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전주시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인것 같습니다. 당위원회 신설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위원회 운영에 함께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4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당위원회 소관 전주시덕진예술회관 증개축상황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을 삭감하여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며,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으로 자체사업비 삭감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소,구,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국,소,구,출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낭독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소관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방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총무국소관 - 문화관광국(동물원,시립도서관)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평소 시정발전과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이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의 기본방침은 IMF 경제체제의 극복과 실업대책비 확보를 위한 경상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 524,857천원보다 591,877천원이 증가된 1,116,73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 8,439,636천원보다 439,329천원이 증가된 8,878,96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기정예산 496,447천원보다 36,177천원이 증가된 532,624천원으로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2,380천원, 재난예방사업비 33,797천원이며 시정과 세입은 기정예산 28,410천원보다 555,700천원이 증가된 584,110천원으로 학교폭력근절 추진 교부세 1억원,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소관 6개사업) 국고보조금 3억8천57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보조금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역으로 '98년 기정예산보다 439,329천원이 증가된 8,878,965천원으로서 정부의 경상비 부분 절감 방침에 따라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30%절감, 기타 경비 30%내지 10%를 절감해서 총 296,05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민방위 통대장 특별교육 보상비가 1,085천원은 당초 통대장 864명분으로 실제로는 1,081명이 되는데 217명이 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에 따른 1인당 5천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개인당 1개씩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화생방 취약 예상지역에 보급할 방독면 508개 구입비로서 5,760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89세대분 37,594천원하고 재난종합상황실 비품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과 소관으로서는 학교폭력근절 관련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4,530천원, 학교폭력 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3,920천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단체보조금 3개단체에 대해서 63,200천원, 학교주변등 우범지역 보안등 시설비 28,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학교폭력근절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리 전주시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특별교부세 1억을 내시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근로사업 추진사업으로 근로증 제작외 6종에 3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료 12,938천원,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소관) 6개사업 추진에 545,0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1쪽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2,383억원에 비하여 0.5%인 11억이 감소한 2,372억원으로서 주요 감소 항목은 지방세(31억원), 도세징부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57억원, 재산매각수입 77억원, 지방교부세 3억원 및 지방양여금 9억원, 지방채 31억원이며 주요 증액 항목은 순세계 잉여금 159억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면을 살펴보면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를 비롯하여 관서당 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실업자 고용안전 대책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으로 사업비 삭감을 최소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대책비(특별교부세) 1억원, 공공근로사업(국도비보조사업) 6억5백만원, 여기는 행정자치부 소관 545백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은 6,307백만원중에 사업비가 29억, 예비비로 34억7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전 정비사업(도비보조사업) 643백만원, 정혜사 사찰 정비사업(도비보조사업) 6천만원, 동네운동장설치(체육진흥기금) 71백만원, 숙원사업(도비보조사업) 7천만원 완산 2천만원, 덕진 2천만원, 효자출장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체련공원정비사업 1억중(테니스장 자체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했고 시범거리조성사업 전액 삭감(덕진구 자체사업)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하여야 하나 정혜사 정비사업비 6천만원(도비보조 3천만원, 시비부담금 3천만원)이 전라북도로부터 '97년 12월 16일 교부 결정 통지서가 접수되었는데도 전주시의회 정기회기(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 에 처리하지 않고 현금 3천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에 처리하여 '98년도 제1차 추경세출예산에 계상한 사례가 있는 바, 도비 교시를 삭감해야 할 것이고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사업의 선정 및 근로자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 발전에도 기여하고 실업자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 효과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페이지 낭독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질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된 부분중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캠페인 홍보문제요. 지난번에도 전주시에서 3개 단체로 해서 천만원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단체였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학교폭력캠페인 홍보물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교부세로 1억원이 선 부분인 것 같아요.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 전주시 협의회와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하고 평화 사회복지회관 3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다시 1억원을 3개 단체로 지원한다고 총무국장께서 개요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실적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내려보낸 것인지, 그래서 다시 이 단체들에게 이런 지원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을 물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한테 특별교부세가 올때도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실적에 의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3개 단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당시에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했던가요? 공고도 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시와 도가 나누어서 했을거예요. 그래서 도는 도대로 실적을 받고 그리고 시는 시대로 실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선정 작업을 어떤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에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통해서 실적이라든가 신청 접수를 할 것인지

지금 계획으로는 이 3개 단체에 그대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교부를 해줄 때 지시, 지침이 있었습니까? 옛날 그 단체에 대해 연속 사업으로 지원을 하라는 것이였어요. 그런 교부 지침이 확실히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성폭력예방 치료센터하고 사회복지회관 2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상 예산이 저희들이 너무나도 빈약했기 때문에 35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원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늘리고 다만, 여기에서 금년에 하나 추가되는것이 법무부 범죄예방 지원봉사 전주시 협의회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더 늘어납니다.

그런 단체들을 선정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셨냐고요.

그간의 활동 실적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그러셨겠지만 다른 많은 단체들도 신청을 했을수도 있고 올해에도 다시 이런 기회에 전주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한테 돌아간다면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부세를 내려보낸 우리 전주시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내려보냈다면 그 지침이 작년에 했던 단체들을 더 그 사업을 지속성으로 해보라는 그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주시를 다시한번 공고를 해서 시민사회단체들한테 그런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다시 기존에 단체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다시 실적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구체적인 근거나 지침에 의거해서 그러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한 단체가 작년에는 2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데 별도로 신청을 한 단체는 법무부에서 추천한 범죄예방 자원봉사 전주시협의회에서만 신청이 들어오고 다른데서는 들어온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식으로 공고를 하고 어떤식의 정보를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알게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했던 단체들에 실적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지침으로 이 단체를 하라 한 것이 아니면 이번에 다시한번 기회를 더 넓혀서 다시 이 단체들을 포함한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실적을 다시 검증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들이 개요서에도 큰폭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공공근로사업은 최근 IMF 체제하에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수당을 지급해서 일정기간 공익활동에 봉사케 하므로써 최근의 대량 실업사태에 적극대처하고 실직자로 하여금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여 밝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사업을 1일부터 10일까지 1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또 4월 20일에서 30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을 보면 총 569명이 등록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서 말하자면 기 취직을 했거나 취업을 기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530명 정도가 지금 남아있었습니다. 대상자가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1차는 75%만 일단 취업을 하고 2차에 25%를 취업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410명을 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5월 4일부터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10명을 대상자로 투입을 하고 보니까 참석율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근로 대상자 410명에 대해서 276명이 참여를 했고 131명이 불참을 했는데 약 67.8%, 불참 사유는 대부분 고학력이고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 있고 낮은 임금 이런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일들 이었어요?

그것은 5개 부처에 10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행정 자치부 소관으로서는 4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 가로정비,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이것은 행정자치구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3개 사업이 되겠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 동물원 환경정비, 하천하상정비, 공원환경정비, 농수산물도매시장정비, 도로변정리, 도서정리, 전산업무보조, 지방세 업무보조, 쓰레기투기단속 이렇게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구 소관이 아닌 타부처에서도 환경부 소관, 문화관광부 소관, 농림부 소관 , 환경관리청 소관, 한국자원재생공사 소관, 교육부 소관, 이렇게 부처별로 별도로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전주시 전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죠?

전주시 근로사업으로 총예산은 792,212천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치부

그중에도 우리 총무국 2억2천9백만원 그 부분 되는군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최근에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그런 사업 계획이 아니겠어요. 그럴때 충분하게 이만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제대로 예산이 투자된 효율성을 얻을만한 사업인가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각 부서별로.

예.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얼마나 실직자 총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중에서 5,6백명이 몇 %나 해당되는지, 그중에서도 일당을 나름대로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어떤 기회인데 이분들이 거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든 돈입니까. 공무원들 봉급 삭감해가면서 다른 사업 안하면서 사람을 살리자고 만든 돈인데 정말 돈의 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싶고요. 저는 그쪽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저가 한 번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부분과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2,482,421천원인데 기정예산 1,779,594천원보다 약 702,82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가 690,303천원이 증가되고 시립도서관이 12,524천원이 증가되고 나머지 관광과, 공원관리과, 동물원은 세입에 변함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이 19,290,351천원인데 비해서 186,083천원이 증가되어서 총액은 19,476,43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623,179천원이 늘었고 관광과는 16,464천원이 줄었습니다. 공원관리과도 80,481천원이 줄었고 시립도서관은 196,099천원이 줄었습니다. 동물원도 144,052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세출 과목별은 생략하고 제일뒤에 보시면 3천만원 이상 계상되어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국도비가 이번 추경에 조금 늘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약 7천만원 늘었고 나머지는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로서 문화유적 정비를 위해서 국비가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전 정비가 시설비만 하면 약 626,509천원이 늘었고 전통사찰정비 정혜사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3천만원이 늘어서 똑같이 시비 3천만원해서 약 6천만원이 새로 섰고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에서 7천2백만원중에서 동네운동장 설치로 5천만원이 새로 신규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 삭감된 것은 체련공원에 당초에 테니스장에 우레탄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자체사업중에서 절감이 되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하지말고 이다음에 형편이 좋을때 하기로해서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페이지 낭독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예산안 설명듣기전에 저희가 총무국 소관을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이 섰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근로사업은 문화유적 정비라고 되어있고 총 예산이 6천만원입니까? 배당받은 예산이

아니 그렇게 안되고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부처별로 다 틀립니다. 아까 총무국에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배당받은 예산이 6천만원이냐고요.

그것은 중앙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국비로 주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아까 총무국에서 보고드린 행정자치부에서 온 것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별도로 그것은 대내적으로 배정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문화유적 정비사업인데 그 사업 목을 공공근로사업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국은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일반 어떤 업체나 다른 사람들을 고용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문화유적 정비였지만 IMF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의 방향이 목적은 같지만 실업자들을 이 일에 동참시킨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문화유적 정비는 큰 제목이고 실제 하는 것은 남고산성 주변에 있는 고사목이나 나무를 제거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근로사업이예요. 문화유적지를 돈을 들여서 건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다른 경우 같으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명칭을 안붙일 수도 있었을거예요. 그냥 문화유적 정비사업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아무 일용인부를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원래대로 한다면.

그렇게 안되고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실업자들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에 등록한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등록했어요.

현재 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실직을 한 증거가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거고

그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지않습니까? 그런 요강에 의해서. 그 받은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일용인부로 늘 막노농판에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회는 그러다보면 또 없어질수도 있겠네요. 혹시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전부가 실업자가 포함됐다기 보다도 항상 일하는 사람도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이번에 배정이 되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12억 5천여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실업자 고용 안정 대책비로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5억5천8백여만원과 문화재관리 공공근로비 및 문화재 정비 국도비 보조로 7억9천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공공근로사업 및 문화재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국가시책인 공공근로 고용안정 및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것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를 보고드립니다.

김한중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받은 내용대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