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임 보사환경위원장을 맡은 신광식 위원장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김상헌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5회임시회 이후 보다 원대한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 네 분의 동료위원이 사퇴를 하셨고 4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위원회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무쪼록 변함없이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오늘과 6일의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선임과 의석재배정의건을 다룬후에 지난 125회 임시회 때 심사가 유보됐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룬후에 '98년도제1회경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6일에는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쳐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서 감액편성되는 예산안인 관계로 커다란 쟁점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감액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모로 꼼꼼히 살피시어 도민의 세금이 어려운 시기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한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임및의석재배정의건

그동안 본 법령에 대해서 중앙에 알아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8조제2항에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도지사의 재량권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세진 원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재량권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일부를 복지부장관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같이 조항을 합치시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개정을 하면 동시에 지방에도 같이 개정이 되게끔 그런 내용입니다.

규정외에 면제해 주는 거 있지요. 그건 어떤 경우에 해줄 수 있지요?

저희가 제9조에 수수료감면조항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조례예요. 거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해서 여섯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항의 내용을 보면 부정식품 및 의약품의 단속을 하는 경우, 2항에 법정전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항에 공해업소에 의한 정기공해도검사, 네 번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섯 번째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 6항에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45쪽에 있습니다.

먹는 샘물, 약수터 그런 것은 공무원의 입회하에 뜨면 그것도 면제될 수 있는 거지요?

네,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되는 거지요? 면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준해서 약수터나 그런 것은 면제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조례를 다 검토를 못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통보가 와 있는 서류가 있는데 말입니다. 시험수수료조정안 했는데 우리 이광길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안이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처에서 한 걸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소비자정책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걸 안 올리셔도 조례로 되는 거 아니냐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앞에 목차대로 페이지가 들쭉날쭉인데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법 따로 있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시험연구원규칙까지 가운데 간지를 넣어 주시면 만약에 7페이지를 보고 난 다음에 10페이지를 가려면 엉뚱하게 저뒤에 가서 폐이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보완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 것은 시정요구한 거니까 그렇고 앞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할 건이라고 하면 굳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시험수수료조정안이 안 올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의 법령에 따르더라도 수수료 요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신 7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95년도 8월 4일에 최근 개정한 내용인데 그 이후에 개정한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과거에 보건사회부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바꿨거든요. 그 이후의 명칭에 대해서 개정이 됐을 텐데 그리고 환경처도 환경부로 바뀌었는데 과거에 쓰던 용어가 지금 그대로 있어서 혹시 그 이후에 바뀌지 않았나 하는 걸 우선 확실히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기 나와있는 문구 그대로라고 한다면 2항에 보면 8조제2항입니다.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위에 있는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조례에서 만들지 않았을 때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식품의약품청이란 것은 FDA가 생긴 지가 불과 한 달 정도 됐고요.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사회부 개청된 문제는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속히 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건의를 해주셔서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국가부서에 대한 명칭이 바뀌기 전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되더라도 우선 이게 수수료 내지 실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조례개정안이 굳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심의 때도 보류를 시켰던 것 중의 한 이유가 이광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그때 해주셨는데 이게 자주 수수료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위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수수료든지 실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수년만에 한 번씩 바뀌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상위법에다가 위임해 버린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지적을 이광길 위원님께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일이 세 군데 상급기관의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립환경연구원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 거기하고 관계가 되고 요즘에 새로 생긴 식품의약품청하고 관련이 돼있습니다. 세 군데의 법령이 동시에 개정이 되면 저희도 상당히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네들이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를 세 군데 분야가 같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면제와 감액 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제와 감액조정부분이 아닌 기존에, 평소에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행조례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개정을 하면 따라서 자꾸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다루었을 때 그때는 도지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원장께서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보건복지부령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개정될 때마다 도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액수같은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요새 같은 IMF시대에 환율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입하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환율이 안정이 되거나 그러면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세세하게 약품들의 단가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수료라는 부분들을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세부적인 다른 안으로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예를 들면 시중약품액수에 준한다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조례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 액수가 바뀌어야 될 경우에 또 조례안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수 자체를 법에 규정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수료항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시장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하는 것을. 시장도 상당히 분야가 넓기 때문에 일일이 항목별로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은 얼마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은 못하고요. 다 중앙부서에서 수시로 어느 시점에서 변동된 폭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바에는 중앙의 기준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조에서 수수료 현행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에 기재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표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이 부분을 동규칙에 정하지 않는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이 부분도 의문이 가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유사한 항목이라고 하는 규정이 글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유사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항목 이외의 검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기관 이외의 기관에 해당되는 검사를 해달라 그랬을 때에 저희 검사하는 항목에는 없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받을 거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특수하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타 부서, 그러니까 복지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 이외의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준해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정조례안의 내용자체는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에 반영시켜서 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규칙상으로 단가가 바뀔 경우에 그냥 따라간다 그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침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관보에 개정조례에 관해서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경기도의회에 내신 부분이 제출이 되셨는데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98년 2월 5일까지 주민들 의견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도보에만 내신 겁니까? 다른 매체에도 내신 겁니까?

조례를 바꿀 때는 도보에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데는 내놓지 않고요. 도보에만 냈습니다.

도보에만 낸다는 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기도 훈령에 있습니다.

다른 매체는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걸러보시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과연 도보를 몇 명이나 본다고, 여기다 입법예고 자체는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취지자체가 너무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의견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법 이 바뀌었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자 그런 취지였다면 지금 경기도만해도 주간경기도 있고 또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왕에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의견반영 의도를 하셨다면 다른 매체도 활용을 하셨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한 건도 접수가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늘 집행부쪽에서는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변명 같지만 저희 연구원에 행정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와일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간경기나 경기도 홈페이지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해외통상이나 구인구직, 실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그쪽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포괄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이 많이 가는 조례안 아닙니까,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쪽과 관련된 주간경기나 인터넷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주기만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돈을 해가지고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이 많이 가는 조례안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쪽 관련된 주간경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주기만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돈을 해 가지고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검토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므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 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도에서는 2001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의 45%를 처리목표로 그동안 소각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5월 환경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실태 발표 이후에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의식이 증대되어 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다이옥신에 대한 법적 배출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소각장의 건설 및 운영기술이 부족하였던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도의원님을 포함하여 소각시설에 경험이 풍부한 사계전문가로 소각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장위주의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해서 소각기술의 향상을 기하고자 이번에 소각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소각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소각기술의 적정운영 및 건설방안과 소각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의 적정성과 소각재의 적정관리대책 등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두었으며 위촉직으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두분과 소각시설과 폐기물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사계전문가 5인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며 제4조에는 위원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기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위원장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소각장 건설이 2001년까지 건설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어 본 조례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소각장건설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이 있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 입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지금 와병중이라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위원회 활동을 쭉하다 보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나온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쭉 보면 현장을 방문하고 기술적,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건설방안, 타당성을 뭐하고 적정성,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도 체제가 지사님 직무대리로 행정부지사도 없는 상태고 정무부지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행정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소각장이라든지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수행에 행정부지사가 매번 나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반기 1회로 원칙을 했고 수시로 했습니다마는 그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지사가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부지사가 맡아봤자 일도 제대로 못하고 회의에 얼굴 잠깐 비추고 가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볼 때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가지고, 물론 수시로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수시로 할지 모르겠어요. 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필요한 지 여부도 저는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객관성에다 전문성 그리고 보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는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소각장문제를 객관적인 자세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대신하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소각시설에 관해서는 워낙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나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쓰레기소각장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외국 선진 소각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기능중 특화시켜서 이렇게 쓰레기소각시설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일단 굉장히 전향적이고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정장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회의가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명무실하거나 혹은 쓸모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초기단계에 이렇게 조례안이 제출되어졌을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소각장 문제나 소각기술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나마나 앞으로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당한 표현이 없습니다마는 굳이 문제를 들추어내지 않을 부분들을 들춰내는 역할 등을 과연 이 위원회에서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기왕에 이런 소각시설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상설화 시켜서 그 위원회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각 소각시설의 문제점들, 운영의 어떤 문제점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형식만 갖추어 놓고 내실이 없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기왕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항상 소각시설문제만 갖고 머리 싸매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장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전문가 내지는 소각시설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내세워서 그 회의와 운영까지 내용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내실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하고 좀 구체적으로 제2조 기능부분을 보니까 소각시설의 적정운영관리 및 건설방안, 기술 경제적 타당성,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방지 시설의 적정성 등등 이런 부분들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무엇을 결정하거나 의결하거나 정책을 집행부 쪽에 직접 반영시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먼저 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정책집행성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소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기 1회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소각장 건설이 많은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또한 소각장을 건설하는 기업체가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원활히 수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 다이옥신문제도 1년에 2회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기 1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하는 지금 정장선 위원님과 정소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운영문제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활성화시키고 내실화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에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분기 1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기능도 저희가 너무 포괄적으로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세세항으로 분리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열분해용융방식에 관해서 여러 차례 건의 내지는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칼스루헤라고 열분해용융방식이 채택되어서 가동중인 지역을 우리가 방문했을때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느냐 했더니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공청회 내지 회의를 적어도 여덟 차례 이상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소각시설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출발이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여기서 과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서 예를 들면 지금 스토카 방식이 문제가 많으니까 새롭게 어떤 다른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라든가 혹은 어느 지역의 쓰레기소각장은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견들이 제출되었을 때 혹은 다른 소각시설이나 소각방식에 대한 정책이 건의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집행에 반영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소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여기에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한 소각시설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금 신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환경부에서 신기술 공법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려고 모집을 해 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각시설에 대해서 18개 업체가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프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을해 가지고 '99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신기술에 대한 검증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방식도 스토카방식이 아닌 고온열분해방식도 같이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소각장을 신기술로 설치했을 경우도 이 범주에 같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팔당호 문제라든가 시화호 문제 이렇게 소각장 문제까지 경기도에서 골치아프고 어려운 문제는 다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기왕에 이렇게 새롭게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번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발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봤을 때 소각장문제를 독일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곳처럼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었다면 지금 같은 예산 낭비문제 그 다음에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 주민들의 불신 아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고 그냥 쉽게 쉽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주민들의 불신은 심화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진작에 그런 것을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과정이 되겠느냐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팔당문제는 많이 거론했었습니다. 돈을 2조 4,000억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5년 동안 팔당호수질개선을 위해서. 2조 5,00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서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3급수까지 떨어졌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에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신문에 몇 개월 사이에 3급수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은 수조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고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소각장 문제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모양 갖추기 위해서 하겠다면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모양 갖추기 수준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이, 도지사나 부지사가 일이 있어서 수시로 소집을 하겠으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자꾸하는 게 귀찮은 것도 현실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진실로 이 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서 예산낭비하고 사람 몇 명 갖추어 놓고 회의나 한두 번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의지는 강하다 하시더라도 국장님이 조금 있으면 물러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국장님이 오실 것이고…….

저는 환경국장 오래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를 범했는지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 낭비하고 불신은 심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다른 데 사례를 보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저희가 또 더욱 더 연찬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저희가 100%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계전문가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을 수 있는 소각장이 건설되고 또 소각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지사 포함하고 국장하고 연구원장 두 사람 포함하고 도의원 다섯 명이지 않습니까?

정장선 위원님하고 정소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문제는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게 된다면 저희가 행정부지사를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례에다가 자문위원을 구성하시고 여기 내용에다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연계하고 대학교 이렇게 해서 각 소각시설장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것 이런 것을 분기별로 연구 검토해서 여기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기능에다가 경기도 소각정책, 그 다음에 현재의 시설운영, 앞으로 방향 이런 것을 수시로 조사해서 보고하는 그런 기능을 넣으면 가능합니까? 위원회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냥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 관련 단체하고 해서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한다든가.

하여튼 이게 자문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 기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해 달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해달라 이런 주문사항은 범주를 벗어난 것 같고 저희가 소각장을 건설한다든지 시 군에서 소각장을…….

아니 자문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보고서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설치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 자문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준다든지 용역을 주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무엇무엇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것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회구성 문제라든가 지금 정장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장선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이 물어보신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기능제2조1항에 소각시설의 적정운영관리 및 건설방안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항을. 왜냐하면 제가, 시행규칙에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앞으로 시 군에서의 문제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문항을 상세하게 만들면 법에 조여서 다른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자문기구니까 시 군에서 소각시설을 시설해야겠다고 했을 때 검토를 함과 동시에 자문도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자문도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또 조례를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이걸 소각장시설하는 것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에 다이옥신이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소각장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자문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운명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기구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러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다이옥신 검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연 2회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의뢰하지요?

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할 게 없잖아요.

다이옥신을 검출했을 경우에 저감대책이라든지 또는 소각장을 어떻게.......

그것은 연구기관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면 덜 들어가게 기술적으로 다 하고 이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하는데 지역에서 반대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필요한 거 아니예요?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곳의 지역주민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그분네들이 현재 나가서 뭘 하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수당을 경기도의회회비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그러는데 자문위원으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이 하는데 이런 경비가지고 그분네들 모실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각장건설지역이라든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지사한테 기술적으로 자문해 주시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고.

수당을 의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비용가지고 그분네들 모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경비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수당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범위내에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자문위원이 정말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경비나 또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가 따라야 하는데 지금 국문학술적으로 기술자문위원 이다 이런 타이틀 좋은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따른 그걸 생각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비용이라든지 그분네들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되느냐.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실비변상조례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에 다른 연구원 거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명목상 무슨 위원회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이걸 진짜 자문위원으로서 하려면 그러한 비용이라든지 그분네들 모실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기술적인 신기술을 도입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분네들의 검증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예요?

신기술은 국가차원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자문위원회에서 할게 없지 않느냐는 거지.

신기술이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토카방식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저희 공직자보다는 사계전문가,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소각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증하는 것은 검증기관에서 다 하고 또 시설하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역할밖에 못하시겠네요.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에 대한 운영관계도 문제가 되지 요.

운영관계는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덜 나온다 그런 관계예요? 무슨 운영이에요?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과연 다이옥신이 나왔을 때 다이옥신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소각장건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영향, 범위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의 사계전문가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영향받고 그러는 건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뭘 해요?

반드시 기계만 갖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과연 이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이 아닌 다른 유해물질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또.......

그분네들이 그냥 후각으로 냄새로 맡은 거예요?

후각으로도 맡을 수 있지요. 우선 시화호.......

어쨌든간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건 좋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위원회를 한다. 외부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시설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네들 따르시오 한다든지 또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이분네들이 안하느냐, 검증기관에서 와서 하면 이게 굉장히 다이옥신검증하는데 까다로운 거 같은데 시설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면서도 어쨌든간에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조례고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게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기도의 환경문제가 가장 여러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권 국장을 비롯한 환경국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속에서 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체는 찬성을 하되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나 사례들을 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설치를 찬성하면서도 그런 우려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야말로 명분만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한 가지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대한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만 정해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목적은 단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자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가 된 이후에도 운영상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이 조례는 존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못을 박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각장건설시기만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02년으로 한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각장운영문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쓰레기를 소각정책으로 할 때 국가적인 차원과 도차원에서 검토가 됐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각 시.군이 각자 서로가 많은 기술개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시간소모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경기도에서 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듯이 이것이 기존 위원회의 하나의 성격을 띠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3조 구성의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는 내용이 지금 행정부지사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고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7조2항에 보면 “회의는 반기1회로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꼭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굳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그때가서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대로 수긍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3조2항 구성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는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로 바꾸고 7조 회의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를 통상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위원회의 1/3 이상이 회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했던 걸 수정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7조2항 부분은 말하자면 정기회라는 개념을 없애고 위원장이나 혹은 위원회 1/3이라고 하셨습니까?

1/3 요구가 있거나.

아무래도 정기회 개념을 집어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아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반기를 분기로 하자?

반기를 분기로 하시는 게 낫겠어요.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7조 회의의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개진된 의견을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소각시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각시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환경국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세외수입외부담금 7,45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2억 8,200만원, 지방양여금 95억 4,600만원을 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을 9억 2,788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8억 3,046만 9,000원을 감액한 1,209억 6,79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외부담금은 국고 30%, 수도사업자 70%의 재원으로 이루어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의 국고부담금 감액에 따라 지방부담금이 감액된 것으로 자치단체부담금 5,245만 1,000원, 일반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부담되는 부담금 2,213만 4,000원이 감액된 51억 433만 7,000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24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8,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101억 200만원과 농어촌상수도개발증액교부금 1억 8,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27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5억 4,6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는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억 9,3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비 12억 8,8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건설사업비 80억 6,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613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2,788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공업지역 하수폐수처리시설의 국고보조금이 13억 9,33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실직자구제대책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재활용품선별사업비 3억 3,75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수거사업비 1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3억 2,448만 2,000원을 감액한 2,157억 201만 1,000원이며 이는 환경관리에 8억 6,942만원, 청소관리에 3억 8,012만 7,000원, 상하수관리에 170억7,493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인건비는 407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기타직보수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3.5% 추가편성하였던 처우개선비 265만 6,000원과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 141만 4,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정부긴축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786만 5,000원이 절감된 3,1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비는 7억 2,1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감액내시돼서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치사업으로 서해5도서 생태조사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독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서 생태조사계획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사업으로 연기를 하고 금회에 삭감편성하였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 지도제작사업은 우선 시급한 팔당호사업으로 수질지도만을 제작하고자 4,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의제21 세부추진 계획작성 사업은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민간경상 보조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환율상승에 따른 외산제품인 매연측정기와 냄새측정기 구입을 기존의 기기를 활용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관서운영비는 정부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523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역시 일률적 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7,000만원과 급양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125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에 대한 환경부의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직자 구제사업으로 시행하는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3,75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예산보다 3억 528만원이 증액된 4억 9,758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양주군 소각장설치사업이 주민설득 및 타후보지 선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준비로 인해서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양주군으로 판단되어 6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상하수 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의 관서운영비 역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420만 4,000원을 감액했으며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7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또는 운영수당,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포상금 150만원을 절감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1,563만 6,000원을 감액한 3,3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70억 5,509만 5,000원이 감액된 1,469억 1,2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에서 직접 시행할 실직자 구제사업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1,383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1,107만 9,000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비 1억 2,66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 군에서 시행할 실직자 구제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1,416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로 국비와 교부세가 중앙에서 감액됨에 따라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업지역 하수폐수처리시설비 2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사업예산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148억 3,344만 6,000원을 감액한 833억 9,4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에 따른 양여금은 중앙에서 증액변경 내시되어 남양주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에 112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이자상환액 18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등 16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60억 5,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동두천시, 오산시, 시흥시, 양주군 등 4개소에 대해서 중앙의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7,19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평택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현재 설계 중으로 사업지연에 따라 환경부에서 '99년도 사업으로 지원키로 하고 삭감 변경 내시되어 15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질환경연구소 위탁운영비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였고 분뇨처리시설개선 보완사업비는 평택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맑은 물 및 읍 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감액 변경내시하여 1억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절감계획에 따라 2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5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페이지와 357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3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의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5,4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및 기타직의 '98년도 처우개선비 3.5%를 삭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역시 중앙정부 절감계획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708만 7,000원이 절감된 2,83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절감계획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2,449만 8,000원을 감액하여 7억 5,5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3,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2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선박비는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일상업무추진을 위해서 순찰선 유류비 3,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재료비 1,079만 8,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55만 2,000원은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455만 7,000원은 처우개선비 3.5%를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1,425만 2,000원이 감액된 143억 5,2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조선박건조 기본조사설계비 625만원을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하고 기본조사설계업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며 자산취득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800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3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감액한 1억 42만 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정부의 긴축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절감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국고보조내시 및 불가피한 금액에 대해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이지만 전문위원께서 지금 와병중이라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을 보셨겠지만 내용이 국가예산절감 차원의 거의 삭감이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예산절감이 한 18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지방양여금이 늘어난 것 일부, 하수종말처리장 보완하는 것, 내용이 전체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여기는 지금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데인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지금 팔당호에 근무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팔당호에 인력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자꾸 신문지상에서도 떠들고 공직자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알아주기는 커녕 자꾸 비난하는 기사들을 언론에서는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마저 폐지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예를 들어 체력단련비라든가 명절비를 깎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깎아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월 시간외근무수당 법정기간이 13시간입니다. 13시간을 초과하는 것만 깎았기 때문에 법정시간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13시간이 뭡니까, 그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시간까지밖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원은 안 늘리셔도 되고요? 팔당호의 수질감시원 인원은 안 늘려도 됩니까?

인력도 정부 인력감축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팔당호가 자꾸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국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그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고도, 지난 번에 팔당호 갔을 때 소장님 답변이 사람도 없고 어렵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운데다가 자꾸 더 깎아놓으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국장님 의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왕에 팔당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부임해 가지고 '97년도 3월에는 BOD기준으로 1.6ppm 그리고 5월에 2.1ppm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3월에 2.0ppm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3ppm으로 수질이 더 악화 되었고 아울러서 녹조현상이 생겨가지고 띠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팔당수계지역에 오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뿐더러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팔당호 수질이 작년 5월에 2.1ppm이었는데 금년 3월은 2.0ppm으로 되었다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한두 달 앞당겨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상 기류로 인해서 그동안 퇴적되었던 각종 오염물질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서 좀 물이 뒤집혔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ppm이지 3급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녹조현상이 생겨가지고 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소나무에서 날리고 있는 송화가루하고 꽃가루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환경부에서도 실제로 알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도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직접 중앙 국무총리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모시고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청사관리 및 오 폐수 수거처리요원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월 20시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3시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팔당의 정 현원이 전부 충원이 되고 또 아울러서 일용인부가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깎는 데 대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시간이 13시간으로 줄면 나머지 7시간은 돈 안주고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13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은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을 적어도 체력단련비라든가, 시간외수당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무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같은 것을 지급을 해 드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일을 못하고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임추궁도 하고 또 질책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3쪽부터 쭉내려가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 비용깎인 것하고 양여금이 깎였는데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양여금은 확보를 하시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특히 축산폐기물처리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국가에서 이것을 깎는다해도 국장님이 좀 발로 뛰셔서라도 양여금이 깎이지 않아야 경기 도가 망가지는 것을 덜 망가지게 할 수도 있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이제는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양여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도비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제 우리 5대의원이 구성되면 또 다시 추경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는 아마 다시 이것을 살리실 수 있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만큼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경기도의 환경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책임을 지어달라는 뜻에서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가 대부분 많이 깎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작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절감된 금액이 저희 일선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지연이 되게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특히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환경국 모든 직원들과 함께 우리 환경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비나오는 것 있지요? 1억 1,400…….

네, 공공근로사업.

그게 국비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실직자 공공근로사업대책으로 이번 예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직자를 어디 상수도보호구역에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국에 관련되는 사업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정화사업, 저희 경기도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17개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정화사업이 있고 아울러서 재활용선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보호지역의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수거로 그냥…….

그렇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입니다.

그냥 줍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팔당호특별회계를 보면 구조선박 건조한다고 먼젓번에 그랬었는데 깎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선박구조 362쪽에 보면.

예산이 서 있습니다, 5억원이. 그중에서 기본조사설계를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를 하지 않고 막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는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선박건조는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박건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3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본원의 추경예산액 총액은 39억 3,784만 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43억 1,000만원의 8.6%에 해당하는 3억 7,215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예산과목에 따라 10% 내지 40%까지 절감한 결과입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정규직 공무원 113명의 기본급인상예상분 처우개선비 4,015만 1,000원과 보수 10% 삭감방침에 따른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상여금 1억 2,11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4명의 인건비로서 역시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에서 414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구내식당운영, 청소, 실험보조인부 등 9명의 인건비로서 1명이 퇴직한 후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1,132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5쪽의 관서운영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당직수당, 시간외근무, 급양비, 국내출장여비, 일반수용비 등에서 2,44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6쪽의 경상적경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액 15억 1,438만 5,000원 중 4.7%에 해당하는 7,048만 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청사용품, 소독방역비, 간행물구독비, 각종 서식인쇄비, 교육교재, 징계수거수수료, 검사장비점검수수료, 방사선취급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72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이옥신 분석 실무자 위탁교육비에서 960만원과 비상근무자 야간급식비 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 보일러세관 냉각기세관비 각종 정비보수비, 오수 및 폐수처리장 유지보수비 등에서 1,1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 보일러세관, 냉각기세관비, 각종 장비정비보수비, 오수 및 폐수처리장유지보수비 등에서 1,1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338쪽의 재료비에서는 정원잡초제거인부임, 시험보조인부임, 실험용동물 및 사료구입비 등에서 3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서 국내출장여비중 648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다이옥신분석실무교육을 위한 공무원교육여비가 전무하여 2명의 교육여비 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외여비는 당초예산 350만원 중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9쪽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비 54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원경찰직급보조비 432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로서 당초 예산편성시 착오로 인하여 누락되었던 것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1,140만원중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공무원인건비 감액조치에 따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1,4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0쪽 연구개발비로서 다이옥신검사용 시약구입은 금년 하반기에나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3,75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 보상품목의 환경오염신고보상금에서 20만원, 전문도서구입비에서도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1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서 1,3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옥상방수 등 네 가지 공사비 중 최저소요액만을 남기고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구입키로 예정되었던 15종의 물품구입비 8,788만 5,000원을 정부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전액삭감한 바 우리 경제가 호전되면 차기예산에서 확보하여 구입코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342쪽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총 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안의 1,532만 7,000원의 8.2%에 해당하는 1억 2,496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9,0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예산을 설명드리면 공무원봉급인상예상분 처우개선비로 계상되었던 1,249만 9,000원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상여금삭감액 3,758만 3,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23만 5,000원를 방침대로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3쪽 관서운영비 중 859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검사업무와 관련된 출장여비를 최소한도만 계상하고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상적경비 예산은 4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양식인쇄비,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서 207만 6,000원을 절약하고 국내출장여비에서 289만 8,000원, 업무추진비에서는 86만 8,000원, 특수활동비에서는 37만 5,000원 등을 정부예산절감목표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97년도 하반기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외자구매장비 2종을 연말에 취득하였으나 장비구입후 조달청에 납부하는 물자조달수수료를 '97년도분 예산으로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감액 433만 5,000원을 봉급인상예상분 처우개선비 삭감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이 감액된 것이며 연구개발비목에서 1,000만원을 감액계상했는데 이는 정부예산절약방침에 따라서 검사용시약 및 초자구입비를 최소한도의 소요액만 남기고 절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45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500만원은 당초 실험실유해가스배출시설 설치공사를 식품분석과와 수질보존과 2개 과에 설치하려 했으나 악취가 덜한 식품분석과의 공사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감액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50만원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8종의 기자재구입비를 삭감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가 호전되면 다음 기회에 구입키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시설장비유지비를 비롯하여 실험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마저도 감액편성하여야 하는 저희 연구원들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심과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심기일전하여 한층 더 도민건강에 앞장서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지금 와병중이라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심사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 또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시면 시설보수공사인가본데 옥상방수를 그때 꼭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일부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방수라는 것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해야 방수가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되는 겁니까?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견적내용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견적 받아 보니까 2,400만원이더라 그러니까 300만원이 남으니까 감액시킨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깎았다는 얘기예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그중에 가능한 범위내로 들어 왔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것도 식당천장보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견적을 그렇게 받았더니 깎아준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수질검사신청서 각종 양식인쇄비 말이에요. 그것을 135만 6,000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용지가 많이 있나보지요?

인쇄비만큼은 저희가 자체에서 그전에 전체를 맡겼던 것을 미리 워드를 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에는 다른 부서가 환경국 것을 했는데 거기는 국비라든지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해 준 것을 삭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줄이신 거거든. 우리가 먼저 번에 꼭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삭감을 하셨으면 대단한 용기로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셔도 우리나라에 최고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인 어려움은 다 아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도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