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조례안 심사 7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새로 제정되는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각 의안별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효식입니다. 상정된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어모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건립된 어모면민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 별표중에 감문면민복지회관 다음에 어모면민복지회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명칭을 어모면민복지회관으로, 위치는 어모 중왕 797번지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아포읍, 농소면, 개령면, 감문면, 지례면, 대덕면복지회관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문면복지회관 다음에 어모면민복지회관, 위치는 어모 중왕 797번지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3월 1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모면민복지회관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어모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시에 양여금, 시·도비, 분양차익금 등 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한 건물로서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설관리 및 타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관계업의 신고, 등록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조례제3조 별표1 제6항 보건, 사회, 위생관계중 제1항에서 3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서 3항을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근거로는 구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3항에 보면 법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2항은 해당이 안되고 3, 4항을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신고의 경우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부칙2항에 보면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97년 12월 30일에서 '98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98년 1월 26일날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분하여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새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6항제1호에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를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을 받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고 조산소는 1만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는 2천원, 의료기관 재개업신고는 5천원, 등록인정에 있어서 안경업소등록, 치과기공소 인정은 2만원,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있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건당 1만원, 조산원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건당 5천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인정 사항 변경신고는 건당 5천원, 이렇게 안을 정했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3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법시행규칙 제945호의 개정에 따라서 동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감량의무이행, 과태료부과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 조례제정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은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적정 배출토록 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 5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kg이하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8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 조례제정준칙이 내려왔고 다음 장에 보면 전체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방법과 절차, 준수사항 및 지도·점검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거·운반 및 공급체계,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준칙을 참고해서 제정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즉 폐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등을 배출하는데 민원인이 수차례 읍·면·동사무소 및 금융기관을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을 김천시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수거 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폐기물 발생이 생겨서 읍·면·동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서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납부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농협,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납부영수증을 받아서 읍·면·동사무소에 내게 되면 폐기물신고필증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것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4단계로 상당히 민원인한테 시간도 많이 뺏기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2단계로 줄였습니다. 폐기물발생신고를 배출자가 읍·면·동에 하면 읍·면·동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증지를 줍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첨부후에 필증 교부를 받아서 부착해서 내놓으면 바로 저희들이 치우도록 이렇게 하는 2단계 방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 발행 신고시 제출후 조례에 정한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상당하는 금액의 증지를 첨부, 소인한 후에 폐기물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서 부착해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 두번째 보면 대통령인수 위원회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5월 2일 김천시장으로 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선 실천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신고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