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4일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오늘은 사회산업국, 5월 6일은 도시국, 5월 7일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들은 바 있으므로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총괄예산이나 회계별 예산규모 그다음에 위원회별 예산규모 등에 따른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으며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예산 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히 편성된 예산을 감액이나 삭감 즉 절감하고 세입부분을 조정해서 정부시책인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확보 또는 중소기업지원지금 조성과 필요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감액 및 삭감부분과 공공요금등 필수경비는 원안대로 보고를 드리며 실과별 세출부분에 신규로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과 삭감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의 세목 운영수당중 예산서를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0,000원×5명×4회 해서 1백만원 그다음에 피복비 어머니합창단 단복 보충제작 200,000원×10벌×2종 해서 4백만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대회 참가자 급식비 5,000원×60명×4회 해서 1백 20만원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의 어머니합창단 지휘.반주자 실비보상 50,000원×30주×2명 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4건은 인천광역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조례 시행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페이지 노사관리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천 7백 29만 1천원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편성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의 경노식당 시설확충 38㎡를 증설하는데 1천 7백만원 그다음에 예산안 224페이지 시설비등에 대강당 단상계단 설치공사 2백 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의 증가로 식당 확충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시설확충의 공사내역과 단상계단의 설치 필요성을 청취하신 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보호과는 공익근무요원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청소행정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로 9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97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업체의 수거방법을 개선을 해서 업체별로 구역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간의 대행료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그 적정성을 판단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청소행정의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중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로 57,500원×11월 해서 63만 3천원을 57,500원×9월, 51만 8천원으로 11만 5천원을 감액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을 승인을 해줘도 2개월치가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페이지 청소행정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백석동 주민수혜사업비 이자발생금 보조 해서 6천 4백 41만 1천원에 대하여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립조합에서 백석동 주민수혜사업비 보조금의 이자 발생 분으로 내용을 청취하신 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과는 전체 삭감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경제개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실업대책상황실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100,000원×9월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월별 집행내역을 청취하신 후에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안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출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중 도시가스사업기금출연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상황 설명을 들어신 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출연금의 자치단체 출연금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해서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IMF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의 출연방법이나 계획성을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페이지 중소기업진흥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전반기에 이어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후반기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적정성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시설비등 시설비에서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설치 해서 청사내에 상품전시장을 설치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감액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비등의 실시설계비로 가정2동의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보강 실시설계비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96년도 2회 추경과 97년도 2회 추경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던내용으로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신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부족분 해서 2천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해서 12,100,000원×3대 해서 3천 6백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염화칼슘의 사용현황 파악과 또 살포기의 취득 대수의 적정성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에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부족분 구입하는데 1천만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도로유지 시설비등 시설비로서 구조물 정비비로 도로, 하수 각 5천만원씩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신규 및 추가계상 사항으로 내용을 청취한 후에 심사 판단하여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전체 삭감예산안으로 건축과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등의 토지매입비로 예산안에는 원신근린공원 토지매입비(서곶근린공원 사업비로 변경) 해서 1억원-3억원 해서 2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원신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을 전액삭감을 하고 서곶근린공원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의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설비로서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공사 4개소 17,000원×5,300본 해서 9천 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식재 장소의 적정성여부 등을 판단해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도시행정 시설비등의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신설공사 해서 4,000,000×6개소 해서 2천 4백만원을 3,800,000원×6개소 해서 2천 2백 80만원으로 1백 20만원을 감액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그다음에 지역교통과 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그다음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삭감예산안과 필수경비 계상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오늘 사회산업국 예산심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삭감이 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새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새로 증액된 부분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 그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었거나 아니면 삭감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드리고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칸에 전자복사기 구입비 3백 50만원은 대체취득 물품 승인을 받아서 기존 복사기기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계상해서 3백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체취득 물품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비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시비에서 각 2천 8백 46만 8천원이 보조되고 구비에서 1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해서 IMF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총 2억 5천 1백 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5천만원은 각 동사무소에 집수받이 조성을 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취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173명이 실시를 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각 동별로 배부할 취로사업시에 취로사업장비 및 안전표지판등 구입비로 동별로 31만원씩 계상해서 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어머니합창단에 관한 예산편성은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운영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회분 1백만원을 편성하고 단복 보충제작은 새로 입단할 단원 10명에 대한 피복비로 4백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어머니합창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는 전국여성합창대회, 난파음악제, 시 경연대회 및 각종 행사등 4회 참가 계획으로 1백 20만원을 편성하고 어머니합창단 실비보상은 5월부터 계산해서 주1회 수요실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으로 3백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례제정 이후에 앞으로 5월부터 주1회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 반주수당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해서 3백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은 보고를 다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대상 진료비가 국비에서 4억 2천 7백 49만 9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고 시비에서 1억 2천 2백 74만 7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5억 5천 24만 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의료보호업무보조는 과목 재분리에 의거 1천 46만 9천원을 기본급에서 삭감하여 일용인부임으로 재편성 한 것이며 또한 공무원봉급 10% 반환계획에 의거 삭감 조정하고 이로인한 감액금액 47만 1천원은 의료보호 안내책자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억 5천 24만 6천원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보게되면 방금 설명하신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3백 5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내구년한이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사용할 수 없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

그것은 내구년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체물품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게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맞죠 ?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고용촉진에 대해서 ?

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그것은 금년도에도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라든가 각종 15개 항목의 기술분야를 각 학원에 위탁 시 지침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 수당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12월달에 사회복지과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것만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과로 예산을 재편성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15개 항목의 중장비 교육훈련이라든가 173명을 현재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205페이지 보게되면 어머니합창단 단복 보충제작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새로 입단하신 분한테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입단하시는 분한테는 계속 이게 예산이 편성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가 단복을 50벌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에 어머니합창단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박승희 위원님하고 윤만영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에 정원을 6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벌을 했기 때문에 10명을 언제이고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명이 만약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10명만을 추가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6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50명이. . .

작년에 50벌을 했습니다.

10명분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이것은 입단하시는 분이 없게될 경우는 이런 예산은 사용이 안될 수도 있죠 ?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시설비에 있어서 취로구호사업비 국비보조사업 추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게 총 몇명분입니까 2억 5천 1백 93만 6천원은 ?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원을 가지면 2,173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 1백 93만 6천원이면 5배를 하면 한 10,000여명 취로사업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2,173명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 해서 각동에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까 ?우기철대비 집수받이 청소를 해서 지금 현재 1차 사업을 다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2차 사업 실시가 언제끔 됩니까 ?

5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요 ?

네.

총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여기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2차할 것도 ?

네.

이게 동사무소까지는 전부 하달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각동에서 보면 어려운분들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 달라구요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관계로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동의 위원님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정신문 또 지방지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게 아니라 각동에 배부해 줘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을 동사무소에 왔지만 아파트에는 그냥 없어지는게 3분의 1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에다가 한번 다시해서 전 주민들이. . .

과장님들이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연 4회로 출전합니까 ?

연 4회로 어느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국여성합창대회, 난파음악제, 시 경연대회 그리고 행사시 4회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조례에 두게 되었듯이.

조례에 두게 되어 있어서.

기히 어머니합창단의 예산, 행사지원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매번 행사때 나갈때마다 그때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히 예산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거죠 ?

그렇죠. 기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내에서 하는 것이죠.

운영위원회 어떤 분들입니까 ?

운영위원은 주로 구의원님 두분하고 그리고 서인천고등학교 음악교사 두분하고 지휘자 그리고 당연직이 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보게되면 전반적으로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전세금 해서 복지기금이 전반적으로 깍였는데 물론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것도 이해되지만 저는 이런분들의 복지를 계속 깍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에 예를들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0세대에 80명이 있다고 하면 그 80명에 대해서 예산을 안주겠다는게 아닙니다. 당초에 전년도에는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때에는 어디까지나 가내시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확정되면 변경내시를 자꾸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사람들을 위해서 안줄려고 깍은 것은 아닙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여기에 나와있는 것 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

네.

어린이집에서 위생자격증을 갖고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

네.

조리사분들한테 수당이 40만원 나가죠 ?

아마 그럴 것입니다.

40만원 플러스에 20만원이 의료기금 특별 무엇으로 기금되는게 있죠 ? 그래서 총 60만원이 나갑니까 ?

부녀아동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원생이 100명 이상이 되는곳은 필수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월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은 워낙 원생이 많아서 거기 자체에서 보조 조리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40만원외에 플러스 20만원 무슨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 무슨 의료. . .

의료라는 명분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

그분들 같은 어린이집 직원으로서 들어올 때 계약을 맺습니다 보조에 대해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지침에 의한 급여가 정해지지만 그이외의 보조는 무엇인가 임금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겸직이 되어 있어서 내가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데 오랫동안 그게 설치가 되어서 40만원 플러스 2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든지 무슨 수당이 되어 있든지 해서 6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급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매달. 그러니까 얼마전에 거기를 방문을 해서 감사에 문제점이 된다고 해서 지불을 하지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무엇인가를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관계과에서 ?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점검을 다니면서 급여체계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줄 수 없는 규정액을 줄 경우에는 위탁한 업체에서 보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는 자체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그 보조금이 지원금을 급여 성격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중에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은 월 보조금이 사실상 위탁단체에 2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별도의 수당 명목으로 20만원 이상 줄 경우에는 지출 내용이 없이는 못주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줬었느냐 이거예요 몇년 동안을.

그때는 보조금이 그 보조금 안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보조금을 위탁단체에서 월 1백만원을 해주었는데 급여를 약 1백만원 이내로 주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해서 법에 의거해서 정확히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설치된지 상당히 몇년이 흘렀는데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주면 안된다 이런 소리를 해서 그사람들이 그만두어서 다음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같은 금액보다도 적어지면 다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간에서 관계과에서 그것을 조정 및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론 해야될 거예요. 60만원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을 그것을 못받게되면 40만원을 받는데 이사람들이 원성이 있다니까요 집으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맨 처음부터 잘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혁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도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혁식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되기 때문에 1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 7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무전기가 공해단속 장비로 해서 무전기 사용하는게 1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 공해단속무전기 수리 해서 밧데리 교체 해서 1백만원이 잡혔죠 ?

네.

지금 공해단속무전기가 몇대입니까 ?

9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밧데리만 교체하고 수시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밧데리의 수명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공해단속무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라도 공해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가좌동 지역에 주유소의 2층이죠. 주유소 업주와 협의를 해서 악취 감시초소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

네.

그 이후로 관련되는 위원들한테 적발건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건물 주인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

당시에 악취 감시초소를 설치할 당시에 건물주하고 협조를 했는데 건물안에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네 시설내부의 보안문제나 이런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게 있어서 건물 내부를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해서 초소 옥상에 올라가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같은 것 가지고 나가서 하는게 아니라 육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다루면서 한가지만 제기할께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중에서도 학교에서 화공과를 나왔다든가 또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환경공학이라든가 환경관련 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환경과 무관한 사람들이 나가서 할 때 이게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공익요원을 선발했을 때 환경관련 업무에는 환경에 어느정도 기초지식이라도 있는 하다못해 COD, BOD라든가 여러가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라든가 ?어느정도 기초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동행을 하겠지만 그래서 기왕에 악취초소가 설치되고 있으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

네.

지난번에 주유소에서 주인과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구정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 악취초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게 여태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

반상회라든지 이런 회보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구청 옥상과 석남2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와 같이 시스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방금 박성노 위원님하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악취를 다루기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가지 적발이라든가. 이것을 차후라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점검관계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게 저희과에서 요청을 해서 전공이라든지 학력을 살려서 배치하는게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각과에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면이나 이런 업무관계를 고려해서 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공을 살려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

25일자로 받았습니다.

계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11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실만큼 아시겠네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번 예산이 올라올적마다 무전기 수리비라든가 이런게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고 우리는 아무 불편없이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집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때나 매년마다 우리가 여기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시천천이라든가 매립지를 끼고 쓰레기매립장부터 흘러 내려오는 오염측정을 해달라고 무척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답변 자체는 분명히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그것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도 안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있지 않은 사람들 인천내 타지역에 살고있는 인천대 환경전문 교수진들자체 간부들도 우리 서구에 방문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나왔더라구요. 창피한 일이란 말이예요. 지금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흘러 나와서 시천천을 통과하고 각 하천을 통화해서 지금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있고 얼마만큼 심각하게 그게 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제 오늘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매번 지적한 사항이예요. 92년부터 지금 우리가 임기 끝나면서까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전번 12월에 우리가 정기회때 환경보호과에 분명히 그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분명하게 어떤 기관에다 요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기관 거기다 의뢰를 해서 환경보호과 자체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의뢰를 해서 어느정도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가를 해서 알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것을 알아야만 사회건설위원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 지금 그게 시 관할이고 3개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 것이 쓰레기가 전부 집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대처를 못하고 있다 심각하다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집행부가 ?왜 그것을 안해 주시냐구요.

그것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용역을 줘서 일부분의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는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오염 결과가 나옵니까 ?

서해안지역 해서 한강에서 유입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침출수관계 그다음에 시화호관계 해서 용역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데이터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다 주셔야 됩니다 ?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2개월전에 메기를 잡으러 가운데에 들어갔다가 피부병이 걸렸어요. 보통 심각한게 아니예요. 여기보면 무슨 악취순찰이라고 따로있고 공해단속 공익근무요원들 이런분들이 다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겠죠 ?

검토된 사항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하세요. 조사해야 됩니다.

측정오염도 데이터치관계. . .

하천 감시요원들 있잖아요 ?

네.

그사람들 하천감시만 내보낼게 아니고 거기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고 있는가를 그게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과정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비가오면 약 17,000톤까지 빗물하고 침출수가 그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요. 그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시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보호과가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길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1천 5백 4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길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 예산안도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신 정승섭 간사님과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괄적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서 1억 7천 7백 38만 4천원이 감액된 50억 6천 1백 10만 4천원으로 3.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141억 9천 5백 97만 6천원에서 12억 6천 5만 1천원이 감액된 1백 29억 3천 5백 92만 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액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 감소내역을 살피겠습니다. 30페이지 기타잡수입 목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업폐기물 반입료 세입이 당초 12억 3천 6백 4만 9천원에서 8억원이 감액되어 4억 3천 6백 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존 사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수도권매립 반입료를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 운영하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부터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97년도 시 감사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목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시책일환으로 보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비 2억 7천 7백 34만 8천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 지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IMF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의 대부분 목중에서 20% 내지 60%가 절감되었기에 일일이 절감사유를 설명치 않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당 13,230원에서 13,700원으로 470원이 인상되어 이에 따른 상여금 및 각종 수당등 총 인건비 6천 2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환경미화원 야간안전 작업표지판 수차부착용입니다. 제작으로 2백 80만 8천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존의 수차부착용 야간안전 작업표지판이 퇴색, 마모, 표지판 사용으로 환경미화원 야간작업시 안전사고 우려가 많아 새로 제작 부착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사망 2명, 재해자 6명이고 금년도에는 사망 1명, 재해자 6명으로 총 사망 3명과 재해자 1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중에서 연료비로서 왕길동 쓰레기선별처리장 소각로 가동연료비로 1백 8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왕길동에 위치한 서구쓰레기 선별처리장에 신설된 소각로를 4월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소각로 가동연료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목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비 삭감입니다. 당초 예산에 총 사업비 5억 5천 1백 50만원으로 시비 2억 7천 7백 34만 8천원 구비 2억 7천 4백 1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시 지침에 의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4억 5천 5백 40만 7천원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목중에서 9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원가 산정 용역 지침에 각구 공통사항으로 98년도 청소대행비 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비 목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로서 63만 3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선별처리장내 소각로 운영과 관련 동력 90키로와트 짜리를 사용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 수수료 지급분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력 사유 수치는 75키로와트 일때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설비목중에서 왕길동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에 따른 도난방지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88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중에서 백석동 주민수혜사업비 이자발생금 보조로서 세외수입 관련경비 6천 4백 41만 1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된 주민수혜사업비 94년부터 96년중에서 95년 4월 이전에 발생된 이자분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투자 하라는 결정에 의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역시 자체단체자본이전 목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 삭감입니다. 당초 12억 3천 6백 4만 9천원에서 8억원이 감액되어 4억 3천 6백 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97년도 시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세출분야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중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용 수차 구입비입니다. 대당 45만원짜리 10대 4백 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현재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외 추가로 10명을 더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수차 10대에 대한 신설분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따른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지적할께요.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것인데 백석동 수혜사업비 이자발생 보조금 해서 6천 4백 41만 1천원이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하고 96년도 분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따른 이자가 원래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잡수입으로 들어와야 될텐데 다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주민한테 환원해 주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다시 반환하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수혜사업비는 시에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

네.

시에서 지원된 사업비에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금 보조인데 그러면 이자발생금은 왜 구비에서 지급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

그게 잡수입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신데 3개지구 예산으로 해서 민간보조금 보상경비가 있었어요. 보상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치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그 수입을 과연 구청 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주민에게 환원해야 될 것이냐 해서 논란이 있다가 이번에 지침이 마련되어서 이자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또 한가지 지적을 제가 할께요. 9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이게 편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초예산에 그게 세입부분 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8개구중에서 6개구는 8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용역입니다. 대행료나 쓰레기산정 단가 또는 봉투 연계되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천만원으로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만큼 어느정도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모자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게 계양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경영진단비 연구용역비 비슷한데 이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이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구용역비의 작업을 함으로써 톤당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되면 결국은 구비가 지출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서는 적절치않다 하는 지적과 함께 이 문제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구에서 물론 8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는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만큼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차량물품 가격인상이라든가, 가격상승 차량유지비 비용증가 이런 용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톤당 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우려성이 많고 또 경제난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엄청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톤당 가격 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저는 제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구비에 지출부담이 늘어나는 형태에 대한 경영진단이 나올 우려성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우려성이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대답을 할께요. 틀림없이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대행료 상승요인이 있고 또 먼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상승요인도 있고 다 그런데 상반기중 IMF 때문에 똑같이 감량하는 입장에서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한번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확한 상승요인이 어디까지 되어있나 또 우리구만 있는게 아니라 8개구가 똑같이 있습니다 대행하는데가.예를들어서 대행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만큼 뭐라고 할까 상승요인이나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올리는 폭은 나중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니까 얘기된 것이고 일단 알아는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알아는 보되 올해는 시기상조니까 제 생각으로는 올해 작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하든가 또 하반기에 필요성이 있다든가 했을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저희가 알아서 저리할 테니까 과장님 그런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얘기할게 있습니다. 계양구도 이번에 의회에서 아마 의결될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해가지고. . .

과장님 다 들었구요.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을 끊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한가지만 추가로 더 여쭈어볼께요. 뭐냐하면 계수조정 단계에서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가 정확한 시간이 지나면서 용역에 의한 정확한 산출을 해야 되겠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연구용역 기관은 어디예요 ?

이것은 그전에는 시에서 일괄해서 학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산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용역 기관이 있어요 ?

네.

거기가 어디예요 ?

인천대학도 있고 대학교가 많습니다.

대학 교수한테 부탁한다 이거죠 ?

그리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1개구만 빼고. . .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들었고 그런데 뭐냐하면 어느기관에서 과연 이것을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어요.

대학부설연구소에서 합니다.

8개구 청소과에서 회의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도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편성된 예산 신규사업 내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251페이지 맨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총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17억 3천 3백 3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4억 1천 6백 61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경정내용중 감액한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업대책상황실운영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실상황실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실업대책실 운영과 관련해서 3월 31일날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100,000원×9월로 세웠습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상 100,000원×9월이라는 것이 편성기준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책업무라는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업무를 얼마 하겠다라는 것이 사전에 저희가 기술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어서 100,000원×9월 해서 9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기금으로 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구 도시가스기금은 총 13억여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IMF 이전만 해도 7억 예산중에 한 5억정도만 대출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남아서 많은 시민들이 종전 가스를 대처하는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용하는 주민들이 얼마 없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도 받은바가 있었는데 IMF사태 이후에 석유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각 가정에서 LPG 도시가스 요구가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로 나머지금액이 전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른 일반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자꾸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금년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편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6억 3천 5백만원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추경의 목적은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어있는 관계로 저희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시장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그다음에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설치를 중소기업진흥에 중점적인 과제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저희가 작년도 정리추경때 처음으로 우리구에서도 기존에 조례만 만들어놓고 한푼도 기금을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리추경때 4억원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경기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본예산때 1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5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가지고 중소기업 기금을 위해서 융자한다는 것는 어렵고 그래서 추경에 1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계 20억원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기금조성 목표액을 비교를 해서 2배 저희가 20억을 예치를 하면 40억을 대출해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5월말일쯤 해서 저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한도 범위내에서 40개업체 이상 이렇게 저희관내 기업체한테 혜택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만 해주신다면 바로 공고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때 2회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습다마는 예산심의때 1회로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번 4월에 동유럽을 갔다와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한참 국내 내수경기가 좋은 미국 북유럽에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추경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15개내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1박 12일정도의 일정을 잡고 KOTRA하고 세부일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해외 유명 전람회의 참가입니다. 상품의 선전효과라든가 시장개척의 많은 도움이 되고 업체가 자기 업체 선전하기 위한 세계 유명 박람회에 우리 관내 참가하는 기업체에 일종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서부전자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내업체 10여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으로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스설치비라든가, 통역비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의 예산 사용용도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의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현관 1층 양쪽으로 쇼룸 그러니까 상품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전시기능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시기능 뿐만 아니라 전시기능을 탈피해서 바이어의 상담이라든가 또한 바이어와의 상담과정에서 나오는 정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기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상품개발에 계기가 되는 그런 전시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1층 여분의 공간과 2,3층의 계단 난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증축되는 청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 중소기업협의회가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입주가 된다면 거기 협의회운영단에서 중소기업 상품전시장은 상설로 직원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도 하고 해서 저희 관내 기업체 중소기업들이 시장개척이라든가 자기 상품 선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있죠 ?

네.

이게 시에서 정식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지역경제과의 어느계에서 운영합니까 ?

지금 실업대책실의 운영은 총괄책임 반장은 총무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추진팀의 일반실무팀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지역경제계장하고 남자직원 둘, 여직원 하나, 사무보조요원 하나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휴게실 있죠 ?

네.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연관이 다 되고 있습니다. IMF휴게실하고 그 관련 실업시책은 전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천만원, 전시회 박람회 참가 2천 5백만원 7천 5백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기정예산안에 비하면 무려 두배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경제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사항으로 해야 되지만 과는이렇게 두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데 대해서는 생각이 가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이나 실무담당 과장으로서의 의지는 뭐 정부 의지가 그렇습니다마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련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우리 수출을 늘리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상 이런 예산 자체가 솔직히 제 말씀은 이것도 작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시회 박람회 참가 2천 5백만원은 굳이 구예산으로 전액 부담할 이유가 되겠느냐 기업이 어느정도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도 자신이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편성된 이유가 좀 개운한 맛은 없는데 그것좀 설명해 보세요.

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비용보조나 박람회 비용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에서 시장개척단이든 해외시장 전시회 박람회 비용이든 보조하는 사례가 지금 현재 행정이 얼마만큼 개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 .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액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액부담이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 이번에 3천 5백만원 하는것도 이것은 우리가 무역진흥공사 KOTRA에서 추진할 때 한 10%에 불과합니다. 자기네들 돈을내서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 저희가 해주는 것이 현지에서의 상담장설치 비용하고 현지 통역비 이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왕복항공료, 숙식비는 다 기업체 부담입니다. 해외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그런 의미인데 해외전시장도 마찬가지로 부스설치비, 현지 통역비만 저희가 부담을 주고 체제비 그것은 다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하되 구에서는 일부만 보조를 해준다 ?

일부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께요. 258페이지에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이 국비편성에 3천만원이 업무이관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국비를 지원을 못받은 것인지 단순히 업무이관이 되어서 삭담이 된 것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갑자기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구비도 없고 시비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에 형광등이라든지 등기구를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 바꿔라 라는 차원의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과에 상정계의 전기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연초에 그렇게 받았는데 그 업무가 전기계가 신설이 되면서 그래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재무과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전기계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6억 있죠 ?

네.

이게 전년도는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요 ?

우리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이게 지원이 되어서.

여태까지는 시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로 추천을 해서.

현재 이것도 시비인가요 ?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죠 ?

네.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보면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리추경때 4억을 출연을 했고 당초예산 본예산에 2억.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신규사업으로서 이정도 예산을 여기다 많이 쓰게되면 구의 살림하는데 무슨 지장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

충분히 설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뭐 기업체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요새 시기적으로 정서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으로 해서 꼭 우리가 구에서 써야될 부분을 그 예산을 삭감을 가져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중앙에서부터 삭감해서 중소기업에. . .

이런쪽으로 사용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이 소비가 되는게 아니고 이 돈은 전부 은행에 예치가 되고 그래서 예치하는 조건으로 경기은행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그다음에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인데 이게 먼저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지금은 어렵고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1차 승인해준 예산은 집행하셨죠 ?

집행했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돼요 ?

저희가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하고 폴란드 바르샤바, 러시아의 모스크바 이렇게 세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체 12개 업체가 갔다와서 현지 상담은 1,200만불 상담을 했고.

상담이 1,200만불요 ?

네. 그리고 계약은 502만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업체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최종 내고가 되어서 계약된 것도 있고 또 이후 석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점점 상담 범위내에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더 실적이 좋네요 ?

작년에는 290만불이었으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많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해외시장 전시회 박람회 참가 2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박람회에다가 전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가서 ? 그러니까 박람회만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전시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직접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외시장개척단하고 개념이 비슷한거죠 ?

개념이 비슷한데요.

실제 전시장을 거기다 넣어서 홍보도 하고 수주도 받고.

네. 이것은 박람회 주관사가 다 홍보하고 그런 것은 다 하겠고.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해당 과장님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