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쁘신 지역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가 제4대 의원 활동 중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나라당과 의정동우회 간사선임의건과 의석배정의건, 그리고 지역계획국소관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심사의건, 소방본부소관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2. 의석배정의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회 추경예산심의 등 도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박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특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도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액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정부의 추경편성과 관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대폭축소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를 고통분담 동참과 근검절약에 솔선하기 위하여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행예산은 비목별로 10%∼30%가 삭감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738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억 2,200만원의 증액과 국고보조금 14억 9,503만 9,000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지역계획국 총 세액은 110억 8,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 물량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 첫 번째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7억 7,9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2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1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억 2,84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11억 6,66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4억 9,503만 9,000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41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관리 분야에서 27억 5,420만 6,000원과 도시계획관리 6억 1,482만 6,000원, 공원관리비 137만원, 지적관리비 11억 7,812만 7,000원, 지역계획관리비 3억 9,333만원 등 총 49억 4,185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우리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632억 3,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으로는 부서운영비 20%가 삭감된 589만 7,000원 그리고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 교류 사업 등 관련업무추진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36%가 감액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업무추진 급식비가 8%가 감액된 35만원 또 건축문화상 준비요원 인부임 23만원 16%을 감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등 국내여비 30%를 감한 7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5%가 감액된 14만 4,000원 그리고 경기도 건축문화상 시상금 등 민간실비 보상금 2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전산개발비 26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 22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4억 5,3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서 부서운영비 20%를 감액한 527만 6,000원, 도시계획도면 구입 일반수용비 73%를 감액한 414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작성 특근자 급식비 10%를 감액한 33만원, 국내여비 28%를 감액한 276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를 감액한 16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평가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금 1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금융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은 안양시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도비를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및 레이저 프린터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1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 관련 급양비 17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으로서 부서운영비 20%를 감액한 323만 7,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상액, 리본 등 지적전산용품구입 관련 일반수용비 106만원과 지적전산온라인용 단말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토지공개념 업무조사 인부임 58만 1,000원,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315만원이 각각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가 정부의 추경예산시 전액 감액돼서 12억 4,470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일부구입 품목을 변경구입토록 중앙지침이 시달되어 7,8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사항으로서 정부의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상여금 등 삭감 등으로 우리 국내 청원경찰 관련 기타직보수 139만 7,000원과 일용인부임 98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지역정책과 부서운영비 7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업무추진 등 급식비 99만원과 국내여비 743만 4,000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전체가 금년도 실행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64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75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국 전체직원 복리후생비 1,230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1억 5,980만원과 자치단체보조금 1억 6,8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용역비 3,000만원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3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끝으로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자산물품취득비 20%를 절감하여 18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에 따른 실업자 구제 및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국 전체 삭감 조정된 사항은 '98년도 실행예산 절감액 7억 1,672만원과 정부의 추경예산편성 등 의존재원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27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9,713만 9,000원 등 총 49억 4,185만 9,000원으로 삭감 조정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저희들은 실행예산액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10%∼30%를 삭감했다는 얘기를 다시 정리해 올리고 정부의 추경편성과 관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대폭축소와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경상적경비 등을 고통분담 동참과 근검절약에 솔선하기 위하여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깊은 사려속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심히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예산증감 내역은 지역계획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페이지를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계획국 소관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세입예산이 110억 8,538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16억 5,842만 2,000원보다 4.9%인 5억 7,30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32억 3,841만 6,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681억 8,027만 5,000원보다 7.2%인 49억 4,18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IMF 영향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부분을 대폭 조정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을 살펴보면 2조 7,377억 4,611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조 9,133억 3,123만 3,000원보다 6%인 1,755억 8,5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61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7억 7,900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6,200만원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3,2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이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당초보다 1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4억 9,5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억 2,84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11억 6,663만 9,000원이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자치행정부 소관에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예산은 191억 3,307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18억 8,728만 4,000원보다 12.5%인 27억 5,420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경상예산에서 2,374만 6,000원과 사업예산 22억 7,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감액내용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1억 1,6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4억 5,300만원이 중앙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7억 7,900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200만원은 중앙계획의 지연시달로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373억 1,27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442억 7,333만 6,000원보다 4%인 17억 9,432만 3,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감액예산항목은 경상예산에서 1,366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서 6억 11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감액내용은 안양9동 금융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예산 6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이는 안양시가 '98년도 도비보조금을 당초예산에 미편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검토 결과 안양시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28억 6,500만원의 시비로 사업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는 것인 바 향후 도비지원사업 대상선정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36억 2,449만원으로 당초예산 36억 2,586만원보다 0.1%인 116만원을 경상예산에서 감액하였으며 지적관리예산은 당초예산 27억 1,987만 8,000원보다 43.3%인 11억 7,8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경상예산 938만 8,000원과 사업예산 11억 6,873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 감액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비가 12억 4,470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7,8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16억 2,63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20억 1,965만 5,000원보다 19.4%인 3억 9,333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경상예산 3,310만원과 사업예산 3억 6,02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감액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억 2,840만원이 건설교통부의 국비보조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지역계획관리예산 감액내용 중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 촬영비의 경우 건교부의 무분별한 예산삭감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없게 되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제122회 임시회 지역계획위원회의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 바 집행부에서는 감액된 국비에 대하여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전 면적에 대한 항측이 이루어져 원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종합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관리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대상사업 선정에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었으나 IMF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유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국 소관 19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소방국 소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3월 7일자로 소방법 개정으로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업무가 승인제도에서 신고제도로 바뀌면서 기존 소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들을 신설하고 금년 1월 1일자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과태료 부과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법 개정으로 신고제도로 바뀐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업무와 관련해서 동조례 제19조에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만 3개 항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에 신규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및 용도폐지 절차, 신고에 따른 수수료 조항 등 5개 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동조례 제6장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1개조로 되어 있던 것에 제26조를 신설하여 소방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기회를 줄 수 있는 조항과 이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례 제23조에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의 신고와 관련해서 미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소방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고조항이 있으나 미리 신고하지 않아 작년 한해 동안 도내 소방관서에서 화재라고 오인출동한 건수는 2,209건이며 이로 인해 인접 건물 등으로 연소되어 화재로 확대된 것도 무려 1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 1명과 3,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와 유류소모 등 손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는 미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했던 조항을 동조례제25조제2항제2호에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 2월 중에 본청관련 실.과를 포함 21개 소방관서에 의견조회를 하였고 3월 중에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들었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또한 4월 7일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요지는 1997년 3월 7일자로 개정된 소방법제15조 단서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 법률제5241호로 법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자로 시행케 되어 있는 행정절차법에 과태료 부과시는 부과전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토록 되어 있어 도민에 대한 행정구제제도가 정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화재예방조례제9조의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신고로 개정을 하고 제1항이 신설되어 법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신고서에 의하되 위치도 ? 위험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외의 신설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화재예방조례 제9조의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신고등)로 개정 제1항-신설 법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 신고(변경신고 포함)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신고서에 의하되 위치도 ? 위험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신설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신설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신고의 수수료는 지정수량 50배 미만은 1만원, 50배 이상은 2만원으로 한다. 제5항-신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경기도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제6항-현행제1항과 같음. 제7항-현행제2항과 같음. 제8항-현행제3항과 같음. 2. 제25조(벌칙)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제1항제2호 : 제18호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한을 위반한 사람을 제18조.제19조(제1항 내지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한을 위반한 사람으로 개정 제2항제2호 :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한을 위반 사람을 제22조.제23조(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한을 위반한 사람으로 개정 3. 제26조(의견 청취)-신설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부과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 청취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4.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유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입니다.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12월 27일자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의 준공과 관련한 업무가 소방감리제도 신설로 민간업체로 이양되면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설계, 공사, 감리의 하자여부 및 최근의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법에서 규제하지 못하는 신공법 등 특수공법의 기술 기준의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94년도 12월 22일자로 소방법 개정으로 중앙 및 시.도에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고 '97년 6월에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심의.의결기관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성격의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총 10개조로 구성되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의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6명으로 소방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때는 연면적 10만㎡ 이상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동 조례안은 '97년도 6월 제정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운영규칙을 근거로 하여 금년 2월 중에 본청 관련 실.과를 포함 21개 소방관서에 의견 조회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4월 7일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요지는 소방법제65조의11 및 같은법시행령제41조의제5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 보면 제1조에는 목적, 제2조가 구성인데 소방본부장이 위원장, 위원이 6명, 간사 및 서기는 간사는 방호과장, 서기는 예방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제3조에 기능은 건축물의 연면적 10만㎡ 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대상의 해당 여부의 심의 의결, 기타 소방관계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한다. 그리고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위원장 사고시 미리 위원장 대리를 지정하는 사항,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발언중지 및 퇴장권, 소방시설설계감리 및 공사대상에 관여한 위원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서 배제하는 권한 그 다음에 제5조는 위원회 소집으로서 위원장은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통지케 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이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는 수당과 여비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회의 내용의 공표조항 그리고 제10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소방법제65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제41조의5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된 사안의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제2조의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임기의 명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제3항의 경우를 보면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제지 및 퇴장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에서의 자유스러운 의견개진 기회를 강압적 수단으로 억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삭제 또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지시킬 수 있다하는 사항보다는 중지시킬 수도 있다, 중지시키는 것도 남의 발언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인데 위원회 의견인데 그것을 무조건 맘에 안든다고 중지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런 조항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지시킬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중지시켜서는 안되는데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소방본부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소방본부소관'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도 소방력현황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그리고 사항별 예산안 세부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42억 7,436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21억 8,797만 6,000원보다 20억 8,63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738만 4,000원과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06억 2,619만 9,000원으로 '98년 당초 예산의 1,373억 9,120만 4,000원보다 4.9%인 67억 6,500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계상요인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 분담에 솔선하여 IMF 경제회복기간 중 경상비 부문을 대폭적으로 절감함은 물론 인건비의 감액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인건비 5,241만 4,000원과 경상적 경비 2억 416만원, 그리고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비 35억 9,538만 4,000원 등 총 38억 5,19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편성된 예산액은 총 106억 1,696만 3,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0억 4,354만 9,000원, 관서운영 및 경상적 경비 44억 2,052만 1,000원, 사업비 21억 5,289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세출예산안은 575억 2,162만 5,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615억 1,276만원보다 6.5%인 39억 9,113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소방직과 기능직 공무원 3,218명의 보수중 처우개선비 3.5%, 기말수당 120%, 정근수당 등 총 39억 8,5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중 소방항공대 전문직 8명과 청원경찰 8명의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내역과 산출기초 잘못으로 발생된 차입금 등 5,2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문직공무원 8명의 처우개선비 8.5%, 기말수당 120%, 정근수당 등 3,021만 5,000원과 91명의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2,827만 3,000원 등 총 5,848만 8,000원의 감액으로 기타직 보수 증감사항은 607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세출예산안은 27억 2,897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33억 6,457만 2,000원보다 18.9%인 6억 3,559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은 393억 2,028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429억 1,04만 2,000원보다 8.3%인 35억 8,07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있는 세부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세출예산안은 310억 5,532만 1,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96만 1,283만원보다 4.8%인 14억 4,24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등 21개 소방서의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소방본부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규모와 예산증감내역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8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42억 7,436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1억 8,797만 6,000원보다 95.3%인 20억 8,5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06억 2,61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373억 9,120만 4,000원의 4.9%인 67억 6,50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정부시 등 4개 시 군의 재난장비 및 소방장비보강을 위하여 5억 7,738만 4,000원과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보조로 15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소방행정관리비는 155억 6,51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76억 9,353만 3,000원보다 12%인 21억 2,83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54억 4,04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1,487만 5,000원이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01억 2,46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35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 중 의정부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비 5억원은 재산관리부서인 경기도 회계과의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여 불용처리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불용예산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방호관리예산은 102억 1,999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4억 3,23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 1,2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9억 6,44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광역유 무선통신망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방장비신규 및 교체보강을 위하여 고가사다리차 등 7종에 30억 7,000만원이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긴축예산절감 차원의 명분으로 펌프차 등 4종에 9억 6,3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구조구급관리예산은 4억 9,58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4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감액내용은 경상예산에서 5,450만 3,000원과 사업예산 7,983만 5,000원을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구조장비 구입비 등을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은 23억 2,16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8,921만 2,000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 1억 7,842만원과 사업예산에서 1,079만 2,000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교부세 지원으로 평가용 CPR 마네킹 등 35종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의용 앰프 등 20종 구입비 4,0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운영예산은 1,020억 2,359만원으로 당초예산 1,087억 6,897만 4,000원보다 6.2%가 감소한 67억 4,583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예산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63억 4,700만 2,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물탱크 청소비가 13개 소방서에 905만원의 87.8%인 795만원을 감액하고 21개 소방서의 청사화재보험료 3,650만원을 재산관리부서인 내무국 회계과에서 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조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99억 7,21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9,83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소관'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계속 확보되어야 할 구조장비구입예산을 긴축예산절감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펌프차 등 199종의 구조장비 확보예산 16억 2,428만 3,000원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소방행정관리비의 경우 의정부소방서 훈련장 토지 매입비와 소방서 일반운영비의 청사화재보험료예산 등은 당초예산편성시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검토 미흡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자행된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며 타예산은 경제 위기극복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유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