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암 의원 발언

金鍾岩委員입니다. 저희들이 위천공단 지난번에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위천공단을 조기에 유치하겠다라고 보궐선거때 대구에 가서 발언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발빠르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조세형대행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사실 부산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이 국민회의에 사전에 연락을 다 하고 갔는데도 그날 약 세 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겨우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형대행이 하는 얘기가, 그 분이 위천공단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 수질개선 후에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대구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하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도저히 아리송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선 수질개선 후에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김대통령이 대구 방문시에 6개월 이내에 위천공단 매듭을 짓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과연 이 위천공단에 대해서 알고 한 얘긴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上水道本部長님께서 報告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대구에 기존 공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7개 공단에 1,100～1,200만평 되는데 지금 가동률이 50%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조성중인 공단이 10개 공단에 약 500～600만평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겨우 10～20% 정도 팔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공단이 10여개 공단에 100여만평 됩니다. 그 중에 위천공단이 304만평인데 도대체 현재 기존 공단에도 한 50%도 가동이 안되고 또 건설중인 공단도 아직까지 20%도 매매도 안된 상태에서 그래 다시 위천공단을 조기에 매듭을 짓겠다라고 대통령이, 일개 대통령이라면 말이죠 우리 4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인데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없이 그 공단의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발언한다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세형대행이 얘기한 내용하고 또 김대통령이 얘기한 내용하고 또 틀립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김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은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에서 지금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270만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그런 공단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의 심정 같으면 당장 대통령을 한 번 만나서 우리 부산이 현재 오․폐수로 인한 3급수, 4급수를 먹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정말 직접 말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 渭川工團 조성시에 問題點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대응방안을 대책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부터 97년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조원을 들여서 2급수 수준 이하로 수질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지가 벌써 9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1조 6,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완료가 30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30이라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30이 뭡니까

124개소를 무엇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환경기초시설도 오․폐수처리장도 있을 것이고 또 차집관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예.

50만t 맞지요

金鍾岩委員입니다. 우리 2대 의회의 의정활동중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위천공단문제가 3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천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시민대토론회 개최, 100만인 서명운동, 대정부건의문, 결의문 채택, 관계부처 방문 등 실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동안 잠잠했던 위천문제가 최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의 달성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김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하여 선심성 공약으로 위천공단조성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발언을 하므로서 우리 부산․경남 주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하류지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정치놀음에 위천공단 문제가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민정부에서도 그랬듯이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정부에서도 위천공단 문제에 관한 한 가는 곳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구발언은 김대중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라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委員會에서는 위천공단 조성 저지를 위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선언하고 정부에서도 조속히 위천공단 불가입장을 천명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大統領께 드리는 呼訴文을 제안하겠습니다. ｢大統領께 드리는 呼訴文｣ 尊敬하는 金大中大統領께 드립니다. 새로이 國政을 맡아 이끌어 갈 國民의 政府 出帆을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衷心으로 祝賀하고 敬意를 표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국가의 모든 어려움이 대통령의 經綸과 指導力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리라고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이후 우리 부산지역의 여러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關心과 配慮를 보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感謝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난 98년 4월 30일 대통령께서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渭川工團 早期指定 方針을 밝히셨습니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大邱 국회의원 보선을 앞둔 發言에 대한 解明이 있은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위천공단 조기 지정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衝擊과 驚愕을 금할 수 없습니다. 洛東江은 釜山․慶南 800만 住民들의 生命水입니다. 현재 부산시민들은 낙동강에서 하루 250만t의 原水를 取水하여 食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하루 208만t의 廢水를 낙동강에 쏟아 내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발생한 페놀 누출사고를 포함하여 致命的인 洛東江 汚染事故는 수없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갈수기가 되면 낙동강은 工業用水로도 사용할 수 없는 BOD 6ppm이상의 4급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낙동강은 水量이 부족하고 流速이 느려 이미 自體 淨化能力을 喪失하였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汚染된 食水源은 장기적으로 人體의 遺傳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00만 부산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洛東江水質의 源泉的인 개선없이 위천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汚染度가 이미 限界狀況에 到達해 있는 낙동강의 水質을 더욱 惡化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천공단조성은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生存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子子孫孫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後孫들의 生命을 威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議員一同은 400만 釜山市民을 代表하여 大統領께 간절히 呼訴합니다. 첫 째, 先水質改善 없는 渭川工團의 指定을 再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97년 9월 30일 울산․경남지역 TV합동토론회에서 낙동강오염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工團造成은 불가하다고 밝히셨습니다. 둘 째, 渭川工團指定은 釜山․慶南 800만 주민이 納得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97년 10월 5일 부산에서 위천공단지정은 兩側代表와 專門家가 연구해 모두가 納得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셋 째, 渭川工團 早期指定은 영남지역을 또 南․北으로 分裂시킬 것입니다. 지역감정 해소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所信이었습니다. 동․서간의 葛藤에 이어 영남지역 남․북간의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넷 째, 洛東江水質이 획기적으로 改善될 수 있도록 法制定을 포함한 特段의 措置를 講究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정은 낙동강 수질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해도 늦지 않으나 섣부른 工團指定은 낙동강을 영구히 回生不能 狀態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95년 6월 5일 大邱市가 渭川工團을 國家工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부터 발생한 위천공단저지 및 낙동강 살리기 운동은 이 지역 800만 주민의 生存權을 守護하는 차원에서 궐기대회, 100만인 서명운동, 토론회, 대정부 호소문․건의문․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독약과 다름없는 工業廢水 먹기를 강요해서라도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論理는 納得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은 渭川工團指定으로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先水質改善 없는 渭川工團의 指定을 決斷코 容納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呼訴를 귀담아 들어 주시고 深思熟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 5. 4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이상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제안하였습니다만 本委員이 제안한 호소문이 원안대로 의결되므로서 金大中大統領께서도 낙동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위천공단조성이 저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