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번기와 선거 등으로 바쁘신 시기에 저희 국 관련 조례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목적 및 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적립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며, 재난관리기금 계좌설치와 기금은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총괄담당 계장으로 하며, 매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저 적립액으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은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은 도 금고에만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고 경영행정 차원에서 기금예치 관리 금융기관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아니예요.

충청남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부터 중앙의 시책으로 추진해 오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앞으로는 연고권이 도내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운영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은 당해년도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후속조치 사안으로써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과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액 면제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용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중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이 감면규정의 적용시기를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에 대금 분납을 허용하고, 주거용 건물에 소재하는 도유지 대부료의 산출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유재산 매각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년부매각할 수 있는 조례상의 관련 조항에 각종 공장용지를 추가하고, '8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건축시기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건축물 소재지의 토지 사용료율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건축시기와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 소재토지에 대해서는 25/1000으로 요율을 똑같이 함으로써 종전 '81년 4월 30일이후 건축물 소재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제정하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는 그동안 경향신문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추천을 받아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도 자체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코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도세감면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14일 중앙의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제정 공포된 50% 경감 규정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공장용지에 대한 년부매각 허용과 주거용 건물소재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단일화 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충청남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배경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앞으로는 연고권이 도내에 있는 학생으로 하고, 지방재정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보상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은 당해년도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법규인 조례로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충청남도 업무의 성격, 난이도, 공무원 구성인원, 재원마련 등의 내부적 여건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등 외부적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성, 합리성있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배경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과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었으나 이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체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이번 도세감면 조례개정 내용이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지난 4월 중앙의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19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도세감면 규정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조치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배경은 도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자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도유재산사용 및 대부의 요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년 5 8%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을 25/1000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시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MF시대에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사용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결손금액은 얼마나 예상하며, 세수확보에 지장은 없는지 등의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충청남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 조례안과 도세감면개정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질의토론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 그 안은, 특히 이 안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도내에 연고권이 있는 자를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그 안이 상당히 보람있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로 대단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해서 기업의 재정난을 덜어주겠다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와, 또 두 번째 도세감면조례와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 3건을 일괄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안대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내무위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으로 실업대책관련 사업비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국, 문화체육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무국장인 제가 종합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께서 '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계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대부분 감액예산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나 도비를 지원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잘 충당하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도지사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원안을 지금 내무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계룡출장소, 공무원교육원, 이 전체 예산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하고,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들의 인건비 감액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저축이나 기타 가내부업을 통해서 생활기금을 마련해 놓으신 분들은 별 어려움을 덜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규 채용자나 가내에 병원이나 노부모 부양이나 자녀교육비등 일반 지출여건이 많아서 생활기금, 그동안 현실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저축을 못 해 놓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서라도 충당을 시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나 국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금융자 조건이나 또는 어떤 생활지원 대책이 있는지 국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국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충청남도가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특히 시설비 같은데는 자금확보를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문화체육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도에서 치르는데 앞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충당을 할 것인지, 또 2001년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사항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께서 아주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IMF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 장관, 차관 3급 이상은 자기 봉급의 6월, 9월, 12월 정액수당중에 40%만 지급하고,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60%만 지급하는 그런, 장관, 차관인 경우에는 20%만 지급하고, 1급에서 3급 까지는 40%, 4급 이하는 60%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자원을 가지고 지금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액수가 대충 잡아서 일반 말단직원인 경우에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리고 장차관인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많은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적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전체로 보면 1년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감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개선책으로써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에게 5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을 해 주고, 그외에도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체 내에 마을금고가 있는데, 금고에서도 지금 시중금리가 18%, 20% 까지 올라갑니다만 11%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금들을 잘 운용을 하면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버텨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외부의 기업들이 자꾸 도산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친인척 관계로 해서 할 수 없이 보증을 섰던 경우에 그 보증된 금액이, 채무가 그대로 자기 채무로 넘어와서 봉급이 차압되거나 지금 상환을 독촉받는 그런 경우가 비일 비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보증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관계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따르니까 사실 저희문화예술 예산의 많은 감액이 예상이 되었고, 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57쪽 천안 종합운동장 사업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지원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역시 문화관광부 1회 추경시에 4억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게 되면 지방 스포츠 센터 건립비 27억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직접 천안시로 지원해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감액한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4월말에 저희가 직접 문화체육부에 올라가서 천안 실내체육관에 10억원, 보령 요트경기장에 7억원, 홍성 양궁장에 10억원 등 그 다음에 천안 종합운동장도 긍정적으로 검토로 잠정 합의를 보고 온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노력과 함께 2001년 전국체전은 현재로써는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도 해 주시게 되면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