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4월25일에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제안이유는 IMF로 인하여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 등 감소로 세입 조정,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IMF 체제하에서 기업체 부도 및 휴·폐업이 속출함에 따라 실업자대책 예산확보, 세입예산 감소에 대한 세출부분 예산 조정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총예산 규모는 1,121억6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6억1,458만원보다 4.17%가 많은 44억9,1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028억7,4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4억3,966만2,000원보다 3.45%가 많은 34억3,522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억3,14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7,491만8,000원보다 12.92%가 많은 10억5,65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39억2,500만원, 기정예산액 246억5,700만원보다 2.97%가 적은 7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6억4,24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4,886만4,000원보다 16.94%가 많은 42억9,361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54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200만원보다 16.66%가 적은 50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238억8,64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9억3,179만8,000원보다 26.17%가 많은 49억5,46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52.0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있어서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306억3,25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8,787만4,000원보다 3.33%가 적은 10억5,5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59억9,87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8억1,588만원보다 4.98%가 많은 21억8,286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37억3,25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4,815만9,000원보다 22.66%가 많은 43억8,4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7억5,27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6,226만9,000원보다 1.25%가 적은 950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5,83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2,548만원보다 54.04%가 적은 20억6,714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6억7,98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7,013만5,000원보다 3.12%가 많은 11억969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억7,35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1,670만원보다 8.96%가 많은 5억5,68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구성비는 38.76%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 96억87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4,606만1,000원보다 3.39%가 적은 3억3,72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는 1억89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780만원보다 14.72%가 적은 1,881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제진흥과는 14억2,33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1,071만9,000원보다 28.14%가 많은 3억1,26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2,74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5,491만7,000원보다 17.70%가 적은 2,74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청결과는 107억5,40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2,648만8,000원보다 4.21%가 적은 4억7,240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0억3,20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8,981만1,000원보다 7.20%가 적은 1억5,776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방문복지과는 126억2,51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1,433만9,000원보다 16.74%가 많은 18억1,07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3억1,35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3,670만원보다 8.17%가 많은 4억7,68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8,000만원보다 21.05%가 많은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IMF 체제하에서 경기침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체 부도 및 휴·폐업 그리고, 대기업과 금융계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폭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실업자대책 예산확보를 위해 공무원 보수 중 처우개선비 3.5%, 기말수당 120%를 삭감하고,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예산확보를 위해 일반행정분야의 경상적경비를 분야에 따라 크게는 30%에서 적게는 10%까지 삭감한 것은 공무원들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비보조금도 전량 주민숙원사업예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편성은 실업자대책,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국비 보조금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외 11종인 2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노령수당 외 8종인 4억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경로연금 외 19종인 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소년수련관건립 공사비 부족분 외 16종인 4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시간외수당 외 172종 22억5,300만원을 삭감하여 실업자대책 및 복지증진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성당1동 성당제2분회 경로당 신축이전 부지매입 부족분 외 30종 3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의료보험진료비로 책정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지원토록 책정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기편성된 예산도 삭감하는 현 IMF 체제하에서 경상적예산이 증액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증액요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이 99억4,606만1,000원이었으나 1회 추경시에 절감액은 3억3,729만8,000원을 제외한 96억876만3,000원으로 3.39%가 절감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조정교부금이 50억8,1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 교부금이 내려 오고 있습니까?

예. 감소 되었는 것이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얼마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30%정도...

그러면 보조금 49억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호남 휠체어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인원이 몇 명됩니까?

선수하고 임원하고 전부다 해서 200명정도 됩니다.

영남만요?

아닙니다. 우리만요.

달서구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휠체어 타는 사람이 200명입니까?

휠체어 타는 사람만 200명이 아니고 휠체어를 밀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따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휠체어는 몇 명입니까?

휠체어 인원은 약 100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호남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호남쪽에서는 자기 자체별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회를 대구에서 개최할 때에 이 시상금도 반씩 출연을 합니다. 저쪽에서도 내고 우리도 내고 해서 시상을 해야되지 안그러면 우리 선수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한데 우리만 시상금을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작품이네요?

예. 합작품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개보수비하고 액수가 공교롭게도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의 액수가 같거든요?

이것은 예산자체가 국·시비입니다. 공립시설은 진천동에 있는 월배어린이집, 두류3동에 있는 감삼어린이집, 월암동 성서공단안에 있는 성서어린이집이 공립시설이고, 공립시설인 달서어린이집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요인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3개소에 하고, 그 아래에는 소망어린이집과 또... 소망어린이집은 알겠는데 나머지 3개 시설은 지금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각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 공립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립것을 개보수를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2회추경이나 이럴 때라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이고 해서 우선 당면한 부분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정원이 14명인데, 현인원이 16명이라고 하면 2명이 잘못 된 것 같고, 인사가 잘못 되어서 2명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인원이 정원보다도 2명이 많은데 인건비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원이 14명입니다마는 현원이 16명이라서 2명이 더 많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팀에 한만수 씨가 근무를 하고 있고, 노약자복지계에 보면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직제상에 인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이 많은 노인 업무하고 장애인 업무를 감당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한 사람 더 배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복지계에 한 사람 더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전담을 한 사람 있고 이래서 2명이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생계수단이랄까 이런 것으로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줘야 됩니다.

물론 주는 것은 주는데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많다고 인원을 임의적으로 더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물론 아까 어디 결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럼 다른 과에도 업무가 많고 하면 결제받아서 공무원을 정원보다 더 많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제를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물론 우리가 늘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방침을 결심을 받았지마는 발령 내는 것은 인사파트에서 발령을 냅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사람을 데려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선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이라는 것은 편제상 TO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TO를 떠나서 현인원은 A.S.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인원이 16명이 되면 TO를 조정하고 나서 이 현인원을 추가하던지... 그래서 인건비를 요구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 IMF 시대에 정부에서 공무원 전체 인원수의 10%를 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TO가 14명인데 2명을 더 추가해서 사용할 때에는 이거 인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구청직원에서 어떤 잉여 인원을 차출해서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텐데 TO가 14명인데 이 어려운 시점에 두 명을 더 추가해서 16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때문에 이 공사를 할 때는... 안그래도 모 의원께서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때 보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담할 수 있는 건축부서에서 해서 관리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안되느냐.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집짓는 업무들은... 그랬는데 그 때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때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노약자복지계 업무가 대부분 현장위주업무가 많습니다. 계속 출장을 다녀야될 그런 업무도 많고 한데 계장하고 직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선 직제에 정원을 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게 다급하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우리 부서로 배치가 될 때에는 IMF 이 전에 배치가 되었고, 이렇게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가 2명분에 대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봤을 때 하등 더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 가도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원래 TO상으로 14명이 되어 있는데, 2명을 더 쓰고자 할 때에는 이 TO를 더 늘려가지고 요구를 해서 편제상으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민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사 편제표를 작성할 때 사회복지과에 인원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TO상으로... 그런데 정해진 편제표에 의해서 운영하지 아니하고 우리 달서구청만 사회복지과에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까? 다른데도 사회복지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이 10명인 것같으면 다른 구청에도 10명이다 이렇게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원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인원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과이든 인사편제표가 작성될 때 TO로 정해진 것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추가해서 2명의 예산을 더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TO에 없는 인원을 더 추가해서 2명의 인건비를, 직급보조비를 요구했을 때 인정해줘도 TO상으로 나타나 있는 정원 이외의 것의 예산을 더 줘도 관계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구청 전체 총 TO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은 한만수는 총무과 TO로 되어 있고, 김완진은 두류2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전체 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총무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예산 항목만 바꾸어 주는 것이지 여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거기서는 삭감시켜야지요. 이리로 들어오면...

이번 추경에 삭감 되었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당연히 되어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한만수는 6급이고 김완진은 7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초부터 달서구청에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단, 근무지가 김완진은 두류2동에 근무를 했고, 한만수는 총무과의 TO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빼가지고 여기로 들어 와야 되지요.

여기 총무과의 것도 여기 있습니다. 총무과에 것을 보시고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3페이지네요.

······. (자료를 찾고 있음)

황성기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성당1동 성당제2분회 경로당신축이전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7,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억입니다.

그러면 7,500만원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평당 한 300만원으로 잡았을 때 55평정도의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1억가지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은 언제 짰습니까?

이것은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7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거의 50%까지 내려 간 곳도 있고, 이런 실정에서 97년도에 짰는 예산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토지가격이 지금 변동이 많습니다. 지금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맞춰야 안됩니까?

황성기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이 1억 가지고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50평에서 60평 정도는 부지 매입을 해야 경로당을 짓지 않겠나 싶은데...

50평, 60평 필요한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경기에 비해가지고... 97년도 그 때 부동산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부지 매입입니다. 땅 팔 사람을 찾아서 이것이 감정가하고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땅 내 놨을 시점하고 우리가 감정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실정은 97년도에 300만원 예상했으면 지금은 15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오서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했는 부분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삭감하는 예산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전부 삭감부분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릴 것도 없고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총 11억1,071만9,000원입니다. 여기서 금번에 3억1,260만8,000원이 증가를 해서 14억2,3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증가되었는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맨 밑부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월1일자로 노동조합 업무가 노동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노동조합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증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던 일용인부를 경제진흥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명을 목표로 1억1,8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실업자가 많이 증가를 해서 600명에 대해서 예산을 4억2,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부분이 3억1,017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실업자쉼터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실업자 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IMF 시대를 맞이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실직자 쉼터를 개설해서 실직자들이 재충전을 해서 재취업 또는 고용을 확대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주관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가 주관을 하고, 장소는 우리 구청 건너편에 월성교육관이 있습니다. 천주교 바로 옆에 월설교육관이 있는데, 약 40평에다가 실직자쉼터를 개설해서 12월말까지 할 계획인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실직자들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과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무료 음료수 제공과 실비로 중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액수는 2,000만원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 체납세징수 최우수구로 상사업비 4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2,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천주교사회복지회에서 당초에 경비소요액을 총 뽑아 왔는데 보면 약 8,000만원이 인건비와 수용비, 그리고 장비구입비, 제세공과금 등 총 합쳐서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2,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증가된 부분이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7페이지 실업자쉼터 지원에 구비 2,000만원인데, 이것이 식사 제공하는 돈입니까, 8,000만원 속에 일부분입니까?

식사제공이 총 3,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8,0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톨릭사회복지회라고 바로 우리 구청 앞에 있는데 원래는 정부에서 실업자가 자꾸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이 쉼터를 만들어서 실업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없고 그런 차제에 카톨릭에서 솔선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전체 예산이 약 8,000만원 들어가는데 4,000만원정도를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구청에도 지금 재원이 없고, 그래서 뜻은 고맙고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컴퓨터도 설치하고 각종 시설을 해서 전국에 취업정보를 넣어가지고 실업자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취업알선을 해 주고, 쉼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급식은 실비로 해 주고 음료수는 무료로 주는데, 자기네들 계산에 보면 식비가 약 3,600만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다는 부담을 못하고 우리 구에서 해야될 일을 거기서 맡아 주시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쉼터를 개설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팔구백명 예상합디마는 지금 실업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이 와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회원제로 해서 어느 정도 인원만 신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봐야 확실한 숫자가 나옵니다.

달서구의 실업자는 다 와서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컴퓨터에 입력을 다 시켜서 혹시 한번씩 들려서 일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쉼터에 나오게 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대구시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전부 수록을 해서 어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알려주고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2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98년1월15일자로 월 보수액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감시요원 중식비인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1인당 4,000원으로 6명을 계상을 했는데, 단가가 1,000원 감되어서 3,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비는 당초 800원으로 25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86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 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정부지침에 의한 절감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만8,000원인데 8백 얼마에서 얼마로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800원에서 860원으로 60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란 말씀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