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구철회 의원 발언

이용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임시회 폐회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무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5월 7일 하루만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그간 미결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총 6건 중 지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4건은 이미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2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접수된 의안번호 1208번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이용부위원장
최종근 위원께서 이미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배포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한 건 한 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1번,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5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35번, 지하철5호선 목동정거장 일대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39번,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안번호 1139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2번, 강동구 천호동 55-28, 강동구 천호동 217-19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천호동 217-70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동의에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08번, 마포구 상동 51-1, 상수동 349-1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용부위원장
구철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마포구 토정길 의견청취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건이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208번은 지난번 회기중에 저희들이 청원심사에서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역시 구철회 위원께서 지금 그때와 똑같은 도시정비위원회의 입장을 발언해 주셨습니다. 구철회 위원이 부결할 것을 동의하고 동의에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안번호 1208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09번,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번지 일대 상세계획구역, 상세계획결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철위원
상임기획단에서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을 달았는데 이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달아서 동의하는 것으로…….

이용부위원장
집행부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주철 위원께서 상임기획단 의견내용 중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서 상임기획 단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계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끝내서 주거지역의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까지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원안동의 합시다.

이용부위원장
관계국장으로부터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미 확정고시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발언해 주실 분, 구철회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국장께서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방음벽까지 설치를 해서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상임기획단은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 안에 소속된 상임기획단입니까, 시장직무대리 밑에 있는 상임기획단입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올리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지 여기 와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임기획단 의견을 시의회에 안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기획단 의견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사실 여기에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임기획단 의견은 시의회에 회부를 안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회부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것 집행부에서 의견청취 보낼 때 우리 국장이 이 서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상임기획단이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대로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판단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고 도시계획국의 국장의 입장이 있고 상임기획단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판단하실 분들이 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위원님들입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을 담당국장이 안 받아들이면 상임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잠깐만요.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같은 사항은 상임기획단에 통보 안해 줘요? 그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상임기획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부서라 하더라도 전달을 해 주셔야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각 위원님들 소수의견도 다 반영해서 써 드려야 하고요, 이 건에 대한 얘기는 다 노출시켜 주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최종 위원님들에게 노출시켜 드리고, 또 소수의견도 말씀드려야 되고, 어느 기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철회
구철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부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구철회 위원께서 의사진행을 하신 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임기획단 의견을 부제로 달아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바쁘시니까 이러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첨언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토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09번은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안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국 주택기획과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신임 주택기획과장 장수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이로근 과장은 산업진흥재단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현행안과 개정안을 대비해서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기본업무 일부 조정인데, 당초 발족할 때 업무의 내용을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유휴지 매수 등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당 업무에서 삭제를 했고,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도 적당치 않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업무조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조항 두 가지를 뺀 것이 첫번째 개정내용이고요. 두번째는 도시개발공사가 SOC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우면산터널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끔 자본금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 전반에 관련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져야 된다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삽입했습니다. 세번째 사항은 손익금 중 이익금 처리에 있어서 3항과 4항을 바꾼 조항이 되겠습니다. 즉, 잉여금이 있을 경우 사업준비금을 적립한 다음에 시 일반회계로 납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정내용은 그러지 말고 시 일반회계를 사업준비금 적립보다 앞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잉여금이 있을 경우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적인 시민복지사업에 쓰도록 하고, 도시개발공사 자체 몸집을 늘려가는 식으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재정운용상의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개정안 다항 손익금 중 이익금 우선순위 조정인데 3호와 4호 순서를 바꾸는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유자금이 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적당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오라는 얘기인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순서를 당겨서, 일반회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일반 공공복지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투자자인 서울시 입장에서 이익 배당금을 먼저 받아서 일반 복지시설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나항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지금 이것이 실제로 예를 들면 우면산터널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기업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먼저 투자를 하도록 하고, 투자된 시설로부터 비용을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도 같이 컨소시엄이나 합동으로 설립될 법인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면산터널의 경우 일반회사 둘이나 셋 플러스 도시개발공사가 10나 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회간접시설이라는 것이 비록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민자유치를 할망정 그 시설이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성질이 위원님들이 급하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지 않고 질의답변을 하셔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53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 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대부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사이 지적된 문제점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을 발굴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대부분 기존 무허가 건물의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만 대부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기존 무허가, 예를 들어서 항공측량사진에 의해서 그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우리 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이 점유하고 있는, 혹은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로서 그 설치조례에서 우리 시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령 도시개발공사랄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비지를 쓰고 있고 그 관련조례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무상대부를 해서 업무의 번잡함을 덜어버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항목은 농수축산업협동조합이 도농간 직거래판매장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무상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은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해당 조합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아서 일반경쟁에 부치는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래의 시책이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판매나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에 역점이 모아지고 있는만큼 관련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의 경우 납부기한이 현행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비지가 아닌 일반 공유지 대부의 경우에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달라서 체비지를 대부하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공유지와 같이 60일로 통일하였고, 연체되는 경우 요율을 현행은 일반대출 연이자율이라고 해서 변동률을 계산했고, 이율도 그때 그때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유지로서 공유지의 경우에는 연리 15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의 경우도 같이 했습니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체비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유지 그 자체만 가지고 대부를 하게 되는데 체비지라고 해서 달랐던 조항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있어서 같이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철회위원 발언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관계인데요. 계약체결일로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에.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 며칠이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30일이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30일과 60일의 경우 그러면 15의 이자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일단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연체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30일을 더 주니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용부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