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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72회 제2차 본회의1998-05-04

정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백

공이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의원(박용권)사직의건
형진

임형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에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8년 4월 2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제2차,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항) 환경보건관리 세항) 청소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중 시설비 등에 송대위생처리장 건설 토지매입비 2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항) 환경보건관리 세항) 청소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중 시설비 등에 분뇨처리시설현대화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세항) 5ㆍ18지원협력관리 목) 일반운영비에 시국관련자 묘비석설치 1,952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은 항) 의사국 운영 세항) 의사국 운영의 관서운영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경비 5,926만원중 1,000만원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경비 업무추진비 1,8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된 2,0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의원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오는 6월 4일 실시할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자치구의 선거구는 종전 101개에서 20개가 줄어든 81개이며, 의원정수는 125명에서 44명이 줄어든 8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개선거구에서 44명의 기초의원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자치구에 대한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관련사무가 98년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환원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처리해 왔던 노정과 노사관련 사무를 노사협력계가 설치된 경제통상국으로 사무를 분장코자하는 내용으로 사무국에 관한 추진부서의 조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서 관장해오던 노동행정계획조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위임코자하는 사무내용은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신고의 수립 위법한 계약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노동쟁의행위 신고의 수립, 불법쟁위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동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는 노사협력계를 신설하여 노동행정업무를 관장하고 노동조합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중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태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조례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우리시가 시범기술연구집단화 단지 조성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ㆍ전남지역에 소재한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따라서 공원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 재단에 자금지원 및 우대조치할 수 있는 등 관련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조성된 첨단산업과학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공요금 조정 심의 과정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세무사, 회계사, 소비자 대표 등을 추가영입하고, 아울러 요금조정 타당성 조사 및 원가검증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후 물가실무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실무위원회의 역할감소로 물가대책위원회에 흡수통합하며, 또한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 실제 운영에 있어 필요 이상의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므로 위원정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특별회계 자금관리 공무원의 명칭변경사항으로 원활한 자금관리를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백

공이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석순대로 호명하여 투표개시)
태성

정태성감표위원

명패수 15매로 이상없습니다.
형진

임형진감표위원

투표수 15매로 이상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제가 규정에 의해서 제2대 광주광역시 시의원 중 최고 연장자로서 2대 의회 개원의 의사봉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최고 연장자이자 맏형으로서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의원생활을 여러분들의 형답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저는 실천에 옮길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맏형이기에 일체 원직을 고사해야겠다. 두 번째는 의회활동에 있어서 아우님들에게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게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큰 실수없었다는 인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저 속 깊은 가운데에서 우러나온 우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남은 기간 훌륭하신 우리 오 주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문교사회위원장보궐선거
태성

정태성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백

공이백의사담당관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석순대로 호명하여 투표개시)
태성

정태성감표위원

명패수 15매로 이상없습니다.
형진

임형진감표위원

투표수 15매로 이상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남은 임기동안 문교사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오 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의회의 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