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도 의원 발언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3回 臨時會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지난 4월 30일 김대중대통령은 대구시를 방문하여 위천공단 조기지정에 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수 차례 중앙관계부처 등을 방문하여 위천공단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도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달성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지난 3월 17일,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방문하고 낙동강의 수질오염 실태와 위천공단 지정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도 채 안된 지금 다시 위천공단 지정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낙동강 하류 주민의 생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김대통령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오늘 부산시의 대책을 알아보고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1時 02分)

環境綠地局長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李恩洙委員長님을 위시한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73회 임시회에서 당면 현안사항인 대구 위천공단 추진 현황보고와 함께 그 동안 위천공단 조성 추진동향과 우리 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大邱渭川工團推進關聯業務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않음)

環境綠地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 낙동강 수질현황에 대하여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恩洙委員長님을 위시한 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대구 위천공단 추진과 관련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大邱渭川工團推進關聯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않음)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金大統領께서 대구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정서에 알맞는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에 다음에 곧 부산을 김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는 우리 부산 시민의 정서에 맞는 비슷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정치적인 발언이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칼로 물 베듯이 딱 잘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 쪽에서 말 들으면 그쪽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이 되고, 부산 쪽에서 해석하면 조금 아깝지만 다음 부산에 와서 발언할 때는 우리 쪽으로 유리하도록 발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環境部에서 妥當性 用役 調査를 하고 있다는데 그 중간보고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간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는 지금 사실상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일대에서 나오는 공단지역의 1일 폐수를 바다에 바로 버려서 처리하는 이걸 용역중에 있는 것이지 현재 渭川工團 관련해 가지고 環境影響評價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대구에서 건설부장관에게 하신 말씀이 “4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양측의 주민에게 공감대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다는, 공장폐수 유입 그에 대한 용역이 되겠죠

예.

그 중간평가에서는 괜찮다는 평가가 거의 나온 상태죠

그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유입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향인데 다만 저희들 시의 입장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계중에 지류에 있는 선을 전부 다 바로 바다로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낙동강 살리는데는 상당히 악영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지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다만 그런 문제점도 더 많다 하는 것이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環境綠地局의 對策하고 上水道本部에서 내놓은 對策이 원칙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마는 서로 나열해 놓은 항목들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위천공단 저지 市의 종합적인 對策, 그 대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률성이 없다 이겁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서로 조정해서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전부 같이 해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시의 방침이 환경녹지국이 따로 없고 상수도본부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이 대책이 서로 다릅니까

다만 그 내용중에 우리는 거기서 광역상수도망 확충 문제는 저희들 여기서 우리 보고에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언급을 안 해 놨고,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걸 언급해 놓은 그 차이지⋯

본위원이 부탁 드리는 것은, 서로가 합쳐서 좀 일관성 있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鍾岩委員입니다. 저희들이 위천공단 지난번에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위천공단을 조기에 유치하겠다라고 보궐선거때 대구에 가서 발언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발빠르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조세형대행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사실 부산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이 국민회의에 사전에 연락을 다 하고 갔는데도 그날 약 세 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겨우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형대행이 하는 얘기가, 그 분이 위천공단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 수질개선 후에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대구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하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도저히 아리송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선 수질개선 후에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김대통령이 대구 방문시에 6개월 이내에 위천공단 매듭을 짓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과연 이 위천공단에 대해서 알고 한 얘긴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上水道本部長님께서 報告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대구에 기존 공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7개 공단에 1,100～1,200만평 되는데 지금 가동률이 50%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조성중인 공단이 10개 공단에 약 500～600만평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겨우 10～20% 정도 팔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공단이 10여개 공단에 100여만평 됩니다. 그 중에 위천공단이 304만평인데 도대체 현재 기존 공단에도 한 50%도 가동이 안되고 또 건설중인 공단도 아직까지 20%도 매매도 안된 상태에서 그래 다시 위천공단을 조기에 매듭을 짓겠다라고 대통령이, 일개 대통령이라면 말이죠 우리 4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인데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없이 그 공단의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발언한다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세형대행이 얘기한 내용하고 또 김대통령이 얘기한 내용하고 또 틀립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김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은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에서 지금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270만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그런 공단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의 심정 같으면 당장 대통령을 한 번 만나서 우리 부산이 현재 오․폐수로 인한 3급수, 4급수를 먹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정말 직접 말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 渭川工團 조성시에 問題點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대응방안을 대책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부터 97년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조원을 들여서 2급수 수준 이하로 수질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지가 벌써 9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1조 6,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완료가 30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30이라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30이 뭡니까

당초에 12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24개소 가운데서 30개소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24개소를 무엇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도 오․폐수처리장도 있을 것이고 또 차집관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폐수시설, 오․폐수처리시설이 주축이 됩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124개소로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30개소가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97년 3월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98년 5월 현재의 통계를 잡으려고 환경청하고 관계기관에 문의하니까 그 관계기관에서 아직까지 이게 98년 5월 현재 통계가 안 잡혀서 이 통계를 잡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보다 더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조원을 들여서 2급수 이하 수준으로 수질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1조 6,000억 정도 소요가 되었죠

예.

되었는데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개선된 바는 없습니다. 94년부터 점차 낙동강 물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것 같으면 정부에서 뭔가 그 당시에 그런 대책도 무엇이 차질이 생겼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그런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2조원이 될지, 20조원이 들지, 충분한 이걸 근거 있는 자료를 내놔야지 그것도 없이 지금 1조 6,000억 투자했으면 거의 70% 투자가 되었는데 전혀 이게 개선이 안되었다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이건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委員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하수처리시설이나 오․폐수 방지시설은 완전히 100% 완공되어야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시행중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되었다 안되었다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오․폐수처리시설이 124개 중에서 30개소가 되었다 하면 30개가 된 만큼은 오․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었으면 30%의 수질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얘기가 안 맞죠.

그래서 30개소의 공장을 세부분석을 안 해봐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이 시설만큼은 100%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완료가 30% 되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추진 중이 30% 같으면 말이 맞는데 완료가 30% 되었다 하면 수질도 30%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완료가 30%가 아니고 30개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완료가 30개소라고 보고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金鍾岩委員님!

예.

지난번에 제가 4월 23일날 잠깐 간단한 보고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주관 수질개선기획단회의에서 직접 우리 총리에게 제가 건의를 한 내용이 이랬습니다. 조금 전에 팔당 수질이 3급수가 되었다고 지금 총리님과 관계부처에서 그 대책에 대해서 야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기이 낙동강이 4급수를 식수를 한지가 오래 되고 이 낙동강의 지표수 92%를 전부 우리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댐 물이 3급수 되었다고 야단인데 우리는 지표수 92%를 사용하는 게 4급수로 식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3급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3급수로 식수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 달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난해까지 93년도부터 1조 2,002억원을 투자를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날 환경부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릴 때도 2조 9,1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1년까지 낙동강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계획대로 해 달라, 한 것을 분명히 총리실에서 직접 점검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그리고 또 부산의 민심은 어디까지나 대구나 이런 상류지역의 지역 경제적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우리는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좀 해 달라 하니까 총리께서는 답변은 안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알았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투자 문제와 앞으로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직접 관계부처라든지 이런데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똑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위천공단외 현재 만들고자 하는 공단을 우리가 막겠다 하는 것은 똑 같은 심정입니다. 같은 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대책 중에서 합천댐을 약 100만t을 조기에 어떻게 부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100만t이죠 계획이 개발용랑이 100만t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 50만t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대책도 좋고 맑은 물을 합천댐은 낙동강보다 수질은 천지 차이로 좋기는 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합천댐을 우리 부산 식수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보고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정부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하면 말이죠 이 낙동강 수질개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만 보고로서 끝내야지 이것을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釜山 市民들이 먹고 있는 게 1일 150만t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한 80%가 합천댐 물 가지고 먹겠다 하면 결국 이게 결정이 되어 버리면 위천공단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라든지 정부에 이런 내용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합천 주변이나 경남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는 모르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천댐 물이 제가 알기로는 50만t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100만t인지.

100만t을 취수해 가지고 경상남도가 50만t, 부산시가 50만t 그래서 金委員님 말씀대로 50만t이 맞습니다.

50만t 맞지요

예, 경상남도가 50만t, 부산시가 50만t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계획은 지금 현재는 무산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합천댐도 말이죠, 저희들도 한 번 가봤지만 지금 거기도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 합천댐 상류에 말이죠, 그 관광객들 등등 해 가지고 그 오염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디다 거기도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그것뿐 아니고 진주에 남강댐 같은 이런 댐을 우리 食水로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낙동강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 구미에서 대구까지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대구 어느 하류지역에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유입시키지 말고 저쪽 경북 포항 쪽이나 저쪽으로 해안 쪽으로 오․폐수를 뽑아 올리는 방법, 그런 식으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미에서 차집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26조억이 든다 하는, 대충 추산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오․폐수를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해 가지고 해도 낙동강에 유입시키면 여러 가지 난분해성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 수질이 개선될 그런 기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남강댐 물을 먹겠다, 합천댐 물먹겠다 하면 정부에서도 낙동강에 대한 투자의지가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金委員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 한국의 추세가 표류수 강물에 식수를 의존하고 않고 댐물에 의존하는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있어서 광역시가 거의 다 댐물에 의존하고 있고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기로는 합천댐하고 남강댐 위에 문정댐, 천평댐 그 세 개를 개발해 가지고 약 270만t 용수를 확보해서 부산에 185만t, 또 경남에 75만t 이렇게 나누도록 해 가지고 그게 예산에 지금 50억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22억, 72억이 반영되어서 금년부터 3년 동안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도 맑아지고 우리 상수원도 광역상수원에 의해 가지고 댐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우리 이웃인 慶尙南道에서 이 광역상수도계획을 극히 반대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우리는, 물론 그런 계획을 하려면 그게 앞으로 우리 세대에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상상만 할뿐이지 실천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세대에 낙동강은 살려야 되거든요. 우선 지금 낙동강 물을 우리가 100% 의존하고 안 있습니까 부산․경남 1,000만 주민이, 그렇다면 물론 그런 장기적인 발상도 좋지만 우선 낙동강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발상보다도 우선 낙동강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水質改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建交部에서 한강과 낙동강의 연계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강에 충주댐과 낙동수계를 연결하여 낙동강의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수질개선키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보존적 평가를 내린 그 내용을 소상히 좀 아시는 대로 밝혀 좀 주시고, 環境部에서 낙동강 조기수질개선 대책으로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에서 어떻게요

環境部에서 2001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 제시한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朴委員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에서 낙동강 상류인 문경에 영강을 연결하면 약 16㎞에 한 2,200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기로는 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충주댐에서 남한강에 방류하는 평상시 물 양보다 오버되는 물량을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2억 5,000만t정도 됩니다. 그 2억 5,000만t을 낙동강 쪽으로 내려 보내달라 이것입니다. 낙동강 쪽으로 내려 보내줄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 2억 5,000만t 방류되는 것을 안동․임하댐에서 저장하고 또 안동․임하댐에서 방류하지 않으면 한 5억t이 안동․임하댐에 저장이 됩니다. 그 5억t을 가지고 하루 한 85t씩 겨울 갈수기에 보조할 것 같으면 134일분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했는데 국토개발원에서 반대한 이유는 2003년이 될 것 같으면 수도권 일대에 물 기근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계가 변한다 하는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環境綠地局長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上水道事業本部長님께서 答辯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충주댐과 낙동강 수계를 연결하는 이 유지수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案이다 하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뭣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한강 주류를 이루는 충주댐이 물이 넉넉치 않다. 또 환경적으로 봐서 환경단체들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반대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나온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 자기들 의견이라 하는 것을 그런 것만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珠錫委員입니다. 環境綠地局長께 간단히 一問一答 式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천공단이 설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을 해서 분양까지는 몇 년이나 걸린다고 짐작 합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약 5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죠,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정화를 고도정화를 했을 때 과연 낙동강 수계로 들어왔을 때 낙동강이 지금 현재 우리 3급수 물보다 훨씬 나빠진다고 짐작을 합니까

실제 고도정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부터 1조 2,100억 정도나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없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아직 정화시설이 완전하게 안 되었으니까 생활오수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도 안 있습니까

예.

공장폐수를 완전히 집거해서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 과연 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됩니까, 안 그러면 고도정화를 하면 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 정수처리만 잘하면 되는 걸로, 생물이 전부 살 수 있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불신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낙동강 여러 하수처리시설을 전부다 환경기초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2급수이상 올려 놓은 연후에 지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낙동강 선 수질개선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지정하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만 그 수질이 그게 되고 나면 물론 완벽한 정수처리를 하고 나면 다 수질개선에는 별 이상은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최첨단 이런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거기서 보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다소 함유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제거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鍾岩委員께서도 몇 가지 意見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댐 물을 먹겠다, 다른 것을 자꾸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정화시설에 대한 것이 아마도 위에 정부에서는 좀 소홀하게 투자하지 않겠나 이런 견해가 가져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변행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執行部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예.

環境綠地局長께서 하나가, 물론 上水道事業本部長님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게 특히 구미나 저 위에 지역에 소위 말하는 전자, 특정 공해산업이죠. 그러니까 전자키판을 만드는 이런 반도체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쓰는 그 유기용제니 벤젠이나 크실렌, 톨루엔 이런 물질들은 극 미량이 배출되어도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미국도 일리노이주인가 어디 한 군데가 강 옆에서 폐수처리를 하지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분해성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리가 안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崔翰基委員입니다. 김대통령의 대구발언에 대하여는 5월말경에 또 김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청와대 방문을 하는 등 다른 방법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부산 방문시 업무보고할 적에 우리 委員長이 大統領께 직접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市議會 議長團과 常任委員長團이 업무보고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釜山市는 各 局마다 다른 대책을 세우지 말고 통일된 종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낙동강 수질실태를 대통령께서 잘 파악하지 못하여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 같으므로 우리 부산․경남의 실정을 호소하는 대통령께 드리는 呼訴文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委員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金大統領의 대구 발언에 대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金鍾岩委員께서 대통령께 드리는 呼訴文을 제안하시겠습니다.

金鍾岩委員입니다. 우리 2대 의회의 의정활동중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위천공단문제가 3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천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시민대토론회 개최, 100만인 서명운동, 대정부건의문, 결의문 채택, 관계부처 방문 등 실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동안 잠잠했던 위천문제가 최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의 달성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김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하여 선심성 공약으로 위천공단조성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발언을 하므로서 우리 부산․경남 주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하류지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정치놀음에 위천공단 문제가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민정부에서도 그랬듯이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정부에서도 위천공단 문제에 관한 한 가는 곳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구발언은 김대중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라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委員會에서는 위천공단 조성 저지를 위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선언하고 정부에서도 조속히 위천공단 불가입장을 천명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大統領께 드리는 呼訴文을 제안하겠습니다. ｢大統領께 드리는 呼訴文｣ 尊敬하는 金大中大統領께 드립니다. 새로이 國政을 맡아 이끌어 갈 國民의 政府 出帆을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衷心으로 祝賀하고 敬意를 표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국가의 모든 어려움이 대통령의 經綸과 指導力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리라고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이후 우리 부산지역의 여러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關心과 配慮를 보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感謝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난 98년 4월 30일 대통령께서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渭川工團 早期指定 方針을 밝히셨습니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大邱 국회의원 보선을 앞둔 發言에 대한 解明이 있은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위천공단 조기 지정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衝擊과 驚愕을 금할 수 없습니다. 洛東江은 釜山․慶南 800만 住民들의 生命水입니다. 현재 부산시민들은 낙동강에서 하루 250만t의 原水를 取水하여 食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하루 208만t의 廢水를 낙동강에 쏟아 내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발생한 페놀 누출사고를 포함하여 致命的인 洛東江 汚染事故는 수없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갈수기가 되면 낙동강은 工業用水로도 사용할 수 없는 BOD 6ppm이상의 4급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낙동강은 水量이 부족하고 流速이 느려 이미 自體 淨化能力을 喪失하였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汚染된 食水源은 장기적으로 人體의 遺傳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00만 부산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洛東江水質의 源泉的인 개선없이 위천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汚染度가 이미 限界狀況에 到達해 있는 낙동강의 水質을 더욱 惡化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천공단조성은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生存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子子孫孫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後孫들의 生命을 威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議員一同은 400만 釜山市民을 代表하여 大統領께 간절히 呼訴합니다. 첫 째, 先水質改善 없는 渭川工團의 指定을 再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97년 9월 30일 울산․경남지역 TV합동토론회에서 낙동강오염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工團造成은 불가하다고 밝히셨습니다. 둘 째, 渭川工團指定은 釜山․慶南 800만 주민이 納得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97년 10월 5일 부산에서 위천공단지정은 兩側代表와 專門家가 연구해 모두가 納得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셋 째, 渭川工團 早期指定은 영남지역을 또 南․北으로 分裂시킬 것입니다. 지역감정 해소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所信이었습니다. 동․서간의 葛藤에 이어 영남지역 남․북간의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넷 째, 洛東江水質이 획기적으로 改善될 수 있도록 法制定을 포함한 特段의 措置를 講究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정은 낙동강 수질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해도 늦지 않으나 섣부른 工團指定은 낙동강을 영구히 回生不能 狀態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95년 6월 5일 大邱市가 渭川工團을 國家工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부터 발생한 위천공단저지 및 낙동강 살리기 운동은 이 지역 800만 주민의 生存權을 守護하는 차원에서 궐기대회, 100만인 서명운동, 토론회, 대정부 호소문․건의문․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독약과 다름없는 工業廢水 먹기를 강요해서라도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論理는 納得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은 渭川工團指定으로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先水質改善 없는 渭川工團의 指定을 決斷코 容納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呼訴를 귀담아 들어 주시고 深思熟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 5. 4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이상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제안하였습니다만 本委員이 제안한 호소문이 원안대로 의결되므로서 金大中大統領께서도 낙동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위천공단조성이 저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金鍾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金鍾岩委員이 제안한 호소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提請하시는 분 계십니까 (“提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의 대구발언에 대하여 金鍾岩委員이 제안한 대통령께 드리는 呼訴文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발송방법 등은 의장님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님! 그리고 環境綠地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