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금번 제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98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간의 집회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9일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에 따른 협의건과 98년 4월 27일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 5월 1일 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4월 6일 접수된 조안면 능내 2리 산 66번지 김재명 씨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과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는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시로 이송한 바, 98년 4월 21일 시장으로부터 동 진정인은 일정한 주택이 없는 비농가로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직접지원방식으로 주민의 혜택을 받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하여는 조안면장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지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동일자로 접수된 광일택시 대표 지재원 외 6개 회사 대표로부터 택시요금 할증률 인하에 따른 진정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택시요금 할증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한 바, 98년 4월 28일 시장으로부터 현행 2단계로 되어 있는 복합할증요금 체계는 택시운송수입 금 전액관리제 취지에 맞도록 한 단계로 조정하여 시행하되, 복합할증지역은 택시이용객이 기대하는 서비스와 업체의 경영난 및 운송종사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와부·화도·진건지역의 복합할증지역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98년 4월 7일 진접읍 장현리 동부주택 2동 107호 이수일 씨외 171명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의서는 동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남양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이송한 바, 98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토지이용 및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8년 4월 18일 진접읍 진벌리 275-8번지 김한겸 씨로부터 인근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하천유입에 따른 영농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는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한 특단의 노력과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이고 영농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98년 4월 28일 시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98년 4월 14일 와부읍 도곡리 976-1번지 덕소연합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와부읍 도곡리 산 46-9번지외 3필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서와 98년 4월 23일 진접읍 진벌리 277-5번지 김세호 씨로부터 하천제방공사에 따른 농지 홍수피해우려에 따른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는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석우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실업대책비 확보와 중앙 및 도 추경에 따른 의존재원 확정내시 변경분 정리에 두고 공무원인건비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잔액과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부족한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기말수당 삭감분으로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와 의존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정리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24억원보다 0.5% 감소한 231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832억원보다 0.6% 감소된 1821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491억 8000만원보다 0.05% 감소한 49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11억 5000만원 감액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3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대규모 아파트 준공지연에 따른 입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 97년도 하반기에 납부예정이던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 상반기에 납부되므로 인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의존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해서 중앙 및 도 추경시 변경조정된 지방교부세 3.5%, 지방양여금 15.6%, 보조금 1.4% 감액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예산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삭감액 15억 9000만원과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하절기 방역소독유류비 등 증액분 9000만원 계상으로 해서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 9억 7000만원, 도비보조사업 2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사업 25억 3000만원과 자체사업 8억 8000만원의 증가로 사업예산 전체적으로는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실업대책근로사업비 4억 50 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및 학비 13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4억 70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 2억 90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개선 2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 6 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0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에 농촌생활용수 개발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3000만원, 거택보호비지원 1억원,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구축비 40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방독면 추가구입비 3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1000만원, 세수증대활동비 10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종합운동장 건립비 20억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비 2억 20 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서관자료구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보조사업분에서 제외되므로 8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묵현~직동간 도로 4억 3000만원, 사능~오남간 도로정비 1억 30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4억 9000만원, 하수관거정비 3억원, 월문~송촌간 도로 2억 4000만원, 화접~광전간 도로 2억 3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억 5000만원, 배양~사능간 도로 6000만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 4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금동사무소~양정초등학교간 도로 4억 8000만원과 삼패~율석간 도로개설 설계비 1억 5000만원, 주요도로 가로등 및 도로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배수불량지역 구조물정비 5000만원, 세무전산장비 구입비 3000만원 등을 세웠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예비비 1억 2000만원,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8 00만원, 지방채상환이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의료보호대불회수금 등 2700만원 세입금 전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4500만원의 세입감소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800만원 감액과 인건비 삭감 9200만원 등 8400만원의 재원으로 화도정수장 삭취 공사비 5000만원, 예비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