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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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이정후 부의장께서 청자골 강진소식지 기사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어오신 내용은 제58회 청자골 강진소식지 내용중에 강진올림픽스포츠센타를 4월께 착공하고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4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기사를 실어 발행했는데 기사내용이 정확치 않는 이유와 앞으로 소식지 발행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아신바와 같이 청자골 강진 소식지는 매분기별로 2,000부씩 발행해서 지역주민,유관기관단체,출향인사 등에게 발송해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결과 서울이나 광주등에서 사는 출향인사들로부터 소식지를 받아보고 내용도 좋고 보내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전화도 자주 접하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지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스포츠센터 4월께 착공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 강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코자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중에 기왕에 거대한 스포츠센터를 설치하면서 나중에 후회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변경되어 설계용역이 늦어지므로써 불가피 공사 착공이 계획대로는 4월경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월말 완료예정 기사내용은 경지 정리사업이 원래는 5월말까지 입니다. 그러나 시한영농에 차질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4월말까지 단축해서 완료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내용을 실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3~4월경에 자주 봄비가 내려서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4월말 완료예정이 다소 차질을 가져 왔을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소식지 발행할때는 기사 내용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서 이 내용등을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는 8페이지 분량으로 많은 군정과 의정소식을 실으다가 보니까, 지면의 제약도 있고 합니다마는 2/4분기부터는 질을 조금 낮추더라도 페이지수를 늘려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기사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먼저,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인사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8년 7월 4일자 읍면장 7명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임 읍면장은 관외에서 출근하지 않은 그 지역 사람으로서 유능하고 성실한 신망이 두터운 6급 부읍면장이나 계장중에서 발탁하여 5급으로 승진시켜 그 지역 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관외에서 출퇴근 하지 않는 그 지역 출신을 당해 읍면장으로 임명하므로써 지역주민과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내 긴급한 사항이나 각종 현안사업등 어려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는 주민 본위행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읍면장 등 5급 승진임용을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매년 1월말과 10월말 기준으로 군산하 6급 공무원의 경력이나 교육훈련,근무성적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법정배수내의 자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거나 공직기여도 등을 참작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를 우선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읍면장 보직 관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지역 연고나 해당지역 근무경력 및 대민 신망도등을 가급적 감안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자제를 위한 주민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내 용은 IMF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없이 관광철을 맞아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 및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을 떠남으로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류가 낭비되는 것은 외화낭비와 직결되고 양담배를 피우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관광이 자제될 수 있도록 반상회를 개최하는등 주민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관계관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재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마구 관광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나라가 현재 국가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고 공직자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관광문화를 보면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앞둔 3~4월경에 마을별 조직,부녀회,노인회,각종 계모임등을 통해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대부분 1박2일 또는 당일 코스로 관광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차내에서나 유원지 등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퇴폐관광 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러한 관광풍조를 일시에 고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행정지도 반상회,에너지 절약 운동,유선방송,면회보,이장회의 등을 통해 관광자제와 건전한 관광풍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바르게살기운동 강진군협의회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8년 3월에 개최된 군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규 협의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신규 협의회 회장은 누가 선출되었으며, 위원회의 조직은 어떤 방법으로 개편하고 읍면 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하는지와 읍면 위원회 구성과 읍면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르게 살기 운동 강진군 협의회는 바르게살기 운동 정관에 의하여 서로 믿고 살아가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코자 진실,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의식 함양 및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나, '94년이후 국가 및 군으로부터 지원금이 지원 되지않아 읍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되었으나 군 협의회는 미약하게나마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98년도부터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 위하여 '98년 3월 11일 개최된 군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협의회장을 선출하였으며, 신규 협의회장 책임하에 군 협의회 및 읍면 협의회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의하고,부회장 이하 군 협의회 임원이 일괄 사퇴하였습니다. 읍면위원회의 조직은 군 협의회 임원인 읍면 위원장만 있을뿐 위원회 조직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 기존 위원장 책임하에 읍면장의 협조를 얻어 리별 대표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 위원장을 선출 군 협의회에 인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이내, 이사 5인내외,감사 1인 및 기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읍면위원회 활동사항은 군 협의회와 같은 주민의식 함양 및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는것 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과 김창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호만의원님께서 민원인을 위한 실.과.소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실.과.소 배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12월 9일 제63회 임시회때 각실과 사무실을 민원인 위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각 실과 사무실을 배치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쉽게 방문하고 쉽게 드나들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민원인이 많은 부서를 1.2층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황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사 형편상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검토를 해 본 결과 2층에 배치된 민원인이 많은 실과가 그 직원수와 아래층에 있는 실과의 인원수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사무실 규모가 크고 작고 해 가지고 바로 맞바꾸지 못한 형편이어서 현재까지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각실과 사무실을 조정하게 되면 민원실이 신축되면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신축에 있어서 의회 사무실까지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6억 8천만원 예산으로 100평씩해서 3층을 짓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현재에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약 현재 예산액의 계상된 3배액이 소요되므로 1차적으로 금년에 9억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으로서 지하 1층 40평에 기계실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 민원실과 지적과 그리고 지적서고등 175평 규모로 지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99년이후 연차사업으로 2~3층을 증축해서 의회사무실까지 해 가는 것이 공사 진행면이나 군재정 뒷받침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1차공사비는 예산액보다 9억 8천만원으로 한다면 약 3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공사를 하게될 경우 10억원의 예산 소요됨으로 이에 따른 확보와 대책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께서 군유재산 소송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강진읍 남성리 89-1번지 대지 45평이 구 행정계장 관사로 이용했던 자리입니다. 그다음 강진읍 동성리 우시장안에 부지관계에 소송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행정계장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항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54년 8월에 전남 관재국에서 강진군수 앞으로 땅을 사가도록 통지가 왔을 당시 강진군에서 군재정 형편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을적에 원고측의 주장이 군이 살수가 없다고 해서 원고되신 분과 같이 근무하신 두분이 사가지고 원고가 다시 사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20년이 넘어서 시효소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취득을 하겠다는 소송의 제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에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지대장에도 없고 관리대장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빠져 가지고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소송 청구한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자료가 강진군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그렇다면 강진군 것이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91년 5월 13일에 소송을 해서 주안 강건이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잡종재산까지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에 힘입어서 이땅이 잡종재산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이 '77년 5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77년부터서 '91년 5월 13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던 내용에 따라서 시효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고 나면 20년이 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었고, 또한 가지는 이 재산은 개인사용한 적정한 재산이 아니고, 행정계장이 사용한 행정재산임을 9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주장하다가 1심에서 장흥지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고법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하였습니다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해서 10회의 변론을 해 가지고 '96년 12월에 우리군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에서 고법에서 폐소가 되므로 인해서 '97년 1월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기각을 해 가지고 우리군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우리군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등기까지 마쳐서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공시지가는 6~7천만원 평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시장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 4월에 우리군에서 협동권 사업으로 강진읍 5일시장과 강진우시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당시에 부지가 3,288㎡로 5필지였습니다. 5필지 였는데 그중에서 완전히 이전을 하고 두필지를 이전 못하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필지는 소송청구를 했더니 그것이 확실하다 해서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필지는 박모씨 것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1차적으로 축협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것이고 저희군은 우리군에게 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임차비용을 임대료를 내라는 청구소송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를 보아가지고 안되겠기에 박모씨를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해서 현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저희들이 그당시에 결의해 놓은 지출결의서에 날인이 전부다 있고 인감도장이 확실하게 그분이 생전에 살아 있을적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살아 있을적 도장이 지출결의서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진술이 지난달 진술에서는 그때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지출결의서에 관계했던 공무원이 글씨를 썼기 때문에 지출 청구서하고 지출결의서 앞에 영수란에 날인을 할적에 서명을 안하고 인감만 찍었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위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진술서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인감까지 했던것이 변함도 없고 그래서 소송이 연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꾸준하게 해서 저희군 재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 의원께서 군청 정원에 있는 선정비 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장애인 지원대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7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거택보호대상자가 191명이고, 162명이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생활보호법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는 월 1인 12만5천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전액을 국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녀학비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비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등록 장애인은 2000CC미만의 승용차에 한해서 LPG 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1급부터 3급까지 단독 및 중복장애인 129명에게 월 1인 4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80명의 등록장애인중 427명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재정 형편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기회를 보아가면서 상부에 건의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황호만의원님과 이정후부의장,김창언의원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황호만 의원님께서 탐진댐 건설이 강진군에 미치는 영향개선은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탐진댐 건설시 수질악화로 강진만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가 잘되는지,그리고 하천 유지수의 감소로 동물성 프랑크톤과 어류등 피해도 예측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탐진댐건설에 따른 관계 실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건설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하천유량이 감소되지만 홍수시에는 피해를 경감시키고, 갈수기에는 일일 평균 53,400톤을 방류함으로써 유량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군민의 우려와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수자원공사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 댐건설 전.후 해양환경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산 피해조사 경험이 풍부한 여수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8년 2월부터 본격 조사를 착수하여 댐 건설후 3년까지 매년 조사결과를 저희 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댐건설시에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가물막이 댐을 설치하여 수질오염과 부영양화 발생으로 인한 동물성 프랑크톤 증식과 어류피해 및 수질악화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강진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과 강진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증가하므로써 강진의 해면어업에 매우 큰 영향이 예상되는데 탐진강의 오.폐수 유입조절을 위한 대책과 회유성 어족인 은어나 뱀장어의 자원 감소 및 멸종 우려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탐진강 수질은 2~3급수로서 강진,장흥관내 각종 생활오.폐수는 물론 축산폐수등이 계절에 따라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 어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가정과 공장으로부터 생활오.폐수,축산폐수,공장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회유성 어족을 보호를 위해서 댐건설에 따른 회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고, 별도로 국민운동으로 탐진강 맑은물 지키기운동등 어도설치등 제반 어족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댐건설후 하천수위가 낮아져 군동면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과 하천수위가 낮아져 하상내 잡초나 갈대등도 무성해 지리라는 예상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건설후 농업용수 관개기에는 하루에 21,000톤의 충분한 양의 용수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용수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수량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시 하천유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등은 평가서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천유지관리비는 당해 하천관리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란 이유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천 관리청에 하상정리 사업비를 별도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해서 지속적인 하상정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시 일조량부족으로 밤나무,표고버섯 재배농가의 수확량 감소등 간접피해 예상에 따른 보상대책을 건의 했는지와 대체작물 재배 계획 수립 및 가축질병 대책,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가축분뇨시설 강화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댐건설후 옴천면 봉림리 일부지역이 수몰되고 만수위시 옴천면 일대에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밤나무,표고버섯 재배농가 수확량 감소 등 간접피해와 가축질병등이 예상되나 담수량 7억톤 규모인 주암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건설전 안개일수가 주 3일정도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추정 하고 있습니다. 탐진댐은 1억 8천톤의 중규모 댐이기 때문에 대규모 댐에서 발생되는 기상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시 지역주민의 우려와 의견을 수렴해서 옴천면 신월리에 간이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고 기후변화등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가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획을 계약체결해 가지고 '98년도부터 댐 준공후 5년까지 기온,강수량 안개,일조지수등 환경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영향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맡겨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는 댐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피해 상황은 알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대체작목 재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댐건설과 함께 환경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저온이나 과습 적은 일조량에 강하고 내병성이나 내충성이 강한 작목을 대체 재배하는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안개일수,상대습도 증가로 인한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앞으로 댐건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해서 가축질병 예방과 피해수습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가축분뇨시설 강화에 대한 시설비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 50%, 융자 30%,자담 20% 조건으로 '97년도는 17농가를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총 13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1농가가 지원되어 있고, 12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추가지원되는대로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께서 관내에 임야내 뱀 포획용 그물제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취약지 위주로 지도 단속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전 주작산에 철거되지 않는 뱀 그물이 있고, 다른 읍면에도 철거되지 않는 그물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7년도에는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을 수립 지도.단속해 가지고 지도단속 결과 1km의 뱀그물을 제거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실과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야생 2~3월달에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판매행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뱀그물 설치라든지, 불법 포획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정후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신전면 주작산 뱀그물에 대해서는 저희군과 신전면 단속반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해서 지난 5월 2일날 철거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비가 계속내려서 다음 토요일날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께서 월남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철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질이 오염된다는 월남저수지 몽리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수면 저수지 사용동의기간이 끝난 '96년 1월 24일날 재동의를 해 주지않고 가두리 양식업을 중단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철거는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96년 6월 13일날 강진 농지개량조합장 명의로 장흥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유체동산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6차공판까지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가두리 양식을 중단하고 시설물을 철저하겠다는 내용을 합의 조정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30일이 지나도 저희들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가두리 양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해서 합의조정한 내용대로 이용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바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가두리 양식장에 기르고 있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5일날 현재 남아 있는 어족 전량을 판매 조치하므로써 수질오염을 제공하는 오염원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라남도 수산행정측에서 가두리 양식면허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99년 3월 14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강제철거등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지개량조합에서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의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여 소비자 물가인상율과 인건비,유류대,운영비등의 인상요인을 세목별로 원가분석등 자체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강진군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법령이나 조례상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최단시일내에 물가대책 심의위원 회에 부의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수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요금징수 및 지원조례 개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과에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준비작업으로 각시군의 요금징수와 자금 지원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시설보수는 9개시군이 주민부담을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장흥군에서만 전기요금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보수비는 20%를 부담시켜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로 '96년도에는 4억 3천3백만원, '97년도에는 1억 5천4백만원, '98년도는 5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 부담없이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시설비를 부담시킨 경우와 시설비를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우리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요금 지원문제는 저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조례개정은 이번에 수도법 시행령을 재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 규모를 조정하고 관리 주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 상수도 현실 관리를 위해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시설로 구분토록 제정시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김재진의원님과 이정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휴경지 생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진의원님께서 휴경지 생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ha당 지원금이 50만원이 부족하고,농로,복토,합배미,개거등 경지정리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소요된 사업비 증액 지원을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 개발비 증액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 개발비 증액지원 요망건은 의원님께서 지난 제55회 정기회의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당시 도에 건의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휴경지 항구적 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라남도의 회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IMF와의 긴축재정 관계로 증액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에 건의해서 소요 사업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7년 휴경지 생산화 사업비 지원사항과 사후관리 및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97년도 군에서 지원한 휴경논 사업비 지원내역은 총 면적 27ha중 영농대행면적 21.7ha분에 반당 5만원씩 경운비와 방제비 총 1천85만원을 지난해에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지급할 휴경에 생산화사업 지원금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이 영달되어서 전액 지원하였으나 '97년도에는 읍.면 농협 자체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자치예산을 확보한 읍.면농협은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고,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농협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지급해 주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96년도 생산화한 답부터 '96년도에 45.5ha,'97년도에 27ha등 총 72.5ha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벼를 재배하여 쌀 생산에 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본군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추진할 면적은 74필지에 19.4ha로서 도에서 책정한 계획면적 10ha보다 많은 면적을 생산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별로 영농대행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경운작업과 물가두기등 영농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 식량 확보차원에서 쌀 생산시책과 휴경지 생산화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율인상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중 자급사료 증산으로 사료비를 절감키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지조성허가 및 관리현황은 20년이 지난 '78년도부터 '95년까지 총 355.5ha를 조성하여 조성 당시부터 수년이 경과한 부실초지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 136.9ha를 과수등 소득작물 재배용지로 전용되었고 69.4ha 는 당초 허가자가 초지관리를 포기하여 대리관리자가 없어서 산림으로 다시 환원하였으며, 현재 31농가에 149.2ha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임야를 개발하여 초지조성 사업을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초지조성 관계법이 많이 완화되어 보안림등 공익목적상 제한지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즈음은 농가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초지조성 입지조건이 부합된 농가가 신청시나 초지조성 허가와 조성자금도 ha당 1백6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성전면 월하리에 소재한 중소농 고품질 사업으로 '97년에 설치한 톱밥발효 축사시설 양돈단지내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갖추고 금년 3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은 평균 500kg정도이며 관내 음식점과 학교등지에서 수거된 음식물 찌꺼기와 나주 도계장에서 생산된 닭,오리내장등을 원료로 하여 톱밥과 미강등을 혼합 발효화하여 현재까지 약 40톤을 생산 단지내 양돈농가 사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고 정상가동시에는 인근 양돈농가에도 공급한 계획입니다. 넷째, 휴경지나 보리등 2모작으로 사용하지 않는 논에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의셨습니다. 관내 유휴지나 보리를 파종하지 않은 전답에 종자대 및 비료대를 50% 보조 지원하여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하도록 권장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춘기에는 옥수수,수단 그라스등 139.3ha를 파종하였고, 금후 답리작용 추파 325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범 축산농가에는 조사료 증산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조사료 증산장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98년도 우리군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버스 이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력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는데 운행회수를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보유대수 24대가 37개 노선을 총22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익노선은 강진~마량구간,강진~신전구간 등 13개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6개노선이며, 벽지노선이 18개노선으로 수익노선을 제외한 비수익노선,벽지노선은 주민 생활에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3~4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은 대부분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등에 따라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하고 있고 아직도 여러마을에서 군내버스 운행을 시간대에 맞도록 증회 또는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유류가 인상 및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98년 1월에 군내버스를 1대를 감차하여 일부 운행노선을 줄인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마을 주민들은 교통 불편으로 인한 운행 횟수를 다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감차운행은 신중을 기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강진간 고속버스 이용객은 적은데 운행을 많이 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강진을 경유지로 완도~서울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진~서울간 고속버스는 '92년 3월경에 건설교통부에서 인가되어 우등 7회, 일반 6회 총 13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군의 서울간 고속버스운행 현황을 보면 완도군이 4회, 장흥군이 4회,해남군이 6회로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이 타지역보다 운행회수가 많은 것은 지역적인 여건상 강진이 교통중심 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이 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경제난 이후 장거리 자가용운행 자제로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발 서울행 고속버스운행 감축과 강진을 경유지로 한 완도~서울간 고속버스운행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교통불편이 없겠는지와 회사측의 경제적 손실여부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용정류장 이전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공용정류장은 1972년 4월에 신축된 건물로서 위치적으로는 시내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등으로 버스정류장 이용객이 줄어들어 현재로선 군민 이용에 별로 불편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나, 강진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류장 이전 관계는 목포~순천간 서해안 고속화도로 개통과 연개하여 군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후 군민의 대다수가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군민 이용이 쉽고 다른 교통수단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터미널 시설부지로 지정고 시한 후 이설되도록 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여객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이정후부의장님과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면서 농기계의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작업로 진입이 어려운 현실로 농로 중간 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시설공간과 작업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금후 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작로 포장사업에서 작업장 진입로 및 교차로 설치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시공된 경작로 포장구간중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추가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금후 사업계획 구간은 현지 여건에 맞추어 농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토사용.배수로의 개거사업 요망과 경지정리지구를 일제조사 개거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군의 실정상 경지정리지구내의 용.배수로 80%이상이 토사 수로로 되어 있으므로 농민으로부터 영농에 따른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기 완료된 경지정리지구의 용.배수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사업비 지원건의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금후 시행할 경지정리사업의 용.배수로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최대한 개거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개정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제5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의시 김재진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여 답변 드린바 있는 내용으로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 군에서도 매년 도청에서 교육을 받은후 건설 관련 공무원 및 현장 소장,기능공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지침에 부실시공 업체와 시공자의 제재 조치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인근 완도,해남군에 조례안 제정사항을 문의한 바 완도군은 제정한 사항이 없으며, 해남군은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별도로 우리군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건설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관리로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고 사료된다면 김의원님과 내용을 협의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황호만의원께서 강진읍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 전.후 용도지역별 면적의 차이점과 목리 마을내 계동은 녹지지역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강진읍 도시계획은 '71년 8월 5일 최초로 결정고시한 후 1992년까지 4회에 걸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92년도 재정비시에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확대하였고, 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구감소와 도시여건의 많은 변화 등으로 변경이 요청된 사항은 금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리 마을내 계동지역처럼 녹지지역내 자연마을은 취락지구로 변경지정하여 주민의 토지이용을 증대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내 동일한 지역에 각각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 주민불편 초래와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교통,산업,환경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지역이라도 불가피하게 용도를 세분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사업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겠으며, 토지보상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며, 재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많은 도시계획 사업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목포~순천간 고속화 도로 개통과 연계한 지도소 삼일탑앞 자연녹지를 변경하여 공용정류장 이전과 지방채 발행에 의한 택지 공용개발 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먼저 공용정류장 이전 문제는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삼일탑앞 택지 공용 개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에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읍 도시지역은 '97년말 기준으로 도시 인구가 14,381명이며 가구수는 4,582호로 매년 인구수는 줄어들고 주택수는 0.7%증가 추세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3%에 이르고 있으므로 현재는 주택 수요와 신축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택지개발 사업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 요인이 발생되고 정류장 이설등 도시 계획 시설 변경으로 인해 택지조성이 시급하게 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