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옥원 의원 발언
김옥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그리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심사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김옥원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내무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김옥원위원장대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자치구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김옥원위원장대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대한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무
성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성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리를 옮긴 간부 몇 사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행정과장 이범진, 구조구급과장 서광석, 학교서무과장 조운상, 용산소방서장 구관모) 그러면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니까 둘째, 이동식석유난로 사용금지 의무를 완화했다고 해서 안 제5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일러규정에 한참 찾아보니까 6조에 가 있는 것을 5조로 써 놓았네요. 이런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본 안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특정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 용산소방서장은, 지난번에 이태원 등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지요? 그때 이학기 본부장께서는 분명히 징계조치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조치는 커녕 도리어 승진했는데요. 용산소방서 교통사고에 대한 어떠한 징계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징계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해 주세요.
성무
성무소방본부장
용산소방서 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처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승진하고는 좀 거리가…….
신경식위원
아무도 징계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재산이 파괴되고 했는데 누구를 견책했어요? 운전사 견책으로 끝나고 감독책임자는 아무런 조처도 안 받고?
성무
성무소방본부장
그 외에는 징계처분 없이 그냥 일반경고로.
신경식위원
왜 그렇게 솜방망이예요? 사람 몇 다쳤어요?
성무
성무소방본부장
그때 차가 굴러서…….
신경식위원
세상에 소방차 시운전을 대로에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브레이크 고장 났는가, 안 났는가, 브레이크가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연습을 사람이 다수가 왕래하는 내리 막길에서 더구나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 놓고 그렇게 징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예요, 겨우 견책이에요. 아까 견책받았다는 운전자, 형사상 입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무
성무소방본부장
그때 소방서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당시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 사면령 에 의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옥원위원장대리
보충답변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세요.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광석
서광석구조구급과장
당시 과실치상으로 해서 입건되었습니다만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 기이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면령에 의해서 형사사건은 소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으로서는 견책했다 그 말이지요?
광석
서광석구조구급과장
네, 징계조치를 해서…….
신경식위원
댁은 승진하시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