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부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임무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위원 사퇴에 따른 간사선임 및 위원 좌석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자 재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교통기획과장으로 부임한 이근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신 문부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실업대책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고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0쪽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5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9% 삭감된 1,19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점용료 1억 6,600만원과 지방교부세 45억 8,200만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정비 국고보조금 9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업 지방양여금 81억 6,200만원과 하남경전철차량기지인입선 부지매입 등 국고보조금 1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5쪽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6% 감액된 4,43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안 677쪽 하천관리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전문직 공무원과 일용인부 인건비 200만원과 소송수행공탁금 4,500만원을 절감하고 폐천부지촉탁수수료는 당초보다 170필지가 증가하여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40만원과 특수활동비 12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순환철도기획단이 지난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직급보조비 등 2,800만원과 복리후생비 3,09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80쪽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유도선지도사업비 3억 7,100만원과 샛강살리기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인 연천 차탄천 개수사업을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해서 19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목감천개수사업은 삼각주 이주대책과 병행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원을 감액하고 평택시 통복천개수사업과 양평군 양근천개수사업은 시 군비 미확보로 1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양천 군포제 개수사업은 군포시의 사업준비가 미흡하고 이천 해룡천 개수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사업비의 이월이 예상되어서 13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은 국고보조와 교부세 지원으로 당초보다 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100만원, 재해대책 민간인 보상금 780만원 등 2,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7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전액 도비사업인 광주경안배수펌프장과 양평교평지구배수펌프장 건설은 국고보조금 9억 3,500만원과 도비 2억 4,4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고양의 현천배수펌프장과 김포의 향산배수펌프장도 전액 도비사업에서 교부세 7억 6,800만원과 도비 1억 7,1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3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8억 4,000만원이 감액된 3,01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 620만원과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등 560만원을 절감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접도구역 관리사업비 780만원이 국고의 삭감 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으며 양여금사업은 총 56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87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 '98년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설비만을 계상하여 강상우회도로 8억 1,100만원, 백암∼매곡간 10억원, 정남∼갈천구간 사업비 20억원, 광주∼퇴촌간 7억 2,600만원, 용인∼남사간 10억원, 한강제방도로 15억 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금년 완공 예정인 청운∼삼산간 도로사업비 12억 5,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상우회도로와 한강제방도로의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운에서 삼산간도로와 한강제방도로 감리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부터 689쪽까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98년도에 임시개통을 하기 위한 고색∼의왕간 도로사업시설비 143억 5,500만원과 고색∼의왕간 및 안양∼판교간 감리비 6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에 교부세 31억 6,7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사업 미착공 또는 실시설계중인 안성우회도로 등 6개구간 토지매입비 95억원과 계속사업인 늑현교 가설 등 6개 사업장에 '98년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시설비 62억원을 감액하고 안양시와 과천시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와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될 팔당댐에서 팔당대교간 도로 사업보조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0쪽 도로관리사업소운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은 당초보다 14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5,300만원, 관서운영비 1,000만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2,100만원,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8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4쪽입니다. 양여금사업인 굴곡부개량사업비 중 설계비와 시설비 등이 9억 100만원이 감액되고 토지매입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로대장전산화설계비 1억 5,000만원과 소규모구조물교체사업비 1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광동교 재가설 토지매입비 5억 1,1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굴삭기와 축중기 구입을 유보하여 자산취득비 7,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도로관리 북부지소운영 예산은 당초보다 1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500만원과 관서운영비 80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2,100만원, 여비 30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등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99쪽 사업예산입니다. 양여금사업인 지방도368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비 10억4,60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인 굴곡도로 개량기본설계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1쪽 교통기획행정입니다. 관서운영비 300만원과 경상적경비 500만원이 절감 편성되고 하남경전철 차량기지 인입선부지매입비와 경기순환철도사업 기본조사설계비는 순환철도기획단으로 소관 변경하였으며 부천시의 재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99년 이후로 연기된 부천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4쪽 교통운수지도 분야입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3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오지도서 교통지원금 1억 30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인 버스 및 택시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비 1억 3,800만원과 경기도운수연수원운영비 7,0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철도기획행정 분야입니다. 관서운영비 300만원과 경상적경비 400만원을 절감편성하고 교통기획행정에서 과목변경된 하남경전철 차량기지 인입선부지매입비 중 국고지원이 10억원이 삭감돼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순환철도건설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5억원도 철도기획행정으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710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 군의 도로점용료 증액납부에 따른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14쪽입니다. 세입내역은 당초예산과 같으며 세입예산도 총액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안 716쪽과 같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9,200만원, 국외여비 600만원 등 총 9,8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722쪽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3억 4,300만원이 증액된 340억 6,600만원이며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2억 9,800만원,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남한강개발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500만㎥으로 예상한 골재채취 물량이 연말까지 전량 채취가 불가하여 골재채취 점용료 10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6쪽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3,000만원, 관서운영비 50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3,800만원, 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60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을 절감편성하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연금부담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에 선형이 결정된 미사리 제방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7억원과 시설비 50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700만원, 감리비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기간이 24개월인 한강개발사업의 감리용역비가 '96년도 예산편성시에 18개월분만 편성되어 '97년도에 계약체결하여 금년 10월까지 감리토록 되어 있으나 잔여 6개월분의 감리비가 부족하여 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부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철입니다. '98년도 제1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우리 도의 총 예산의 규모는 3조 4,929억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액 3조 6,620억원보다 4.6%인 1,691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IMF사태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56억원이 감액된 2조 7,377억원인 반면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 8,000만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63억 4,000만원 등 총 65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 예산은 4,902억 3,100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14%입니다. 일반회계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16억 9,200만원이 감액된 4,432억 9,500만원이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규모와 같은 128억 7,000만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7억 2,300만원의 22.9%인 63억 4,300만원이 증액된 340억 6,6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 9,000만원이 감소한 바,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가 1억 6,7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31억 6,700만원 등 지방교부세 45억 8,2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국고보조금 9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 증액된 반면 도로사업 지방양여금 81억 6,200만원과 하남경량 전철차량기지 인입선부지매입비 10억원 등 국고보조금 1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1억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남한강 골재채취 점용료가 10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42억 9,860만원과 기타 잡수입 296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11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총 63억 4,3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16억 9,192만원 감액된 4,432억 9,48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규모와 같은 128억 6,997만원이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63억 4,307만원이 증액된 340억 6,636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 중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의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급여 삭감조치로 인건비가 292만원이 소폭 감액계상되었으나 경상적경비는 15명 정원의 순환철도기획단 발족으로 1,39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상사업 중에서 감액되었으며 당초 58개 사업 381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광명 목감천개수사업 등 5개사업에서 32억 7,500만원이 감액되고 연천 차탄천개수사업비 19억 9,700만원과 교부세 사업으로 유도선지도사업비와 샛강살리기사업비가 7억 7,100만원 증액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5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책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1,616만원과 재해사전대비조사 및 지도점검 국내여비 105만원, 방재의 날 우수작품시상금 605만원 등 일반보상금 780만원 등 총 2,50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추가 확정으로 광주경안배수펌프장 및 양평교평지구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 11억 7,952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광주 및 양평배수펌프장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된 반면 김포향산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가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5억 6,1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470만원 또한 감액 계상되어 총 5억 6,6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의 경우 금번 추경에서 일부 하천개수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바 감액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건설관리 예산의 경우 우선 경상예산은 총 1,1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중 국내여비 623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71만원 등 56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국도의 접도구역관리비가 789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강상우회도로, 백암∼매곡, 정남∼갈천, 청운∼삼산, 광주∼퇴촌, 용인∼남사, 한강제방도로 등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가운데 56억 8,9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바 이는 총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18.8%가 감액된 것으로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은 총 1억 3,2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성군 탄도∼송상간 도로 실시설계비가 6억 2,400만원 감액된 16억원으로 계상되었고 토지매입비는 안성우회도로 등 6개 사업에서 9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서는 늑현교 등 6개 사업지구에서 62억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고색∼의왕간 도로건설사업비가 14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색∼의왕간 및 안양∼판교간 도로건설 감리비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교부세가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서 31억 6,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안양시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및 하남시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사업비는 총 20억원 전액이 감액 계상된 바 고색∼의왕간 도로건설사업비의 증액 사유와 증감 대상사업의 선정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 14억 7,678만원 감액된 149억 2,14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이 2억 52만원이 감액된 31억 2,56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인 굴곡부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에서 8억 7,370만원이 감액된 38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은 도로대장전산화 사업비 1억 5,000만원 전액을 소규모 구조물교체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서 1억 7,48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광동교재가설 및 도로확장사업에서는 토지매입비 5억 1,1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한 바 토지매입비를 삭감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총 12억 2,932만원이 감액된 106억 9,49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이 8,298만원이 감액된 9억 1,554만원으로써 인건비 4,582만원, 관서운영비 894만원, 경상적경비 2,823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7억 7,936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1억 4,63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사업 및 포장도 유지보수사업 등 2개 사업의 사업비 10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굴곡도로개량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전액 등 1억 3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억 8,713만원이 감액된 143억 451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기획행정 예산은 경상예산이 911만원 감액된 7,639만원으로서 편성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철도기획행정 과목 신설로 인한 경량전철 및 순환철도건설사업 관련 예산의 과목 변경으로 45억원이 감액되고 부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0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55억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부문 예산은 7억 6,492만원이 감액된 44억 4,074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302만원 감액된 6,02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8%인 7억 6,190만원이 감액된 43억 8,054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비가 1억 300만원 감액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예산에 있어서는 택시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비 1억원 전액과 운수연수원 운영보조금 7,0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사업비 4억 5,000만원 등으로 나타난 바 30%나 감액된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사업비 산출 근거와 예산 부족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철도기획행정 예산은 총 30억 4,00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8,829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과목경정에 따른 것으로서 하남경량전철 차량기지인입선부지매입비 15억원, 경기도순환철도 건설사업기본계획수립 조사설계비 15억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경상예산은 771만원,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예산 규모가 128억 6,997만원으로서 총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일반운영비 및 국외여비 등 경상적경비 9,824만원과 자산취득비 30만원 등 총 9,85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3억 4,308만원이 증액된 340억 6,637만원이 편성 계상되었는데 증감 내역을 보면 경상경비가 8,935만원, 자산취득비 420만원 등 9,355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비는 미사제방의 토지매입비 17억원, 시설비 50억원, 부대시설비 1,700만원, 감리비 5억 1,216만원 및 한강개발사업 감리비 2억4,284만원 등 총 74억 6,78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10억 3,538만원이 감액된 16억4,593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5%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IMF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도 재정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 격감으로 세출 삭감 요인이 발생하고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등 국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변동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 요인 발생에 따른 것으로서 실업자 구제 관련 비용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실행예산에 의한 예산 절감 편성과 경상경비 감액 등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신규사업 억제와 기존사업비 삭감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주민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기존사업비 삭감의 경우에는 적정한 투자 우선 순위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박봉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경기도 전체는 4.6%가 감액 편성된 걸로 나와 있고 우리 건설교통국은 2.6%가 감액 편성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몇 %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 개요를 알려 주시고, 경상적경비는 몇 %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인지,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전체 규모를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철도기획행정이 별도의 계정이 신설돼 가지고 이번에 교통기획행정에서 과목 변경이 돼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15억원으로 원래 기정에 편성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보다 여러 가지 용역 준 것도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도 계속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그때 예산 편성했을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청회가 예정됐던 것도 연기가 됐는데 과연 이런 비상시국에서 순환철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사업 추진에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공청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것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도 연기되고 전반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제 지역에 대해서 여쭙는 게 미안하지만 688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77호선인가 378호선인가 곤지암∼양평간입니다. 그 중간만 그게 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동량은 많아지고 농토에 경운기 하나 다니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량 문제가 마비인데 제가 지난 10월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기정 토지매입비 6억원으로 했는데 경정이 1억원밖에 안되고 삭감이 5억원이면 이것은 공사를 또 안하게 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인데 늑현교가 35억원으로 기정예산이 됐는데 삭감이 10억원이고 지금 25억원 가지고 현재 있는 도로를 부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688페이지 보면 6개 사업에 대해서 62억원을 삭감했는데 고색∼의왕간 시설공사비는 147억 7,100만원에서 143억 5,500만원이 늘어나서 290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고색∼의왕간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86쪽 광주∼퇴촌간 기정예산이 30억 9,000만원이고 7억 2,6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3억 6,400만원으로 경정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다른 사업은 최고 약 65%에서 적게는 23%까지 삭감편성했는데 청운∼삼산은 당초 20억원에서 12억 5,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3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 지역 것만 모조리 다 삭감을 하고 부지매입비조차도 될 수 없는 걸 모두 삭감을 해 놨으니 그럼 이건 공사 안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소속 홍영기 위원입니다.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자체가 삭감 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시 군 사업비 중에서 꼭 도민이 집행할 사업이 있고 또 마무리 될 사업이 있음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몇 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하고 광명 목감천 개수 공사 같은 경우에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 마무리 사업에서 예산 삭감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그 부분이 꼭 올 마무리 사업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추경에 요구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특히 1회 추경 자체는 당초예산에서 빠졌거나 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을 넣어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예산 반영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사업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추경 요구를 했음에도 예산 부서에서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이제 이번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있어서 열리는 추경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에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경기도민의 여러 가지 개발 욕구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나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부응을 해야 될텐데 예산을 투입하는 추경이 아니고 삭감하는 추경을 다루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포 안양천의 군포제 공사는 10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20m를 82억원이라는 예산을 10년 동안 투입해서 아마 올해 228m에 약 9억 7,5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 마무리가 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8월 26일 도비보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올해 마무리를 짓겠다고 확약을 한 그런 공사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군포시에서는 아마 미리 시비를 집행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난감해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이 지역은 저소득층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약에 올해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IMF지만 선후를 가려서 이번 '98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제가 다른 지역도 깍이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688쪽에 보면 안성 우회도로가 토지매입비 40억원 중에서 20억원이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들도 그 당시에 가봤고 또 여기관계자들도 안성에 직접 내려가서 봤습니다만 이 남부우회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안성시내 교통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출 퇴근시간에는 엄청난 교통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의 폭을, 삭감은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그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안성이 61년만에 시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전 시민들이 대단한 기대감에 벅차 있습니다. 그런 때 시내를 관통하는 우회도로가 늦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욕도 대단히 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삭감의 폭을 조정해야 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우선 부도라도 막을 수 있게끔 15억원을 기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4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한 예산 편성의 본뜻이 뭐냐를 한 번 곱씹어 보면 이것은 절대 줄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부도 일보직전에 있는 그런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사람으로 따지면 수술을 위해서 긴급수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빼면 이것은 다른 일반 공공시설사업과 틀려가지고 농어촌의 많은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공영버스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더는 못 올려주지만 기 편성된 15억원은 삭감없이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순환철도건설 사업은 물론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상사태이고 더군다나 기 계획되어 있는 도로도 못하고, 제방도 못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을 위한 농어촌 시내버스 그런 얼마 안되는 돈까지 삭감하는 이 판에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앞으로 가시적이지 못한, 혼미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답변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기 위원장대리, 문부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오전에 박봉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와 경상비의 삭감비율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사업비와 경상비 삭감비율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 전체사업비는 당초보다 0.2% 삭감되었으며 경상비는 8.2%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건교국 소관 예산 중에 일반회계사업비는 2.7% 삭감되었고, 경상비는 2.2%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순환철도건설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 15억원은 당면한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공청회도 연기된 점을 감안할 때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박봉수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기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철도건설사업비는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과 우리 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공간구조개편 등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된 것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중앙에 의존해 왔던 서울 위주의 수도권 정책에서 탈피하여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구상한 역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 상황 초래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에 있다고 보아서 국가 경제의 핵심 지역이 경기도임을 감안할 때 IMF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써도 본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청회 연기 문제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있어서 서울시의 교통센서스 결과 자료 입수가 지연되어 연기된 것으로 선거가 끝난 후 6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사업추진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착공되기까지에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의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기본계획이 늦어지면 철도청의 21세기국가철도망기본계획의 반영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당초예산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주∼퇴촌간, 또 늑현교 신월에서 무갑간 3개 도로공사의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에서 퇴촌 및 늑현교의 경우에는 정부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98년도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부득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월에서 무갑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도로 구역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삭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부족예산 전액을 반영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 도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6개 사업에 6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비해서 고색∼의왕간 도로공사는 143여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자체도로사업 중 금년도 준공이나 우선 개통이 어려운 지구는 일부를 삭감하여 금년 우선 개통이 가능하고 주민 수혜도가 매우 높은 고색∼의왕간 도로공사에 최소한의 경비인 143억원을 추경에 확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하는 데는 19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부족액 51억원은 조경사업이나 법면보호공이나 에코브리지 등의 조경 등으로 금년 개통 이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천 군포제개수사업과 광명시 목감천개수사업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군포제개수사업 삭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양천 군포제개수사업은 총사업비 82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1,920m를 축조할 계획으로 '88년 3월 착공해서 연내 완료할 예정으로 본 예산에 9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계획구간 228m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미착공 상태에 있어서 연내 준공이 곤란하고 사업비가 이월될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추진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목감천개수사업비의 삭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목감천개수사업은 '98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150m의 하천제방을 축조할 계획으로 '98년도 본예산에 우선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목감천 삼각주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미착공상태이며 사업구간내 철탑이설과 지장건축물 철거보상 관계 등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연내 집행이 곤란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두 개 사업장은 사업추진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는 하나 사업의 중요성과 재해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긴축재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사용료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가스관, 통신케이블 매설시 또는 주유소 진입로 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 도로점용 허가 후 징수하는데 최근에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가스관 매설공사 및 통신케이블 매설공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도로사용료 수입도 증가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98년도에 우리 도에서 추진되는 도로신설 확장사업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기존도로나 신설 확장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98년도에 신설이나 확장하는 도로공사에는 대부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시 군사업을 포함하여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 샛강살리기사업의 정의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은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의거해서 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사업의 성격은 집단취락지, 축사밀집지역 등에 인접한 오염원에 노출된 소하천에 대하여 미나리꽝이나 갈대밭 등 식생을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남양주 도농천, 포천에 송우천 등 두 개소를 선정해서 미나리꽝 갈대밭 조성 등 5개소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에서 4억원이 지원되고 시 군비에서 4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양여금사업의 감액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사리도개설, 교통소통대책, 유지관리 등 총 33개 노선에 745억 1,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추경에 양여금이 14.2% 삭감 편성돼서 우리 도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639억 3,6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한 세부기준은 장기계속공사 중 금년도 마무리 대상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99년도 준공예정인 사업장은 '98년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설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국비보조사업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당초 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억 3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은 농어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건교부에서 국비로 공영버스구입비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의 매년 국비 지원액을 감안해서 '98년도 본예산에 버스 10대분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건교부에서는 시 군의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5인승 버스를 기준하여 대당 1,800만원에 조달 구입토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돼서 부득이 1억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682쪽 광주경안배수펌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비 9억 5,4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배수펌프장 건설은 광주군 광주읍 일원의 침수 방지를 위해서 '96년 12월 착공하여 '98년 6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62억 6,500만원으로 이 중 43억 4,700만원을 기 투자했으며 '98년도에는 도비 9억 5,400만원을 포함 총 1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우기전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 7억 8,500만원이 지원 내시돼서 금년도 도비예산 9억 5,400만원 중 7억 8,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하는 것이고 잔여금 1억 6,900만원을 포함 도비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급여 중에 상여금 등이 삭감 편성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공무원 급여를 일부 삭감하여 실업대책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공무원 급여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 지급되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행자부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삭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폐천부지를 경기도로 양여처분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등기촉탁 수수료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개수공사 등에 의하여 하천구역 제내지에 속해서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하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시 도에 폐천부지로 양여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양여처분하기 위하여는 폐천부지 대상지에 대한 현황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폐천부지 양여 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되어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시에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수료 상당의 수입증지를 필지당 5,000원씩 첨부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예년의 폐천부지 양여실적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330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수수료 16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직할하천 구간인 경안천 개수공사완료에 따른 양여대상 폐천부지 추가 발생 등 500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수수료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금액의 추가 확보시 금년 폐천부지 양여 등기촉탁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연천의 차탄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차탄천 수해복구 사업은 '96년 7월 경기북부지역 대홍수로 인한 차탄천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총 사업비 214억 3,800만원 중 국비 165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2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제방 20.4㎞를 축조할 계획으로 '97년 5월 착공해서 4월말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비 19억 9,700만원이 부족하여 차탄천 2.68㎞에 대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기시에 재차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 재해대책분야 보상금 감액부분과 관련하여 재해관리 모니터 유공자 시상금 150만원, 재해관리 민간인 유관기관 유공자 시상금 250만원, 방재의 날 우수작품 필요경비 605만원 등 합계 78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정부에서도 대국민 토론회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바 도에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민 홍보를 적극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해대책분야 보상금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재해관리 모니터 등 민간인과 유관기관 근무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우수공모작시상 등에 사용되는 보상금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 규모가 대도민 홍보차원에는 꼭 필요한 예산임에는 틀림없으나 금번 추경이 긴축재정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상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청운∼삼산간도로 확 포장공사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삼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에서 청운면 갈운리간 전체 24㎞에 205억원을 투자하여 '89년 착공 금년말 준공 예정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물가의 상승과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보조기층재 골재원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년 완공이 어려움에 따라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성우회도로는 시내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삭감폭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우회도로는 총 사업비 480여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써 '96년 12월 설계 착수하여 금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우선용지보상을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40억원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가급적 사업 시기를 연기하고 추진중인 사업중 금년내에 우선 개통이 시급한 지구부터 마무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안성우회도로 공사는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비 대 시 군비 부담 비율이 7 대 3으로 시 군비 부담액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4억 5,000만원은 시 군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토록 내시함으로써 총액 15억원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고색∼의왕간은 금년 8월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여기서 손을 대면 아무것도 안되는데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