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종길 의원외 3인으로부터 98년 4월 27일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67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은 박종길 의원외 4인으로부터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김재엽 위원외 4인으로부터 화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재조정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상정 처리될 예정으로 있으며 화성군수로부터 화성시 설치에 따른 의견요청이 접수되어 회기중 처리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금일 오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68회 임시회 운영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인사 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자 행정자치부 인사발령에 의거 이상복 부군수가 행정자치부로 전보되었고 최홍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이 우리 군 부군수로 전보 임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지난해 10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자료와 기록류를 수집,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화성군 군립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군 군립도서관과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의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성군 군립도서관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이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군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출신 김재엽 의원입니다. 제2대 화성군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임기중 이번이 마지막 회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발전된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고 그 만큼 우리 군민의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24일 많은 우여곡절속에서 여야 합의로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을 지양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한다는 목적아래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우리군의 광역의원선거구 조정내역은 여러 가지로 붙합리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군의 불합리한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화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재조정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재조정 건의안 우리 화성군 의회는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고 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24일 여야 합의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나 우리군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군 광역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18만 화성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화성군은 688㎢의 광활한 면적과 18만여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웅군으로서 지역별로 생활환경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바, 이를 무시한 광역의원선거구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광역의원 제 1 선거구인 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의 경우 인구수가 9만 9천 9백 4십 6명이며, 제 2 선거구인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의 경우 7만 6천 3백 3십 9명으로 제 1 선거구와 제 2 선거구의 인구차이가 2만 4천여명으로 인구비례를 무시한 광역의원 지역구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 2 선거구에 편입되어 있는 동탄면의 경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광역의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완전히 선거구가 섬이 됨은 물론 지역정서상 이질적인 지역과 연계되어 광역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바 지역정서를 무시한 선거구 조정은 불합리하며 특히 주민의 대다수가 인접시로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동탄면과 정남면등 몇몇읍면이 고립되는 바 인접시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특정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선거구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군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하는 선거구 조정은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편협한 지역분할로 군민을 위한 군민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지방자치 제도를 왜곡하는 처사로 볼 수 있어 금번 광역의원 지역구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금번 선거법 개정에 있어 당리당략에 치우친 우리군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불합리하며, 여야가 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 정신에도 어긋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998년 5월 4일 화성군 의회 의원 일동 한참 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에 찬물을 끼얹는 불합리한 광역의원 선거구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광역의원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건의안에서 셋째번에 정남면과 동탄면의 경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광역의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완전히 선거구가 섬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남면 의원으로서 정남면 주민으로서 왜 정남면이 섬이 되는가! 또한 그 밑에 보면은 고립되는 바라고 되어있는데 왜 정남면이 고립이 되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 정남면민으로서 정남의원으로서 상당히 저기한 감이듭니다. 선거구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면에서 고립이 되는 것인지! 또 왜 정남이 섬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뭔가 달리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선거구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정남이 왜 고립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