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 4월 25일에 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8년 4월 27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금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 금일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6일과 7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징수과에서 세무과로 전보된 세무과장 이남용입니다. 평소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특히 살기좋은 달서구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97년8월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과 구세부과징수에 따른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서 과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또는 범칙사건조사시 조사에 앞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받을 권리,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도록 규정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편익과 권리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 납세고지서 등을 전달함에 있어 통·반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금까지 사실상 시행되고 있던 사항들을 제도화함으로서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함에 있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에 면허세의 납세의무자와 면허의 종별, 종류 등을 규정하여 세율은 1종 4만5,000원부터 5종 1만2,000원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3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세율은 주택의 경우 최저 3/1000에서 70/100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은 6/1000,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50/1000으로 하고 이외의 건축물은 3/100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4조】, 【제35조】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안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종합합산대상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 등에 2/1000에서 최고 50/1000까지의 누진세율을, 별도합산대상으로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최저 3/1000에서 20/100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건설용 토지 등에 3/1000, 별장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부속토지에는 50/1000을 각각 적용하는 등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1조】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변경 등으로 세액조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여 전국과세자료와 합산조정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되면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45조】 내지 【제49조】에는 목적세인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세부과징수에 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세무과장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세조례안이 전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구세조례가 33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 구세조례안은 50조로 17개조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여기에 조례안이 대강은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33개조항과 개정되는 50개 조항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구세조례와 규칙도 아직까지 위원에게 배부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구세조례에 따른 항목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 33개 조항에서 50개조로 17개 항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조례는 현행 조례는 지방세법【제3조】에 따라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과세객체, 과세표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구조례는 거기에서 세율, 객체, 과세표준 이것은 전부다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구세조례 현행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과연 내가 우리 구세인 일반 보통세로서는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현재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그 세율 과세객체, 과세표준 또는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할 때는 그 공부상에 등재한 사람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 그래서 과거의 조례에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일부만 기술했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세조례를 봤을 때 재산세는 세율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되니까 세율은 얼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정행정에 공명성과 투명성 그리고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세에 따라서 법에 명시된 세율, 객체 이런 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17개항이 늘었고 특히 이번에 중요한 것은 안 10조에 고지서 송달방법이 있습니다. 여지껏 송달방법은 사실상 동에서 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면 동에 송달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송달을 했을 때 관내거주자는 동직원들이 직접 관할 구역으로 해서 직접 송달을 하고 관외는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구의원님도 아시다 시피 동에 하부 조직인 통반조직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은 본인이 직접 교부를 하지마는 통반장에 의뢰를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세도 역시 고지서 송달방법을 동에 하부조직인 통반장에게 시세도 송달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세도 거기에 준해서 어차피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안 된 그런 모순되는 사항은 제도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다툼의 소지를 막아보자는 듯에서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이번 구세조례개정안의 가장 핵심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세율, 과세표준 이런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우리 구세에다가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으로서는 구세규칙이 현재까지도 위원님들에게 제출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4월13일자로 왔기 때문에 한 20일정도 되었지마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못 된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기 구세규칙이 지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카피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한 구세규칙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행과 개정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위임된 사항은 당초에 되어 있고 또 합리적으로 세율을 표준화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변동때문에 통반장의 고지서 발부관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2대 2기 말기로서 조금더 이러한 부분의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상황에서는 너무 급하게 넘어갈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실지로 한 조문 한 조문을 다 짚고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현행과 개정이 대비가 될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먼저번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신설되는 부분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의견을 제출해서 토론을 하면 빠른시일안에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세무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이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골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제10조2항】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송달복명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의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통반장들에게 이걸 위촉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굉장한 반발이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하고 확정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항이 나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총무과 소관 업무로 해서 각 동에 동장이라든지 여러 협의를 거쳐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세무과에서 사무만 넣어가지고 안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께서 안 【10조】에 대한 부과징수사무 위임사항중 통반장한테 송달의뢰를 했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통반장할 때는 우리 구세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합니다.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20일간 합니다. 물론 구청게시판과 자치달서지 또 동 게시판에 입법게시공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물론 게시공고가 형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한 후에 가부를 통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시정을 하지마는 입법예고상에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 건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세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가 아까 배영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시기를 두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출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3월달에 시세 부과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세가 지금 통반장한테 하부조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시세가 개정되는 바람에 시세는 통반장에게 송달의뢰를 하고 구세는 우리가 직접 직원이 한다는 것도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시세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송달에 착오가 없도록 하자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검토사항이 또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한테 송달의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문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시에서와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세도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간 협의는 거기에서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시세가 3월달에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세에 대한 시행령이나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달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3월달에 했다고 해서 시에것을 통반장한테 주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례안이라든지 개정이 안 되고 법령이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갈수록 모순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지방세인 시세나 구세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한데 이 통반장한테 넘겨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쥐꼬리만큼 주어놓고 실지 통반을 없애고 광역화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제는 그걸 합리적으로 그대로 두고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재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통반장에게 홍보가 안 되었다 사실은 이거 모른다고.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통반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앞으로 수고를 해 주세요 라는 무언가 사전에 의논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예고나 어떠한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는 물론 입법예고사항, 공개청문회사항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가 되는 통반장한테 송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통반장한테 사전에 그런 의사표시를 한 번 물어봐서 찬·부, 가부를 검토해서 그래서 만일 수긍을 했을 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입법예고상 그렇게 전체 다 설문홍보를 못합니다. 우리가 통반장이 달서구에 통이 844개, 반장이 약 4,8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설문조사를 못하고 그래서 절차상에 입법예고제도가 있고 동을 통해서 또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충분히 물론 통반장 회의때 또 통반장 접촉시에 사전에 이번에 이런 구세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송달방법은 이렇게 통반장한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에서도 직접 간접으로 접촉기회가 있을 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입법기간 이후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원만한 절차상에 하자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했지마는 실제 보면 역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청이 생긴지 10년 동안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는 것이 과연 몇 건이 있으며 그 입법예고를 한 것을 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행정관서에 있는 공무원들부터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반장들이 입법예고한 것을 알고 구청에 들어와도 게시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입찰문제라든지 자기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나 한 번 볼런지 모르지만 전연 안 봅니다. 동사무소 게시판 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마당에서 자꾸 입법예고 입법예고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장님들에게 세금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례는 규정이 없지마는...

잠깐만요. 조례규정에 되어 있지 않는 법을 통반장님들이 세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송달복명서를 붙여서 각 가정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통반장이 동 담당직원의 현재로 봐서는 하나의 협조가 되겠죠. 송달협조. 담당직원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걸 제도화하자 여기에서 송달문제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직원이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제상으로는 통반장이 약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 이상은 통반장들이 수고를 하시면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제도화해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공소의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방어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명문화시키자 아마 그런 뜻에서 시세도 그렇게 했고 또 시세를 검토한 마당에 우리 구세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상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세 【제10조】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반장님이 주민들에게 교부를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의 손이 모자라서 조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앞으로 이렇게 조례화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이 영수통지서를 분실을 한다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직접 전달해서 위임해서 통반장한테 조례가 명문화 안 된 상태하고 명문화 된 상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재홍위원이나 최학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물론 입법예고가 되었을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통반장님이나 동장협의회, 사무장협의회에서 최소한도로 동에 의견수렴이 일차적으로 되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조례가 구의회에서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관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일선행정에서 손이 모자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준공무원화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실비를 통반장한테 보상을 하지마는 그거로서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하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무조건 조례안을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한다 결과적으로 의회로 짐이 넘어오게 됩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해서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통반장협의회나 통반장한테 설문을 받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당사자한테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긍정적인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0조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한테 교부한다고 하는 것은 동직원들이 통반장한테 전부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바쁠때 통반장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그러면 통반장이 교부를 하고 전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징수과장으로 있을 때 4월11일자로 이것을 감안해서 물론 체납세 징수고지서가 직접 송달이 되어야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서 발부 개선사항을 제가 동에 지시를 하고 지시보다도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고지서는 동 담당직원이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빠가지고 통반장의 협조를 받을 때는 송달복명서는 현재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통반장이 전달을 하더라도 통반장이 도장 찍을 란이 없습니다. 수령자 란에다가 통반장 도장 못 찍지, 담당직원이 교부한 것으로 이렇게 송달복명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압류나 형사고발 이럴 때도 물론 공소자료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차피 한다면 투명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송달복명서도 통반장이 전달할 때는 밑에 통반장전달 도장을 찍도록 란을 만들어놓고 지역 담당자는 위에 책임자로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그것을 명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반장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에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과세객체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쁠 때는 통반장들이 협조를 할 수 있으면 통반장이 응해야 합니다. 통반장이 나도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은 담당직원이 돌려야 됩니다. 통반장이 내가 협조해주지 라고 했을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의무조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의 이게 동 지역담당자와 통반장간에 지금 암암리에 제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는 제도화해가지고 통장한테도 전달했다는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할까 해서 이걸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 수정된지가 1년도 안 되어서 또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보철용 상이등급 1등급에서 6급인데...

아 그것 감면조례는 나중에 별도로...

현재 통반장들이 시세를 교부하고 있는데 세목이 몇 종류나 됩니까?

현재 지방세가 원래 15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 마권세를 빼고 도축세를 빼면 13개입니다. 13개 항목에 시세가 9개세목이 있고 구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을 전부다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세는 전부다 9개 세목을 통반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세도 포함을 시키자는 이야기죠?

시세는 하는데 구세를 안 넣는다고 하면 문제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옥위원.

기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시켜준다는 것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시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세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 그겁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조례운영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의 사용범위를 생업활동용까지 확대하고 면허세 비과세 대상 자동차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종전 【제2조제2항】에서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유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규정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제2조제3항】으로 신설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의 적정화를 위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율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생업활동확대하고 면허세 비과세 대상중에 승차정원 15인 이하 하고 적재차량 1t이라고 하셨는데 왜 1t으로 했는지 요새 통상적으로 1t은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5t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제한이 없고 전번에는 1대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제한이 아니고 해석을 확대하다 보면 완전히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000cc이하로 해서 보철용 1대 또는 이륜자동차 포함해서 1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대에 한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단 생업용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승합자동차는 15인 이내 특히 화물자동차가 1t이하로 규제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보철용으로 했을 때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해서 한 사람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생업용까지 했을 때는 아마 가장 영세 소상인들 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활동은 1t정도가 가장 생업에 적합하지 않느냐 1.5t 정도 되면 상당히 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2월달에 내무부에 세제지원요구를 해서 내무부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세제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차원에서 감면조례상에 추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1t이 왜 되었느냐 하는 것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노점활동에 용이하기 위해서는 1t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고자동차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 수출이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를 수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며 또 어떤 차가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가 해당되는 차종은 별도 명시가 없습니다. 모든 차인데 단 우리 나라 중고자동차가 외국으로 수출갈 때 세관을 통해서 세관장을 통해서 나가는 차 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차량이 말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허세는 부과가 됩니다. 등록이 말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관을 통해가지고 외국에 수출되는 중고자동차 그 때는 세관장 확인만 있으면 면허세를 면제한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전에 등록말소 전이라도 세관장의 확인서가 있을 때는 어차피 중고자동차가 외국으로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개인이 수출하는 사람에게 차를 팔았을 때 세관에 보관되는 기간 그 기간동안에 면허세를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포가 되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3일자로 교통관리과에서 징수과장으로 명을 받고 일일이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12월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관계법령에 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현행 10종으로 구분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문서·대장·도면 등 8개 유형의 공개대상으로 나누고 방법에 따라 29종으로 수수료를 세분화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징수과장 수고많습니다. 별표 1에 행정정보공개 관계가 이번에 삭제되는데 거기에 보면 1항에서 10항까지 1항에 문서·그림·사진·도면 사본 그리고 10항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사항에 따르며 추가비용소요시는 실비를 별도부담한다 이 항목이 완전히 이번에 삭제를 시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완전한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정보는 항상 널리 알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삭제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별표 1항에서 10항까지를 삭제를 시키는 반면에 별표 3항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항목을 보다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번에 별표 3항에다가 신설을 해서 더 주민들이 세분화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1항에서 7항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항, 9항 컴퓨터 입력 자료 인쇄 열람은 별표 3항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도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녹음테이프 괄호해서 컴퓨터 입·출력을 여기에 명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계도 녹음테이프 공개대상에 보면 녹화테이프...

녹화테이프만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전연 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다소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이번에 빠지는 대신에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비디오, 영화필름 여기에 복제 전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시행령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지난 4월23일자로 대구시에서도 입법이 되어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명문화 시킴으로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녹화테이프 및 영상, 관람, 컴퓨터 인쇄, 열람 부분 이것을 녹화테이프에다가 일괄적으로 갈음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보통 일반인들이 녹화테이프만 인정하지 컴퓨터라든지 영상관람이라든지 이것은 보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될 경우에는 녹화테이프라고 하면 컴퓨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문제가 없고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테이프라고 하면 옛날 녹음테이프만 생각하는데 녹화라고 하면 디스크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정의가 녹음테이프라고 하면 컴퓨터인쇄, 열람도 정의가 포함이 되는지? 전에는 그걸 전부다 나열을 해 놓았는데...

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전에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는 컴퓨터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테이프라고 하면 테이프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도 CD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 종류로 같이 인정을 해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다 같이 포함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월6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