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로, 먼저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101억5,434만5,000원에서 3.7%인 3억7,455만6,000원이 증가된 105억2,890만1,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구 직영 주차장 3개소의 운영수입으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7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7,715만6,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여건의 변동으로 2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년도 및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액 3억9,560만원을 하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경재원은 세입예산과 같이 3억7,45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인건비 2,729만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공영주차장등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시설재원이 신규로 24억6,10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20억8,644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부문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으로 이재성 과장이 임용됐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으로 유종범 과장이 임명됐습니다. (인 사) 전 교통지도과장 김형수 과장은 복지사업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전 주택과장 신팔복 과장은 신림13동장으로 전보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김영복 상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교통지도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에 대한 각목별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98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7회계연도 결산잉여금 9억7,715만6,000원과 직영주차장 수입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금 2억3,900만원과 불법주차과태료 현년도와 과년도수입에서 3억9,560만원을 감액하여 '98년 당초예산보다 3.7% 수준이 늘어난 총 105억2,89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원인건비등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하여 2,729만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과 남현동·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등에 소요되는 경비 24억6,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에서 20억8,644만4,000원을 감액, 부족분을 충당하여 '98년도 당초예산 101억5,434만5,000원보다 3억7,455만6,000원이 늘어난 총 105억2,89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직원인건비 일부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하고 또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책으로 공공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민편익사업비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외 특별한 문제점이나 따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이 간단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전후관계를 아직 다 파악이 됐는지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나 자신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질의할테니까 관계계장님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7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이 다섯 군데가 감액이 2억3,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이 구 직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2억3,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민간위탁을 구 직영으로 넘기는 배경이 무엇인지하고, 배경이 무엇입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구직영으로 옮기는 거 말씀입니까?

예, 어째서 처음에 민간에다 줬다가 구 직영으로 바뀐 배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아마도 민간위탁보다는 아무래도 두 군데의 공공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공적인 측면이요?

예.

공공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IMF시절에 하나라도 더 일손을 주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하는 시점인데 우리 구 직영으로 하다 보면 주어진 참여인원으로 똑같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민간업체한테 줘야지, 왜 감액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잘라가면서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다시, 민간한테 준 일거리를 우리 구청으로 다시 잡아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시책에 반하는 행정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어떤 배경으로 해서 민간에다 계약을 해서 주어진 위탁을 우리 구에서 직영함으로써 발생한 그 손해도 2억3,900이에요. 그러면 이 임대료 민간한테 위탁줄 때 2억3,900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2억3,900만원이 마이너스 됐으면 이 부분이 다시 2억3,900에 대한 손실이 우리 구 전체에는 손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예산낭비에요.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유휴노동력이 우리 관악구청에는 2억3,900만원 어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상에. 처음부터 그 유휴노동력이 우리 공무원 일손이 2억3,900만원 어치가 있었는데도 어째서 민간한테 계약을 넘겨줘갖고 다시 고용창출을 해야 될 이 시기에 다시 잡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배경을 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국난극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떤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각기 따로 논다고 하면 어떻게 시책이 일관성있게 처리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일단 민간한테 위탁을 줬으면 민간한테 주고 예전대로, 왜 이걸 잡아들여요? 이거 나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 공무원 인건비 몇 %도 깍은 실정에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어요? 이거 감액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걸 감액추경을 안해준다면 다시 그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줘야 될 형편인데 그러면 다시 입찰해서 다시 주겠습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구 수입에, 국가시책과 구 수입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저에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편성들이 우리가 12월 말에 예산편성을 했다 하면 4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안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도 심도있게 정기회 할 때 앞을 4개월 전쯤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4개월 앞을 못 보고 예산편성해갖고 바로 감액추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에서도 한 달 전 계획을 세우고 두 달 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심지어 구청 자치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한참 있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쪽 보면 인건비를 삭감해서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는 예전에는 마음대로 썼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다른 분이 말씀해 주세요. 13억원 계속 남아갖고 그 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고 다시 편성돼서 들어오고 예비비는 이때까지 저 3년 동안 극히 쓰지 않는 예비비 편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건비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왜 예비비로 편성합니까? 항목을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공공근로사업비로 잡아서 그것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니 제대로 월급은 깍아놓고 쓰지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 항목을, 지금 이 인건비가 특별회계입니까? 이 인건비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삭감이 특별회계 인건비입니까? 그럼 여기서 특별회계라 하면 교통지도과 내에 어떤 사람의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나가요?

기능직 9등급과 10등급 단속요원

단속요원들, 그 액수가 2,729만원이에요? 몇 % 깎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교통지도과에 인원들이 있습니까?

몇 %는 추가 예상분 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비 그것만이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계상분이 있습니다.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등에 계상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것도 같이 깍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라 할지라도 비목을 예비비로 잡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 범위 내에서도 주차관련 10부제 활동을 하는데 단속한다든지 이런 항목을 정해갖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비비에 직접 넣지 말고 어떤 비목을 정해갖고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어떤 생각도 없이 예비비에다 덜컹 잡아넣어가지고, 예비비는 잘 안 써요, 예비비 지출할 때. 그러니까 차라리 이 2,729만원을 어떤 다른 비목, 즉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비목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지 예산삭감은 제대로 해놓고 결과에서는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어떤 항목을 정하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냥 예비비로 덜컹 넣어놓으면 예비비를 어떻게 빼쓸려고 그래요? 직접 한 단계 더 나가서 10부제 활동이라든지 차량지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비목을 설정해갖고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내놔야지, 대안을 내놔야지 단순하게 예비비에다 포함시켜갖고 포괄적으로 써라 해버리면 어떻게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젖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빼갖고 쓰겠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 예비비 편성을 하지 말고 어떤 비목을 설정할 의향은 없어요?

예비비 안에 지금 명확하게 공공근로사업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예비비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그러한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돈은 바로 빼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과장님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를 꺼내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예비비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떠어떤 경우에요? 저는 이때까지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예비비 13억 얼마를 남겨놓고 그 돈을 빼쓸려면 엄청 힘이 들었어요.

예비비라는 것이 원래 예상치 않은 그런 자금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경우같은 것은 이미 공공근로사업비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항목을 정해가지고 예비비를 우리 구청에서 이때까지 예비비 사용, 3년동안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고 지켜본 바로는 예비비를 거의 쓰지 않아요. 제가 축대 붕괴됐다고 그렇게 쓸려고 해도 예비비 주지 않아요. 예비비는 건들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이 제가 쓸려고 몇 번을 쫓아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항목은, 그 아까운 돈을 왜 거기다 넣어놓느냐 이거에요. 이자도 아주 싼 데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돈이나마 국가시책에 도움이 되게끔 항목을 정해서 편성할 의향은 없나 이거에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들어갈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예.

항목이 없지요?

예비비 안에 항목이 돼있습니다.

예비비 안에?

예.

전국적인 예산,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만 이렇게 하나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을까 ? 그게 좀

교통지도과장님, 새로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시고, 답변이 곤란하면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한다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곤란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김영복 위원장, 허기회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으로 예산에 계상했다가 직영으로 돌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성대입구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이 59구역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변 49구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8구역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봐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위탁계약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직영으로 돌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봉도주차장 건은 원래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계상돼 있었으나, 주변 여건상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삼모스포렉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시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지 않고, 해서 일단은 직영으로 6개월 정도 운영해본 후에 나중에 추가로 위탁을 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방안으로 봉도주차장을 일단 직영으로 운영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고용창출 효과면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직영으로 하면 직영하는 가운데 직영하기 위한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그 직원이 일단은 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민간위탁시에는 민간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고용하겠지만 아무래도 민간은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더욱더 공공적인 측면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원래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 해놓은 것인데 구청 공히 예비비 안에 공공근로사업비라고 비목을 설치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따로 비목을 마련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비목을 설치한다기보다는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신림12동 민방위 공영주차장 질의하겠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하여서 지하2층으로 꼭 해야만이 민방위교육장이 허가되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을 지하2층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시는데 지하로 직상을 넣어야 되는지. 또 요즘에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IMF시대가 돼가지고 건축비는 올라가는데 땅값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굳이 지하주차장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그 일대의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지상으로 땅을 구입해서 하면 오히려 경비절감 측면 또 이 다음에 관리측면 이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근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땅을 확보해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민방위교육장 인근에는 주로 산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새로 아파트를 지었고 부지를 확보할만한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차피 민방위교육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토지이용 측면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불가피하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교육장 밑에 요즘에 쌍용건설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예.

지하실 팔 때 몇몇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가봤더니 그 일대가 암반이 깔려있고 지하를 파는데 시공자측에서도 엄청난 애로를 느끼시더라고요. 과연 우리 민방위교육장에다가 더군다나 산인데 지하2층 파기가 수월한지 그것도 의문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그 아래 주민들이 산 밑이고 지하수가 좋다고 해서 지하수를 허드레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맥도 끊고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설계단계에 있다면 좀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하2층 정도 파가지고 차 몇 대 대기 위해서 27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인근 땅 구입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첫 번째 질의하신 지하 터파기에 암반으로 어렵지 않느냐 지적은 지금 설계팀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산호연립재건축은 바로 인근에 개나리연립같은 기존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하고 인접돼 있어서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뉴서울아파트, 산속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제는 설계팀에서 지질조사와 공법을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설보다는 인근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마땅히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부득이 어차피 민방위교육장은 지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차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계획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건축허가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시겠지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 수맥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중간보고할 때에도 계곡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방향을 내도록 했습니다. 지하수가 모여서 집수정같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깨끗한 물이라면 일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양창석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총 37대이지요?

지하2층에 34대 지하1층에 31대 해서 공영주차장분이 65대고요, 민방위교육장 규모에 따른 법정주차대수가 10대입니다. 지상부에 10대할 계획입니다. 총 75대가 주차될 계획입니다.

지상에는 10대입니까?

예.

소요예산이 23억이었나요?

공영주차장부분만 총 27억7,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7억이지요?

예.

양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기존 노선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75대를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교육 인원이 600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600명이라면 몇 %나 됩니까?

약 10%

도저히 이것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자체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보로써 1㎞ 정도는 걷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단 100m, 200m도 안 걸을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민방위교육장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거 그걸 탓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쪽으로 600명의 교육생 10%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번에 투자분을 줄여서 꼭 적정부지가 없다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도 하고. 이렇게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가지고 많이 검토했습니다. 지금 서초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옆에 민방위교육장도 조사했습니다마는 교육하는 날 주차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부순환로 공무원교육원 입구까지 차들이 줄서있는 그런 형편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75대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하지 않고 10대 가지고는 거기 직원들 차 정도밖에, 강사하고 수용할 수 없고 민방위교육생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가 아무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물론 홍보를 많이 할 것입니다마는 밀려오는 숫자에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경우에 도로상에 하게 되면 가뜩이나 교통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75대의 주차장이 교육장에 있다고 봤을 적에는 600명 전 교육생들이 차를 가져오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그렇게 주차규모가 없다면 처음부터 차를 안 갖고 오게 돼있습니다. 차를 갖고 와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주차한다면 그 차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교육장에 주차장이 없다고 봤을 적에는 집에서 출발할 때 안 갖고오는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2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소요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서 아예 기본적인 법정주차대수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해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년에 365일 중에 민방위교육은 약 130일 정도 합니다. 나머지 200일 정도가 놀게 되는데 그 동네 주차수요를 봐서 현재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2개 아파트가, 산호연립 재건축은 벌써 입주를 시작했고,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가 금년 말쯤에 입주하게 되면 주차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평소에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건축이 되든지, 아파트가 건립되든지 거기는 그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정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굳이 민방위교육장하고 아파트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100m도 걷기 싫어하는데 여기다 주차하고서 집으로 걸어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는 그 자체수요가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보통 친지들이 찾아오거나 교통수요가 입주민 외에도 더 늘어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상을 한 거고. 기왕에 거기 있던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사람을 같이 흡수할 계획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굳이 건설하는 쪽으로 이미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번 회의는 2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3대에 다시 오실 위원님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직종을 하실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지적이 됐던 것이 나중에 이 지적사항이 현실로 다가왔을 적에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하자 하지 말자는 답변은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양창석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질의한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현동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남현동과 신림10동을 합쳐서 4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남현동이 약 2억7,000만원, 신림10동 2억4,000만원이 설계비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간주차를 위해서 여기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세우고 전기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소요가 5억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예산에 4억6,10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부족분 7,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남현동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신림10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시설비가 약 1,100만원이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2억3,000만원으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그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용역결과에서 나온 산출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산출근거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일반업자들이 하게 되면 1억1,000만원에 할 수 있는 이 공사들이 왜 2억3,000만원이 계상되냐 하는 얘기지요. 저는 실질적으로 분명한 얘기는 이런 예산이 투자돼서 시설이 됐을 적에 주민들이 주민편의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과다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쪽의 우리 민간인들이 전문성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을 앞서갑니다. 벌써 이런 양반들은 전부다 계산이 데이터를 딱 뽑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했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약 15억7,000만원 뽑아져 있습니다. 우리 민간부분에서 할 적에는 5억이면 한다는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안 된 거는 얘기 안하고 결과적으로 현 상태를 정비해서 하는 것을 1억1,000만원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조명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2억3,0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200% 이상 증액이 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공사비를 더 집행하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기술직과장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설계와 공사비를 용역발주했던 것이고, 또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부표준품셈과 1일대가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어떤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비교해서 과다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과장님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이쪽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많아지면 이쪽에서 용역비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발주한 것이고 설사 설계해서 용역비가 증액됐다 하더라도 용역비 자체를 증액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동아에서 했죠?

이것은 동아가 아닙니다.

동아에서 했죠?

예, 동아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본위원은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동아가 우리 관악구 내에 모든 영역을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발주한 것은 다 입찰공고했는데 2회씩 해도 낙찰자가 없으니까 부득이 입찰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야 방법이 없겠죠. 결과적으로 계약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걸 과장님한테 질의할 요지는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의 크고작은 용역들이 전부 다 동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간접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 제가 지난번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저나름대로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음에 차기에 어떤 의원님이 들어오신다 해도 우리 관악구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초석을 삼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릴테니까. 아직까지 업자선정은 안 된 거죠?

5월 7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최소한도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김장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설계비 문제가 거론돼서 제가 설계팀을 불러서 각별히 지시한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의 감독에 임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도중에 내가 질의를 못드렸는데요. 굳이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하면 그 건물 내에 옥상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내에 주차장은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이 건축비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상에 내려가는 주차장이 대당 약 4,000만원씩 계산이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이시지 말고요. 많은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 거니까 그걸 지상으로 올리고, 그걸 지하로 하지 말고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지상 내에 건물주차장 그리고 옥상주차장 그런 거를 좀더 연구해 보시면 경비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차후에 이 관리측면에서도 굉장히 하자문제 같은 것도 발생할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공공하수도를 원활히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97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15473호로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로부터 '98년 1월 23일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법 내용에 따라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구보 및 구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며,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및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종전 공공하수도 손괴시 과태료의 징수근거는 법령과 수임기관의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1997년 9월 5일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에 근거하여 금번에 우리 구의 징수조례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서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직접 정하고 징수절차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준하여 징수사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징수절차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세입징수결정, 과태료 금액 및 납입기한 고지, 수납장부 기록유지, 체납독촉 및 처분사항, 이의신청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4조 이하에 규정한 내용들이 징수절차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외 부과기준이나 절차 또는 징수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시행에 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구역 안에 소재한 사찰에 승려 및 신도들의 출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장애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중 제12조를 제외한 전 조문은 변동이 없으며, 제11조 수수료면제 조항 제2호 중 "구역내"를 "구역안"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동조 제4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의 제4호에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수료면제 조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4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제5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증서 소지자 제6호 참전용사증명서 소지자 제7호 어린이날에 한하여 12세이하 어린이 제8호 징수구역안에 소재한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증 소지자 위 4호에서 8호의 수수료 징수면제자 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1조제4호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에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관악산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1조5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국·공립공원은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관악산 입장객 중 장애인수첩을 제시하는 경우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1조6호는 국가보훈처(서울남부보훈지청) 및 내무부장관의 협조사항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국민적인 예우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관할 유료입장공원도 전부 무료화 하였으므로 우리 구도 참전용사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어린이날에 한하여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입장은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하는 뜻에서 어린이날에 한하여 어린이들을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제7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11조8호는 북한산국립공원등에서는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증 소지자에 대해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고 우리 구 징수구역 안에 있는 사찰 - 관음사, 성주암 - 및 불교종단, 불교방송 등에서 출입증 대신 신도증으로 자유롭게 사찰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국립공원 입장료면제 항목에 당해 공원 안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참고하여 "징수구역안에 소재한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증 소지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4개월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9억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97년도에는 10억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8년도에는 징수목표 11억원 중 1/4분기말 현재 2억4,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수수료 징수면제자로 인해 경미하나마 수수료 수입이 적어지기는 하겠지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어린이를 예우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2조에 수수료 면제규정을 두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와 징수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6세미만 및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구역안 사찰신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참전용사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면제이유는 사찰신도들의 출입불편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고궁이나 공원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현행 관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이와 유사한 우리 구의 관악산 출입도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서 주요사항은 우리 구가 관악산출입자로부터 받고 있는 폐기물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입장자가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며, 금번 개정안에서 추가로 면제코자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궁이나 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오물수거비용인 수수료와 입장료는 법의 내용이나 개념상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면제대상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당 위원회 심사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현행 조례 제11조제4호를 적용하여 기히 면제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조례에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57회 임시회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이 다시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는 통과 안 됐다 하더라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 제11조제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또 서울시 근교 7개 공원에서도 그것을 시행중에 있는 것이어서 이번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면제조항을 신설해서 업무에 정확을 기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건설위원님들도 이번에 통과하는 것으로 내적인 의견조정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57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관악구 자체 조례에도 통과 안 됐는데 먼저 통과돼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부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두고, 개정안 4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돼있는데 유족증 소지자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4항에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는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증서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족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고, 8번항에 징수구역 안에 소재한 사찰에 항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증 소지자로 돼있는데 여기는 사찰이 몇 개나 있나요?

사찰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사찰은 지금 남현동에 있는 관음사와 신림9동에 있는 성주암이 주로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도 신도증만 있으면 출입이 가능할 걸로 되는 겁니까? 타 사찰의 신도증이 있어도

어느 절을 지정해서 신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찰에 출입하는, 어느 사찰이나 관악산에 있는 사찰을 출입하는 신도는 면제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신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불교신자라고 하면 한 번 참례하는 걸 신도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찰에 음력 1일날과 18일날은 정기법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지, 절에 한 번 갔다고 해서 무조건 신도증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성주암같은 데는 619매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4월말까지 4월 30일 현재까지 총 입장객수가 91만19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신도가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252명으로 0.8%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619명 거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관악산 입장수수료를 받는데 굉장히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상 내부조율을 할 때도 가슴앓이를 하면서 내부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안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굉장히 시시비비가 하루에 몇 건씩 일어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 조례가 본위원이 어떤 주차장 개설문제를 할려고 할 때 조례의 중요성을 진짜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그냥 통과시킨 게 아니라 검토하고 통과시킨 것도 그 조례에 입각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자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경우에 봉착한 예를 제가 접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했던 식으로 성주암을 간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있는 신도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넓게 말하면 불교신자는 누구나 관악산에 들어가는 입장수수료를,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항목들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증서소지자, 증서소지자라고 하면 거기에 과연 사진이 전부다 부착돼 있을 건가? 유족이요, 유공자는 사진이 들어가 있겠지마는 유족증서에 사진까지 첨부가 돼 있을 것이며, 장애인증서소지자라든지 참전용사 소지자가 만약에 희미한 사진이 붙어있으면 판독이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이 온 것 보면 관악산 입장수수료를 면제해 주라고 왔습니다, 입장수수료. 그러면 이것도 회신을 다시 보내가지고 폐기물수수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칠테니까 면제해 달라는 이런 식의 공문이 뒤에 이 조례를 통과할 때는 첨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57회 임시회하고 지금 63회 임시회 토대를 볼 때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건 도저히 제 마음에 내키지 않아가지고 김장환 위원하고 다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피상적으로 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수수료를 받는데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본위원하고 반대적인 급부에서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도증 증서소지자와 국가유공자 이분들에게 전부 면제를 하게 되면 징수 어떤 경미하나마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위법에서 전부 거기에 돼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통계를 내봐도 경미하고 또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국가유공자는 1월달에서 4월달 통계를 내보니까 91만명 중에 6,800명, 장애자 4,000명, 신도는 7,200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전부 1% 이하입니다. 1% 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 상위법에 면제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고, 둘째, 저희들도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이나 또 어린이 보호 그런 입장에서 돼있고 셋째, 통계를 내보니까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 넷째는, 지금 현재 규칙에 이 조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본 답변이 안 나와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그 규정은 입장료 면제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지금 우리 관악구 조례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을 뿐더러 기존에 우리 불교신자는 거의 성주암에서 출입증을 끊어준 사람에 한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파악문제가 미비했을 것이고. 만약에 전국에 있는 불교신자들을 한다고 하면 불교신자증에다가 그냥 사진도 없이 불교신자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 관악산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 그 증을 가지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문제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원활히 폐기물수수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고만 묻고 싶습니다. "예" 아니면 "노우"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불교신도증은 전국 어느 불교신도증이 아니고 우리 관악산 징수구역 안에 있는 사찰신도만 그러니까 성주암이나 관음사 우리 관악산 안에 있는 신도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암 같은 곳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연주암에서 발급한 신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구역 안에 소재한 사찰에서 발행하는 신도증 소지자임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원활히 할 수 있죠?

예,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도 않고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건설위원회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장한테 다시 공문을 말입니다, 관악산 입장수수료가 아니라 폐기물수수료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 통과와 더불어 이것을 빼고 관악산폐기물수수료 면제관련 공문 규정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