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허재안입니다. IMF 사태에 따른 경제난과 6 4 지방선거 등의 문제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8건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5월 1일자로 김정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소개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정자입니다. 늦게 문교위원회로 와서 아직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위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김정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등 8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부교육감께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인사말씀과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공무원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본도에서 주관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워크샵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부득 제가 소개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 본청 파주교육장에서 초등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이정배 초등교육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초등장학과 장학담당 장학관에서 초등장학과장으로 승진한 김종민 초등장학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초등교직과 인사담당 장학관에서 초등교직과장으로 승진한 유운섭 초등교직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끝으로 중등장학과 장학담당 장학관에서 중등장학과장으로 승진한 이학재 중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령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기도교육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입법의 투명성 보장 및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조례안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입법예고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이를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으로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이 긴급한 경우와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할 경우 그리고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문의 작성방법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입법예고 방법으로 도보게재 및 컴퓨터통신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타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자치법규안의 경우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 및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수행이나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4월 2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중간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령 및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령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예고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자치입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규정사항이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점은 찾을 수 없으나 자치법규체계 상호간 조화를 위하여 조례규칙 등은 각각 자기 소관의 입법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조례에서 규칙 등의 하위법 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규칙 등의 입법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술적인 사항과 여건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필요한 수고가 될 뿐 아니라 규칙 등의 입법재량권을 침해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상 저해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본 조례에 대하여 법규소관 사항의 정비를 필요로 할 경우 이 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운영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 공립학교는 모두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위원 구성된 것을 전부 서류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돼 있습니까? 확인을 안하고 서류로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 시안이 돼 있고요. 저희가 몇 학교를 표집해서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모 학교를 제가 방문해서 운영위원회 방침과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회 법규나 모든 것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교장선생님 손에서 접수해서 끝나고 그 수행이 안돼 있는 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위원이. 도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운영상태나 운영일지를 보면 형편 없어요. 현재 1년에 한 번 하기도 바쁘고, 그것을 장려하셔서 다시 도 직원을 출장을 보내든지 해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다고 하는…….

안됐고 구성도 안돼 있어요.

구성까지도 안 됐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나 자체도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월 1일부로 다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전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문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공문은 가져오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습득해야 될텐데 그 법령조차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다 전직원을 동원하더라도 학교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맨날 해야 "우리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돼요.

지적하신 내용은 일선을 돌아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국 공립학교인데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안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감이 운영위원장님을 하는데 구성자체가 지금 미미하게 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다는……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자체가 안돼 있다, 지금 그것을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바로 거짓말 하는 겁니다, 100%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셨으면. 나중에 그 문제를 위원회에서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으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가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IMF 사태를 맞아 고통분담 차원에서 생활민방위 중심의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을 목표로 예산을 절약하여 모든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국내 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계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4월 1일자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영전하신 이종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도 교육원교학과장 고급간부반을 이수하고 3월 25일자 재난관리과장으로 영전하신 엄정수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28억 8,885만 3,000원보다 1억 5,100만원이 감소된 27억 3,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안전관리시스템 지원교부세 1억 5,000만원과 경보시설현대화 시범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민방위대원용 방독면구입에 따른 교부세 3억 1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건립지원 교부세 3억원이 감액되어서 총 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방독면구입비는 교부세 30%, 또 도비, 시 군비 각각 35% 그렇게 해서 100%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11만개를 금년에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교부세 30%인 3억 3,700만원, 도비 35%인 4억 3,900만원, 시 군비 35%인 4억 3,900만원해서 도합 1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교부세는 3,6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4,300만원, 시 군비 4,300만원해서 1억 2,200만원을 가지고 1만 1,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도비 4억 3,900만원에 도비부담금 4,300만원을 제외한 3억 9,600만원을 가지고 도비와 시 군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억 9,200만원을 가지고 7만 2,000개를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건립은 당초에 안산, 파주, 동두천 3개 시에 개소별로 교부세 30%, 도비 35%, 시 군비 35%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동두천이 정부예산 감소에 따라서 1개소가 축소됐기 때문에 교부세 3억원과 도비 3억 5,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교부세 항목이기 때문에 3억원만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시설현대화 시범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23억 9,8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해서 2개년에 걸쳐서 도와 14개 시 군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통제시설로 11억 4,800만원을 들여서 통제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14개 시 군에 25개 경보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1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도합 23억 9,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당초에는 도비로 8억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교부세로 3억원을 얻어왔기 때문에 도비를 3억원 줄이고 대신 교부세 3억원을 늘려서 금액은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5억 2,117만 5,000원보다 5억 9,467만 1,000원이 감액된 79억 2,6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민방위교육장 건립지원비 교부세 3억원하고 도비 3억 5,000만원해서 6억 5,000만원 그리고 방독면구입비 해서 교부세 3억 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해서 무선중계기 3,000만원, 냉 난방기 170만원 해서 3,170만원을 감액했고 경상예산 6,782만 7,000원은 감액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10억 5,093만 8,000원이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감액됐고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경상예산이 3,698만 3,000원 그리고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지령실시설비 3억원인데 그중에 교부세가 1억 5,000만원이 왔고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받고해서 3억원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로 안전점검장비 특장차 구입비로 2억원이 내려와서 토탈해서 4억 5,626만 7,000원이 증가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의 총 예산액은 5억 9,467만 1,000원이 감액된 79억 2,650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6%가 감액된 72억 8,29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6,7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9억 8,92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서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의 기말수당 1,227만 7,000원, 일용인부임 수당 49만 3,000원, 관서운영비에서 72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는 금년도 인상분이 3.5%입니다마는 그것이 감액됐고 기말수당은 집행잔액의 40%를 감액하게 됐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경우는 10%를 감액하여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감액기준이 20%로 그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액기준이 60%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재해예방홍보용 달력제작비 해서 75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702만 1,000원을, 급양비에서는 5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47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9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감액기준이 30%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749만원을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액기준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25%,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0%를 감액을 했고 그래서 139만원, 특수활동비는 감액기준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25%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감액기준이 10%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12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각각 감액기준이 '98년도 봉급인상분 3.5%를 줄이고 그리고 기집행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3.5%를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감액기준 20%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271만원이 감액됐고 포상금은 전액 삭감이 되어서 400만원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9억 8,311만 1,000원이 감액된 62억 9,37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보사이렌 시범사업비 중에서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고 대신 도비는 3억원을 줄여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감액기준 10%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41만 1,000원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이전비는 교부세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비에서 교부세 3억 100만원, 민방위교육장건립지원 교부세 3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 5,000만원 이렇게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선중계기 3,000만원 등 3,1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액기준은 20%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입불가로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무선중계기는 축소했고 냉 난방기 설치도 취소를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당초예산액 1억 8,726만 5,000원보다 4억 5,62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3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 1억 5,354만 5,000원과 대비해서 24.2%인 3,69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의 경우는 감액기준이 20%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에서 794만 7,000원과 2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감액기준이 30%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난상황실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736만원을 감액했고 전화와 팩스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에서 360만원, 재난관련 특근자 급식비 등 급양비로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2만원 등 총 1,4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서는 재난상황실 현지확인 및 피해조사여비 270만원 등 1,206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에서 9만 6,000원, 그림그리기 등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50만원, 재난관련 유관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5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감액기준이 여비는 30%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액기준이 10%이고 보상금은 감액기준 20% 그리고 포상금은 100% 감액입니다. 다음에 자체예산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억 9,325만원이 증액된 5억 2,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시설비 등에서 경기도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는 감액기준이 20%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계상으로 부분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워크스테이션은 8대에서 6대로, 레이저프린터기는 3대에서 2대로 줄였고 코아채취기 세트는 2세트에서 1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교부세로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특장차 구입비로 이것은 전국 각 시 도 통일해서 내무부에서 동일시한을 주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현장지휘차량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뛰어난 상황관리컴퓨터가 있고 사태별 대응프로그램을 적재했고 릴타임에 의한 자동송신장치가 있고 그리고 방송수신기 시설이 있고 무선통신 설비와 상황스크린 설비가 있고 방송설비 사이렌 경광등 탐조등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안전점검 및 추정장비를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IMF 사태에 대응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해서 차질없이 저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규모,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쪽 중간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제1회추경예산은 세입은 '98년도 당초 28억 8,885만 3,000원에서 1억 5,100만원이 삭감된 27억 3,785만 3,000원이고 세출은 '98년도 당초 85억 2,117만 5,000원에서 5억 9,467만 1,000원이 삭감된 79억 2,65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은 민방위비상대책비에서 먼저 일반수용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 6,782만 7,000원을 거의 전 세목별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비 8억 400만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인 '97년 12월 내무부의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교부세 3억원을 증액하고 기 편성된 도비 3억원을 감액한 것이며, 자체사업비 중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교부세 3억 3,700만원 중 3억 100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건립비 중 교부세 9억원 중 3억원과 도비 10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은 내무부의 보조내시 계획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재난관리 부분은 경상적 예산 3,698만 3,000원을 거의 전 세목에 걸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경기도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부세 1억 5,000만원이 내무부의 내시로 도비보조금 포함 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2억원은 안전점검을 위한 특장차량 1대 구입비로 내무부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민방위재난관리국 '98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첫째, '9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목의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둘째, 내무부의 교부금 내시일자의 지연과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경보사이렌 현대화사업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교육장건립비 등의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것이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으로 긴축재정의 차원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내무부로 표시를 해야 됩니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속기록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라는 표시를 앞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자치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거의 삭감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전점검장비 한 대를 2억원에 구입했는데 기사는 현재 다른 차를 끄는 기사를 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차가 다 동원됐을 때 그차 한 대는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터풀에 그전부터 운전기사는, 차량은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운전기사가 열일곱 분인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특장차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인사관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인사에 수시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습득한 직원이 많이 갔을 때 다른 기술을 모르는 직원이 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시 군단위에 없고 이것은 특수차량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습득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직원이 특수차의 기술을 습득하려면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것은 직접 도에서 가지고 평시에는 안전점검장비 이런 것을 탑재해 가지고 현장진단 이런 데에 쓴다는 얘기고 사고가 나서 현장지휘할 때에는 이 차량을 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됐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보시설현대화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가 8억 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부세 3억원이 예산에 책정이 돼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설명하셨을 때 제가 잠깐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도비 8억 400만원을 가지고 도에는 통제장치등 16식을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게 11억 4,800만원입니다. 11억 4,800만원을 들여서 통제장치등 16식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 국비 3억 4,400만원, 도비 8억 400만원 이렇게 30:70으로 도비에서 70, 국비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3억원을 얻어 왔어요. 그것을 예산에 더 쓰려고 했는데 지금 도비를 줄여 가지고 IMF극복을 위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교부세 얻어 온 것을 도비부담한 분에서 줄여 가지고 교부세를 집어 넣고 도비를 빼갔기 때문에 금액은 전체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1억 4,800만원이 그대로가 되…….

그래서 도비만 3억원이 줄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209쪽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현재까지 보급된 숫자는 얼마이며, 유사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확인 활동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대원용은 18%인 28만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8만개 정도가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교육대에 방독면 사용요령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 시피 화생방에 대한 대응수칙을 만들고 있고 또 북한이 도발할 때 화생방을 가지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부터 앞으로 10년간 모든 도민한테 다 공급할 수 있도록, 7살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한 800만개를 10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0만개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민방위대원용으로 11만개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모두 합쳐서 8만 3,000개밖에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민간부분이나 직장, 대장쪽에서 자체로 구입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라든가, 오늘도 월례조회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 또 건설현장소장들 이런 사람들을 줄 때에 방독면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도 주고 또 방독면으로 선물하기운동 등을 펴고, 판매소를 종전에 49개소에서 네다섯 배 정도 확장을 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당 1만 1,5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심 한끼 절약만 하면 살 수 있도록 돼서 이것을 저희가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화생방대비 대응수칙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행정자치부 또 안기부 등에 전부 감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유인물을 지금 발간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6월 선거가 끝난 다음에 6 25를 전후해서 주민신고망도 강화하면서 방독면 공급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독면을 100만개 공급이 안되더라도 최대한 이 삼십만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만의 하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가는 것이 저희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안에 유사시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따라 주지 않고 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계획에 차질이 있는데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직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순서를 바꿨습니다. 5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게 된 김정자 위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소개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수)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의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을 맡게 된 정승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3만 7,000여 경기도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경쟁력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선진교육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원의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제헌 교수부장님. (인 사) 이병걸 연구관님. (인 사) 지난 4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한기택 서무과장님. (인 사) 오늘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이종덕 교학과장님. (인 사) 역시 4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이진호 평가담당관님. (인 사) 다음은 이정술 조사분석담당관님. (인 사) 공재택 교재연구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오늘 상중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원의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억 1,885만 6,000원으로써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40억 7,492만 6,000원보다 약 8.7%인 3억 5,607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가 32억 5,953만원으로써 당초대비 2억 5,49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교학관리는 4억 5,931만 8,000원으로써 당초대비 1억 114만 5,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액한 금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서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쳐 2억 5,492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5,953만 8,000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31억 5,843만원, 사업예산이 1억 1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억 6,691만원이 감액된 19억 1,942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 '98년도 공무원처우개선 차원에서 봉급인상분 3.5%를 일률적으로 책정하였으나 국가경제 위기에 따라 공무원봉급이 동결되어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분을 감액한 것과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2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조정되어 215만 9,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쓰이는 관서운영비는 2,1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8,5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215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5,316만 1,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억 8,610만 6,000원으로, 여비 200만원, 일반업무운영비 등 2억 3,100만원, 복리후생비 5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품 및 팩스용품, 발간실 소모품 등 697만 7,000원을 줄였으며, 도시가스요금1,800만원, 급양비 39만원, 환경정비인부임, 노후전구교체 등에서 6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외에 교육원운영자료수집 여비도 당초예산의 30%인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3급 원장과 4급 교수부장을 합하여 당초예산의 25%인 112만 5,000원을, 정원가산 및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62만원과 특수활동비에서 16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521만원 감액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동결에 따라 처우개선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발간실 인쇄기자재구입, 제판기구입비를 감액한 것으로 이는 최근 달러폭등과 외자구매장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예산은 4억 5,931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5억 6,046만 3,000원보다 18%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에서 8,934만 5,000원을 사업예산에서 1,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삭감액 8,934만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 7,356만원, 여비 233만원, 포상금 1,205만원과 자산취득비 14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평가보고서, 교육안내책자 등을 포함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서관리용품구입비까지 일반수용비로 모두 7,8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중간에 있는 교관민간위탁교육비는 400만원을, 통신 및 정보이용료는 140만원을, 본 교육원 외래강사수당은 2,4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각종 교육훈련 계획수립과 시험문제채점 및 편집, 설문자료분석과 교재편찬에 따른 특근매식비 중에서 모두 27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도 2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감액은 교육계획수립과 평가관련업무 그리고 각 시 도에서 실시하는 교관연찬대회참관계획여비를 축소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포상금은 외국어발표대회입상자시상품, 과정별 자치활동유공교육생 부상품, 독후감작성이 우수한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부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 방침에 의거 1,205만원의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도서, 교양도서구입비에서도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은 1,180만원으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에 평가관리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카세트구입과 사무실의자, 편집실용 윤전등사기 구입비 중 일부와 OMR카드 판독기구입비에서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모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속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은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규모, 세출추경예산편성내역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은 '98년도 당초 40억 7,492만 6,000원 대비 3억 5,607만원이 감소한 37억 1,8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이 '9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증액편성된 예산액이 전혀 없으며 경상적경비를 중심으로 전 세목별로 감액 계상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신 것은 직접 답변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을 전액 감액시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3만 7,000여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충족되겠습니까? 전액 감소됐죠?

전액 감소된게 아니고요. 한 11%정도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사실상 양질의 교수님을 초빙하기 위해서 증액시켜야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가 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일부 교육기관보다도 경기도의 강사수당이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어요. 사실 그것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도의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삭감된 추경예산서를 보면 제가 보는 견해는 각본에 지정해 가지고 감액처리된 것이지 일할 의욕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나타난게 없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래강사수당을 왜 추경에 못세웁니까? 삭감만 시킬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세요. 일할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그냥 각본에 의해서 몇 % 감액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예산을 왜 안세웁니까? 전부 감액조치하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IMF 때문에 10% 감액해라, 전부다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일할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방침에 교육시키려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예산이 적지만 더 우리 공직자가 더 한층 분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였으나 여건상 다음 회의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