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4월29일 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98년제1회추경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 [부록] 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경상적인 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도시공원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관리과 소관) (끝에 실음) 도시관리과 당초예산이 43억5,200만원이고 올해 1회추경에는 47억3,100만원부분입니다. 증액은 3억7,800만원 약 8.7%가 증액되는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본리공원에 위령탑 주변공사비 1억2,000만원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사업인계에 따른 돈이 넘어온 것이 약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시비보조하고 도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넘어온 돈이 첨가되어서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30%가, 경상적경비는 전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경상적경비가 30%정도... 시간외수당관계라든지, 교통비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절감을 시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고통 분담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의원에 앞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30%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아까 설명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30%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앞으로 공공제세요금을 지불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경상적인 경비는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가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30%가 적용이 되었을 때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요금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공공요금 요율이 오른다면 예산부분에서 연말추경이라든지, 다음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이라도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생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를 적용시켜 놓고 불요불급하게 안 쓰고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은 되어야 되지만 꼭 되어야 될 부분은 다음에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페이지로 짚지 말고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배경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경상경비하고 관서당경비는 무조건 30%를 삭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IMF사태로 인한 실직자 공공근로자사업 재원대책으로 쓰기 위해서 30%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경상경비와 관서당경비를 30% 삭감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을 한 배경이 되었고, 일부 증액된 부분은 우리 관내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점검을 해 가면서 미완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양공사에서 그러면 현금을 당신들한테 줄테니 당신들이 그 재원으로 보완을 하라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10억하고, 주택공사에서 3억을 받았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성서택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택지에 보완공사로 10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는 대곡지구에 조성한 택지조성공사로 인한 3억을 받았습니다. 전체 13억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시비지원금으로 특정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재원이 내려왔습니다. 위령탑주변 정비공사에 1억2,000만원을 사용하라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공사에서 13억, 시비지원에서 1억2,000만원, 그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에게 왔습니다만 그 상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해에 세금을 많이 받아서 시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상사업비라고 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업자근로대책에 쓸려고 하니까 그 용도가 안 맞아서... 내일 건설과에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거기로 넣고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넣는 이런 편법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양공사에서 받은 13억하고, 시에서 보낸 특정사업 1억2,000만원, 상사업비 4억 받은 것 중에서 우리 도시국에서 쓰는 것이 1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월광공원 도원지 주변에 올해 화장실 건립비가 있는데 거기에 1억2,000만원으로 넣어서, 증액부분은 우리가 받았는 금액하고 시에서 지원된 금액만 사업비로 증액되었고 나머지 경상경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30%가 일률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아까 신원섭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30% 삭감해서 되겠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은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관서당경비나 경상경비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30% 삭감해 놓고 그것은 100% 다 줍니다. 전기요금을 깎아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30% 삭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40%, 50% 삭감도 될 수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다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을 그것도 30% 삭감해 가지고 하루에 8시간 켜는데 캄캄한 밤에 5시간밖에 안 켠다는 것은 아니고, 8시간 켜면 8시간 켜는 전기요금을 다 주고 거기에 포함된 다른 경비로 해서 그만큼 더 삭감한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깎아도 일이 됩니까? 삭감을 해서 일이 됩니까?

사업비는 안 깎고 경상경비하고 관서당경비...

모두다 경비만 나무라고 가보지도 않고 전부 책상에 앉아서 놀기만 할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사도 전부 실직을 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공무원도 그만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가...

그래도 일을 잘 안 하는데 분담하고 나면 일을 더 안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통분담비를 얼마나 책정해야 됩니까? 총계가...

우리 구비 부담이 15억정도고 국비로 15억, 3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30억입니까?

예. 정확한 계수는 경영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대략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분담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는 예산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감액대상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총 1억9,300만원 중에서 약 9.3% 삭감하여 1억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깎아서 일이 되겠습니까? 민원인한테 손 벌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여튼 절감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이 안 되지 싶은데요? 더군다나 건축과는 다니는 데가 많은데... 앉아서 도면만 보고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올해 건축과 일 없습니다.

허가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일반허가보다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는 별로 줄은 것이 없는데 진정이라든지, 민원상담관계는 별로... 허가건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부다 많이 줄었어요. 없어요.

여기 앉아서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 주어서 동네사람 싸움 붙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 동에서 신고사항을 처리하던 것을 금년 1월달부터는 우리 건축과에서 가설건물이라든지, 신고사항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보아서는 현장 출장할 일이 사실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출장을 많이 해야 민원도 되고 동네에 편리도 보고, 동네 싸움도 덜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지만 더운데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