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총괄예산이나 회계별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등에 따른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예산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을 절감, 감액 내지 삭감하고 세입부분을 조정하여 정부시책인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확보 및 중소기업지원기금 조성과 필요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감액 및 삭감부분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원안대로 보고를 드리며 실.과별 세출부분에 신규로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내역과 삭감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57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책추진일반수용비가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구민5대 실천운동에 필요경비로 계상됐는데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지역개발 시설비등 시설비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이 증액됐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상 보고를 드리고 문화공보실 75페이지 홍보기획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렌즈가 150만원이었는데 190만원으로 40만원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율인상으로 인한 증액비용이라니까 이것도 좀 살펴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본 검토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75페이지 홍보기획 일반보상금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에 수당이 5만원으로 돼있는 것 4만 5천원으로 해서 8명, 12회 감액을 4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5만원을 지급해야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5만원, 1명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60만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공보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98페이지 행정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정액보조금입니다. 1천 6백만원인데 행정자치부의 정액보조 추가지정단체 기준액에 의한 것으로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실업대책사업비 공공근로사업 공무원 인건비 삭감, 재투자하는 부분으로 20억이 서 있었는데 당초의 20억은 예산계에서 당초 잡았을 때 2,673명이 신청이 있다고 봐서 20억이 소요된다고 봤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치행정부에서 시달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다보니까 우리구의 3개월간 사업추진비가 4억 1천 715만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될 것을 감안해서 6개월분을 하면 10억 정도를 하고 추가로 부대사업비로 1인당 1일 3천원씩 지급하는 기준이 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해서 11억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9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항도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99페이지 사회진흥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 3천 6백만원 이것도 정액보조 추가지정단체 기준액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업무용 고속 도트프린터기 220만원 5대 1천 1백만원, 대체취득으로 선거 대비해서 필요한 장비로 지금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17페이지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캐릭터요원 2만 680원씩 세사람, 90일 쓰는 것으로 해서 558만 4천원을 2만 80원으로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은류의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명을 두명으로 90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361만 4천 4백원으로 하면 196만 9천 6백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경영관리 시설비등 시설비 서곶근린공원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공사 2단계공사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4천 5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예산편성의 요인은 암반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썰매 원반형 구입이 1만 5천원씩 1,000개 1천 5백만원과 냉장고 140만원, 자동판매기 4백만원, 인조잔디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신규예산으로 관리동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을 청취하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특수지역개발 시설비등 시설설계비 세어도 물양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465만 4천원이 자체설계를 하려다가 불가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127페이지 공공시설 시설비등 시설비 고효율조명기기 확대보급 고조도반사갓, 안정기, 형광등 교체비가 당초 사회건설 부분에 국비가 3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비로 4천 7백만원을 들여서 기존의 전등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살피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도로유지 시설비등 시설비 문화회관 뒤 가로등설치공사 1천 6백만원, 보안등 신설공사 50만워씩 50등 2천 5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에 있던 것이 재무과로 전기업무가 이관되면서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감액예산과 공공요금 등 필요적경비밖에 없어서 원안대로 보고드립니다. 징수과도 감액예산 부분만 있습니다. 시민과 150페이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외자소액 구매물자 제비용 정산비가 문서마이크로필름화장비 60만원을 환율이 아마 2,000대1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1,400대1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정도 삭감요인이 있다고 검토보고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액예산으로 원안대로 보고드립니다. 보건소 172페이지 보건행정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무료물리치료비지원 세외수입관련경비 경정과 기정이 단가 및 인원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을 확인하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182페이지 문화회관운영 시설비등 시설비 중앙관제장치 자동제어시스템공사 지하1층 냉난방시설 11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18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방송장비를 1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것과 정화조 브로와펌프 구입 121만 6천원짜리 2대를 243만 2천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활용방안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으로 190페이지 검단출장소운영 일반운용비 재료비 건축물대장 기초작업 인부임 1만 6천 790원씩 2명을 50일 2회에 걸쳐서 335만 8천원이 새로 계상됐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살피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설비등 시설비 불로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왕길동 하수도 신설공사, 당하동 하수도 신설공사 주민숙원사업을 살피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 예산중에는 감액예산 외 정액보조단체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정액보조금과 새마을 사업단체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보고드립니다. 검단동의 동사무소 운영에 시설비 전산실 모빌락 설치비가 1천 154만 4천원짜리 문서보존관리에 필요적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피셔서 심사하실 사항으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서 삭감부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로 절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경제회복기간중 경상경비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분위기 확산과 함께 세수결함보존 및 실업대책비로 확보코자 경상부분을 전면 재검토하여 낭비성 경비는 과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인건비 삭감부분은 실업대책 공공자원봉사로 확보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봉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3% 전액을 이번에 정리하였으며 기말수당 삭감방법은 1급부터 3급상당은 기말수당 40%만 지급하고 4급이하 기말수당 60%만 지급토록 이번에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행사성경비의 대폭축소와 건전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도 30%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관련 업무추진비 절감과 고통분담 동참코자 단체장 및 지방의회 등 업무추진비의 30%를 절감하였으며 단순사무보조 인건비도 30% 기타 경상경비도 20%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 절감을 30% 하였습니다. 기타 절감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고드리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원리금 회수금 석남3동 우람아파트부근 한전전신주관련 소송이 4천 225만 4천원이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승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역개발비 검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금 3억이 세입됐습니다. 이 사항은 검단도로 정체에 따른 임시도로 개발에 따른 내무부 특별교부금 3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유인물을 보시고 이번에 신규투자한 증액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2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민5대실천사항인데 97년도 표어가 지금 아직 붙여있어서 이 사항이 97년도 사항이어서 98년도에 당초 1천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50만원, 검단과 석남동에 두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안되고 97년도 사항을 다시 해서 98년도 구민5대실천사항을 표기하기 위해서 두군데 250만원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요금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회선요금 부가세 신설에 따라서 191만 6천원을 이번에 회선사용료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전용회선용 모뎀임차료 192만원입니다. 20대에 대해서 1만 2천원씩 8개월분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등 시설비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및 각종시책사업으로서 당초 7억에서 이번에 3억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9억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리하다가 잔액 2천 6만 1천원이 남아서 예비비에 2천 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사항이고 증액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동 공통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1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바르게살기동협의회 정액보조금이 분기 42만 5천원으로 170만원, 새마을사업단체 정액보조금이 동협의회 30만원씩 4회 120만원, 동부녀회 30만원씩 4회 120만원 하여 410만원이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좌3동에 전기안전검사결과 부적정 판결을 받아 동청사 전기판넬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1백만원과 검단동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민등록 개인별카드 보관분이 없어서 개인별 보관카드에 따른 전산실 모빌락설치비 1천 1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사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거의가 삭감부분인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공요금도 삭감이 돼요 ?

공공요금이 삭감...

60페이지 보면.

이것은 포괄로 가지고 있는 것, 예산계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항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그러니까 각과의 공공요금이 따로 있고...

공공요금이 기정보다 실행하는데 50% 이상 삭감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공공요금을 풀로, 각과에서 모자랐을 때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50%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삭감했다가 모자라면요 ?

현재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풀에서는 공공요금이 거의 많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정보다 실행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50% 이상 삭감이 됐을 때 이것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네.

나중에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니까 공공요금같은 것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삭감이 돼요. 남으면. 구태여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에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 네트워크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증설공사 전액삭감, 네트워크 감리비 전액 삭감인데 이것이 전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

우리가 금년도에 동사무소까지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이것까지 자꾸 장비를 더 해야되겠나 해서 올해 잘라보고 내년도 경제가 좀 나아지면...

전체 삭감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부분삭감이예요 지금.

전액 삭감입니다.

부분삭감이죠. 기정 예산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본청분하고 동사무소 산하기관 떨어져 있는 부분 따로 세웠거든요. 본청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동사무소 부분은 전액 삭감이다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선거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주민 민원이나 숙원사업 또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바로 추경보다도 더 시급해서 예비비에서도 빼 쓸 수 있는 성격이 있을겁니다. 이것을 예산에 이렇게 추경까지 세울만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98년도 소규모 사업비가 당초 7억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9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달까지 6억 6천만원, 약 7억을 거의 다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쓸 것이 없고 그래서 3억만 계상하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여러군데 도로정비같은 것도 여러군데 것을 뭉쳐가지고 그다음에 하수도 청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나가다보니까 도저히 하반기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9억이라고 그러셨죠 ?

네.

상반기에 7억을 배정했는데 6억 9천을 쓰고도 모자라서 지금 3억을 배정을 했죠 ?

네.

6월 4일이면 청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제2대 청장이 바뀌어서 청장 나름대로의 주민민원도 있고 공약도 있습니다. 또 소규모 받아놓은 것도 있을테고. 추경까지 세울 정도가 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지금 볼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런데다가 작년도에 9억을 가지고 청장포괄사업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지금 6억 9천을 쓰고도 부족됐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소규모 사업비가 예산 세운것보다 주민의 어려움을 바로 바로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사실 소규모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예산 3억을 써도 상반기에는 사실 하반기에 쓰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하반기에 쓸 것입니다.

지금 집행한 것이 6억 9천만원이라면서요.

6억 6천만원입니다.

4천만원밖에 안남은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죠.

네,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내년 5월말까지는 6월달까지는 이 7억 범위에서 집행하겠습니다.

7억 범위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침 잘 먹었으니까 점심을 그냥 대충 때우고 마무리 하자는 그러한 예산인데 이것이, 다음번에 청장이 누가 되든간에 가장 먼저 세울 것이 포괄사업비 먼저 세울겁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가 됐든 당초 예산에서 집행을 거의 다 했다고 한다고 하면 3억을 구태여 세울 필요가 없이 19일날 등록을 하면 모든 업무는 거의 정지상태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때 새로 3기 의원도 들어오고 새로운 청장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세워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각종 대비를 해서라도, 이번에도 이 사항이 의회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은 절대 상반기에 3억은 집행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 서구청의 행정책임자가 청장인데.

그러면 나중에 3기때라도 저희들한테 이것을 질책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여기에 3기에 의원 들어올 사람 없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것은...

그런데 절대 집행을, 기획감사실장 명예를 걸고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장이 다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많을겁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선거가 끼는 해다보니까 주민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고 주민이 바라는 것도 크다보니까 안해줄수도 없고 지금까지는 예산 세워진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경까지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획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때는 당초 10억을 잡았다가 각과에서 올라온 것이 모자라다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3억을 잘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아도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엄청나게 과제를 감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청장님 업무추진비나 30% 무조건 일괄 다 잘랐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7억 예산을 잡아서 6억 6천만원을 쓴 결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발생소지가 현격히 줄었다던지 지금 필요로하는 현안사업이 상당히 줄었다던지, 그저께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서울같은데는 상당히 침수되고 그랬는데 그러한 주민불편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면 청장으로서 7억 다 쓰고 모자라면 더 집행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선거가 낀 해니까 노심초사 걱정이 돼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이후에는 좀 점검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만큼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조금전에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제가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해마다 선거가 있을 때는 가장 쟁점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부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95년도에도 청장이 자기가 쓸수 있는 것을 다 쓰고가려고 합니다.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될 수 있는한 쓸수 있는 그것을 포괄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예요. 어느부분은 1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예산에 정식으로 세워서 쓰고 어느부분은 몇천만원이라도 포괄사업비로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올해도 똑같이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돈이 꼭 연초에 써야된다 연말에 써야된다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쓰게되면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 이런쪽에서 저는 여기 포괄사업비요. 지금까지 6억 6천만원 쓰셨잖아요 ?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절감한 것을 보면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수용비 같은 것을 보면 수량을 줄여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수량 더 줄이라니까 최하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수량을... 56페이지 보세요. 일반수용비 구정백서 당초 500부에서 330부, 구정일반현황은 500부에서 350부 그 다음에 57페이지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는 500부에서 400부 제멋대로예요. 부수 기준도 없고 말이예요. 돈 그냥 몇푼씩 맞추려고 두드려 맞춰놓은 것이지 이게 정말 꼭 이렇게 해서 절감해서 써야되겠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단가는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부수를 가지고, 부수가 구정백서나 일반현황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수가 있으시다고 실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 하셨어요. 그래놓고 부수가 왜 일정치 않냐 이 말이예요. 350부면 350부 똑같아야지 330, 350, 400 이런식으로 해서 이걸 누가 믿어요 ? 이렇게 하면 절감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만드는 이 자체가 안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전액 삭감을 하지.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것이 ? 전에 말한것하고 또 맞습니까 ?

뭐냐하면 부수를 줄이면 그렇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실제 나갈 명단하고 해서 맞추다보니까 350부로 한것이고 타구청이나 구.시.군에서 온만큼은 우리도 또 보내줘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350부면 350부 동일해야지 어떤 것은 330부 어떤 것은 400부가 왜 되냐 이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350부로 제한한다 하면 350부만 다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왜 하나는 330부, 350부, 400부 이러냐 이 말이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똑같이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정백서보다는 구정일반현황을 많이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요구량, 수요량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산하기관에 나가거나 이런 배부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정백서나 일반현황을 어디에서 요구합니까 ?

외부기관이나 관내 단체라든지...

기본적으로 보내주는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내주는 것 외에 일반인들이 구청에 와서 구정일반현황 하나 주시오 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어요 ?

산업시찰이나 왔을 때 일반현황을 하나씩 주고 구정백서는 사실 덜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20부 차이인데 뭐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래요 ?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수를 줄이느라고 굉장히 담당직원하고 하나씩 체크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 추경에 최대한 절감을 한다고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맞지가 않아요. 왜 안맞느냐 하면 본예산때 500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내는데가 명단이 있어서 꼭 500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때 500부로 다 잡았어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왜 부수가 틀리냐 이 말이예요. 어느것은 누구한테는 보내주고 누구한테는 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일관성이 다 없어요. 어느것은 단가가 내려가서 줄인것도 있고, 부수 똑같이 하시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항 가지고 정리를 한것입니다. 사실은.

집행잔액이예요 그럼 ?

그렇게 봐도... 뭐냐하면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집행한 자료 주세요. 그럼 집행잔액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간단히 끝날 것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쓰시고 남은 금액 자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예비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서구에 돈쓸데가 없습니까 ? 예비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규모가 줄어드는데도 예비비가 더 늘어나는 현상은 이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세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부다 이번에 잘라가지고 각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넣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세수에 결함이 생겼을 때 그때의 문제점을 대비해서 사실 예비비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부분에서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거요. 이번에 다시 20억을 결함으로 보셨는데 내가 알기에는 당초에 약 40억이 넘는다고 봤어요.

네.

지금 동아것만 얼마입니까 ?

동아건설에 139억 작년도에 징수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예요 ?

만약에 봤을 때 124억이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지금 반영된 것이 얼마예요 ?

94억 정도 정리했습니다. 당초에 43억과 그다음에 지금 20억과 다음에 지금 삭감해서...

뭐가 삭감이예요 ?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체가 97년도 대비해서 종토세가 138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43억을 감액을 짰어요. 짰는데 금년도 98년도에 들어와서 세수가 85억이 다시 결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94억을 해놨던 것을 이번에 다 잘라도...

20억을 자르면 74억이...

다 자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내말좀 들어봐요. 작년에 137억인데 동아만...

43억 5천을...

그거하고 20억하고 하면 지금 70몇억이 아직까지도 세입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

네.

지금 현재 본예산하고 뭐하고 줄였어도.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그정도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도 보면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남아요. 지금 공사한다고 다 엎어놓고 말이야...

15억 정도만 조정될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이 들어갈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종토세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소세도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대책이 되면서 저희한테 시에서 예산확보 요구액이 35억 정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요구됐었어요. 실업자 6,500명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추경 짤무렵에 거기에서 약 1,400명만 해서 20억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런 문제도 또 나왔습니다. 어차피 7월달 시에 결함에 대한 세수를 요구해 놓고 있기때문에 그게 오면 정리가 되기때문에 이번에는...

알았어요, 앉아요. 사실은 어려운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일이 터지지나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의 예산은 얼마 안돼요.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지금 제가 봤을 때 50억 이상이 과편성 돼있습니다.

네.

이 돈을 시나 어디에서 보조 안해주면 다 빵구나요 우리 예산에. 그점 실장님 명심하시 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시고 제가 봤을 때 예산운영 잘해주세요.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종토세 40% 삭감해가지고 우리가 80억을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시하고 이미 인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교부가 될려고 하다가 종토세가 아직 시기가 도달 안됐지 않느냐 그때가서도 서구청에 교부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미 방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아까 말씀하신 과외로 좀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포괄사업비 그다음에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배정을 해가지고 일괄 배정을 않고 업무추진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확히 배정을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전기판넬 교체가 증축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교체해요 ?

가좌3동 거요 ?

네.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는 화재의 위험이 있고 해서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1백만원만 추가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증축당시에도 그렇고 용량을 계산해서, 환산해서 얼마라는 것 해서 나왔을 텐데 동청사를 증축하면서 어느부분보다 관심을 가져야되는 안전검사, 전기판넬공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화재위험에서 이것이 첫째 아닙니까 ?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교체합니까 ?

이것은 뭐냐하면 안전검사는 안했으면 지금까지도 모를텐데 여름에 부하가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증축공사하든지 하는 것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요 어느부분보다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화재와 직결된 문제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억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5억이고 6월까지 집행예정액이 6억 6천만원입니다.

5월말 집행하든 그것은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주민숙원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해서 요청을 하는거니까 6억 6천만원을 썼건 7억을 쓰고 부족해서 3억을 더 쓰던 그것은 사실 관여할 일이 아니고 감사에 잘못되면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기도 있고한데 많은 예산이 한번에 다 집행되다보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부분이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집단민원이 나면 그 이상이라도 다 집행이 돼야되겠죠. 추경에 더 세웠던 부분은 지금은 점검을 또 해야될 부분 아니겠느냐 앞으로 우기도 오고 아무리 예비비에 있다고 해도 가장 먼저 청장이 현황을 파악했을 때 얘기하는 것은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향후 6월까지 아까 말씀을 못드렸고 총 6억 6천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서관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편성서는 이미 다 본것이고 삭감요인에 대한 부분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 부분만 논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증액요인은 별다른 내용은 없고 거의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만 7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홍보용 도서구입비 중부매거진 40부, 1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중부일보사발행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간됐습니다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8개월간에 대한 40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증액요인은 없고 다만 제가 한가지 설명드릴 것은 78페이지 시설비에서 문화재관리중 신현동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현동 회화나무 관리에 따른 시비내시로 당초 1천 428만 5천원을 1천 214만 3천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1천만원, 시비 214만 3천원이 내시되었으므로 구비는 428만 5천원을 감액해서 총 1천 214만 3천원으로 경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이요.

지금 시굴조사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실행 2천만원으로 한다고 하셨죠 ?

네.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 3천만원도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비가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은 대곡동 지석묘 시굴을 올해는 하지 않고 다만 예산형편상 연희동 포대지와 축곳산 봉수지, 백석산 봉수지에 대한 지표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빼고 하시겠다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 케이블사용료 기정이 1만 7천원인데 지금 1만 3천 6백원씩이죠 ?

네, 그렇습니다.

1만 3천 6백원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 TV와 상의해서 절감을 받은겁니까 ?

원래는 1만 7천원씩 작년까지...

지금도 1만 7천원이예요. 일반인들이 1만 7천원이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서인천 케이블TV와 협의를 해서 구청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55개소면 구청 각부서하고 동하고 사업소하고 전체 다 들어가는거죠 ?

그렇습니다.

합의를 하셨다 ?

네.

그 다음에 자산과 물품취득비 렌즈가 150만원인데 190만원으로 해서 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

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카메라를 샀는데 렌즈가 부분적으로 본몸체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이 사항은 좁은 공간에서도 확대해서 촬영할 수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먼저 살 때 이것이 같이...

네,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을 명수를 줄여서 60만원 삭감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몇명이 하고 있습니까 ?

현재 민간인 7명, 공무원 4명 해서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전체가 몇 명이예요 ? 13명 아니예요 ?

현재 11명입니다. 간사까지 13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보면 거의 다 계약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다 이루어져서 나머지 삭감한거죠 ?

앞으로 집행할 것 중에서도 삭감된 것이 있고요.

이미 계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라도 다 약속이...

약속 안된것도 있습니다.

약속 안된 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

그것은 약속을 하고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죠. 누구 말마따나 문화공보실에서는 각종 것이 상당히 많은데 부수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매달 집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월에 얼마씩 됐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삭감이 돼야지 그런 조정없이 어떻게 삭감이 돼요 ?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겁니까 ?

네.

이것은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잘 하세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금년도 당초에 단가 잡았던 것과 지금 다시 약속이 돼서 다운돼서 금액이 정해진 것하고,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 집행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이 다 환율이나 이런것 때문에 올랐는데 작년가격보다도 더 다운이 된다면 작년에는 계약을 잘못한 결과가 나와요. 작년에도 충분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조정을 못하고 넘어간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러한 것은 단가에서 변동사항은 없고 부수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보같은 것도 다 단가인데요, 서구홍보, 신문제작비 이런 것 다 단가조정인데요.

그것은 조정이 다 됐습니다 단가까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왜 진작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단가를 한푼이라도 싸게 하지 못했냐 하는 책임추궁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해마다 렌즈니 뭐니 부수적인 장비 많이 구입합니다.

장비가 그렇게 많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꽤 많아요 보면. 작년도에도 꽤 많았고 많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자재는 한번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것으로 성능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이 구형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중으로 기해야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쓰다보면 다른 사람이 사진기 들고왔는데 렌즈나 이런것 보면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능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다고요.

이 사항은 이미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렌즈만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비 구입하신 것 관리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리잘하셔서 아껴야 되니까 한푼이라도 더 안나가게 또 사서 한 1년정도 사용하고 케비넷이나 이런데서 잠자면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안벌어지게 이왕 구입하는 것 최신으로 구입을 하겠지만 한번 사시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최하 5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고장났다거나 흠집 났다고 자꾸만 바꾸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용 도서구입 있죠 ?

네.

그것을 보면 부수를 조정했어요. 부수 조정해서 괜찮겠습니까 ?

네, 괜찮습니다.

경인의정 40%, 중부매거진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요되는 것이 다 있겠지만 부수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지금.

부수가 당초부터 균형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언론사가 새로 생기면서 생겼을 때는 많이 사줬는데 다음에 후발로 언론사가 들어오면서 부수를 맞출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감소하는, 그렇게 구입하다보니까 통일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40부 정도 구입되는데 40부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언론사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발행해서 나오는 것이 다 언론사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언론사 것은 부수를 많이 사주고 어느 언론사 것은 적게 사주고 하면 자꾸 언론사나 출입하는 기차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한부 이렇게 주는데를 일목요연하게 정해서 거기에만 줘야됩니다. 그래야지 보면 천차만별이예요.

이것이 주간지가 있고 월간지가 있어서 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주간지가 되겠고포토경기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140부 12월 2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도 70부가 되는건데요. 부수가 일정치가 않아요. 어차피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것 더 조정하려면 또 그만큼 힘드시겠는데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잡아봐요. 꼭 필요한데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맞춰서 줘야 받던 사람도 주다가 안주면 욕합니다. 받다가 안 받으면 날 소홀히 생각하나보다 이래서 우리 구에 도움이 안되고 구청을 비난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이 사항은 언론사와 다...

올해는 그대로 가되 내년부터는 부수를 한번 조정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 예산이 10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0억 90만원이 이번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42억 644만 9천원 그래서 금번 추경에 8억 8천 361만 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의 내용은 금번에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증액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금번 삭감액이 11억 8천 4백만원에 달하고 거기에 의해서 20억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한 증액은 8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액이 76억 2천 4백만원에서 69억 6천 8백만원으로 6억 5천 5백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에 3.5%의 인상분에 따른 제반수당 그리고 기여금 다음에 그에 따른 수당, 휴가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관리업무수당, 특별상여수당 등은 수당으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인상분 외에 저희가 자체로 삭감한 것이 또 있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 특별상여수당 같은 것은 전액 4천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도 같은 요령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도 역시 사업성 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86, 8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편집요원과 영양사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여기에서도 역시 당직용 침구와 세탁비 등도 횟수를 줄여서 일부 삭감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여기는 30퍼센트를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89페이지 특수활동비도 3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보시면 체력단련비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이번에 삭감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도 역시 기본급이 삭감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요령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20시간으로 조정해서 4천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급양비와 국내여비도 20%씩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 구민의 날 행사도 프랑카드, 구정의 발자취도 역시 개소수를 저희가 조정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환경 순찰용 무전기도 5대를 1대로 해서 삭감했고 국외여비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를 25명에서 10명으로 15명을 삭감했고 다음에 장기공무원 해외경비는 전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를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부분에 퇴임식 및 이임식 행사운영 수용비도 1백만원씩 기정예산에 섰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20만원씩 삭감해서 80만원으로 했고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타시도 비교 시찰도 전액 삭감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가족산업시찰도 30만원씩 기정으로 책정했습니다만 22만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단가조정을 통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6일을 4일로 조정했고 통.반장 산업시찰도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기타포상금에도 동주요업무 주요평가 우수기관 시상을 전부 하향조정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이번에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정액보조금이 이번에 새로 상정을 했습니다. 97년도 11월 29일날 기 공문이 시달된 내용으로 구협의회 연간 1천 6백만원을 보조하게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돼서 이번 예산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실업대책사업비 공공근로사업 공무원 인건비 삭감 재투자분 해서 20억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요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직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저희가 실직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2,673명이라는 신청자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인원을 선정한 결과 1,910명의 인원을 선정했고 제외된 사람 763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총 45개 사업에 909명을 5월 1일부터 45개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현재 그 인원이 각 동에도 나가 있고 사업장에 나가서 현재 1일 실내근무는 2만원, 실외근무는 2만 5천원씩 해서 현재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대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비는 또 그 부분 중에서 5대5 그러니까 5대2.5대2.5 이런 비율로 내려오다보니까 우리구가 약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18억 중에서 9억이 국비보조가 되고 9억 중에서 반인 4억 5천만원이 시비보조가 되고 나머지 구비 4억 5천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억 5천만원을 부담하는 기간이 3개월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월 50에서 6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총 3개월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은 지금 현재 20억으로 돼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검토보고가 있으신대로 저희 부담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일을 하게되면 각종 장비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고 그다음에 부대경비로 약간의 근로자에게 간식비 등 제반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돈을 1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간 돈은 3천만원이 좀 넘게 우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부담할 돈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감시안내소 전기요금 이것은 전기요금의 사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도 역시 바르게살기와 마찬가지로 97년 11월 29일날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구협의회에 3천 6백만원이 연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해서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업무용 고속도트프린터기가 이번에 220만원씩 5대 구입코자 상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각동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도트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수있는 한 저희가 수리를 해서 쓰는데 총69대의 도트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이 24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올해 연차별로 교체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올해 5대를 구입코자합니다.

위원장님.

삭감부분은 설명하지 말고 증액부분만 설명하시죠.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 다 보고 오셨으니까요.

주민등록업무용 고속프린터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업무가 이번 6월달에 있는데 도트프린터기가 없으면 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가정1동, 신현동, 석남1동, 석남3동 우선 상당히 노후된 도트프린터가 있는 곳에 우선 고속도트프린터기를 보급해서 원활한 선거사무를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 서구청장기 조기축구대회부터는 행사용품을 많이 줄였고 장식용품 그리고 음료수, 홍보물 등을 전체적으로 각종 경기 대회때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4페이지, 105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아랫부분에 생활체육용 앰프구입 이것은 지금 현재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조와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한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앰프가 부족하기 때문에 40만원의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롤라스케이팅선수 지원과 하단부분에 서구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의 규모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IMF 상황하에서 일단 유보키로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 실내체육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말이예요.

네.

전액 시설 부대비 하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IMF로 인한 한파로 인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지금 해야될 사업이예요. 왜냐하면 실시설계비도 그렇고 연차에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시지가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IMF한파가 풀렸다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모든 지가가 올라가면서 구청에서 그때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다보면 상상외로, 지금 어려운 때 삭감하는것보다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삭감만이 상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삭감으로 해서 오히려 장기 안목을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이런 부분에 바로 발생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40% 가량 내렸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풀렸다고 해서 그때 살때는 구청에서 살만큼 그렇게 부지가 원활히 있는 곳이 서구에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속도트프린터기 사시죠 ? 그것이 내구년도가 다 지났습니까 ?

6년인데 6년이 지난 것이 24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수리해서 쓰면 현상유지는 하면서 쓸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10대를 구입할 계획을 연차별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5대는 우선 인구가 많은 동, 선거업무를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은 동은 이번에 사줘야 되겠다 해서 5대만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삭감이 돼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가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항상 구민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없어서 실내체육관 그리고 축구장 말하자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코자 우리 관내에서 여러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경서동 주물단지 입구에 저희가 약 27,000평 가량의 자연녹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운동장으로 해야되는데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주는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결정이 되면 사실상 토지소유주는 자기 재산권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제한을 받게 되는것인데 그렇게 되는 저희가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요경비가 약 27,000평에 8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현재 84억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상같으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입장 그리고 또 IMF 상황하에서 모든 경제적인 분야에 우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것이 좀 후순이 아니냐 해서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이것은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에서 도시계획구역입안지구로 선정돼서 어떠한 정책에 인하여 지금 동아매립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서동 지구계획이 바뀌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84억이라는 돈을 예상을 한 금액 가지고는 살수도 없을뿐더러 상당한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체육관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 올라간 1억은 저희가 기본조사를 하는겁니다. 또 이것 외에도 토지만 매입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건축에 따른 기본설계부터 상당한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때 따르는 감정 그다음에 측량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들어가는 기본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1억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늘 제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이 없으면 도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지를 실시설계하고 용역하는 것까지는 돈이 안드는데 84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들어야 되겠죠 부지 매입하려면. 그래서 타 용도로 만약에, 그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매각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더더군다나 이 IMF 한파가 끝나고 지구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입안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상당한 지가상승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8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앞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공간 또 부지는 선정이 되면 매입을 하는 단계는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무소 부지하나 구입을 못해놔서 나중에 가정3동같은데 풍치지구에 있을 때 평당 20만원에도 못사던 것을 결국 얼마 주고 사서 동사무소 지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장래를 보지 않는 그러한 계획은 오히려 낙후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집행을 하기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산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차피 사장시키는 이런 결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저희도 이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그때 토지매입비와 함께 다시한번 올려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욱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롤라스케이트선수 지원비가 깍였네요.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훈련비, 여러가지 비목이 많습니다. 지원하는데는 그중에서 저희가 강화훈련비가 있습니다. 연간 2회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1회로 선정해서 깍았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또 어느지역보다 우리 서구에 있는 롤라스케이팅 선수가 잘하지 않습니까 ? 상도 많이 타오고 ? 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체력은 국력인데 이런데는 삭감만이 행정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저 삭감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선수들도 그렇고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고 때로는 우리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런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 아무리 IMF 시대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을 강화해서 좋은 선수가 배출돼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선수들인데 훈련을 안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겠어요 ? 그렇지 않아요 ?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사실상 그런면에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인 우리 예산의 흐름이 어느부분 정도에서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예산 말이죠 작게는 10%에서부터 30% 많게는 전액 삭감까지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삭감만이 전부는 아니다 행정의, 그러니까 보류할수 있고요 105페이지 같은 경우도 말이죠. 서구씨름왕 선발대회 이런것은 돈은 몇만원 안됩니다. 약 6만 6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학생이죠 ?

이것은 일반, 학생도 다 있습니다.

이런것도 서구에는 서구청장기 등등해서 각종 성인들이 하는 행사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것은 씨름왕 선발대회 이런 것이니까 한참 자라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너무 절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인들의 얄팍한 그런것이 보이지 않게 이런 것은 돈 몇만원씩 깍아서 얄팍하게 해서 음료수 하나도 못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 주체측에도 그렇고, 어린이들한테는 될 수 있는대로 학생들한테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런 것은 신경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페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절약을 해서 쓴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시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주6일에서 4일로 줄여가지고 1천여만원을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줄여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

아무래도 사기면에서는 상당히 저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방범대가 4일로 줄였다고 해서 4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녁때 말하자면 야식이죠. 간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5천원의 2분의 1을 야식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운영비에서 지금 삭감을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5월인데 1.2.3월달에 지급안했어요 ? 분기별로 지급하죠 ?

분기별로 지급을해서 1/4분기는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얼마씩 됐어요 ?

예산에 있는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지금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

지금 나머지달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전과 똑같이 지급했을 것 아니예요 ? 그러면 안되죠. 이것도 사회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것인데 1/4분기를 지급할 해놓고 거기에서 줄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 절약한다는 것을 왜 절약하냐고 말리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1/4분기에 이미 줬단말이예요. 집행을 안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집행을 하고 맞게 이정도로 맞게 줄여서 집행을 했다면 맞는데 1/4분기 지급을 해놓고 못주겠다 이만큼 줄이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돼서 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자율방범대 거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 준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라도 원상태로 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이요.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셨는데 20억에서 11억으로 하고 9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

네,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18억 중에서 9억이 국비 9억이 지방비입니다. 그 지방비중에서 또 반이 시비 다음에 반은 구비입니다. 그래서 약 4억 5천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8억은 지금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사항이 앞으로 약간의 지침의 변동은 있을 것이다 예산의 변동은 있을 것이다 해서 3개월치가 이렇습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인원과 기간을 더 연장을 하게된다면 구에서도 구비부담을 또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를 10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억 하고 나머지 9억은 여기에서 삭감하자 이런 전문위원님의 의견으로 지금 저희가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유를 가지고 일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9억을 알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25%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나 내시나 이런 것은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자금은 국가나 시에서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

현재 18억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 자금이 들어와 있냐고요.

자금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배정내역은 내려왔습니다.

내시만 돼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18억 5천 167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

9억 2천 583만 5천원, 시비는 4억 6천 291만 8천원.

18억이 온게 아니죠 그럼. 4억 5천만원 우리 구비는 빼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니까 총 18억 5천을 확보하라는 것 아닙니까 ?

네.

14억 정도가 내시가 된거네요 ? 우리구비 말고.

빼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치라구요 ?

네, 3개월분입니다.

3개월치면 몇 명 기준입니까 ?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월 60만원으로 봤을 때 3개월이면 180만원이거든요. 1인당 임금지급액이 ? 그래서 1억 8천만원이면 약1,000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투입한것이 5월 1일자로 909명이라고 했죠 ? 그러면 3개월치에 4억 5천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4월달 지나서 5월달부터 치면 8개월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8개월치 정도는 남겨놓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예산이 원래 6개월인데요 그러니까 11억이면은 부대비 1인 1일 3천원씩 계산한 것 1억을 보고 10억이면 6개월간 되는 것으로 예산계와 일단...

부대비도 같이 부담되는 것 아니예요 ?

지금 현재 시설비,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보고를 못드리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역시 지침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비 자체도 국비, 지방비가 5대5로 한다면 저희가 구비부담이 좀 줄어들죠.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내시가 되어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고 이것이 3개월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5.6.7.8월 14일날까지는 이 1차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달은 8개월인데 실시하는 것은 6개월 정도로 예산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이면 쉽게 얘기해서 3개월에 4억 5천이면 6개월이면 9억입니다. 그 부대비용이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을 더 잡아도 10억이면 떨어진다 이 말이 예요.

그렇습니다.

그대신 이게 확대가 돼서 하게되면 추경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673명이라는 분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약700명 가량이 후순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을 다 쓴다고 하면 지금도 약1,000명을 더 써야됩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현재 있는만큼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지금 현재 1,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0명 쓰는 예산 그 다음에 앞으로 1,000명 쓸 예산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예산의 2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현재 4억 5천 들어간다고 하면 9억이 3개월에 소요가 되고 만약에 6개월로 된다면 18억의 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조사해서 신청한 것이 총 보고가 다 올라왔을 것 아니예요 ? 그런데 현재까지 국비나 시비가 내시내려온 것은 약1,000여명 쓸수 있는 비용이 내시됐는데 혹시라도 며칠있다가 1,000명 더써라 이렇게 돼서 내시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억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 의논해서 했는데 9억을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겠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로서는 3개월치만 가지고 따진다면 두배를 책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9억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1,000명도 전부 근로를 시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삭감했다가 다시한번 추경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이것을 20억을 놔두고 앞으로 1,000명을 더 쓸것을 대비한다면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못쓰게 된다면 예산적인 문제에서 사장을 몇개월이라도 큰돈을 사장시키는 걱정이 앞서고 또 반대로 해석한다면 추경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우선 10억만 가지면 우선 쓸수 있지 않느냐 6개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