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허재안입니다. IMF 사태에 따른 경제난과 6 4 지방선거 등의 문제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8건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5월 1일자로 김정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소개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죠.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의 맨 나중에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본 조례에 대해서 법규소관 사항의 정비를 필요할 경우 참고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도 우리가 여주자영농고부속전문교육원에 대해서 시행령을 어기는 것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법과정이라는 게 사실상 상위법을 지켜야 하는데 상위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하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하고 다른 얘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위원 선거라든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자치를 함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행정관계를 다루고 있고 또 교육감이 교육지사로서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진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일원화 돼야 하는데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의문이 가는 것은, 도지사를 도민전체가 뽑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지사라치면 도민 전체가 뽑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민전체가 뽑지 않으면 의회가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전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현재 교육위원회에다가 법률상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교육감을 뽑는다는 현실이 제가 보기에는 위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님을 선출하는 것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은 교육공급자라든가 자체의 수요자, 현재의 수요자만이 그러니까 독립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적으로는 이건 위헌소청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위원 선거할 때에 독립성보다는 자치단체에 연계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부에서는 또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까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적인 접근보다도 실장님 사견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 위헌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별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고 또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획업무담당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근무상한 연령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전 총무처가 되겠습니다. 예규에 의하면 최장근속년수를 7년으로 제한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실상 50세를 전후해 퇴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하고 근속년수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개정령이 대통령령제15601호로 해서 '97년 12월 31일에 공포됨에 따라 현행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개정령에 의거 근무상한을 55세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중간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15601호로 개정공포된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6조제1항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표에 의하면 비상계획업무담당 일반직 5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들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본 조례상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상당계급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3호 안건인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군과 김포군이 '98년 4월 1일자로해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안성교육청과 김포교육청의 위치나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참고자료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1997년 12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안성군 및 김포군이 안성시 및 김포시로 개편됨으로써 현행조례제2조 청사위치규정의 별표 중 경기도안성교육청 및 경기도김포교육청의 청사위치를 개편된 행정구역명칭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고양교육청이 고양시로 승격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고양군으로해서 주소록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시교육청에 대해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별표상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육부에서 업무를 관리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아직도 고양군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상으로 아직 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행령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속히 그것이 변경되도록, 정정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김포시가 얼마전에 시로 승격해서 바로바로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왜 고양시는 지금까지도 군으로 표기가 됐는지, 물론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4호 안건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교육기본법이 '97년 12월 13일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립학교설립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성군과 김포군을 안성시와 김포시로 개편하는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 봉담읍의 설치가 승인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지역 소재 각급학교의 위치를 변경되는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유치원의 신설 및 폐지에 따라 현행조례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개정해서 교육법제82조를 교육기본법제11조로 하고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학교 위치가 변경되는 화성군, 안성시, 김포시 관내 대상학교인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 및 유치원 48개원의 위치를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유아교육 기회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군포시와 여주군에 각각 1개 유치원이 설립되고 평택시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장은 통폐합대상 학교로 유치원 지원희망자가 없어 병설유치원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립학교 설립근거 규정인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으로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립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안성군 및 김포군이 안성시 및 김포시로, 화성군의 봉담면이 봉담읍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 유치원 48개원의 행정구역을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유치원 2개원의 설립과 1개원의 폐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경기도립학교의 설립근거 규정 및 학교위치변경 조정과 유치원의 설립 폐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규정 내용은 관련 법령 등의 여건변동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5호안건인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에관한 수수료의 금액을 동법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경기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상에는 1건 1시간 이내의 문서열람시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문서복사시 1매당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두 종류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령에 의한 행정정보수수료에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 대한 정보의 보급과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등의 열람, 시청, 복제물, 인화물의 제공 및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에 걸쳐 각기 종류대로 50원 내지 최고 6,000원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안 4쪽에 신 구조문대비표와 별표 2의 행정정보에관한수수료징수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관한 수수료 징수 금액의 기준을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의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징수금액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관련법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제6호 안건인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53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되는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 투 개표 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일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 전문 및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발췌내용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별표2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67호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학교운영위원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 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교육위원의 선출), 제7항 및 제28조(교육감의 선출),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제53조(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지급, 선거사무종사자, 투 개표 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인 1일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본 조례안은 수당 및 실비지급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의 범위 등에 대해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라기보다 저는 늘 위헌관계라든가 위법관계라든가 상위법을 무시하는 하위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령15611호 이게 몇 개조나 됩니까? 두껍습니까?

대통령령15467호요?

15611호 제정된 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복사해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제7호 안건인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동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교육법 및 동 시행령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으로 전면 개편되어 '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2적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법제158조"를 "교육기본법제28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제1조중 "교육법제158조"를 "교육기본법제28조"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입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9쪽에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등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49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이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개 법령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명시된 근거법령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지금부터 제8호 안건인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초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일부 개정되어 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을 본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결정 권한 부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 공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초 중등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여부 결정 권한부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제4항,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 분리 통합운영 여부는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분리 운영하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게 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병설학교 교장의 운영위원 겸임 허용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병설학교 운영위원회 통합규정이 삭제되어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분리운영되게 됨으로써 병설학교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의 규정된 심의사항외 초 중등교육법제32조 및 초 중등교육법제4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사항을 추가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바.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의 운영위원회 출석발언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3항에 의거 교감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안건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벌률시행령제2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60조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학교장의 재심의요구안건에 대한 특별의결 정족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재심의 지시 및 시정조치 요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60조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재심의 지시 및 시정조치 요구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 기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현행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전문과 초 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의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등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법률제5438호로 제정된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동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등 운영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설치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 위원의 선출,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등, 제30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31조 조례의 위임 등의 조항이 초 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2조 기능,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에서 초 중등교육법령으로 규정된 운영위원회 관련사항을 본 조례에서 조정 및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운영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 공립학교는 모두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위원 구성된 것을 전부 서류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돼 있습니까? 확인을 안하고 서류로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 시안이 돼 있고요. 저희가 몇 학교를 표집해서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모 학교를 제가 방문해서 운영위원회 방침과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회 법규나 모든 것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교장선생님 손에서 접수해서 끝나고 그 수행이 안돼 있는 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위원이. 도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운영상태나 운영일지를 보면 형편 없어요. 현재 1년에 한 번 하기도 바쁘고, 그것을 장려하셔서 다시 도 직원을 출장을 보내든지 해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다고 하는…….

안됐고 구성도 안돼 있어요.

구성까지도 안 됐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나 자체도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월 1일부로 다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전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문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공문은 가져오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습득해야 될텐데 그 법령조차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다 전직원을 동원하더라도 학교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맨날 해야 "우리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돼요.

지적하신 내용은 일선을 돌아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국 공립학교인데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안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감이 운영위원장님을 하는데 구성자체가 지금 미미하게 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다는……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자체가 안돼 있다, 지금 그것을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바로 거짓말 하는 겁니다, 100%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셨으면. 나중에 그 문제를 위원회에서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으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가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IMF 사태를 맞아 고통분담 차원에서 생활민방위 중심의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을 목표로 예산을 절약하여 모든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국내 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계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4월 1일자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영전하신 이종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도 교육원교학과장 고급간부반을 이수하고 3월 25일자 재난관리과장으로 영전하신 엄정수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28억 8,885만 3,000원보다 1억 5,100만원이 감소된 27억 3,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안전관리시스템 지원교부세 1억 5,000만원과 경보시설현대화 시범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민방위대원용 방독면구입에 따른 교부세 3억 1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건립지원 교부세 3억원이 감액되어서 총 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방독면구입비는 교부세 30%, 또 도비, 시 군비 각각 35% 그렇게 해서 100%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11만개를 금년에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교부세 30%인 3억 3,700만원, 도비 35%인 4억 3,900만원, 시 군비 35%인 4억 3,900만원해서 도합 1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교부세는 3,6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4,300만원, 시 군비 4,300만원해서 1억 2,200만원을 가지고 1만 1,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도비 4억 3,900만원에 도비부담금 4,300만원을 제외한 3억 9,600만원을 가지고 도비와 시 군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억 9,200만원을 가지고 7만 2,000개를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건립은 당초에 안산, 파주, 동두천 3개 시에 개소별로 교부세 30%, 도비 35%, 시 군비 35%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동두천이 정부예산 감소에 따라서 1개소가 축소됐기 때문에 교부세 3억원과 도비 3억 5,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교부세 항목이기 때문에 3억원만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시설현대화 시범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23억 9,8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해서 2개년에 걸쳐서 도와 14개 시 군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통제시설로 11억 4,800만원을 들여서 통제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14개 시 군에 25개 경보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1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도합 23억 9,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당초에는 도비로 8억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교부세로 3억원을 얻어왔기 때문에 도비를 3억원 줄이고 대신 교부세 3억원을 늘려서 금액은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5억 2,117만 5,000원보다 5억 9,467만 1,000원이 감액된 79억 2,6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민방위교육장 건립지원비 교부세 3억원하고 도비 3억 5,000만원해서 6억 5,000만원 그리고 방독면구입비 해서 교부세 3억 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해서 무선중계기 3,000만원, 냉 난방기 170만원 해서 3,170만원을 감액했고 경상예산 6,782만 7,000원은 감액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10억 5,093만 8,000원이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감액됐고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경상예산이 3,698만 3,000원 그리고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지령실시설비 3억원인데 그중에 교부세가 1억 5,000만원이 왔고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받고해서 3억원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로 안전점검장비 특장차 구입비로 2억원이 내려와서 토탈해서 4억 5,626만 7,000원이 증가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의 총 예산액은 5억 9,467만 1,000원이 감액된 79억 2,650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6%가 감액된 72억 8,29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6,7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9억 8,92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서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의 기말수당 1,227만 7,000원, 일용인부임 수당 49만 3,000원, 관서운영비에서 72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는 금년도 인상분이 3.5%입니다마는 그것이 감액됐고 기말수당은 집행잔액의 40%를 감액하게 됐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경우는 10%를 감액하여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감액기준이 20%로 그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액기준이 60%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재해예방홍보용 달력제작비 해서 75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702만 1,000원을, 급양비에서는 5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47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9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감액기준이 30%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749만원을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액기준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25%,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0%를 감액을 했고 그래서 139만원, 특수활동비는 감액기준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25%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감액기준이 10%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12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각각 감액기준이 '98년도 봉급인상분 3.5%를 줄이고 그리고 기집행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3.5%를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감액기준 20%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271만원이 감액됐고 포상금은 전액 삭감이 되어서 400만원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9억 8,311만 1,000원이 감액된 62억 9,37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보사이렌 시범사업비 중에서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고 대신 도비는 3억원을 줄여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감액기준 10%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41만 1,000원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이전비는 교부세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비에서 교부세 3억 100만원, 민방위교육장건립지원 교부세 3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 5,000만원 이렇게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선중계기 3,000만원 등 3,1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액기준은 20%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입불가로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무선중계기는 축소했고 냉 난방기 설치도 취소를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당초예산액 1억 8,726만 5,000원보다 4억 5,62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3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 1억 5,354만 5,000원과 대비해서 24.2%인 3,69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의 경우는 감액기준이 20%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에서 794만 7,000원과 2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감액기준이 30%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난상황실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736만원을 감액했고 전화와 팩스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에서 360만원, 재난관련 특근자 급식비 등 급양비로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2만원 등 총 1,4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서는 재난상황실 현지확인 및 피해조사여비 270만원 등 1,206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에서 9만 6,000원, 그림그리기 등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50만원, 재난관련 유관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5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감액기준이 여비는 30%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액기준이 10%이고 보상금은 감액기준 20% 그리고 포상금은 100% 감액입니다. 다음에 자체예산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억 9,325만원이 증액된 5억 2,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시설비 등에서 경기도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는 감액기준이 20%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계상으로 부분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워크스테이션은 8대에서 6대로, 레이저프린터기는 3대에서 2대로 줄였고 코아채취기 세트는 2세트에서 1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교부세로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특장차 구입비로 이것은 전국 각 시 도 통일해서 내무부에서 동일시한을 주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현장지휘차량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뛰어난 상황관리컴퓨터가 있고 사태별 대응프로그램을 적재했고 릴타임에 의한 자동송신장치가 있고 그리고 방송수신기 시설이 있고 무선통신 설비와 상황스크린 설비가 있고 방송설비 사이렌 경광등 탐조등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안전점검 및 추정장비를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IMF 사태에 대응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해서 차질없이 저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규모,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쪽 중간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제1회추경예산은 세입은 '98년도 당초 28억 8,885만 3,000원에서 1억 5,100만원이 삭감된 27억 3,785만 3,000원이고 세출은 '98년도 당초 85억 2,117만 5,000원에서 5억 9,467만 1,000원이 삭감된 79억 2,65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은 민방위비상대책비에서 먼저 일반수용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 6,782만 7,000원을 거의 전 세목별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비 8억 400만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인 '97년 12월 내무부의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교부세 3억원을 증액하고 기 편성된 도비 3억원을 감액한 것이며, 자체사업비 중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교부세 3억 3,700만원 중 3억 100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건립비 중 교부세 9억원 중 3억원과 도비 10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은 내무부의 보조내시 계획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재난관리 부분은 경상적 예산 3,698만 3,000원을 거의 전 세목에 걸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경기도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부세 1억 5,000만원이 내무부의 내시로 도비보조금 포함 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2억원은 안전점검을 위한 특장차량 1대 구입비로 내무부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민방위재난관리국 '98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첫째, '9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목의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둘째, 내무부의 교부금 내시일자의 지연과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경보사이렌 현대화사업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교육장건립비 등의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것이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으로 긴축재정의 차원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내무부로 표시를 해야 됩니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속기록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라는 표시를 앞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자치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거의 삭감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부 본예산보다 줄었으니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장차 관리부서를 재난관리국에서 직접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기술적인 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보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기사하고 기기조작 요원 한 사람 해서 모두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마는 기사는 저희 풀관리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애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기조작 요원은 저희도 전산담당요원이 두 명이나 있고 그리고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교육선진화사업으로 각종 현대기기를 많이 국가예산으로 전부 공급하고 있는데 반이나 놀고 있거든요. 거의다 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썩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방송에서 보니까 서울시 관악구청에서 재난관리장비를 갖다가 지하에다 썩혔던 것이 나왔는데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장비사용 요령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대략 1년동안이면 한 50%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거쳐서 승진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소방학교에서 각종 장비에 대한 사용요령을 민방위재난장비 다 할 것 없이 교육을 시킵니다만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보완을 하고 실제로 저희 전문위원들 13명이 거기에는 토목, 건축, 전기, 화공 등등해서 여섯 종류의 요원이 있고 저희 재난관리과에는 지금 지역안전정보센터 만드는 것 때문에 전산직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특장차의 내용을 조작하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상이 됐는데 운영예산에 대해서 지금 들어왔나요?

그것도 다음 추경에 그 구입이 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에 대략 차량유지비하고 기기에 대한 유지비, 만약의 경우에 손 볼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전점검장비 한 대를 2억원에 구입했는데 기사는 현재 다른 차를 끄는 기사를 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차가 다 동원됐을 때 그차 한 대는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터풀에 그전부터 운전기사는, 차량은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운전기사가 열일곱 분인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특장차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인사관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인사에 수시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습득한 직원이 많이 갔을 때 다른 기술을 모르는 직원이 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시 군단위에 없고 이것은 특수차량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습득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직원이 특수차의 기술을 습득하려면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것은 직접 도에서 가지고 평시에는 안전점검장비 이런 것을 탑재해 가지고 현장진단 이런 데에 쓴다는 얘기고 사고가 나서 현장지휘할 때에는 이 차량을 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됐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보시설현대화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가 8억 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부세 3억원이 예산에 책정이 돼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설명하셨을 때 제가 잠깐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도비 8억 400만원을 가지고 도에는 통제장치등 16식을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게 11억 4,800만원입니다. 11억 4,800만원을 들여서 통제장치등 16식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 국비 3억 4,400만원, 도비 8억 400만원 이렇게 30:70으로 도비에서 70, 국비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3억원을 얻어 왔어요. 그것을 예산에 더 쓰려고 했는데 지금 도비를 줄여 가지고 IMF극복을 위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교부세 얻어 온 것을 도비부담한 분에서 줄여 가지고 교부세를 집어 넣고 도비를 빼갔기 때문에 금액은 전체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1억 4,800만원이 그대로가 되…….

그래서 도비만 3억원이 줄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평가관리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학적부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학교에서 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대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 570만원 정도 소요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도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고 9월에 추경이 있을 때 다시 계상해서 하는게 좋겠다.

그런데 계상안된 것은 모르지만 이게 없어져서는 안될 것 같아서…….

9월 추경이 있으면 그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을 전액 감액시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3만 7,000여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충족되겠습니까? 전액 감소됐죠?

전액 감소된게 아니고요. 한 11%정도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사실상 양질의 교수님을 초빙하기 위해서 증액시켜야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가 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일부 교육기관보다도 경기도의 강사수당이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어요. 사실 그것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도의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래강사에게 얼마씩 주고…….

지금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10만원, 그리고 일반 대학교수님들은 7만원 그리고 30분 초과하면 3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사실상 일반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잘 안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관급 이상은 15만원, 그리고 일반대학교수는 10만원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 전임 송인식 원장님 계실 때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더 만들어 드리는 것을 사적으로 듣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몇 십만원씩 주는데, 내가 평통을 18년째하고 있는데 차관들, 송영대 차관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 해도 몇 십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게 줬어요. 진짜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외래강사가 많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턱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예산삭감된 추경예산서를 보면 제가 보는 견해는 각본에 지정해 가지고 감액처리된 것이지 일할 의욕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나타난게 없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래강사수당을 왜 추경에 못세웁니까? 삭감만 시킬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세요. 일할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그냥 각본에 의해서 몇 % 감액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예산을 왜 안세웁니까? 전부 감액조치하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IMF 때문에 10% 감액해라, 전부다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일할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방침에 교육시키려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예산이 적지만 더 우리 공직자가 더 한층 분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였으나 여건상 다음 회의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