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부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윈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총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서는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부동산 경기 등 실물경기 침체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시세인 종합토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도 세수결함에 따른 재원보전과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재원 마련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인건비를 삭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인 주민세 수입 87억 9,600만원 중 세수감소로 인해서 주민세 8억 3,000만원과 종합토지세 2억 9,6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도시계획세 2억 7,800만원 등 총 16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30억 6,368만 7,000원 중 취득세 6억 9,283만 5,000원과 등록세 13억 3,665만원, 과년도추입 8,265만원 등 총 21억 1,21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2쪽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 4,382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62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60만 8,000원 등 총 35억 30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4쪽에 국고보조금 10억 1,174만 5,000원 중 총무과 소관에 학교폭력근절, 기초질서 의식개혁 등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예산안 39쪽에 세수증대활동 도비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9억 3,516만 8,000원을 감액했으며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126쪽부터 127쪽까지의 선거관련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82만 7,000원을 감액했고 127쪽부터 142쪽까지의 서무관리에 수당,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억 9,54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42쪽부터 150쪽까지의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에서 6억 248만 6,000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 기타직 보수에서 3,490만 7,000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7,647만 1,000원 등 총 7억 1,3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4,165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예산안 150쪽부터 155쪽까지의 자치행정비에서 9,322만 4,000원의 증액과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업대학생 인부임 등 경상경비 9,277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학교폭력근절 등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500만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어학실 설치 지원비 1억 7,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까지의 통신·전산 운영비 1억 5,985만 4,000원을 감액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에 1,437만 4,000원과 전산연구개발비 6,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954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세무1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부터 171쪽까지의 도세관리비에서 총 1억 1,932만 7,000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외 수당이 428만 3,000원과 관서당경비 650만원, 경상적경비 3,600만 4,000원, 동사무소와 세정전산화 온라인망 전산연구개발사업비 7,334만원 등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정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105만원과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추진비로 75만원, 세무공무원 지방세연찬회비 190만원, 세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81쪽까지의 시세관리비 총 9,676만 7,000원의 감액은 수당, 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6,268만 7,000원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 등에서 3,408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비보조교부금으로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세무업무추진 야근자 급식비 100만원, 부과징수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지방세 연찬회비 170만원, 세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억 9,25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의 회계관리비 중 4,880만 6,000원의 감액내용은 시간외 수당 1,683만원과 관서당경비 1,16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727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320만 4,000원 등을 모두 감액 요구했습니다. 188쪽부터 192쪽까지의 재산관리비에서 9,741만 6,000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차량구입비에서 7,900만원을,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8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92쪽부터 196-1쪽까지의 청사관리비에서 5억 4,631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그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2,931만원과 사업예산 중 청사내부 도장공사비 1,7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군포2동사무소 신축공사비에서 5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의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 3,117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으며 199쪽부터 205쪽까지의 민원실 운영비에서 3억 753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그 내용은 경상예산 4,360만 4,000원과 호적전산화 사업비 전액, 건강측정장비 구입 등 2억 6,393만 1,000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07쪽까지의 병사관리비 2,364만 2,000원에 대한 감액은 경상경비 절감액 8,102만원과 자산취득비 1,55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업무가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운동사업추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부서별 주요 증액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165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223만원, 국민운동사업추진 보조금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7,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세무1과에서는 세무공무원 지방세연찬에 190만원, 세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2과에서는 세무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100만원, 세무공무원 지방세연찬에 170만원, 세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 3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립합창단 사무실집기구입에 146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예산만 소폭 증액되었고 교육기관 및 학생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보탬이 될 예산만 증액 요구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166쪽에 고지서 발송요금이 삭감됐어요. 등록세가 지금 삭감된 상태죠? 140만 4,000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 고지서 발송요금 중에서 등록세 이것은 재산변동 감소 및 자동차 등록의 감소와 1가구 2차량 중과 부과건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차량이 요즘에는 차들을 많이 안 사니까 이게 감소되니까 등록세가 그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지서 발송에 대한 요금체제가 정책을 달리 썼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세원이 감소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세원감소 이유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자연감소 요인이네요?

자연감소로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1,000만원 잡았는데 요즘 경기 불확실, IMF한파로 인해서 6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세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재원을 감소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것도 자연적으로 감소됐다는 요인으로 볼 수 있구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OCR카드, OMR카드가 있죠?

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고지서 말씀이죠? OCR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격이 전부 통일이 다 돼 있어요?

네, 통일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전체 다 통일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일이 돼 있다면 다행인데 각 고지서마다 다 틀린 것이 많아가지고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통일돼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통일됐다는 말씀이시죠? 규격사이즈 이런 것까지요.

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그걸 10만원 이하의 소액권으로 해서 수기로 하는 게 있지만 수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산용지를 말씀드립니다.

전산용지는 전체적으로 OCR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제가 한번 견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크게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지서 사이즈라든가 규격이라는 것이 차이가 난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점이에요.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지난 번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삭감 요인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온라인망 이것은 당초에 7,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아놨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면 환율상승으로 해서 완전히 배가 뛰었어요.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올해 삭감을 시키고 '99년도 사업으로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연기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167쪽을 보게 되면 63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지금 세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서 유지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익정보라는 곳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뭉뚱그려서 한 달에 85만원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쪽에서 정식 요청이 왔어요, 한 달에 91만 3,000원 정도가 들겠다, 이래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63만원을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몇 개월, 여기는 10개월로 계상돼 있거든요? 왜 2개월이 빠졌죠?

3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10개월로 됐습니까?

네,

세원 확보가 금년도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저희들이 도세 분야에서 약 2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세에서 21억요?

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세무2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합쳐서 37억 정도 감소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 도세 분야에서 21억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방법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건축붐이라든지 기업체 도산, 부도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체납세가 저희들이 한 33억 되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사치성 재산,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또 1종에 해당하는 룸싸롱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설비라든지 학원소유 교습차량 같은 게 과세가 안 됐는데 이런 걸 찾아서 한다든지 금융기관의 금고라든지 이런 것을 일종의 부대설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찾아서 재원을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계에서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도 체납세 특별강조기간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그 사이에 7,3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 건에 5,6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채권압류를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33억에 대한 체납액이 누적된 체납액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체납액입니까?

전년도 체납분 플러스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분 대 그 이전 '96년도부터 4년간.

누적분이죠? 누적분까지 포함해서 33억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인데 그 분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못 냈겠지만 그 외에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상의 소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사람만 존재했을 때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위원님,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87.5% 정도를 압류해 봤습니다.

87.5% 정도는,

채권압류, 예금압류, 전화가입권 압류, 기타 여러 가지 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해놓은 87%를 다 받는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87% 정도의 압류를 해놓지만 경매가 됐을 때는 은행 같은 데 융자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당잡은 이런 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1억짜리 같으면 한 2,0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은행 같은 데서는 전액 중에서 80%를 받는다든지….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은행금융의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지방세나 국세와의 우선순위가 금융 쪽에 먼저 있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압류순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동등할 때는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설명없이 하니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뻔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3억 체납액과 앞으로 도세도 21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하는데 시민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게 되면 군포2동사무소신축공사 5억 삭감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군포2동사무소 시설비를 이번에 5억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포2동사무소 현재 총 시설비가 9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 26억이 기 확보돼 있고 금년도에 13억 5,9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재원이 갑자기 37억이 감소가 되고 또한 예산부서에서 시급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3억 5,900만원 확보한 예산 중에서 군포2동사무소는 8월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급금하고 연말까지 기성금 합쳐가지고 저희가 파악된 것이 약 34억,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이 이월비까지 포함해서 39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출금액을 제하고 저희가 추정한 잔액 5억을 예산부서에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납품이라든가 입찰준비 같은 건 다 돼 있죠?

네,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내역의 번동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부서에서 시급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차량선박비 문제, 승용차 구입 감소요인이 있는데 대수도 줄어든 건지 아니면 차량구입비가 줄어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는 산출기초에 총액만 나와 있고 경정에는 이렇게 풀어서 나와 있거든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89쪽 승용차 중형, 소형 구분돼서 240만원, 139만원….

이것은 차량선박 운영비인데 191쪽에 보면 저희가 재산취득비 중에서 소형승합차를 당초 예산에 3대, 그리고 소형화물을 4대, 그리고 중형화물을 1대, 견인이 1대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IMF가 닥치고 세입자원이 워낙 고갈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것만 샀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소형승합차가 당초에 3대인데 1대를 감하고 2대만 구입하고 소형화물은 당초 4대에서 2대를 더 감시켜가지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어느 정도 차가 성능이 좋은 것은 1∼2년 더 운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삭감을 요구했고 중형화물은 당정동사무소 재활용수거차인데 차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정비해가지고 1년을 더 사용해서 1대를 삭감했고 또 견인차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6년이 초과됐어요. 그렇지만 1년 더 사용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차량 5대를 삭감한 겁니다.

지금 대수가 줄어들어서….

삭감해가지고 차량운영비, 탁송료 모든 제반 수수료가 병행해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구입비에요, 이용료예요?

189쪽에 있는 것은 차량운영비입니다. 휘발유값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수가 줄어든 것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겁니까?

네,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세금이라든가 탁송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제반 모든 경비에 소요되는 차량과 연계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화에 대해서요?

전산화가 아니고 호적이 왜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당위성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호적이라면 인맥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족보 형태의 그런 것인데 사실 현 시대에 와서는 호적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또 각 가정마다 족보가 있고 컴퓨터로 해서 전부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만들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관리해야 할 목적, 당위성을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맥을 파악한다는 것밖에는….

인맥 파악하는 것을 왜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죠?

예산을요?

아니오, 호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호적에 대한 당위성이 왜 필요한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호적전산화 장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본예산에 됐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차년도로 연기가 돼서 이렇게 삭감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호적의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요? 주민등록 관리는 국민통제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사적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고 정부로 봐서는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주민관리통제 이런 데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호적에 대한 목적은 사실 그것까지는 없거든요. 출가하고 결혼하고 기타 적이 바뀌고 했을 때의 문제밖에 없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차년도에 호적전산화에 대한 문제를 중앙 상부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고 시민들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호적 폐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20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해서 17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8쪽 반환금, 팩스민원 처리용 모뎀설치에서 1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17만 5, 000원요?

네.

반환금 기타는 병무관계가 전부 다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