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위원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자로 고승종의원께서 농수산재경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고앵자의원등 3인 의원의 발의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심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안내용입니다. '98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4건의 의안이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98년 4월 21일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외 8개 농업관련 단체로부터 접수된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 존치에 대한 진정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과 존치 건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광역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 기술심의위원회 회의 녹취록등 17건의 서면질문서가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도관광협회가 제주도에 건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등 35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5월 1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분의 위원께서 북제주군 한림읍과 한경면 양파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창구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들한테 진작 저의 고마운 뜻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다시 또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에게 신상발언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종수, 김승석 두 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가족여러분! 지난해에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연하게 감싸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일 이후에 조용히 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며칠 전에 지방세 문제로 모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해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제주시에 지방세만 현금으로 1억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떨어져 있는 500만원은 제가 낸 돈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과 연관시켜서 한 것은 의도적으로 본 의원을 매도하려고 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점을 호소합니다. 왜 제가 1억5,000만원 세금을 내게 됐느냐 하면, 제가 삼성혈 고Ⅷ 부 앞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가 21세기사에서 7억여원에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8,000만원의 설계비를 들이고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끝내서 제주시에 신청을 했을 때 문화재보호구역이 손상이 된다고 각계각층 언론매체 또 도의 고위공무원들이 철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고민수 시장께서 허가를 안 주셔서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해서 이겼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소요와 데모, 지방 민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의원이 양보를 해서 당시 시 사회과 직원들과 협의해서 영구히 이 문제로 제주시의 문제거리가 없도록 하자 해 가지고 삼성문화재단에서 탁아소를 짓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쪽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억에 사서 8,000만원의 설계비가 들고 또 2년여의 금융 부담까지 하면 12억 이상 지출된 상태에서 제주시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라는 명목으로 지방세가 1억3,000여만원, 국세가 11억여원이 부과돼서 오늘날 제가 처한 어려움은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5,000만원의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일까지 걸먹이면서 본 의원을 매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항의는 아닙니다마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도의원이 7년 전에 돼서 한 6년전 부터 중국대륙과 우리 제주도의 불가성을 얘기하면서 준비를 해야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내년도에 마카오가 반환이 되면은 홍콩이 그 동안 금융자유지역으로서 중국의 8,000만명의 부자들의 비밀예금 구좌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돈들이 마카오등이 반환이 되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금융자유지역도 노력을 해서 관광자유지역과 쌍벽을 이루어서 주변국의 돈을 예치하면은 IMF 시대를 종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구범 도지사님께서 저와 지난 갈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도정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저 역시 제주도를 위해서 한 공적으로 있었던 일로 이 시간을 빌어서 저의 잘못이 있으면 신지사님께서 마음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지사님께서 앞으로 건승 하시기를 제가 빕니다. 다음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 발표를 해서 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변 지지자들과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다소 며칠 걸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로문제에 관해서 태도 분명을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부의 된 의안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구분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고 한 건씩 의결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98년도 제주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5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5월 4일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 실Ⅱ뮌양 중심으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가 감소한 5,070억9,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46억4,900만원보다 4.4%가 감소한 4,441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7억7,400만원보다 1.3%가 감소한 62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실업대책 마련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 사업비의 감액 등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214억여원을 삭감하여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어려운 경제 난국을인식하면서 예산집행에 최대한 절약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양종수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초긴축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번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 과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다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을 통하여 IMF 국가 경제체제하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여는 6?지방선거가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의사일정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종수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2.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16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5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5월 2일 이를 상정하여 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국장과 시·군 교육장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662억1,700만원보다 3.5%가 감액된 2,56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 예산으로 인건비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설사업비, 학교 급식비 등에 투자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예산 총칙중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의 33% 이내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어 1차 일시차입금 100억원을 77억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활히 심의 의결하여 교육행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하는 내용을 겸허하게 받들어 교육 예산 집행에 조금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IMF 시대라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에는 과감히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투입을 자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열린교육을 실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끝으로 날로 신록이 푸르러 가는 이 계절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6. 제주도공립학교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기존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던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과 교원단체에서 선출한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에서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97년도 12월 17일 개정되었고 또한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1월 20일 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사무가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관련된 선출 사무관련자, 즉 선거인, 선거사무 종사자, 투Ⅰ냘 참관인, 개표사무원에 대하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여비에 관한 규정이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여비종류 및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을 하게 되었는 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식등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수행하게 되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직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초 삼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12월13일과 '98년 2월 24일 각각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동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가6급 이하인 학교의 운영위원회는교육감이 당회 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여론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학급수와 관계없이 60명 미만인 학교도 5인 이상 9인 이내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국Ⅰ편 학교에는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에 의하여 구성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현행 4월 1일을 학년도 개시일, 즉 3월 1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에 있어서는 현행 위원회의 임기가 4월 1일부터 내년도 3 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은 현행위원 임기와 새로운 위원의 임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칙 제3조 시행일을 신설하여 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위원회 임기에 관한 규정중 현 위원의 임기에 불과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해야 하고 또한 학년도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3월 달은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월로 바꾸어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로하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고앵자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과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36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을 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환경관련 단체에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역 전문가 등의 참여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유보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든 후에 제137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 다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였으며,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심사하였고 자치단체장이 환경보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정하였으며,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할 책무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시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기본계획 수립시 도민환경위원회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도록 정하였으며,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환경에 관한 정보를 항시 조사 수립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환경오염 감시 활동 등에 참여할 수있도록 제주도민환경위원회를 두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 밖에 도지사는 환경에 대한 자료의 제작, 보급과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총 4장27조, 부칙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총 4장30조, 부칙으로 수정하여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된 법 조항에 맞도록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명을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로 명칭 개정 하였으며, 지방행정위원회를 지방조정위원회로 또 위원회 위원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신중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7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현행 도세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문 개정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며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7조 제3항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인원 45인 이하를 25인 이하로 하고 각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하에서 8인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에 대한 감면대상 차량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 사랑의 집 집짓기운동연합회가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기업간 양도·양수로 인한 양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주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정경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주도지사로부터 1998년 4월 18일자 제출되었고 1998년 4월 20일자 회부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4월 30일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부터 건립이 시작된 제주도 체육회관에 대하여 제주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꽤함으로써 제주도 체육진흥의 산실이 될 체육회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의 사무실, 선수강화 훈련을 위한 합숙시설,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회관을 제주도 체육회장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산의 목적외 사용, 시설변경, 새로운시설의 설치, 시설의 임대 사용시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 이용 및 사용자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등의 징수 근거와 절차 등을 정하고 운영 수익금은 체육진흥 및 회관 운영에 사용토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11조에 3항을 신설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립농산물검사소제주도지소존치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국립농산물검사소제주도지소존치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 드리면 1998년 4월 21일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강원호 회장외 농업관련 8개 단체장으로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 존치 건의요청 진정서가 당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137회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참고인으로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장,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을 한 가운데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를 폐지를 하고 전남지소 제주출장소로 격하하는 안을 중앙부처간 서로 협의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소가 폐지될 경우 본 도가 도서라는 지리적여건 때문에 민원인이 전남지소에 수시 왕래에 따른 불편이 예상됨은 물론 또한 감귤 특산물 품질인증 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본도 지역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를 현행대로 존치시켜 줄 것으로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키로 당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간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표준 규격출하, 농산물 원산지 관리, 농산물 안정성 조사 등을 통해서 제주도는 농산물의 청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대일 수출의 안정 공급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인구와 면적으로 따진다면 도세는 약하지만 농산물 생산량은 전국 대비 과일류는 29.5%, 감자 20.5%, 유채인 경우는 무려 9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11.6%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우리 도 지역경제에 33.1%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를 해 본다면 6.4%보다 무려 26.7%가 높고 농업인구는 27.1%, 농가소득은 2,990만3,000원으로서 전국 평균보다 28%나 높은 지역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제주도는 농업이 특작과 과실류가 주류를 이르고 있고, 생산과 수출을 위주로 개편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산물검사소의 품질검사, 인증 , 지도·감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오히려 농산물검사 업무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검사소 제주도지소는 현행대로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국립농산물검사소제주도지소존치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