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98년 5월 1일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98년 5월 1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사 일정은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안이 접수되어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회기에 의결코자 부득히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재산취득에 있어서 추정가액의 산출은 어디에 근거를 뒀으며 본 추정 가액으로 무난히 취득할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현내면 대진리 임봉춘외 17인으로부터 청원한 연안 통발어업 문어포획채취금지 제한 처분취소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산업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연안통발 어업 허가를 득하여 골뱅이, 새우, 게, 문어등을 포획 채취하여 생업을 하여오던 연안통발어업 조업자들의 청원으로서, 청원인들이 생업을 위해 포획채취하여 오던 "문어"조업을 강원도 고시 제93-120호로 "연안통발어업의 문어 포획 금지고시"를 함으로 인해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오다 1994년 6월 22일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에 "연안통발어업 문어 채포 금지 처분 취소 청구"를 소청하여 동년 11월 15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로 부터 『연안 통발어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포획채취물의 종류중 "문어"를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문어의 포획채취를 금지한 제한 처분을 취소할것을 시정권고 한다』라는 의결 처분을 1995년 1월 6일 통보 받은바 있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재심의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부터 기각 된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1997년 8월 9일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 규제고시"를 폐지하여 각 시군에 그 어업허가권을 위임처리케 한바, 양양군, 강릉시에서는 연안통발어업 허가에 문어채포를 허용하여 조업에 임하고 있으나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고시 제97-46호로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 제한고시"를 한후 현재까지 폐기치 않으므로서 "문어" 포획채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연안 통발어업허가에 채포물의 종류 문어를 제한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령 제18조에 규정되여 있는 『자원보호 및 어장조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및 포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수 있다』라는 내용과는 관계없으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연안통발어업 허가에 "문어"의 전면적인 포획채취를 금지하는것은 형평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 주장하여,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고성군에서 제한고시된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 제한고시"를 해제하거나 재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고성군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대진1리, 마차진리 지선해상의 가리비 양식장에 대한 이설면허가 개인소유로 발급허가된 경 유 및 관련처리 절차를 명확히 알려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러한 청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연안통발어업 허가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게 되였습니다. 본 의원이 취지설명한 내용에 대해 연안 통발어업 허가자들의 민원해결과 지역 어업인의 생활여건등을 십분 이해하시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한데모아 본 청원을 채택 해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에 청원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서는 '98년 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자는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임봉춘과,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박상진외 16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취지를 보면은, 연안통발어업 허가조건에 문어채포금지조항 삭제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첫째, 연안 통발어업자들이 문어채포를 할수있도록 고성군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토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대진1리, 마차진리 지선 해상의 가리비 양식장에 이설면허가 개인소유로 발급된 점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소개는, 강근우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서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7년 8월 7일 동해출장소장으로부터 연안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분쟁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동년 8월 10일 이후에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된 연안통발 어업허가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채포물중 문어를 제외하고 허가하도록 지시되어 청원인에게 동 허가를 하면서 채포물중 문어를 제외시킨데 대하여,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94년 11월15일 연안통발어업 문어채포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정해 줄것을 군수에게 요구하였으나, 본 결정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의회에 청원한 것으로 청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대진1리, 마차진리 지선 해상에 설치된 개인소유 가리비 양식장에 대한 이설 면허에 대하여는 '97년 4월 3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97～'98 어장이용 개발 계획을 심의한바 있고, 이 과정에서 대진,마차진 지선의 양식어업 이설 재개발에 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연안통발어업허가는 수산업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동법제 52조에서 포획 채취할수 있는 수산 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에 군수는 자원보호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포획, 채취물의 종류를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종류를 제한할수 있도록 한 수산자원 보호령 제18조의 규정은 군수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로서 업무처리는 전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문어 채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심의를 하고 대진, 마차진 지선 가리비 양식장에 대한 이설면허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후 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에 도움을 얻고자 수산과장님으로 부터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제길입니다. 먼저 연안통발문어포획규제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어업 문어 포획 규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관련 어업실태에 대해서도 어획상황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문어 생산량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 생산량이 년 평균 17%씩 감소추세로서 안정적인 문어조업을 위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업실태 비교는 문어연승, 문어통발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현내면 대진1리 3반 박상진외 9명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안통발어업에 대한 문어채취 금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고성군의 답변은, 문어통발을 시작한 '83년이후 통발어업인과 연승어업인간에 조업 분쟁이 20여회 발생되어 공익상 어업조정 불가피한 실정이였습니다. 문어 연승어업은 소형어선으로 년중 문어조업만 하므로 제한이 불가능하나 통발어선은 유자망, 연승등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통발을 하지 않더라도 연승으로 문어조업 가능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북의 경우 대부분 통발어구로 문어를 포획하므로 분쟁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업조정을 통하여 분쟁이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문어통발조업을 허용할 경우 분쟁이 재발되어 어촌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고충처리 위원회에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는걸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고충처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통발허가에 문어포획을 금지한 제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시정권고사항을 불수용결정을 하고 그사항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조정을 위한 협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개최 및 의견은 협의회는 2회를 개최했고, 의견조회를 3회했습니다. 통발어업자 의견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존중하여 문어조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연승어업자의 의견은 최근 문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발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문어연승 조업 포기하라는 내용과 같다는 내용이 되겠고, 통발 조업시 조업수역이 중복되므로 분쟁이 발생되며, 과거에도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조건도 합의 할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발 조업을 허용할 경우 모든 어업인에게 통발허가 처분하여 같은 조건으로 조업토록 조치해 달라는 연승어업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협과 어촌계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어통발 조업규제 이후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 규제를 해제할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 문어통발 조업시 연승은 물론 나잠, 관리선, 연안잡어자망 등과 조업수역이 중복되므로 조업 분쟁이 발생하고 어촌 사회가 불안해질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였습니다. 다음은 문어 포획제한 고시가 되겠습니다. 문어포획 규제 고시 폐지는 강원도에서 8월 9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고성군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의견조회를 1회 개최한 결과, 위원회의 개최결과는 통발어업에 문어를 규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의 문어포획 제한 고시 내용을 설명드리면, 근거법령은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와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저희들이 고시한것은 '97년 10월 6일 고성군 고시 제97-46호로 고시했습니다. 고시내용은, 연안통발어업으로 문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중 300g미만의 어린문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고시는 고성군 선적어선 과 고성군연안에서 조업하고자하는 타 시군 선적어선에 적용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벌칙에 있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고시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타시군의 통발조업 허용사례를 보고드리면, 현재 양양군과 강릉시는 잠정적으로 허용이 되서 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근간에는 다시 분쟁사례가 발생해서 조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에 있고 허용하지 않은곳은 저희군과 동해시는 허용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는 잠정으로 6월 30일까지 허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통발어업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발어업인들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발측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시정권고 하였으므로 문어통발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발조업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연승어업자들이 조업장소의 잠식, 문어자원감소 등의 사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으로 발전하여 어촌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되며, 연승, 통발어업자간의 조업조건 합의로 양측 모두 조업에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양측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현재로서는 합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군의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어통발 조업 수역이 공동어장을 포함하는 수심 5～20m의 연안수역으로서 통발 조업을 허용할 경우 문어연승, 나잠, 관리선, 잡어자망 어업자들과 조업수역 중복에 따른 분쟁 발생이 필연적이며, 연안수산자원이 날로 감소되어가는 추세이고 문어 어획량 역시 매년 17%씩 감소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조업을 자제하면서 어린문어의 포획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규제 제도를 유지하면서 통발어업인들로 하여금 분쟁의 소지가 없는 연승어업으로 문어조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통발조업을 일부허용한 인근 시군의 조업동향을 참고로 통발어업인과 연승어업인간의 조업조건에 관한 협의를 계속토록하여 양 어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점진적으로 문어통발조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발어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마차진리 해상 패류양식면허처분현황 및 현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 강원도로 부터 '97～'98어장이용개발 계획지침 시달이 시달되어 가지고, '97년 3월25일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97～'98어장이용개발계획심의 확정했던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찬, 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 3월 25일날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심의확정되었던 것입니다. '97년 4월 4일 강원도에 '97～'98 어장이용개발 계획 승인신청을 저희군에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97년 5월 7일 '97～'98 어장이용 개발계획이 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97년 7월 18일 현내면 대진 1리 3반 강석돌씨에게 어업면허처분을 했던것입니다. 패류양식 고성 제6호로 면허처분이 됐던것입니다. 그 결과 '97년 10월16일 현내면 대진어촌계장 정이성외 1명 패류양식 어장과다점유 및 위치변경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22일 현지 확인결과 패류양식 고성 제6호 면허면적 보다 7.3ha초과시설, 면허받지 않은 양식장 2.5ha별도 시설 되어 가리비 종묘생산허가 97-2호 허가면적 약 5ha보다 6.1ha 초과시설 되었던 것입니다. '97년 12월31일 패류양식 고성 제6호 1차 경고 처분하고, 초과시설 7.3ha 및 무면허 2.5ha에 대해서는 '98년12월31일까지 시설물 철거 시정명령을 했으며, '98년 1월 9일 가리비 종묘생산허가 97-2호 어업정지 10일, 초과시설물에 대해서는 '98년 5월 30일까지 시설물 철거 시정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상 현내면 마차진리 해상 패류양식 면허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 처리 방법에 대해 의견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지금 문어 통발 어업인들이 제한 취소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규제를 하므로서 그러면은 통발허가를 해줬으니까 허가를 해 준것을 다시 사들여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정에서 허가를 해준거니까 그럼 규제를 한다고 봐지면은 그 허가 자체를 고성군에서 수용해야 될게 아니냐 허가를 내줘가지고 자기들이 그 만한 모든 재원을 갖다가 거기다 소모를 했는데 그 재원을 그냥 없일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고성군에서 사들여야 한다는 방법이 있어야 할께 아니냐 하는 문어 통발어업자들에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주시고, 또한 가리비 양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우리 수산과에서 감독소홀이 아니였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리비 양식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다시 없겠금 행정에서 충분히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