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용헌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오늘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처음 이 자리에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다 하셨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사를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해야죠. 공보관이 문화관광국장하고 동일한 직이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1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중소기업과장에서 공보관으로 부임한 이재동입니다. 특히 '95년과 '96년 2년여 동안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근무한 적이 있어 감회가 새로움과 동시에 오늘의 이 보고자리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을 뵙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아 무척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공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울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만들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억 6,768만 3,000원보다 2억 3,396만 9,000원이 적은 22억 3,371만 4,000원으로 전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같이 감액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등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격감된 반면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의 조정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공무원의 보수성격인 각종 수당과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약 3,000억원의 지방세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 중에서 80%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마는 최근 정부에서는 IMF실업대책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함은 물론 기말수당을 장 차관급은 80%, 1급에서 3급까지는 60%,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40% 삭감하는 방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관실 인건비는 당초 9,573만 2,000원에서 748만 9,000원을 삭감하여 8,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삭감내용은 전문계약직인 주간경기 편집요원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수당 등 보수액 382만 7,000원과 홍보사진 정리요원 등 5명의 일용직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3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기획관리실 예산 운영 인건비 예산과목에 풀로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쪽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 8,877만원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도합 7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1,533만원을 삭감한 19억 6,3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삭감액 중 일반운영비는 1억 9,628만 8,000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도정홍보지인 주간경기의 발행부수를 매회 18만부에서 17만부로 적용해서 발행하는 데 따른 인쇄비 1억 2,096만원과 우편 발송수수료 2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정뉴스 제작비는 당초예산에 1회 700만원씩 24회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업체와의 계약협의시 1회분 단가를 620만원으로 계약함으로써 1,920만원을 절감하게 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며, 그 밖에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비 1,000만원, 도정홍보물 사진재료 구입비 816만원, 각종 기념사진첩 및 와이드컬러 제작비 678만원, 각종 홍보 VTR테이프 구입비 504만원, 도정광고를 위한 행정예고수수료 800만원, 청내 방송국 분장 및 소모품비 120만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하단부와 6쪽에 나와 있는 운영수당은 당초예산 1,730만원에서 610만원을 삭감하여 1,12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과 국민 홍보위원 강의수당 350만원, 회의 참석수당 8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홍보위원 업무가 공보처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98년 4월말 현재 홍보위원 위촉이 지연되고 있으며 위촉된다 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까지는 활동을 제약받을 것이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급양비와 임차료 및 시설유지비에 대한 삭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주간경기 편집요원의 특근매식비 57만 6,000원과 대규모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 임차료 180만원 및 홍보 기자재 부품교체 및 수리비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5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과목입니다. 국내여비는 도정홍보에 따른 주요행사 사진과 VTR 현지촬영, 주간경기 편집자료 수집, 정기간행물 지도 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초예산액 1,99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30%인 598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국외여비는 도지사, 부지사의 해외방문시 홍보카메라 사진요원의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외화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0%인 3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당초 6,4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중 535만원을 삭감하여 5,91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5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75만원, 시책추진 일반활동비가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 1억 6,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376만 3,000원을 삭감하여 1억 6,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마지막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 실비보상금은 주간경기 명예기자 31명에 대한 교육급식비로 당초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중 74만 4,000원을 감액하여 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사업예산은 지난 '86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제1회의실과 제2회의실의 영상보고용 빔프로젝트 2대를 교체구입하기 위해 당초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입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기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초로 감액편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함께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전반과 세출예산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2조 7,377억 4,61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9,133억 3,123만 3,000원보다 1,755억 8,51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IMF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전반의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 재정수입의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의 감소와 정부의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축소조정에 따라 경상경비를 대폭 축소하고 '98년도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 추진유보함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청소년복지비의 감소액은 78억 453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 전체 감소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의 추경예산액은 22억 3,37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4억 6,768만 3,000원보다 2억 3,39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는 인건비가 당초예산액 9,573만 2,000원보다 748만 9,000원이 감액된 8,824만 3,000원,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액 8,877만원보다 715만원이 감액된 8,162만원, 경상적 경비가 당초예산액 21억 7,868만 1,000원보다 2억 1,533만원이 감액된 19억 6,335만 1,000원, 자체사업이 당초예산액 1억 45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1억 5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비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일부 내용이 잘못돼서 이를 정정코자 합니다. 주간경기 발행내용을 단가조정으로 인한 감소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일부 검토내용과 달리 조정하겠습니다. 공보관리비는 정부의 예산절감 권고방침 및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 중에 주간경기 발행비용은 당초의 발행부수 18만부에서 17만부로 조정함에 따른 1억 2,096만원, 도정뉴스 제작이 편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개입찰로 편당 584만원에 계약됨에 따라 1,920만원을 각각 삭감한 바 특히 도정뉴스 제작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액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12회에서 6회로 축소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360만원보다 180만원, 국민홍보위원 도정홍보 강사수당이 당초 150회에서 100회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320만원보다 8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는바 내실있는 회의운영과 보다 시의성 있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로 예산절감에 따른 제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님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보면 전부 삭감한 건데 IMF체제하의 예산삭감이라 할 수 없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삭감해도 공보관실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보관실의 인건비에 관해서 혹시 일일사역이나 임시직원이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줄어든 게 있습니까? 정규직이 아닌 일일사역이나 임시직.

일용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봉을 줄이지 않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를 안 하면 안 주면 되는데 무슨 수당이 줄었습니까?

휴일 근무수당요, 이것이 왜 그러냐며는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도 법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 왔는데 앞으로 IMF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휴일에 근무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안 시켜서 줄이고 사실상 근무하는 건 주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국가정책이 그렇고 IMF체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60년도 초반부터 공직에서 봉급이 동결은 됐을지 몰라도 봉급이, 수당이 됐든 삭감이 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데도 엄청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임시직원들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꼭 필요해서 도가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악한 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깎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보관님께서 적절하게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고마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소외 안 받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학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간경기가 몇 부나 있죠?

17만부입니다.

17만부죠? IMF고 이런 구차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주간경기가 너무 홍보물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들에게 좋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치곤란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지난 동안 보아왔고 그랬는데요,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홍보는 적극 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약간 접근방법이 틀린데 그것이 제대로 독자에게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제가 두 달반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7만부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17만부라고 하며는 충분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간경기를 한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우편물도 많고 주간경기 잘 했다는 말 아직까지 어디 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간경기가 과연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뭐 있어요?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간경기가 도지사 홍보물이지 다른 거 있어요? 그것이 적다 많다,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두 달간 와가지고 보니까 전체 도민이 850만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7만부면 적지 않느냐 하고 달관적으로 말씀을 올린 거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면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조사겠지만 도민의 85%가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볼 만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고, 17만부를 줄이거나 후반기에 줄여볼 의향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염두에 두고 주간경기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수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예기자 교육급식비가 있는데 명예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17명인데 시 군별로 위촉을 해서.......

17명인데 이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자격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거예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1개 시 군에 추천의뢰를 해서 명예기자들이 시 군의 미담소식 같은 거를, 저희가 도정 주간경기를 발행하려면 자료의 소스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 군의.......

교육은 1년에 몇 번 시켜요?

지금 현재는 안 됐고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명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받아서 전부 돼 있어요? 그럼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선에서 추천에 의해서 되는데 그러면 저 같으며는 각 시 군별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17명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시 군 대표로 1명씩을 뽑는다든지 뭔가 추천이 있어야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명예기자를 각 시 군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시킬 예정이고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 대우를 조금씩 줍니까? 원고비라도 주는 겁니까? 명예기자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 시키고 다른 원고료를.......

원고료조로 한 달에 얼마씩.

명예기자니까 아무래도.

한 달에 얼마 정도로요? 원고 매수에 따라서?

네.

그리고 교육은 몇 시간 정도 시킬 예정이에요?

계획 수립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안이 전부 서야 이렇게 해서 하지, 무조건 잡아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미리 전부 안을 세워 놓고 해야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께서 뼈를 깎는 IMF 극복방안으로 이 삭감예산을 내놓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 삭감예산이 공보관실에서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지침상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IMF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이 스스로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 예산지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공보관님의 의지가 이것으로 충분히 모든 사업이라든가 운영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공보관님의 의지도 그러시다, 그런 뜻이 됩니까?

저로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세워주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공보 활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정부의 그런 저기기 때문에 거기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거기서 삭감을 해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공보관님이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상, 공무수행상 이상이 없으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죠?

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IMF 극복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향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음으로 해서 운영상에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공보관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조건이 돼서 질의 답변은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자로 감사실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홍영표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같은 업무로 많은 조언을 받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함께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광과장에서 문화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양태용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에서 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고재복 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우춘환 문화공보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와 체육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문화 체육 관광업무에 발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중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세입은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세외수입 4억 9,156만원을 제외한 181억 1,451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68억 6,662만 8,000원보다 12억 4,7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금수입이 1억 5,820만 6,000원이고, 지방교부세 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 7,900만원,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166억 9,7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에서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금수입의 청소년 육성기금이 1억 5,820만 6,000원으로써 당초 1억 6,320만원 6,000원보다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000만원이 전통사찰문화재 보존시설비로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지방양여금 11억 7,900만원은 당초 21억 2,000만원보다 9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6억원이고, 당초 15억 4,100만원보다 9억 4,100만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66억 9,730만 6,000원으로써 지방문화원 지원과 향토사료조사 수립비, 그리고 수원성 국제연극제 지원 등 19건이 국비지원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145억 8,342만 2,000원보다 21억 1,388만 4,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61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도의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산 편성은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 구조대책 등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과 아울러서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봉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잔액 3%와 기말수당 분기별로 40%를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 보상금, 그리고 기관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10%에서 30%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외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를 삭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문예진흥비가 489억 9,393만 4,000원으로써 당초 482억 798만 6,000원보다 7억 8,594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문화재관리비가 166억 3,678만 5,000원으로써 당초 171억 4,906만 5,000원보다 5억 1,2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 52억 747만 8,000원은 당초 54억 2,210만 2,000원보다 2억 1,462만 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비 262억 1,173만 6,000원은 당초 306억 6,878만 4,000원보다 44억 5,704만 8,000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청소년복지 97억 9,750만 6,000원은 당초 115억 3,020만 6,000원보다 17억 3,270만원이 감소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문화관광국 당초예산액의 1,129억 7,8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보다 61억 3,070만 4,000원이 감소해 가지고 1,068억 4,743만 9,000원으로 수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913만 2,000원으로 당초 1억 1,864만 4,000원보다 예산 절약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반납기준에 의해서 1,951만 2,000원을 아울러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383만 8,000원으로 당초 2,976만 2,000원보다 592만 4,000원을 경상예산 절감목표에 따라서 아울러 감액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 3,025만 6,000원으로 당초 9억 9,372만원보다 절감목표에 따라서 6,346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7회 경기도문화상 시상 경비와 경기도사 자료집 조선시대편 원고료 등 4건의 일반수용비를 2,540만원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사자료집 집필위원회 회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고, 운영수당 2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야근이라든지 휴일에 근무하면 지급되는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도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국내여비가 463만 5,000원, 국외여비가 16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4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4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역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반납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192만 3,000원과 체력단련비 480만 8,000원, 연가보상비 90만 8,000원을 아울러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시상금품이라든지 문화예술공연 출연자 보상 등 8개 부분의 시상경비를 줄여서 민간실비보상금 1,140만원을 아울러 같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619페이지 기타포상금의 문화예술진흥 유공공무원 표창경비 155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기도사 편찬자료 연구도서 구입비 50만원을 아울러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96억 7,076만 8,000원으로 당초 73억 4,880만원보다 23억 2,196만 8,000원을 국고보조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문화예술 특장부문 행사 지원경비 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지방문화원 지원비가 국 도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13억 8,116만 8,000원으로써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또 시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등 8건의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당초 11억 6,980만원보다 2억 1,136만 8,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62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82억 4,8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 등 5건의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당초 61억 5,200만원보다 20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82억 6,994만원으로 당초 397억 1,706만원보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14억 4,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단체 보조금은 문화행사 지원 중 제5회 경기국악제 경비 400만원을 절감했고, 또 자치단체 이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도서관 자료 구입비 보조를 과목변경에 따라서 4억 3,0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제2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비 50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가평 세계연극제 개최 유보에 따라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자산취득비도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또 문화재관리비는 166억 3,678만 5,000원으로 당초 171억 4,906만 5,000원보다 5억 1,228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억 5,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기준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60만원, 그리고 또 기타 운영수당 553만원과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135만원, 국내여비 162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했으며, 기타보상금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과목변경을 위해서 1억 3,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625페이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 문화재관리 유공공무원 표창경비 50만원 역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45억 9,215만 7,000원으로 당초 45억 9,473만 7,000원보다 국비 변경에 따라서 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이전비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 근로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서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 1억 9,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또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624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43억 9,591만 7,000원으로 수원 화성보수라든지 양주 남면의 느티나무 등 13건이 국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45억 9,473만 7,000원보다 1억 9,882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19억 1,340만 2,000원으로써 당초 122억 6,430만 2,000원보다 3억 5,09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이전의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810만원을 증액하게 됐고,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4억 4,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역은 양주 남면 느티나무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기에 따른 보호책 설치 2,500만원과 광명에 이원익 선생 묘 신도비 전시관 건립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써 전통사찰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629페이지 관광진흥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은 52억 747만 8,000원으로 당초 54억 2,210만 2,000원보다 2억 1,4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2,792만 4,000원을 감액했고, 이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 297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 2,495만원을 절감 편성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부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관광 100경사진 촬영과 여기에 따른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1,80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만원,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47만원을 절감 편성했고, 관광사진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역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급양비 90만원과 국내여비 417만 6,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4만 4,000원, 그리고 다음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0만원을 다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26억 8,900만원으로 당초 29억 700만원보다 2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이전에 국비 지원에 따른 이천 도자기축제에 7,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 국비 변경에 따라서 소요산, 임진각 등 8개소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2억 8,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3억 9,070만원으로 당초 23억 5,940만원보다 3,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마케팅 전략 용역비를 1,630만원 감액했고, 관광경기 웹사이트 개선사업비로 1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한국관광정보 축전행사 참가에 따라서 경기도관 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75만원을 아울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 634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262억 1,173만 6,000원으로 당초 306억 6,878만 4,000원보다 44억 5,704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4,919만 7,000원을 감액했고,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 511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4,40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경비 중에 1,390만원을 감액했고,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96만원, 일반 시책업무추진비 9만 6,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402만 2,000원, 다음에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 생활체육진흥 유공공무원 표창경비 160만원도 아울러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은 190억 7,336만 7,000원으로 당초 234억 8,121만 8,000원보다 44억 78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경기도 체육행사에 따른 체육회 위탁경비 1억 2,235만 1,000원과 체육행사 지원에 따른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3,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에 안산 종합운동장 건립비 10억원, 그리고 남양주 공설운동장 건립비 20억원, 용인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 부천 사회체육센터 건립비 2억 5,00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도 23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 97억 9,750만 6,000원은 당초 115억 3,020만 6,000원보다 17억 3,27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역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6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275만원, 국내여비가 186만원,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209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지방양여금 사업은 21억원으로써 당초 38억 1,600만원보다 17억 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라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10억 9,000만원,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6억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보고드린 저희 '98년도제1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여 계상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저를 비롯한 저희 문화국의 전 직원은 더욱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 임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청소년복지비의 금번 추경 총 규모는 1,068억 4,7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29억 7,814만 3,000원보다 61억 3,07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액 172억 8,318만 8,000원보다 12억 4,788만 4,000원이 증액된 185억 3,107만 2,000원이 편성된 바 대부분 국고보조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당초예산액 482억 798만 6,000원보다 7억 8,594만 8,000원이 증액된 489억 9,393만 4,000원, 문화재관리비가 당초예산액 171억 4,906만 5,000원보다 5억 1,228만원이 감액된 166억 3,678만 5,000원, 관광진흥비가 당초예산액 54억 2,210만 2,000원보다 2억 1,462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747만 8,000원, 체육진흥비가 당초예산액 306억 6,878만 4,000원보다 44억 5,704만 8,000원이 감액된 262억 1,173만 6,000원, 청소년복지비가 당초예산액 115억 3,020만 6,000원보다 17억 3,270만원이 감액된 97억 9,750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경기도사 자료집 조선시대 원고료가 당초예산액 2,100만원보다 1,500만원, 경기도사 자료집 한말 일제시대편 원고료가 당초예산액 2,1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도사자료집 집필위원회 참석수당이 다소 감액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일부를 '99년도로 이월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사의 발간은 경기역사의 체계적이고 올바른 기록을 통해 경기도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술연구자료 확보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당해연도의 예산액이 감액되고 또 그 소요시일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철저한 자료수집과 고증을 통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평세계연극제는 도비 15억원 중 10억원만이 확보되고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행사추진을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가평세계연극제는 주민여론조사 등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관위주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주민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각종 국제행사 유치의 경우 향후 주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완벽한 사전준비로 계획된 국제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계획 입안단계부터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관광정보 축전행사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비로 5,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8년도 한국관광정보축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 3층 대서양관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도관 운영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료 및 운영비로 판단되나 관광산업은 환경산업 첨단산업과 함께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선진 각 제국도 외화 획득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관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져 가는 경기도의 위상을 경기관광과 연계되도록 관광자원 및 지역관광문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 종합운동장 건립비 10억원, 남양주 공설운동장 건립비 20억원, 용인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 부천 사회체육센터 건립비 2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전액 삭감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사업의 예산계상시에는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사전조사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검토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좋습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삭감예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련히 관계관께서 잘 하셨나 생각이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죽주산성 보수비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작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깎는 건지 아니면 국비내시로 삭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회 전국체전이 있고 27회 소년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억 9,200만원이라든지 또는 전국소년체전의 1억 3,150만원을 깎는데 이렇게 깎아도 도민이나 또는 국위선양이나 국내에도 우리 경기도의 이것을 꼭 깎아야 되는지 나는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비내시가 성립전 예산을 한 것도 있는데 국비가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 됐던 모양이죠?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증액되는 부분 말이죠.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장님이 저희 의회에 나오셔서 처음 보고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주로 삭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특별히 꼬집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보며는 우선 체육적인 예산에 14.5%, 청소년의 15% 이렇게 비율이 많이 줄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세울 때 운동장 관계, 시.군으로 절충해서 세웠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지방체육 활성화하는 데 사실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빨리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아쉽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2,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며는 충분한 검토가 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을 텐데 경기부가 하나 줄어든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선수가 줄어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운동선수들한테 충분한 여러 가지 급료라든가 수당, 기타의 사례금도 일반관례로 보면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2,400만원까지 줄여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고, 44회 경기체전이 5월 1일에 안양에서 끝났습니다만 알뜰체전, 화합체전, 밝은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했는데 1억 900만원이나 삭감돼 가지고 이것도 예산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 가운데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3연패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하고 또 이번에 지사께서 도민들한테 경기체전을 밝히셨고 여러 가지 의지를 많이 체육인들이 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는 서울하고 달라서 운동부, 가맹경기단체장들이 사퇴를 하고 운동부가 해체되는 어려운 가운데 체육회가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도민의 화합과 또 여러 가지 활기 넘치는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경제면은 충분히 고려가 됐습니다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쭤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 40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난 3월 25일자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부임한 임유성입니다. 부임즉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평소 존경하옵는 문화공보위원회 우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제1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사항은 605페이지의 세입과 세출은 633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60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228목 잡수입에 도립예술단 공연 연출료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 4,71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000만원을 더하여 4억 1,700만원이 됨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보수동결에 따른 공무원과 저희 예술단의 처우개선분, 그와 관련된 비목을 삭감하고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부응하고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추진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편성된 '98년도 실행예산안에 따른 절감분이 전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며는 603페이지 하단부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76억 947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약 12%에 해당하는 9억 747만원을 삭감하여 67억 1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인건비는 당초 42억 1,140만원에서 약 12%에 해당하는 4억 9,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34페이지 기본급에서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이에 따른 정근수당, 그리고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말수당 약 8,88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수는 4억 958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삭감했고, 또 예술단의 처우개선 및 결원발생과 기준호봉 과다책정으로 인한 급여와 제수당, 가계보조비 등 3억 9,9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하단부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절감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액 27억 8,200만원의 약 10.4%에 해당하는 3억 7,198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24억 1,0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약 19%에 해당하는 2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8,731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제일 아래에서 셋째 줄 건물수수료 집행잔액 5,200만원, 그리고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에 공연의상 세탁비 40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둘째 줄 팝스 악보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약 5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만원, 운영수당 600만원, 그리고 피복비 3,834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양비 역시 2,37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600만원과 연료비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6,123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섯째 줄 아래에서 하수구 준설비 1,200만원을 삭감한 바 있고 640페이지에 공기조화기 인버터교체비 600만원을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계시설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무대조명시설 장치비 980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271만 3,000원, 그리고 제일 밑에 재료비 4,051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641페이지 예술단공연 무대장치비 2,7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서 국내여비는 732만원을 삭감하였고, 맨 아랫줄에 업무추진비와 642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절감목표대로 124만원과 특수활동비 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에 복리후생비는 5,651만원을 삭감한 바 그 내용은 명절휴가비 1,600만원, 체력단련비 4,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약 2,9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희 예술단에 개최되는 워크숍을 일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 객원출연료 2,04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리고 644페이지 다섯째 줄에서 음악제작료 500만원 등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제일 끝에 예술단 성과급 지급액 4,23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임시회의에서 개정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서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개정시 신설된 예술단의 성과급제도로 도입된 것으로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전체 3,26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설계비 27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는 2,98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명장구 9종 800만원, 음향장비 구입비 300만원, 악보보관함 500만원, 악기구입비 500만원 등이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98년도예산은 처음 편성시부터 넉넉하지 못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예술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절감편성하여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회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추경예산액은 67억 19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6억 947만 2,000원보다 9억 747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정부의 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인건비가 당초예산액 42억 1,461만 4,000원보다 4억 9,046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2,414만 9,000원,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액 6,187만원보다 1,237만 4,000원이 감액된 4,949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액 27억 8,282만원보다 3억 7,197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1,084만 1,000원, 자체사업이 당초예산액 5억 5,016만 8,000원보다 3,265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1,751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 중 잡수입이 당초예산액 5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제124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금년 3월 9일부터 공포 시행되어 예술단의 외부출연시 출연료 징수 및 성과급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립팝스오케스트라단이 7월 30일부터 10일간 예술의전당에서 외부공연을 계획하는 등 도립예술단의 외부출연 증가에 따른 외부출연료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립예술단의 본연의 임무가 도민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만큼 외부출연료 수입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예술단 본연의 임무인 도민을 위한 자체공연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하수구 준설비 1,200만원, 공기조화기 인버터 교체비 6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한 것은 IMF 경제 여건을 감안, 사업계획을 '99년도로 변경 시행하기 위해 삭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중 예술단 성과급 지급비로 4,23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경기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개정 이후 최초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술단 외부 출연료 수입금 7,000만원 중 소요경비 2,7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예술단체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외부 공연에 대한 정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외부 공연의 범위, 출연료 액수, 성과급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네.

김용헌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또 우리 국난인 IMF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또 그 삭감된 예산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2%가 삭감되는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의 근본목적은 4개 단체를 운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 그 4개 단체 중 객원출연료 2,000만원이 삭감돼 왔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4개 단체 중에서 상당히 객원출연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삭감함으로 해서 올바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예산 삭감범위를 보니까 무대 조명시설 등 이런 데에서 그렇게 삭감을 많이 해도 예술공연에 지장이 없는지, 그게 전부 다 전구와 이런 거로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예산이 있어야 될 거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서 있는지, 또 4개 단체를 운영, 공연시키는 데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공연을 별 지장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 답변해 주실 것은 예술단원들에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급되는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단원들의 사기저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장 임유성입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단체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객원출연료를 약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올바른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객원출연료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예술단원이 200명 정원에서 한 19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객원출연료가 부족한 대신 저희들 타 4개 단체에서 필요한 인원은 좀 보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번 IMF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객원출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설 조명과 시설 등 삭감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연에 지장이 없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무대시설 조명 같은 것은 사실상은 오래돼서 좀 보완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시설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4개 단체 운영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공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개 단체에서 한 번 출연을 하면 한 3,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 수준보다 좀 달리 되겠습니다만 작은 것 가지고 그래도 충당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원은 사실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하도록 봉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현재 저희들 공무원 9급 수준도 못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의 문화향상과 창달을 위해서라도 사기측면에서 삭감은 되지 않았어야지 좋겠습니다만 모두 다 어려운 처지에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앞서서 먼저 절약을 하고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준공무원인 우리 예술단원도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사기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김용헌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당초예산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만이 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퇴직을 당하면서까지 하니까 이것으로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하였으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예술단원들, 거기에 준한다고 하셨잖아요, 봉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도 다 못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9급 공무원 삭감액만큼 삭감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처우개선비가 거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삭감된 겁니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해서 볼 적에 문화예술을 정말 꾸준히 창달시킨 민족만이 그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알릴 수 있고, 나아가서 국가가 발전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IMF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고유 전통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좀더 시키더라도 운영하는 데, 단원들과 예술 창달을 시키는, 창작을 하는 이런 분야에서의 삭감은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IMF에 직면해 가지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21세기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국민들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사실상 예술단원입니다. 예술단원이고 문화 측면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불편은 하겠지만 우리 예술단원들과 예술감독 이하 전 단원이 일치단결을 해서 시대사명하고 소명을 우선 인식하고 같이 동참해 나가면 그래도 미래 있는, 희망 있는, 우리 예술단을 운영도 하고 우리 도민에 대한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모자라서 불편은 하지만 한번 참고 견뎌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레 이거…….

예산 심의 조정하실 거죠? 사전에 예술단 감독님하고도 대화 좀 제가 나눠 보고, 사석에서요. 사실 이게 올바른 삭감인지 어떤 건지 더 깊이 있게 제가 전부 파악을 해서 모레 의결에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난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은 창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문화를 자꾸만 꽃피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가야 됩니다. 그 점 관장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헌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말이죠, 예산을 삭감하라 그러니까 단원들 기말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가계보조금까지 다 줄였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도 기말수당에서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를 다 줄였단 말이에요, 201명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또 지금 내가 보니까 대개 평균적으로 공무원들 봉급에서 기말수당을 줄여서 약 7% 이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한 게 200명에 대한 거니까 1인당 190만원이, 도립 예술단에 3억 9,900만원이 삭감되는데 200명을 보면 약 연 19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나는 9급 공무원이 월 평균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조목조목 다 뺐단 말이야. 다른 데 예산 검토해 보면 다른 공무원들 이렇게 기말수당이니 직책수당이니 가계보조금이니 이런 거 다 빼지 않았다고.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지금 예술회관에서 단원들한테 보수를 어떻게든지 덜 주려고 하는, 나쁘게 말하면 말이야. 그런 저의가 있지 않느냐. 또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성과급을 4,230만원 세웠는데 성과급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단원들 예산이 적고 보수가 적으니까 그걸 좀 보태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도립 예술단을 더 훌륭한 예술단으로 육성시켜서 도민에게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경기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연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계속 신문에 나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길래 4개 단원들한테 말입니다. 이건 말이죠, 문화예술회관 문제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때 신문을 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정밀조사 좀 해 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신문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설명자료를, 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기말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 얘기가 정확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술단원에 대한 것은 기말수당의 월 40%씩, 월 10%씩 해서 120%만, 기말수당에 월 10%씩만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5% 정도를 처우개선비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공무원 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 3.5%를 삭감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예술단에 약 9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한 거 삭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근 예술단원들하고 같은 수준의, 사실상 지금 저희들 공무원 한 8급 정도로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정도를 예상해서 당초 공무원 수준 정도로 봉급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된 것이 사실상은 과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수당만 사실상은…….

아니, 처우개선비 4,300만원은 왜 줄였냐 이거예요. 처우개선비 누가 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3.5%…….

기말수당만…….

기말수당만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고요.

처우개선비는 왜 줄였냐 이겁니다.

저희 처우개선비가…….

그 지침이 내려 왔어요, 줄이라고?

네, 있습니다. 3.5%.

예산담당관실이나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냐고. 처우개선비 줄이라고 내려왔습니까?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다른 가계보조금 800만원 줄인 건 뭡니까?

결원에 대한 것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9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건 인건비부터 다 줄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행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럼 처우개선비는 왜 줄였어요?

처우개선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3.5% 정도로 인상을 해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부 다 동결이 되니까…….

동결된 게 처우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3.5%를 더 인상을 시켜서 계상을 했었던 겁니다.

공무원 봉급을 금년에 몇 % 올렸습니까?

공무원 봉급은 일체 동결됐습니다.

'97년도에 '98년도예산 편성할 당시에…….

3.5% 정도 인상…….

그건 이번에 삭감 안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그럼 처우개선비도 삭감되는 겁니까?

네,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기말수당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삭감되고 또 기말수당 40% 삭감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우개선비 일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 부 좀 나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단원에 대한 보수를 적게 주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성과급도 지급을 해 가지고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술단원은 저희 하나의 식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단원이고 같은 직원이니까 사실상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올려 주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은 위원님한테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기회가 있어서 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대해서 계속 신문에 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간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목적이 4개 예술단을 지원만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공연과라는 것이 있어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고, 그걸 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규칙하고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을 전부 준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술단은 자유 분방하고 한쪽에서 사실상 창작활동을 하는 데 그런 간섭을 받기 퍽 싫어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은 사실상 요식행위를 갖추다 보니까 다소 잡음이 있었던 걸로 해서 그것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즉시라도 좀더 차선책으로 남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도립 예술단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지금 관장님 말씀은 말이죠, 제가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나도 아주 괴로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와 예술단원과는, 그 단원들을 잘 보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주인은 단원들이에요. 예술회관의 주인은 관장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단원들이라고, 단원. 그 단원이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그 사람들이 활력 있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예술회관이 존재하는 거고 경기도 예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무원은 뭐하는 겁니까?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뒷받침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그러한 여론이 자꾸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저희한테 그런 게 자꾸 들어온다면 그건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게 아니지. 아무리 해 주려고 했어도 아니고. 지금 자꾸 감사다, 요식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먼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먼저도 다 예술회관의 그런 체제하에서 예술단원들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단이 4개 단체 아닙니까? 한 200여명 단원들은 다 끼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특수성, 정신적으로나 우리 일반인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특한 개성이 있는 분들이 모인 단체라고. 그러면 그걸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는 계장님들, 직원들이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와 합의에 의해서 뭐든지 하신다면 그런 불협화음이 없을 거라고요. 한번 신문 조목조목 보세요. 누가 그렇게 기자한테 말이야. 그거 색출 좀 하든지 말이야. 그런 단원이 있다면. 그거 경기도 아주 망해 놓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 색출해서 징계하든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관장님! 그런 단원이 있다면 그런 단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든지 우리 규정에, 조례에 있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조치하시라고요. 만약 그렇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경기도 예술회관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또 그러한 단원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저는 의회 의원직을 걸고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단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욕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걸 기자들한테 고발한다거나 또는 외부에 유출시킨다거나 또 단원들과 공무원을 이간질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분명히 색출하셔서 일단 그 조사를 하세요. 해서 그 가부 여부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원들의 봉급을 삭감하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겠다고 우리 단원들하고 협의를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우리 전 국민이 IMF를 당면해서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준공무원까지, 예술단원까지 삭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일부에서는 그런 뜻에서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통분담에 대한 뜻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여부와 의지가 빈약하지 않느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기말수당을 10% 삭감하는 것을 고통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며는 사실상 과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찮은 껌도 씹다가 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 봉급에서 10원을 깎는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IMF의 고통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하나의 측면으로서 사실상은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저도 우리 예술단원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의 공무원에 준한 봉급체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제외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해직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상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더 못했다는 점을 위원장님께 사과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개 예술단 감독을 비롯해서 전 단원이 별정직이죠?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만 되어 있지 저희들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예술단설립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위촉직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얘기는 부지사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술감독은 어디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까? 4개 예술감독들의 예우는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 예우를 받습니까?

제가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어느 선의 예우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처럼 부지사 예우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예술감독은 사무관 기준에 의한 예우라든가 수당같은 것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장님, 아까 장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예술회관은 4개 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내가 보기에는 예술감독님들은 최소한도 관장 아니면 부관장 정도의 예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우상 사무관이 뭡니까? 그런 지침이 없다라며는 어떤 조례상이라든가 어디다가 그분들의 예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없으면 예술회관의 관장님으로부터 기존 공무원 밑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 창달에 앞장서 계시는 분들이고 감독들이신데 그 예우문제는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관장, 그 밑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고 그런데 그 밑에서 예술감독이 무슨 기를 펴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단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장님께서는 예술감독과 거기에 직책이 다 있을 겁니다. 감독 밑에 무슨 직책이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 거로 보는데 그걸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감독들이 거기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밑의 계원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며는 사기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공식적으로 그런 거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김용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에 대한 봉급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무관 수준에 의해서 대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훈령장이라든가 단부장이라든가 그런 수준은 전부 거기에 상응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고 또 예술감독에 대한 예우는 저는 오히려 저보다도 더 위로 예우를 하면서 예술단장님들의 창작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예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4개 예술감독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거 같지 않는 거로 저한테는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또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관장님도 시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 창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그 분야의 대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감독으로 임명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는 그만한 예우와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장현수 위원님과 김용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달리 보이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셨네요.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감독은 관광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신데 단원과 우리 예술회관 관계 공무원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각 신문에 났어요.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에 다 났어요. 마치 문화예술회관이 예술단원과 관계 공무원과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예술단원들을 일거수일투족 감독을 하면서 쓸데없는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났더라고요. 관광국장님께서는 문화정책과장이 감독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자체에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단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단원들은 과감히 잘라야 합니다. 그런 단원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공무원들도 물론 문제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하여간 그러한 불협화음이 와서 경기도 전체의 문화예술회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된 것은 자체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9일까지 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정책과장이 하시든 그 소상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개 감독님들 바쁘시더라도 대기해 주세요.

두 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과 한동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위원님께서 죽주산성에 대한 국비 삭감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수실태조사시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 내시가 되면서 국고보조에서 대상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 보수관계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국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국비 증액부분은 당초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것은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돼 가지고 도예산에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가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추경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동시에 감액하는 걸로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과 한동진 위원님 두 분의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며는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9회 전국체육대회 경비하고 제27회전국소년체전 경비 1억 2,000만원을 왜 삭감을 했느냐, 이렇게 삭감을 하며는 출전준비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이라든가 경비 삭감내역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이 도 체육회하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비, 예컨대 하계대회 선발비라든지 강화훈련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줄여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 체육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대회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판단하는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79회,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3연패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직장운동 경기부 예산이 2,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직장운동 경기부 수가 줄은 거냐, 아니면 선수가 줄은 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직장운동 경기부 수가 줄은 게 아니고 선수가 줄은 사항입니다. 예컨대 사격선수라든가 근대 5종이 있습니다. 펜싱이라든지 수영, 승마 같은 사실 우리 경기내에 종목을 구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선수 선발이 어렵기 때문에 줄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예산을 일괄삭감해서 되겠느냐,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안산 종합운동장은 시설규모를 조정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만석이었는데 지금 3만 5,000석으로 조정중에 있고 남양주 종합운동장은 발주방법을 턴키방식에서 일반공사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의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인 실내체육관은 금년도 6월에 착공이 가능한데 이미 '97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 사회체육센터는 부지매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기를 조정하는 게 삭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를 독려해서 시 군과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월드컵유치지원협의회 위원장 문부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50만 경기도민의 꿈과 희망을 말씀드리고 그 꿈과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2002년월드컵 유치경쟁에서 경쟁국인 일본보다 2년이나 늦게 참여함으로써 유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동개최를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인에게 우리 민족의 실력과 저력을 보여줬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국내 개최지 결정에서도 다시 한번 일체적인 단합과 열정적인 성원으로 수원시 개최를 성취함으로써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새로운 2000년에 경기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세계와 함께 번영과 발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꿈과 희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 도민은 큰 충격속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월드컵 수원시 개최 결정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삼성전자가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비 부담계획을 삼성그룹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포기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해 이전의 어떤 올림픽보다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가장 훌륭히 치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962년 칠레는 대지진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대재앙에 빠진 와중에도 월드컵을 개최하였고, 1982년 스페인의 경우도 민족갈등으로 국가가 갈기갈기 분열된 상황에서도 세계와의 약속을 지켜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도와 명예가 한층 높아졌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850만 경기도민은 2002년월드컵 수원경기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수원시월드컵축구경기장이 차질없이 건설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월드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천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계산하기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계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원시월드컵경기장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월드컵수원축구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축구경기연맹은 1996년도 5월 31일 2002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를 한 일 양국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후 '96년 11월 6일 FIFA본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대회 명칭을 "2002 FIFA월드컵 KOREA JAPAN"으로 결정하고 한국에서는 개막전, 본선조 추첨, 총회, 3 4위전을, 일본에서는 결승전, 예선조 추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로 당초 수원 등 전국 15개 도시가 신청하여 한 일 공동개최로 인해 최소 4개 내지 최대 8개 경기장에서 약 31 내지 33경기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월드컵조직위원회가 '97년 6월 30일부터 11일간 개최 후보도시 현지실사를 거쳐 경기장 시설, 숙박시설, 기타 통신, 의료 등 사회간접시설과 지역주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도, 관전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년 12월 29일 수원 등 10개 도시에서 32개 경기를 개최키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2,688억 1,500만원으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에 4만 3,000석 규모의 수원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키로 결정하고 '96년 11월 15일 기공식을 갖는 등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수원 전용구장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으나 총 사업비의 61.6%인 시설비 1,651억원 전액을 부담키로 합의한 삼성그룹이 IMF 이후 심각한 자금난으로 토목공사가 85%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금년 2월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그룹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상황 변경으로 현장 직원들을 철수시켜 공사를 중단하고 경기장 건설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국가 재정을 고려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최도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때 삼성그룹이 수원 축구 전용구장 건설을 포기할 경우 월드컵 수원 축구 유치가 무산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특히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수원 등 10개 도시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할 시 광역시 이상 7개 도시가 아닌 수원시, 전주시, 서귀포시는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축구경기장을 건설한다는 조건임에 따라 국비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삼성그룹의 수원 축구 전용구장 건설 포기에 대비 재원 확보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 수원 축구경기 개최는 수원시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민의 관심사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공동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 제1의 웅도인 경기도의 850만 도민의 자긍심과 축구장 등 경기장 제반시설, 교통 통신 및 숙박시설, 도내 각종 문화관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드컵 수원 축구경기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삼성그룹과 적극 협조하여 월드컵 수원 축구경기가 무산되지 않도록 수원 축구 전용구장을 반드시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촉구안이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