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반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구 선거구 101개 의원정수 125명을 선거구 81개 의원정수 8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20개 선거구 44명의 기초의원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본 선거구 조정은 공선법제23조 및 26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및 행정자치구의 지침을 토대로 인구 5천명 미만 동은 인접 동과 통합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인접성,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이탈되지 않토록 조정하였으며, 이는 사전에 각 구청과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의원 정수가 줄어 드는 것입니다만, 국민의 정부 개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및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과 교통관리공사를 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합병조례를 의결하기에 앞서서 각 회사별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합병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날짜를 앞당겨서 지난 5월 2일자로 양사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결의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관리공사에서는 배부해 드린 합병결의서 사본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장이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총 주주인 시장방침에 의거해서 체육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로 해서 교통관리공사를 해산을 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존속회사로 해서 존속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자산, 소속 종업원 등은 앞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정한 합병등기일에 그 권리의무일체를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승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8월중까지 합병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교통시설관리 또는 시의 각종 시설물 관리 등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따라서 명칭도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고 자본금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의 공사공단합병결의안을 5월 2일자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병결의서의 내용이 별지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합병결의 내용이 충분히 합의해서 결정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관인이 안찍혀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서류는 얼마든지 다른 서류를 붙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관인을 날인한 이후에 합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말미에 수정한 부분은 전부 이사들이 똑같이 관인을 수정, 정정 해야겠지만, 또 8월중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추진하다 합병은 98년 8월중으로 한다로 ‘로’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관인도 있어야 하고. 지난번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오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애를 쓰셨는데 사실 상법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는 단독주주예요. 시장이 혼자 주주예요. 그러니 교통공사의 예를 들어서 김종태 주주가 도중에 챙길 것은 챙기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지, 안빠져 나갔다연 쟁점이 몇가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공사를, “갑”을 해산하고 “을”에 편입할 것이냐, “을”을 해산하고 “갑”에 편입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교통공사의 주주총회에서 핵심논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독주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난하게 된것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했던 것은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상법상 주총의 결의에 의해서 할 것을 주총의 주주가 시장단독주주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라도 얻어놔야 되겠다. 의회로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시민에게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구했던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몇가지 이사회 결의사항 별지 첨부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보완할 수 있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