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학 의원 발언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쭉제와 관련해서 80만원을 기본 베이스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큰 동, 작은 동 인원비례해서 그 날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점심문제 이런 거 해서 한 105만원 내려 보냈었는데 이번 행사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선거 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질의한 결과 일체 식사제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근무명령 낸 공무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5,000원씩 개별지급 해줬어요 전부다. 일체 못합니다. 그래서 되려 동에 내려보낸 돈에서 철쭉아가씨에 참가하는 아가씨 화장비라든지 한복지원비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비용8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건 포관적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괄적으로 줬는데요 이거 가지고 세분해서 쓰면 돼죠.

그만큼 구청으로 환수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종 수당이 감액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인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특별홍보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되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기 쉽게 일괄적으로 모든 수당만 깍아서 실업대책비로 예산을 세운 다 해서 하기는 쉽게 하지만 또한쪽의 실업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추경사항 보게되면 거의가 다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이외에는 다른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비에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많이 있을줄 압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기 쉽게 직원들에 대한 경직성 경비에 속할 수 있는 것만 깍아내리는 것 보다는 필요없는 사업, 안해도 될 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연초에 신림12동에 -난곡로죠- 저와 다른 동료위원들께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은줄 알고 있는데 난곡로의 도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안하는게 좋겠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림 11동에는 전부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할 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주민들간에 왜 이렇게 멀쩡한 보도블럭을 전부다 교체를 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연말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거든요. 물론 좋지요. 누가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12동부터 7동까지 ㅉ죽 올라가는 도로는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도 바로 도로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꿨으면 좋긴 하겠지만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보도블럭 가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예산을 다른데로 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전부 갈기를 원치 않아서 안하는지 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도 사회 간접투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령 예를들어서 어떤 공원에 무슨 비석을 세우는 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지금 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감액에 대한 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런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앙양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IMF체제하에서 사회 각처에서 직장을 잃고 정리해고 돼서 실업자가 발생되고 어려운 총체적 국난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직장을 갖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도 고통분담 해서 참여하자는 국가적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도 이것을 작업을 하면서 실무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공무원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에 발전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대책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위우너장님께서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또한가지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만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거 하고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투자되는 비용도 중지내지는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된 대로 며ㅊ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장님이나 여타 총무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도 기말수당까지 이렇게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측면에서 많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까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제1회 추경을 의회에 이성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번만은 다른 경상비라든가 또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나 세출 특면에서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선 화급한 것이 공공근로사업비 마련 하는 것이 가장 화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마련하는 방안만을 추경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1차 추경작업 이전에 저희 구 자체에서는 실행예산이라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위원장님이나 여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기말수당에서 삭감하는 재원 이외에 평상시에 운영하고 잇는 예산 중에서 평상시는 평산시대로 비목별로 10%에서부터 최고 30%까지 절감하고 또는 사업중에서도 포괄로 잡혀있는, 조금전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보도블럭교체라든가 이러한 시기성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을 사업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봤을 적에 다소는 한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재원마련하고 그리고 재원 수급상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시기를 늦춰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시본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조정교부금 규모도 1타로는 감액돼서 통과됐습니다마는 그 금액도 향후에 세입추계가 분석이 되고난 다음에는 아마 더 줄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세를 봐가면서 제2차 추경 때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삭감한 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2차 추경에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