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 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제4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4대 의회 막바지 생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직 노숙근로자의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을 하기 위한 시립 근로자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먼저 시립 근로자합숙소 시설을 설치하여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영등포근로자합숙소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31번지에 소재하며, 규모는 대지 1,374평, 그리고 연건평 574평으로 1일 수용규모는 320명 정도입니다. 근로자합숙소의 기능 및 이용방안은 동 시설의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고 취업상담 및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직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합숙소 이용자의 자활, 자립의지 제고차원에서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액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유사시설 운영경험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시는 필요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필요시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관계자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의 타당성에 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위탁기간을 연장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합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기간 연장 적정여부를 판단토록 했으며, 수탁자에게 합숙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숙소를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수탁자가 동 의무규정을 위반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IMF체제로 인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시에서 노숙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 노숙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전담시설은 전무하여 자칫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노숙근로자에 대한 생계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시설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대에 걸 맞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본위원은 여기에 원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김영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성공사례를 보면 불란서의 파리를 중심으로 한 푸드뱅크, 미국은 로스엔젤레스에서 마찬가지로 푸드뱅크가 민간중심에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박과 식사를 겸한 단, 거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첫째,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 두 번째, 현재 먹는 음식물 상품에, 특히 지역경제국장은 이것을 적극 감안해서 서울시라도 먼저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유통기간만 명시돼 있고 유효기간이 전연 명시돼 있는 상품이 없어서 연간 수 천억원의 아까운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쓰레기화 합니다. 이 점 적극 감안하셔서 유효기간을 상품에 명시해서 유통기간은 지났지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품은 복지재단에 기증하면 그 만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개인입니다만 가락시장의 모 이름 없는 야채상하는 아줌마는 자기가 나가는 성당에 이웃상가에서 야채를 매일 서너 리어카씩 모아서 그 수녀한테 기증하면 수녀가 그 성당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매일 배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부산의 경우 민간업체가 주체가 돼서 전원은 아닙니다만 일부 모자원, 양로원, 또 미화원 아이들, 특히 음식물 취급업체, 빵이라든가 빵 제조업체, 또 대형식당 이런 등에서 유통기간은 지났지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된장, 고추장, 콩나물 등을 기증해서 상당히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를 본받아 적극적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첫 번째,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 모든 서울시내에서 음식물상품 유통기간 표시와 동시에 유효기간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음식물상품을 복지재단이나 서울시에 기증해서 국내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듯이 언제든지 24시간 픽업만 하면 됩니다. 픽업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150만 이상의 실업자가 이미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적극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합숙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으로 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반 노숙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운영자체가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지방에서 실업사태가 상당히 높고 또 서울지역으로 상경하는 형태도, 이른바 부랑하는 형태의 상경자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시민만을 상대로 한다, 아니면 일반 노숙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현재 여기가 아동과 부녀, 또 지금까지 현재 운영되던 것이 대개 부랑아 수용시설 형태인데 여기는 분명히 근로자합숙소, 특히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합숙소입니다. 남녀가 아마 같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죽 보면 시설에 특별히 남녀를 같이 수용한다는, 그러니까 시설의 수혜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분명치 않고 있습니다. 남녀노숙자 모두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것도 하나 알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이 하루에 한 사람이 5,13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얘기가 되는데 반해서 은평마을 부녀보호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인당 그 소요예산액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과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합숙소운영계획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원칙적으로는 숙박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하는 것을 5월 16일까지 숙박시설만 완료해서 5월 16일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취사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은 7월말까지 해서 2단계로 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숙박만 하는데 숙박도 무료가 아닌 유료, 규칙으로 정해서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취사시설을 할 경우에는 원가 그러니까 재료값 해서 900원 정도 내고 취식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실직자들에 대한 식사제공은 각종 자원봉사, 그러니까 종교단체라든지 적십자사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많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 무료 제공하는 것 외에는 근로자합숙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없고 재료비를 부담하면서 사먹을 정도 자판기도 둘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식사까지는 제공을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라든지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워낙 급하고 해서 여러 군데 복지단체하고 종교단체, 또 별도 유인물에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죽 해서 희망도 타진하고 여섯 군데를 타진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사회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대우재단, 럭키금성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 이렇게 하고 대한적십자사하고 마리아 수녀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단체 세 군데하고 재벌에서 하는 사회복지 다섯 군데를 놓고 의사도 타진하고 비교도 해 봤는데 거의가 재벌단체에서는 이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마리아수녀회 같은 데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는 지금 부랑아시설을 1,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념하겠다, 못하겠다, 그 다음에 적십자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적십자사에서도 자기네들 계획에 따라서 일이 늘어나서 서너 군데 더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 다음에 보니까 조계종에서는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조계종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조사한 바로 봐서는 조계종에서 하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요원들도 해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상훈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우선 여기에 들어갈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 지금 볼 때 실업률이 3월말 현재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이 실질 숫자보다 좀 적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38만으로 했고 서울을 37만 1,000으로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발표자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역 부근이라든지 산재해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에서, 그러니까 유관부서 경찰이라든지 합동으로 이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를 하는데 우선 여기에는 부랑아하고 또 지금 실직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실직자는 신분을 확인해서 연고자에게 자기 집으로 보내주고 또 지방에 있는 실직자가 여기에 와있는 것은 지방에 실업대책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와 연결해서 지방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녀자는 부녀보호소, 부랑아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분되는 것이 부랑아하고 실직자하고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부랑아는 은평마을로 가는데 부랑아수용소로 가게 되고 여기에는 18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실업자만 일시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하는 기간은 보호하면서 영등포구청과 연계하고 각 직업알선 취업기능과 연계를 시켜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취업을 알선하면서 직업훈련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 수용을 하는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여기한번 나갔다가 30일 전에 다시 재입소를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한 열흘정도 해 놓으면 열흘정도 또 밖에 떠돌다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지방연고자는 지방에 보내고 서울연고자는 서울 자기 집으로 보내고 부랑아는 부랑아시설로 보내고 전부 보내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남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효율적으로 직업 알선도 하고 또 직업훈련도 시키고 해서 도와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같은 대우를 해 주더라도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우가 나쁘다는 이런 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16일에 개원을 해서 그 직전에 주관 국에서 부랑아, 실직자 전부 구분을 하고 조치를 하면서 하고 그외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종교단체라든지 또 각 복지단체, 적십자사해서 실직자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만 다 떠맡아야 된다 하는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효과를 봐 가면서 앞으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현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통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상품, 이런 유통기한을 앞으로 철저히 명시토록 해서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재단에 많이 기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채택되도록 하고 또 홍보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자실직자 중에 원래 여자는 부녀보호소라든지 이런 데 가고 여자실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실직자로서 지금 조사한 바 배회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자들은 뭐냐하면 부녀보호소에 들어갈 대상들이 지금 간혹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0명 수용기준에서 소요인력이 15명으로 잡았는데 이중에서도 자원봉사 제외해 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도 구조조정, 또 우리 행정관청도 구조조정 이렇게 들먹이고 있는데 여기 물론 사무직 6명, 기능직, 기타 9명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자원봉사 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또 설령 자원봉사 요원이 안 되더라도 소요인력 15명이면 1명당 한 23명꼴로 관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결코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주체도 한 20% 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자원봉사할 능력이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장점을 살렸는데 지금 뭐냐 하면 여기는 간호사라든지 상담요원이라든지 방마다 순회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총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없는 사항만 해서 최소한의 숫자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도 있고 방호원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그래서 방호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방호원도 쓰면서 경찰까지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320명 정도가 들끓으면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서 이 인원은 최소한으로 고려를 해서 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시행과정에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용능력이 320명이지만 많을 때는 한 500명까지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 외에 자원봉사까지 하면근 7·80명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