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제1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협의의건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입안하게 된사유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담당관계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우선 울산전문대 제2캠퍼스 이전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과 용방소 유원지 폐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공고를 지난 4월21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14일 이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산해서 내일인 5월7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공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은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공청회때에 나타난 주민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때 나온 의견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때 같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처오히 이후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8일 마지막 회기로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4일 정도 더 연장을 하더라도 이번 회기때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절차는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고 건교부에 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각종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전문대학 측에서는 99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신청을 햇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일련의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실제 공사를 하는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 99년도 개교는 현실적드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2000년도에 개교를 하더라도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만도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한 후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99년도에 개교 목표가 어렵다고 했는데 꼭 회기를 3, 4일 연장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논한다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울산전문대 측에서는 99년도에 개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99년초라고 해봐야 6,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런 기간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서둘러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절차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형질 변겨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절차로 건축허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 거칠려고 하면 이렇게 서둘러 주더라도 2000년도 개교 정도 안되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기연장의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회기연장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특별히 질의하실 필요가 없고 내용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특별히 찬성·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한 바와 같이 회기 연장의건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 내용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채택하여 5월7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기타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진한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의아ㄴ심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경에 울산지역기업체의무분별한정리해고반대결의안이 사실상 의안상정이 안됐는데 심사보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상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회의 중심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심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일정은 우원장님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상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상정이 돼 가지고 심사보류 됐다는 것이 아니고 상정 자체가 안됐다는 겁니다.

통상 심사보류라 함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 소관상임위에서······.

정리해고반대결의안은 지금 도시경제위원회를 회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회부됐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바쁜 회기 일정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운영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