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설명드릴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제출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 이후 불가피하게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육교사용료수입 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000만원 등 모두 3억2,300만원이 수정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시비보조금사업 정산결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446만1,000원이 수정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재난관리 장비구입비 5,4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비가 20만원이 감액되어 5,38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수정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이 당초 제출한 661억700만원보다 3억8,100만원이 증가한 66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용도지정된 사업과 자체 필수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정사업을 보면 특별교부금사업인 지방세 전산화 분산 처리시스템구축 사업비로 1억9,011만9,000원의 구비를 부담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재난관리 장비구입비에 5,400만원을 증액하고 농지원부 일제정비사업에 시비 20만원을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구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 필수사업비입니다. 미화요원 복리후생을 위한 위생수당을 가로청소원 2,880만원, 가정청소원 8,520만원을 수정 증액시키고 청소대행회사 청소원 위생수당 지급에 따라 보험료 등 1,650만6,000원의 민간위탁금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97보조금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이 추가되어 724만5,000원의 반환금을 수정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월동 덕산아파트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 시설비 부족분 1억원을 봉선동 파출소주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에서 감액하여 조정하였고 정원외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일용인부임 2명분 1,3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09만1,000원을 증액한 7억750만8,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여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억8,100만원이 증액된 66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과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한 예산안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수정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조금 전 정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안건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마무리 사업에 이 부분을 삭감한 그 자체는 다소 이해를 잘 못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다소 이해를 못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들은 바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부로 하여금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 마무리단계 사업으로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자금인가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이해부족이 없잖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진입로 개설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 구비가 4억5,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이번에 계상이 안되면 사업자체를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도로부터 개설이 되어야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해주셔야 하겠고 주월동 대흥스카이주변 도로개설 4,000만원도 이것은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 돈이 계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금년에 이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필히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통과된 것은 그렇고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진행시킨 월산5동에 있는 청소년수 련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문제와 주월동에 있는 대흥스카이주변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잠시 얘기들이 많 았습니다. 이 문제는 애초에 생각을 했을때에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어떤 명분과 타당성을 가지고 진행은 시켰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다시 볼 때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원안대로 진행시키고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들이 됐든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행시키는 과정들이 늘 명분과 그 여건 조성에 알맞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설령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다시 정정을 해야 하고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어떤 명분에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또 밑에 있는 대흥스카이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것도 저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게 새로 시작하는 과정인가 했더니 이것도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문제도 어떤 명분에서 삭감하는 내용을 찾고자 했었지만 진행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감해 주는 것이 맞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가를 담당국장이라든가 그쪽에서 한 번 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이미 정리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진입도로문제라든가, 이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사항 중에서 보상비가 추정해서 했던 약 120% 정도를 추정해서 보상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해서 그 부족액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추가로 더 공사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상비에서 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문제로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군요? ○

예.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6쪽에 보면 농지원부 일제정비사업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농지원부 일제정비 사업이 과거에 우리, 천상 남구에서 진행시켰을 내용으로 보는데 어떠한 내용에서 이렇게 전환시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농지원부는 2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내용이 원래 우리 남구청내에서 정리해가고 진행시키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구비로 전환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도 이것이 있었나 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그것이 농촌지역 고용대책사업보조금 변경내시로 해가지고 시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만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삭감내용을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가 우리가 일제정비라든가 이렇게 해가는 과정은 모두 남구 일이지요? ○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내에 있는 것은 우리 남구의 일 아닌가요? ○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이 전에도 관여가 되고, 이런 비용문제가 따르고 그랬습니까? ○

그렇습니다.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

예, 당초에 400만원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400만원입니다. 그랬는데 시비가 80만원만 오고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80만원만 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20만원을 감을 해주라 그래서 이번에 공부정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국비기 때문에 일체가 거기에서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구비, 시비, 국비가 따로따로 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미화요원 복리후생을 위한 위생수당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자체필수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인원 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2,880만원이라든지 또는 8,520만원이 다시 세워지게 됐는지, 이것도 시비에서 일체 나온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전에는 이렇게 세우지 않고 어떻게 진행해 왔던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목욕비입니다. 가로청소요원하고 대행사업비 가정청소요원들하고 92년부터 구비를 줬거든요. 구단위별로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 형편에 따라서 10만원도 주고 8만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만원씩 92년에 주었다가 금년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각 구가 어려운 사람들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주자, 그 전에 줬는데 도중에 안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도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차원에서 이런 것이 없다가 다시 이렇게 수정된 것입니까? ○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

97년도까지는 다 줬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웠다 그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요, 아까 지역교통과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과 내에서 기획실에서도 예산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과에서 그런 얘기를 진행시키기가 맞지 않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세워져야지 난감하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감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입장에서 여기 수정예산 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의 공익요원들을 이번에 배치를 함에 있어서 35명이나 되는 그 숫자들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6인용에 대한 책상이라든가 또는 의자는 35명이나 되는데 그 수가 다 앉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알맞는 30개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보면 책상이 6인용이라고 할 때 5개 정도 하면 30명 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95만원, 또 의자비용 이렇게 책정을 모두 해가지고 340만원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어떤 간담회라든가 회의는 아니겠지만 지시전달이 있을 때에 모여서 서로 유대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하나로 뭉쳐져 가는 그런 일체감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과 간담회, 급식비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간과시키지 말고 35명 분에 대한 5,000원씩 세워 놓았는데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 전체금액이 4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아까 상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잘라낼 데도 없고 맞지 않기 때문에 천상 지역교통과하고 관계된 주차빌딩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9,7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을 해서라도 이 내용들이 전에는 더 크게도 감해 가지고 우리가 포괄사업비 쪽에도 관계도 시킨 바가 있는데 400만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도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위원입니다. 청소대행회사 청소원 위생보험료가 1,650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험료는 지금까지 어떤 위험수당에 대한 보험료인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보험료는 기 계상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추가 증액분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가 급료기준에서 다소 몇 십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생수당도 추가됨으로써 이것에 대한 비율이 증가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가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309만1,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입에서 세출을 이번에 전부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남아있는 이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 것인가요? ○

예, 1% 이상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8쪽을 보시면 봉선동파출소주변 도로개설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진입로에 1억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봉선동파출소주변 도로개설비가 당초에 4억3,100만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돈이 약 1억이 남아서 3억3,100만원이 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주월동 덕산아파트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을 더 증액을 하면 2억이 됩니다. 2억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2억 가지면 전체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

예, 마무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000원이 감되고 증액되고 그랬네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1,000원이 사업비에서 있어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

계수조정을 해서 맞추느라고,......

어떻게 보면 1,000원 관계는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

전체적으로 계수가 맞아야 되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1,000원 가지고 1,000원 감하고 1,000원 증액하고,...... ○

반환금에 대해서는 돈 1,000원이라도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환금에 정확히 반환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아직 사업도 하기전에 1,000원이 부족한지, 남은 것은 쓰고 남으니까 남는 것인데 부족한 것은 1,000원이 부족한 것까지 정확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

예, 정확히 계산합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를 다 받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어째서 반환할 것을 반환 안했냐, 끝난 것은 금액을 반환금으로 세우면서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보는데 예산서에는 형식을 요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남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400만원에 대해서는 급양비로 해서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급식비입니다. 56만원을 계상을 해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단속원 대기실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4만원, 그리고 56만원과 합해서 4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