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선 의원 발언

국제협력실장입니다.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와 미군주둔지역 접객업소의 서비스개선, 접대부의 선도, 주한미군기관에 종사하는 한국고용인과의 노사분규문제 등 상호간 업무조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1973년 7월 1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97년 12월 16일 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몰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동협의회의 기능 및 필요성이 감소되고 대부분의 협의안건이 시 군에 설치된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되고 있거나 또한 중앙정부의 미군지휘관련 조약인 한미행정협정 SOFA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90년 이후 동협의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해서 도 한미친선협의회는 폐지하더라도 주한미군 관련사업 수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관련조례 폐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 4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조례 폐지이유로서는 '97년 12월 26일 일몰심사결과 동협의회에 대한 기능 및 필요성이 감소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는 제정된 지 약 25년이 경과되었으나 협의회 개최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행정효율성 제고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국제협력실장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없이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저희 국제협력실의 통상활동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잠깐만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못해 드리고 구두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통상촉진단 운영을 5회, 또 박람회참가를 11회 해서 16회 나간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를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지바 식품박람회에 3월 23일부터 일주일동안 나갔다 와서 1,305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어서 들어 왔고 그 뒤에 동구주라 해서 러시아 모스크바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덴마크 코펜하겐을 다녀와서 667만 4,000달러의 계약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에 마이에미 식품박람회를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저희들 10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314만 8,000불의 계약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해외에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매결연지역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요령성 바이어를 지난 주일에 18개 업체 27명을 초청해서 우리 경기도의 72개 업체가 상담에 응해서 약 136만 1,000달러의 계약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많은 상담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무역박람회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하는데 여기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까지의 상담실적을 보고드리면 259만 6,000달러의 계약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오늘 하루 더 상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300만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출과 외자유치 관계로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외자유치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외자도입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는 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사가 우리 경기도에 들어 온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기왕에 투자유치가 결정된 것은 오스트리아의 엔겔(Engel)사가 2,00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노 텍크아시아(Inno-Tech Asia)사라 해서 일본회사입니다. 이것은 광주군 광주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지난 3월에 공장임대계약이 체결되어서 6월에 아마 공장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국 메소나이트(Masonite)사가 약 1,000만불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기타 투자유치 추진중인 것이 8개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3M과 미국의 K&S와 미국의 LYC사가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 관계로 투자결정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올해 6월, 7월경에는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독일의 베루셀림(Beru Selim)사가 용인시 기흥읍쪽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1차 4월 16일에 현지답사를 하고 현재 구매가격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케버트(Cabot)사가 5월 10일, 이것은 장원 또는 장당산업단지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5월 10일 설계사 및 담당이사가 방한을 해서 현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홍콩에 C&W사가 경기도지역에 투자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저희는 김포나 의왕에 적정지를 추천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블엑스(Double X)사라고 한국과 중국의 합작회사가 현재 공장부지물색 중에 있고 미국의 나노메트릭(Nanometric)사가 4월 18일 광주 곤지암 고속도로 IC부근에 공장을 물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3개사가 계약이 되었고 18개 사가 외자유치 추진중이라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의 건전성제고를 위해서 인건비,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서 보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7,100만원이 증가한 14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우리 경기도에 줘서 다시 출연하는 형태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약 1억여원 정도의 삭감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억 8,000만원보다 3억여원이 증가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545페이지 국제교류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보수인 인건비에서 500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처우개선비로 3.5%정도 봉급을 인상하는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공무원봉급 동결로 인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4급 이하는 10% 삭감을 해서 상여금 분기말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40%씩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감액기준에 의해서 관서당경비 20%인 40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일괄적으로 20%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에서 40%까지 감액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외국어번역 및 감수료등 2,4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3지역 우호교류회의개최 소요경비가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4,070만원이 세워졌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수용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2,15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일반수용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28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547페이지 하단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업무용 전화요금 등 460만원, 외국인방문행사준비 특근자 급식비, 급량비입니다. 30%씩 감액을 해서 20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자매결연지역 우호교류 공무원 숙소임차료 400만원을 감액했고 도 방문 외빈현지시찰 버스임차료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의 제2회 3지역우호교류회의 개최비용의 과목변경이 뒤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있던 것을 앞에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통역기자재 대여 차량임차료 등 거기 대행사업비에 있던 비용 일부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외국인 현지방문 현지안내여비 288만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1,700만원, 다음에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3,300여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를 많이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여비와 외빈초청여비를 기준보다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15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75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7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7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5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감액에 따른 비율로 감액 계상하였는데 명절휴가비 120여만원, 체력단련비 323만원, 연가보상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억 7,1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드린 대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4,070만원 세웠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수용비 목에 2,150만원을 세웠고 임차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거기서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중 환영만찬비용 및 부대비용 1,52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세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보수로 380여만원, 관서당경비 부속운영비로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문직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3.5% 세웠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가이드북제작, 투자환경소개책자제작 등 일반수용비에서 1,800여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30% 삭감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마는 실제로는 25.4%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제통상업무용 전화요금, 국제통상관련 정보사용료 등 570여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 삭감하는 기준에 맞췄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련 외국인 방문행사준비, 특근 급식비 20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급량비 30% 삭감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통상관련 외국인방문 현지안내여비가 200여만원, 통상자문관 초청여비인 외빈초청여비 1,360만원, 이것은 저희가 통상자문관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초청을 해서 도에 불러서 그간 해외에서의 통상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제박람회 업무추진비 9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국제통상협력지원대책으로 1,5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무부지사 활동비로 세웠던 것인데 정무부지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자문관 기본활동비로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통상자문관을 15명 정도까지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을 일부 조정해서 하반기로 위촉을 연기함에 따라 33%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통상자문관 추가활동비도 12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성장 잠재시장 바이어 조사비는 계획의 취소로 인해서 4,06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코트라에서 180개국 27만의 바이어 리스트를 CD-ROM으로 제작해서 상품정보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9개국 5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계획을 취소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기기 구입비로 20%를 감액해서 9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재단에 출연하는 5억 7,000만원을 빼고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에 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도세입의 3,000억원의 결손에 따른 이번에 600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추경예산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서 10%∼40% 범위내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고, 일부 목에 따라서는 저희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제교류 통상업무가 지난해 이상으로 잘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도의 전체적인 재정형편에 의해서 삭감을 해서 몇 만원짜리부터 몇 십만원, 이런 소소한 예산절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 7,1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9% 증액된 14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 증가된 25억 261만 3,000원으로써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대부분의 경상경비는 사업성격에 따라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10%∼30%정도 감액 편성하여 지방세수 결함해소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2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 개최비가 '98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4,7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경예산안에는 1,5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4년 6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과 관련하여 해외정보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지방교부세로 5억 7,100만원이 세입조치 됨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자문관 초청경비 1,360만원과 성장 잠재시장 바이어조사경비 4,060만원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각 국에 있는 통상자문관의 초청경비를 삭감한 것은 우리의 경제사정을 주재국의 자문관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감액을 재고하였으면 합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제불황으로 지방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실업대책 재원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경상경비와 일부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앞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이승헌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장께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여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30% 정도를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30%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에는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상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도의 세외수입에서 한 3,00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추경에서 한 600억원 정도의 감액에 따른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받아 들이고, 저희가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예산도 일부 감액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승헌 위원님과 거의 똑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IMF시대에서 다른 데 예산은 삭감해도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 속한 예산은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환위기다 하면 결국은 수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면 증액해야지 삭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다면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자문관초청경비라든지 잠재시장 바이어조사, 이런 것은 외화를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예산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삭감한다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예산지침을 세운 것으로,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면 다른 농정국이나 내무국 소관 이런 데서 삭감하면 되지만 통상경제소관은 삭감을 절대 하지 말고 정말 원안 그대로, 기본 우리가 관련예산을 통과시킨 대로 해야 하고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재삼 요구하면서, 물론 지금 담당 실장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뛰어도 시원찮을 텐데 이거 예산 안들이고 어떻게 뜁니까, 심지어 국제전화료까지 삭감하면 전화 안하고 어떻게 바이어를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손발 묶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어려우며는 우리가 다시 건의를 지사한테 하고 도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가서 다시 투쟁을 하더라도 부활을 우리가 시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꼭 재부활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필요있는 예산은 분명히 요구해 주시고 부활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질책해 주시는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쪽의 경제를 살리는 쪽의,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에 따른 감액도 되고 해서 저희의 욕심만 부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돼도 우리 업무에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이상으로 애착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주신 자문관 초청경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7개국의 통상자문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불러서 그간의 활동상황을 체크하고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통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했던 건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취소하고 예산을 아끼려는 생각에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바이어 조사경비도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코트라에서 기왕에 180개국 한 20여만명의 바이어를 조사해서 CD-ROM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4,000여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9만여원을 들여서 그 CD-ROM을 사왔습니다, 코티스에서.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대체해서 활용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그냥 도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르면서 저희 업무에 크게 차질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감액한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은 꼭 살려달라는 것 내지는 감액하더라도 덜 감액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위기를 당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추경예산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국내경제가 어려울 때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 가지고 굉장히 수출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 또하나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전 관계부서에 지시가 하달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며는 외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추경예산 보고시에 경기도내 11개 관련회사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과 만나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에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떠한 이익을 그 회사들에게 줄 수 있고 우리 경기도가 가질 수 있는 투자유치의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성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국가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련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 감액된 부분을 국제협력실에서 이번에 다시 외화유치 추진예산으로 전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지금 범정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수출과 외자유치가 당면한 커다란 사업인데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전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외국 투자유치 업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해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가 3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맨 제한만 있지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기업의 공장 신 증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되고 있고, 국세나 지방세의 감면과 중과세제도의 배제문제, 중과세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 지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고가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의 과밀억제 내지는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해제는 좀처럼 되지 않을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의 공청회에도 참석을 했고 또 관련부처간 회의도 여러 번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외자유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드린 대로 11개 기업체가 지금 들어오려고 계획되어 있고 또 현재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해외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목표 및 전략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30개 기업 10억불 정도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외국의 투자유치 예산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장 6월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팀장이 돼서 미국의 투자유치, 뉴욕과 LA지역에 투자유치를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한 3,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어플라이(apply)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 외에, 그것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여건이 많이 개선되면 우리 한산공단 같은 데에 싼 임대료로 주는 외국인 전용공단이 설립되고, 기타 각종 인센티브(incentive)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건이 많이 개선되면 저희 독자적으로도 해외의 투자유치활동에 나서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각하기에는 해외에 투자유치 나가는 것은 해외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급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쯤 가며는 부족한 것이 저희들 피부에 와 닿겠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 하는 말도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외여비가 바닥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가능하겠지만 하반기쯤 가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삭감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도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래놓고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될 것이고, 또 외자유치문제만 해도 예산상 서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일을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도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시 심사 조정할 때 그 사항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뉴욕하고 LA에 나갈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럽, EU지역에 한번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한번은 일본, 동남아쪽으로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생각으로는 해외여비를 그런 것을 사실 감안해서 예산을 해외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일부 좀 감액이 되더라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필요하며는 올 하반기 쯤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에는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면 그 타결책은 반드시 외화를 획득하는 것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수입예산이 백이라고 봤을 때 지출예산도 그 한도내에서 하는 것인데 돈 벌어오고 달러를 획득한다는 의혹해서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을 늘려야지 이거 뭐냐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질의를 한다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외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10%, 20%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져 있는 현상이.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지출하는 것도 균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보다 조금 더 줄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협력실장의 소견으로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벌어 들이고 싶은 생각은 많고 투자를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떡이 있어야 굿을 하지요. 굿을 해서 좋은 것은 알지만 떡이 없으면 굿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이런 것은 우리가 냉정을 기해서 투자만 많이 한다고 수익이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니까.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효율을 올리는 방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경제성의 원칙에도 맞고 능률적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비용 최소한의 비용은 투자를 해야 그만큼 또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 생각은 사실은 좀 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더 줄여라 하는 말씀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저희들이 적정 예산을 세워서, 도의 예산 삭감방침에도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가장 적절한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예산은 당장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는 커다란 업무의 위축이라든가 어떤 효과성을 상당히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