 있어야 우리 나라 지방자치가 반영이 될 거다하고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무광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난 세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봐서 조직진단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무부에서 또 어떠한 표준을 자꾸 만들어 내려오면 여론조사하기 또 무슨 도조직진단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만 합니다. 답변은 그만 두세요.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아까 도자체 시.군자체에 지원해주는 자체가 뭐 근 9,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장께서 타자를 쳐서 유인물로 한 부 좀 도에서는 어느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고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어떻게 준다. 그것을 금액하고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대비표를 하나 좀 해서 보내주세요.

정액보조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 지원해 주는 단체, 그리고 이번 예산에 쌍문동 장학관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에서 승인이 되고 난 뒤라야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 안했거든, 이것이 도저히 이번 예산에서는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요새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사람은 부도난 사람이 아니고는 없어요. 요새 파는 것은 1/4값도 못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재정이 웬만 하면 요새 사는 것은 싸게 사고 개인살림도 마찬 가지야, 여러분 공무원 사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요새 사는 것은 싸게 사고 나중에 토지가격 오를 때는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 지방재정도 운영을 해야지 다른 것 대토를 사기 위해서 쌍문동에 대지를 팔아야 되겠다. 이것은 지사님이 결심한 것이에요, 누가 한 것이에요? 이 권자가 누구인지 했다면 내가 개별적으로 가서 충고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요새 이런 것을 매각신문공고를 해야 찾아올 사람도 없고 반의 값도 못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당초 예산세울 적에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지금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지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이 체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외국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각 시.도 우리나라 전체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길이다, 나라 전체가 살길이다 하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점을 극복해 가는 것인데 평택에 한산공단이라 해가지고 추진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단지를 미리 저희들이 도유재산으로 확보를 해서 외국인 유치기업 전용공단을 조성을 해서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교섭이 되고 있는 그런 차제인데 쌍문동 그 재산을 매각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대체조사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시켜서 기업을 유치하는 전용공단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한 개인이 결심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역경제 문제와 이것을 어떠한 차원에서 재원조달을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냐라고 실무차원 내지는 종합검토가 이뤄진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께서는 잘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는 우리 경기도가 중국의 심양공단에다가 공단을 조성하는,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많은 투자만 하고 입주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정부기관이 지금 이런 상황하에 어떠한 공단을 조성하고 그런다는 것이 글쎄 정부시책에는 뜻은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요새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여기 많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 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노리고 IMF체제가 관련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 오려고 그래도 법이고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하고 심하게 대립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신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사실상 여기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경기도인데 경기도의 중앙차원에서는 경기도에 이 유치알선 내지는 이런 것이 안이뤄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경기도일텐데 경기도는 묶여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외국인전용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시키자 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가 내가 그래서 중소기업센터를 185억원인가 20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다 건물만, 센터만 지으면 무얼하냐 이런 얘기야,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그투자를 미루고 그럼 평택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좀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고수복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에서 기관운영판공비와 불량식품 공해배출업소 단속 등 아주 중요한 업무의 여비를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업무추진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표명을 하셨고 또 최종원 위원님께서도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30%씩 삭감을 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아니면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출장소의 업무추진을 위한 판공비, 여비, 공공요금을 비롯한 경상적 경비의 감액을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만 온국민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공직자들의 봉급을 비롯해서 모든 경상경비 여비같은 것을 목별로 일정률에 따라서 삭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저희는 줄은 예산가지고도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출장같은 것도 밀도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또 공공요금이나 소모성이 있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함으로써 줄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께서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사업비를 10억원 삭감하겠다고 하는 사유와 이 사업이 '99년도에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삭감을 하고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사업비 중 10억원을 삭감한 것은 금년에 시설비로 57억 5,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 기본방침은 경상비를 비롯해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감액하고 사업비는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감액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IMF극복을 위한 이러한 부분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계원∼금곡간은 현재까지 공사가 아주 순조롭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10억원 정도는 금년 집행이 어렵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서서 10억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99년도에 완료가능 여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간에 보상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작년 12월 3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몇 분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계획공정의 100%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용재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예정공기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공기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의 간부직들이 특히 계장급들이라든지 간부직들이 인사이동이 빈번해서 근무연수가 짧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고 그것이 업무추진의 어떤 능률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또 이자수입을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치은행과 이자수입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현재 직제기구보강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계장이 현재 17명인데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본청 같이 이 과에서 저 과로 움직이면 업무의 연속성이 좀 보장이 되는데 북부출장소와 도간 교체기 때문에 거리관계로, 또 사무실이 분리돼 있는 관계로 다소의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는 현재 농협에 금고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만 북부출장소는 원칙적으로 도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쓰지 않을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정받은 자금은 농협의 환매체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 한 15% 정도를 현재 이윤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기능보강 문제는 저희가 지난 5월 21일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출장중에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장관의 결재가 났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전체 규모중에서 과별, 인원, 직급별, 이런 배정작업을 현재 저희 직원이 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국에서 조만간 내무위원회에 구체적인 사항이 보고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예산문제도 저희가 내면적으로 한 번 계산을 해봤는데 주로 들어가는 것이 가건물 신축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출장소에 증원되는 인원들이 신규채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기존 도에 있는 직원 중에 기능이 줄어들고 하는 인원을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존의 도예산을 써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저희가 청사 가건물을 짓는데 한 4억 9,000만원, 그리고 집기 등 해서 한 10억원 내외가 드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급한 마음에 이걸 추경에서 다뤘으면 했는데 도저히 날짜상으로 그게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주 불가피한 것은 예비비에서라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위탁사업금이 5,000여만원 감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대상 아동이 줄어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예산안 보고에서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동수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IMF로 인하여 여러 부분이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을 '97년도 수준으로 조정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5,242만 7,000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어려움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작년 수준의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내촌∼마산간, 오산∼연곡간, 용암∼상수간 도로확 포장공사를 추경에 신규로 사업비를 계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예산서에도 일부 토지매입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나와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부 계속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연장이 8.1㎞, 폭이 20m, 4차선인데 총사업비는 한 4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97년도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확보가 됐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토지매입비, 시설비 해가지고 101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19억 8,500만원만 확보가 되고 시설비는 전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끝나면, 토지매입도 상당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매입만 해놓고 공사를 발주하지 못할 이럴 상황이라 저희가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고양∼광탄간 시설비 일부를 삭감해서 여기다 투자하는 거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오산∼연곡간, 용암∼상수간 도로도 두 공사 다 '93년도에 설계가 끝나가지고 '94년도부터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98%, 97%의 토지보상을 하고 금년에 나머지 토지보상과 함께 시설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이 사업도 오산∼연곡간은 저희가 토지매입비 3억 3,800만원, 시설비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만 확보가 되고 용암∼상수간도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23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설비는 전액 삭감이 다 됐습니다. 한 5년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토지매입을 계속 해 왔는데 용지보상은 이제 다 됐는데 전혀 사업착공의 기미가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이것도 저희가 아쉬운 대로 다른 데에서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것을 삭감을 해서 9억 4,500만원씩 투자하게 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아니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