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은 98년도실행예산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으로 농촌지도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농초지도소소관 나.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중앙정부의 예산절감운용 및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대폭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의존재원의 확정내시 지연 등으로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하게 실행예산을 편성운용하게 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관련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모호규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촌지도소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촉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온실관계에 810㎡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현재 50평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우선 급한 것은 해결되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사향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체 3억4,000만원인데 앞으로 삭감될 것이라는 거죠. 어느 부분입니까?

내용에 보면 양액재배 연구포시설 6,300만원 전액이 실행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삭감되고 ....

민간자본보조에 양액재배 민간보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2억100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이 만큼 삭감합니까?

민간자본보조 2억100만원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종합생력재배시범 675만원, 부직포피복에 의한 과수원잡초방제시범 216만원, 배밀식과수원Y자덕시설시범 283만5,000원, 과수원무인방제시설시범 1,710만원, 고품질꽃생산시설시범사업 810만원, 한우고급육생산시설현대화시범 6,840만원, 한약우개발시범 90만원, 돼지환절기호흡기 질병자동예방시설시범사업 67만5000원, 여름철축사온도강하시범 855만원, 돼지합성돈(GP)생산시범 1,995만원, 수출용대형육계생산시범 6,207만3,000원, 시설하우스연작지역대책시범사업 315만원, 환경농업저공해채소생산시범사업 35만7,000원입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행정하수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지호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촉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지도단속 편성직원 6명은 별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있던 청원경찰하고 사무실 직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된지도 상당기간 경과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는 세입세출이 아직도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치나 규모를 봤을때 아직도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은 뭔가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간에 위탁이 되었을 시는 분명히 얼마든지 흑자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와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조직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주차장 관리 부분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주차단속원이 있을 때는 잠깐 앞에 통제선 안에 집어 넣었다가 주차단속팀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바로 다시 원위치하는 아주 반복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는 현상들이 관행화되다시피 되어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상당히 저하될 뿐만 아니고 또 많은 외지인들이 울산시가 관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체계를 보고 굉장히 심각히 유통의 무질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인상도 흐리게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난립된 노점상 부분을 단속만 해서 주차의 무질서가 제대로 찾아지겠는가 그런 생가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노점상들이 앞으로 증폭될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다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노점상들만 별도로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그 쪽에서만 상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제반 모든 환경부분 등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단속 위주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가서 실질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두 가지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적자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연 4만1,000㎡의 땅과 2만2,647㎡의 건물을 가지고 또 많은 인력이 들어가 있으면서 왜 적자를 보느냐, 저도 거기에 가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시장사용료, 이것은 상장금액의 1,000분의5, 그 다음 소매동의 건물임대 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고 합니다마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매동의 상장금액에 대한 사용료징수가 1,000분의5입니다.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농수산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적자를 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또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서 배운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흑자, 적자 그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너무 경영행정에만 치중한다고 봤을 경우에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소비자는 울산시민입니다. 울산광역시가 경영행정도 좋지만 서비스 행정의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예산규모로 봐서 지난해 세입은 8억4,4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경상경비 이상으로 수입은 되어 있고 시설비에 별도로 투자를 안 할때 크게 적자를 보는편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 주차문제 이런것은 저희들 볼 때에는 단속만 능사도 아니고 또 단속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주차단속은 하나마나 속된 용어로 표현한다면 파리를 훑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통제선을 정해 놓고 다 밀어 넣어 놓으면 거기에 오는 차대수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으면 또 차 대어 버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또 농수산물도매지상 뒷편에 보면 울산광역시 소유의 토지가 약 2,800평 정도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오는 상인들은 조금 멀리가는 핑계로 사용을 안하고 막무가내로 그 안에 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도 실질적으로 생계위주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속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 보시면 중앙차선이 있고 양쪽에 황색칠이 된 차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통제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할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바탕을 깔고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큰 무리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자체를 경영적 의미만 보면 결국 그것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그 부분은 소장님의 비약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농수산물이 우리 상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농수산물유통거래 무질서라 합니다. 생산자도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반면에 비싼값을 주고 있고 중간상인들의 폭리가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영적 기법을 도입했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 논리는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떠하든지간에 공공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을 총 망라해서 경영적인 마인드가 도입이 안되면 국가도 존립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특히 농수산물의 유통 부분은 시민들도 결코 저렴한 가격 때문에 가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농수산물시장의 한정된 공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강요된 선택, 그런 심정으로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간다고 판단이 되고 조금전 주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원칙이라는 것은 이것 저것을 다 봤을 때는 원칙도 수립된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통제선 부분도 고육지계로 안을 낸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통제선이 하나의 편법입니다. 사실 통제선 자체가 주차선을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주행선 밖입니다.

그 자리는 엄격히 보면 보행로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는 보행로는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주차는 주차확보 되어야 되는 데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가 몇달 되셨습니까?

35일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한다는 방침은 섰을 겁니다 .진한걸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것 없습니다. 유통구조 문제라든가 잡상인 지도단속, 주차장의 획기적인 운영방법 이것만 제대로 관리되어도 상당히 소매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요즘 경매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거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때는 행정하고 도매시장이 일체감을 안 갖고 운영되는 느낌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내가 와서 도매시장은 잘 해보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전반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유병옥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촉구, 개선해야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취업예정 청소년 교육을 10기에 600명 정도 시키면 실제 취업률은 몇% 됩니까?

전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육이 91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과 올해에 기업체 인원차출이 어렵고해서 지금은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 취업 예정자를 주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420명 일반기업체 근로자는 180명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명은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취업예정자 480명은 올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IMF사정에 의해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아주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상황실 운영이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상담모집 공고, 알림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신문에 공고를 하고 다음에 언론기관에 자료를 줘서 울산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 내 주도록 의뢰를 하고 다음에 관내에 있는 정보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직원들이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직접 방문을 해서 현관입구라든가 아니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사실은 저희들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내 시설이 좁은 편이라서 현재 20명내지 25명 주로 맞벌이 부부가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인근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상이 1기에 60명인데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7기 420명정도는 취업예정자 반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차출이 되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가서 3개반을 차출하는데는 저희들이 예상입니다만 기업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서 교육에 차출을 안 임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사전에 홍보를 한다던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강사는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이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