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경기도내무국및북부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와 제2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개별상정,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일괄상정, 제7항은 개별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한경쟁에 직면한 WTO체제하에서 IMF 사태를 맞이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평택의 어연 한산산업단지 내 외국기업 전용부지 취득 및 취득재원 조달을 위한 앞으로의 행정목적에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매각계획과 국가와 우리 도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을 교환해서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말씀드린 외국인기업 유치 전용사업단지 매입으로 1필지 26만 4,000㎡, 384억 8,0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포천군 영북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1필지 건물신축 1동에 대한 것이고, 다음 양평군 용문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4필지 건물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영북, 용문 2개 소방파출소신축허가는 '98년 당초관리 계획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지매수 협의가 어려 워서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비해서 사무실 신축에 따른 건물신축 1동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대상 재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국 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2건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점유 국유재산과 행정자치부 연수원 점유 도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취득은 토지 8필지, 건물 4동, 교환 처분되는 것은 토지 4필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지방경찰청 점유 도유재산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등이 점유한 국유재산과 교환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취득 토지는 9필지, 교환처분 토지는 6필지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분코자 하는 대상은 현재 서울 쌍문동 소재에 도유 잡종재산을 경기도장학관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 부지를 분할해서 토지 5필지 2만 931㎡ 156억 5,678만 8,000원에 매각코자 하며, 가축위생시험소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와 건물은 안양시에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협의 완료되어 매각하는 것으로서 부지 매각 2필지 1만 3,702.5㎡ 192억 1,610만 5,000원이고 건물매각은 13동으로 2,6091.12㎡에 7억 9,2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득교환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4월 29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취득대상재산은 IMF 사태를 맞이하여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한산리 일원에 조성중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내 외국기업 임대 전용단지를 조성하고자 산업용지 13만 7,000평 중 8만평을 취득하여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기술이전 및 선진경영기법 습득으로 국내 기술개발 촉진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용창출을 위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거 공단조성 지역과 소방파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진압이 어려운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380번지에 1,000㎡의 사유지에 의정부 소방서, 영북파출소와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산48-1번지 내에 2,120㎡의 사유지를 매입, 이천소방서, 용문파출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부출장소에 대한 직제 및 정원 보강계획에 따라 현 청사와 인접해 있는 신흥전문대 소유 300평을 4년간 무상 임대승인을 받아 연면적 300평에 철골조 조립식 2층 가건물을 건립키 위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토지와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유지 관리상 어려움이 상존하여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연수원 식당부지 일부 및 연수원 회관부지, 그리고 교육원 부지내 도로 등 연수원 토지 8필지 7,026㎡의 취득과 경기도교육원 본관, 별관과 구 소방훈련탑 및 수위실 등 연수원 건물 4동 5만 262㎡을 교환 취득하는 동시에 처분 도유재산으로 연수원 본관부지, 테니스장 부지, 주차장 부지 및 분수대 부지 등 토지 4필지 7,466㎡와 생활관, 도서관, 연수원 본관 계단 등 건물 3동 4,150㎡를 교환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자치단체간 상호 점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점유 도유재산인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224-22번지 등 6필지 5,285.1㎡의 부지와 도로관리사업소가 점유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077-26번지 내 도로대지 8필지 2만 6,274㎡의 국유재산과 상호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앞서 취득재산 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기업유치 임대전용 사업단지 취득을 위한 대체재산으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44-3번지 소재 도유재산인 경기장학관 내 나대지 및 임야, 운동장 등 5필지 2만 931㎡와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2번지 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2필지 및 건물 13동 2,691.12㎡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IMF 사태를 맞이해서 외국기업 유치와 국가 및 도가 상호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무광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옥 위원입니다. 참고 자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책자 17쪽을 보시면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 내 외국기업 전용지역조성이다 이런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조성시기가 '96년부터 '98년도 이렇게 해서 '98년도 준공예정인데 이게 '96년도부터 공사가 시행된 겁니까?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96년도부터 원래는 '96년도에 자치단체에서 수립했던 것을 도에서 맡아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외국인전용공단으로서 추진됐다기보다는 한산공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산공단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가 IMF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외국투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고용창출과 지역복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외국투자단들이 한국에 대거 밀려올 것을 예상하고 그때에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중간에 외국인전용공단을 거기다가 우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부터 공사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말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죠? 그러며는 지방공사 설립 이전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던 것이고 그걸 인수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52개 정도의 외국업체를 유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면 교섭한 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일부 외국인유치를 위해서 몇 개 업체를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중국의 공단에 개인적으로 한 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조성만 해 놓고 안 들어와 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지는데 여기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중국의 공단은 저희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지금 IMF가 이루어진 이후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산공단을 조성하면서 저거한 것은 저쪽에 국가에서 조성한 포승공단이 있는데 그 포승공단 자체가 단가가 비싸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고 처음에는 대기업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아마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한산공단쪽으로는 원가면에서도 상당히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성원가에 외국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임대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기대효과만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미지수이지만 상당히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며는 명색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단지조성인데, 공유재산취득문제인데 본 위원 느낌은 너무 추상적이고 명목적 아니냐,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 어떠 어떤 기업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98년 금년말에 완공될 공사라고 보며는 지금이 5월인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게끔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심적 느낌이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명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론 통상 관계는 아니고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 문제만 하시겠지만 내무국장입장에서도 본 위원은 지금 이러이러한 업종, 또는 이러이러한 외국인 회사가 지금 몇 개는 입주할 예정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급히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없느냐 이 얘기예요. 질문의 취지는 업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면 벤처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도 사실은 모험기업이라는데 너무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느낌이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보세요.

주로 유치업종은 고도 기술업종을 하고 있고…….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교섭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께서 빨리 공단을 조성을 해줘야 되겠구나, 지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전용공단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면 이 시기에 맞추어서 도유재산으로 매입을 시켜 가지고 도유재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외국인 기업이 하나도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투자유치가 3개사, 3개사는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고…….

업종이 무슨 업종입니까?

오스트리아의 엥겔사는 수치제어식 플라스틱 사출기, 그 다음에 본의 이노테크사는, 한산공단만이 아니고 전체숫자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지금 5개사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죠, 일단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조성해 놓고 통상부라든가 각 협조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됐다 유치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토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 만약에 이거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타지역엔 들어 가지요. 한산공단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전용공단은 저희가 취득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타지역 말고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내에도 국내기업도 들어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외국인전용공단 지역에는 지금 계획으로서는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기업은 전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 몇 개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치를 하고 여기 아산만공단 유치해서 떠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공단조성만 해 놓고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잡초만 우거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는 국가차원에서 국비도 50%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도비 50% 플러스 해 가지고 도유재산화해서 조성하는 것인데요, 저희 뿐만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도 외국인 투자상담할 때 이쪽에 상당히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보통사람들이 아닌데 파격적인 조건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유치를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요? 무슨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외국기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용 요율이라든가 사용료 감면문제라든가 사용료 납부문제, 시설물 축조상의 편리, 그 다음에 계약방법, 분양가격, 대금납부 내지는 분할납부 제도를 허용한다든가 하는 사항들을 전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을 본 위원이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전용공단은 실질적으로 모두가 이 IMF를 극복하고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 느낌은 하도 정부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떠들고 IMF가 이러니까 흉내나 내자 하는 그런 식의 공단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 같애.

그건 아니구요, 오히려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먼저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앙차원보다는 저희 경기도가 먼저 발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내무국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들어볼 때 과연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빨리, 조급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IMF 외자유치라는 게 사실 몇 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단기적 플랜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여기서 명쾌하게 IBM사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경기도 지역은 여러 가지로 규제상 여건이 나쁘기 때문 에 외국인전용공단이라고 하는 조성을 먼저 치고 나가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선점해 들어가자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한 번 명쾌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단을 조성해 놓고 보자…….

일단 조성부터 해 놓고 유치작전을 펴는 것이 오히려 여기를 선점해 들어가는 것이죠.

나머지 유치작전은 내무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통상국장이나 그쪽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해라.

국제협력실하고 산업협력실에서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또 IMF 실업자 문제, 이렇게 실업을 해소하는 방안, 모두가 걱정되지만 이런 거를 할 때는 나름대로, 몰라요, 너무 그런 걸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토의를 해도 걱정없이 이게 바로 해서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한다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적 사업으로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듣고 우리도 그런 생각 속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믿음직한 의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들 무관심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평수 하나 제대로 모르고 가격 하나 제대로 모르고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 취급하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제가 잠깐 수치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별지 4쪽 총계에 있는 3만 4,633.50㎡에 대한 처분수량은 정확한 것이 2만 931㎡이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1만 3,702.50㎡를 더한 것이 되겠고 쌍문동 도유재산 매각관계는 총 6필지에 2만 6,931㎡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토지는 현재 부지하고 건물이 점유한 면적을 뺀 2만 931㎡으로서 6,332㎡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장학관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아까 이재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학관 부지를 줄여서 한다는 게 사실상 IMF 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경기도 인재육성의 요람인 장학관 부지를 줄인다는 것도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관장님이 건물하고 너무 가까이 부지를 갖다가 매각하려고 한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겁니다.

그건 충분히 살려가지고 나머지는 남겨놓으시고 좀 모든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쌍문동 도유재산은 경기도의 많은 대학생들이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장학관 확충에 대비하여 필요한 일정부지를 남겨놓고 매각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채기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경기도내무국및북부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27일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안으로서 5월 4일 제2차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3명은 5월 4일 내무위원회 회의 종료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12월 IMF 사태로 급속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고 공무원의 봉급인상분과 기말수당을 삭감하고 도세징수교부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절약 가능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경비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원안대로 인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내무국 자치행정과 소관의 도정주요시책 도민 여론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경기도내무국및북부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기창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안심사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제1회경기도내무국및북부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제2차 내무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제1회경기도내무국및북부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 방안 중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는 한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요건과 조세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서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생업활동용과 대상차종을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확대하였으며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배기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 감면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대상기업자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감면 세율을 확대조정했습니다. 아울러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부동산 취득시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중과세 배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양수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 재산을 양수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감면 세율을 확대하고 요건을 명확히 정하였고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양수도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도시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양수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해서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복지지원증대를 위하여 관련조항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과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구조조정촉진 방안에 따라 지방세제지원 방안 중 감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과세 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98년 2윌 12일 및 4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 준칙은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도록 통보되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면제대상 차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업활동용과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자복지증진을 위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종전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본 조항에서도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시 종전에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던 것을 당면한 경제 난 극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며 또한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중과세 배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종전에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 양수도로 인하여 사업용 재산을 양수시에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감면 세액을 확대하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양수도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도시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양수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가유공자와장애인의 복지 지원 증대를 위하여 관련 조항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8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무광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있는 내용인데 조례에서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장애인용 차량면세 범위확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며는 적재적량 1t이하인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만 면제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t수를 1t 미만 보다는 2.5t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애인이라고 해도, 1t 미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1t 미만으로 구태여 한 이유가 있을 거에요. 취득세, 등록세 면제차량하는데 장애인면세확대를 하는 거는 좋은데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1t 이하로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는데 이것이 소형으로 하는 것은 영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1t 이상 내지 큰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 의견을 좀 첨부하면 바로 그 점입니다. 장애인들이 화물차량을 가진다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성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 15t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4t 미만이라든가 가지고 운전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1t이라고 구태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화물차에 대해서. 승용차라고 하면 cc를 제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화물차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가용도 아니고 이걸 잘 활용해서 장애인들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면제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영세성과 열악한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일단 4t짜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오히려 사업성도 있고 타 사업자와의 반발문제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취지를 담당국장으로서 설명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감면조례는 1t으로 제한 안 둔 거죠?. 조례로 위임한 거죠?. 글쎄, 그래서 지금 보통 2.5t이라고 하나요, 4t복사 이러잖아요. 그 정도 규모로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 복지대책 측면에서. (「지금 조례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대형화되며는 사업자간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그런 문제를 조율하고 1t 이하면 자기도 타고 소규모적으로, 그래도 일반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봐줘야 되겠다, 크면 사업자들이 반발을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1t 위가 2.5t이죠. 그러니까 1t은 조그마한 차이고 1t 위가 2.5t인데 그 정도로 규모를 두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좀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이 조례가, 물론 중앙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틀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지역적인 권역문제, 만약에 타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말이니까 다른 타 시 도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 좋고 잘 살며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복지혜택 누리고 다른 도하고 차별화가 있어야지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저도 전라도 출신이지만 전라도나 경상북도 이런 재정자립도 낮은 데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면 뭐하러 지방의회를 해요, 없애버리지. 그런 말이 아니고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왕에 장애인에게 등록세,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려면, 트럭은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왕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구태여 1t, 화물차는 1t이 최하인데 1t보다는 한 2.5t 이렇게 규모를 둬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 한 번 해 보는 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본 위원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애자가 1t 이상의 대형차를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지요.

그런 맥락에서 1t 이하로 한 건 아닙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양해를 좀 구한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이 부분을 수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확대 가능성을 판단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한 번 확대하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며는 화물자동차 1t 해서 장애인에게 큰 실질적 도움은 못 주지만 세제 측면에서도 확대해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기회가주어지며는 t수를 확대해서 장애인에게 간접적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고맙고 다음 기회에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한 표결처리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상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4.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른 같은 동일한 사항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두 건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북부출장소는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기구 및 정원을 보강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지도감독 위주로 위임돼서 자체 발전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북부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미흡하였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북부주민들의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욕구증대와 더불어 기존 규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예측불가능한 통일에 대비한 사전행정체제 구축과 특히 원거리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97년 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도 수행사무의 약40%를 북부출장소에서 수행이 가능한 도 고유사무 중 조례로 1,262건, 국가위임사무를 규칙으로 322건 등 총 1,584건을 위임키로 확정을 하고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재위임승인과 관계부서의 의견수렴을 완료했고 위임사무의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처리 편람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사무위임조례개정안으로 상정했던 노사지원과 소관 노동관련 시 군위임사무 16건은 북부위임에 따른 본 사무위임조례 전면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중복되었으므로 폐안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사무의 대폭위임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처코자 기구인력을 보강하게 되었고 행정자치부에 '97년 11월 26일 기구인력 보강을 승인요청해서 '98년 5월 4일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정원조례는 사무위임에 따른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보강코자 기관별 정원조정과 정책보좌관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 등을 감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은 IMF 위기극복과 정부 조직의 감량화 기조에 부응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신규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 총정원 범위내에서 직급상향 조정 및 인력을 자체 상계조정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정원 6,002명에서 12명을 감축한 5,99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감축 12명은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발령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9명과 방송국설립추진단 정원이 시한만료됨에 따른 3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은 신규 증원없이 자체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해 본청 정원 중 사무위임에 따른 실과 정원조정으로 33명, 직속기관 정원 중 조직진단 결과와 여유인력 9명, 사업소 정원 중 조직진단 결과 여유인력 6명과 공영개발사업단의 기능이 공사전환됨에 따른 잉여인력 48명을 조정해서 현재 113명에서 209명으로 정원이 96명이 보강되고 기구는 현행 2국 6과 17개계에서 4국 12과 36계가 돼서 2국 6과 19개계가 보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 정원 중 12명은 순수 감축 조치하고자 합니다. 정책보좌관 공로연수 등 정원 9명과 방송국설립추진단 시한만료로 인한 정원 3명입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84건을 북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사무위임 기준은 대략적으로 당초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무를 모두 위임한다는 원칙에서 추진했으나 법령에서 제약되는 사무와 중장기적 종합개발사무,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기준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국가사무성격 등 도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사무 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금번 위임에서 제외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완료로 인한 지번부여와 청사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안성 김포시승격에 따른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원 남부소방서에 지번부여가 권선구 택지개발 1지구입니다마는 권선구 권선동 1237로, 청사이전에 따른 안양소방서의 위치변경은 안양시 안양 6동 472번지에서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2-1번으로, 안성시 승격에 따른 주소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은 안성군 안성읍 도기리 544-174에서 안성시 도기동 544-174로 바뀌고 관할구역은 안성군에서 안성시로 바뀌겠습니다. 김포시 승격에 따른 부천소방서 관할구역은 김포군을 김포시로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일괄상정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이며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완료와 청사이전, 시승격에 따른 지번부여와 관할구역 조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으며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5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관할 한수이북지역 10개 시 군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7년도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에 경기도북부출장소를 설치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업무자체가 지도감독 위주로 위임되어 자체발전 계획수립 등 실질적인 북부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여 오던 중 금번 도에서 시대적 환경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통일에 대비한 사전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와 원거리 민원을 해소키 위해 북부출장소에서 추진가능한 모든 사무를 위임하고 기구 및 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에 추진하는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은 IMF 한파와 정부 조직감량화 기조에 적극 부응,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신규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 총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상계조정을 하여 보강하는 것으로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정원 6,002명에서 12명을 감축, 현정원은 5,990명이 되었으며 감축 12명은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 발령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9명과 방송국설립추진단 정원이 시한만료됨에 따라 3명을 감축한 것이며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은 신규증원없이 자체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인력 96명에 대한 세부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 중 사무위임에 따른 실과 정원으로 33명, 직속기관 정원 중 조직진단 결과 여유인력 9명, 사업소 정원 중 조직진단 결과 여유인력 6명과 공영개발사업단의 기능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른 잉여인력 48명을 조정하여 총 96명을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인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의 기구보강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2국 6과 17계 정원 113명에서 4국 12과 36계 정원 209명으로 증원되어 2국 6과 19계 정원 96명이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북부출장소 기구정원 보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15억 5,1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5억 4,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8,200만원, 통신시설비 3,000만원, 사무실증설공사비 4억 9,700만원으로 추가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50만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통일에 대비한 사전 행정체제 구축 등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67년도부터 경기도 관할 한수이북 지역 10개 시 군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에 경기도북부출장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시대적 환경변화와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기존 규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예측불가능한 통일에 대비한 사전 행정체제 구축과 원거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에 대한 기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어 오던 중 '98년 5월 4일 경기북부출장소 기구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업무중 북부지역에서 추진가능한 모든 사무를 위임코자 '97년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획기적으로 도 사무의 약 40%인 1,584건을 위임키로 확정하고 그중 사무위임조례로 1,262건, 사무위임규칙으로 322건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과 원거리로 인한 250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동 사무위임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사무위임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총 1,262건으로 실 과별로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 2페이지 주요골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 내용중에는 '98년 2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관련업무를 처리권한이 노동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노사지원과 소관 위임사무 16건을 신설하여 노동조합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조합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지 실정에 밝은 시장 군수에게 동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관할 한수이북 지역 10개 시 군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북부출장소 기구정원 승인에 따른 도 사무 1,262건을 조례로 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권선구 택지개발 제1지구 완료에 따른 지번변경과 청사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안성 김포군이 시승격에 따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조정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 남부소방서의 지번이 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종전에 수원시 권선구 택지개발 제1지구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7로, 안양소방서의 청사위치가 종전에 안양시 안양 6동 472에서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2-1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상 소방서의 위치란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98년 4월 1일자로 안성 김포군이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 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각각 안성시 김포시로 승격됨에 따라 부천소방서의 관할구역란에 김포군을 김포시로 변경하고 안성소방서 관할구역란에 안성군을 안성시로 변경하여 안성소방서의 위치란을 종전 안성군 안성읍 도기리 544-174에서 안성시 도기동 544-174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무광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4대 의회가 마무리 돼 가면서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활동을 나름대로 하면서 느낀 건데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 업무확대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문제 이렇게 오늘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느낌이 지금까지도 북부출장소 하며는 말 그대로 출장소, 좀 심하게 말하며는 승진자나 문제있는 공무원의 대피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출장소가 이렇게 많은 인원의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또 업무가 이관이 돼서 확대되니까 더욱 더 공무원의 전문화라든가 또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또 한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장소로 해줘야만이 오늘 안건이 말 그대로 처리되고 나서 보람있고 효율성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앞선 경기도 고위직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신문도 보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보고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일응 이해가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북부출장소하며는 좀 전문화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좀 오래 근무해서 정체성이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건중에 경기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책자 8쪽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승인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와있어요. 여기 보며는 각 환경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지역개발국장, 이렇게 세 국장을 보며는 전부다 지방서기관, 이건 아마 행정직일 겁니다. 지방서기관 또는 각 전문분야별 기술직서기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 산업관광, 지역개발, 특히 지역개발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술직이 국장으로 앉아서 전문화된 속에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 없습니까?

결국 그 말씀은 시설직은 사실상 들러리로 들어가고 행정직이 먹어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운영을 내실있게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사무관 과장급을 보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제가 또 들었어요. 또 실지 제가 체험을 했는데 너무 기술직을 홀대한다, 기술직이 승진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직은 그래도 기술직보다는 여러 가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이러한 데까지, 예를 들어서 산업관광은 이해가 가요. 환경복지나 지역개발국장 같은 경우는 해당 기술직을 우대해서 못을 박아놔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밑에 특히 맑은물보건과장, 지역계획과장 이 정도는 환경서기관, 시설서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은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을 염려하는 말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어떤 한 자리로 못을 박아놓는다 라며는 지금 기술직의 문호가 적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직들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오히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복수직렬로 하는 추세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내며는 환경복지국장, 지역개발국장에 있어서는 지방서기관은 삭제를 하고 해당 환경복지국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 지역개발국장은 지방시설서기관이 맡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항을 두고 또 그 밑에 과장에 있어서 맑은물보전과장은 특히 지방환경서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서기관으로 해서 지방서기관을 삭제하고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이렇게 조례를 수정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내서 의결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식으로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라도 보호를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그렇다고 해서 못 한다는 말이 아니라 특히 이런 전문분야는 기술직을 우대해서 이 사회가 얼마만큼 계열화되고 분열화되고 각각 전문화돼 가는데 특히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는 이걸 수정해야 된다고 봐서 이 차제에 경기 북부출장소 직무를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수정할 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지금 이재옥 위원님이 발언하신 기술직과 행정직에 대한 어떤 차별화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이걸 중지를 모아가지고 기술직도 행정직과 버금가는 인사 진급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참고가 아니라 지방서기관 이 부분은 삭제를 하자, 아예 이 차제에 삭제를 해서 통과를 하자…….

지금 이것은 정원을 다루고 있는 조례거든요. 정원조례이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건 정원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자료가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체정원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칙사항이라는 게 도지사 고유권한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네.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정의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행정직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저도 사회과학을 전공했고 일종에 보면 행정직에 버금가는 사람인데 기술직들은 기술직에만 계속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지사를 주위로 한 정점에 권력에 접근을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갖는 편견은 아예 가깝게 있는 사람 챙기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직 사무관 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 사회에 어떤 승진이라든가 또 보직, 모든 기회의 형평성이나 정의감 입장에서도 본 위원은 이걸 아주 박아야 돼요, 기술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서가 규칙사항이라 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며는 뭐합니다마는 그 정도도 의회에서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을 주장한다면 모르지만, 물론 부분적으로 기술직을 대우도 하겠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기가 나서 일도 하게 되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번 우리 경기도 인사를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무국 잔치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을 해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직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허용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장 내지는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부단체장입니다. 부단체장 나가는 그 길이 봉쇄되는 과정에서 계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 그 이하의 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부단체장을 못 나가거든요, 기술직들이. 부단체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트여지면 순환적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연구를 해 볼 과제이고 규칙사항입니다마는 분명히…….

충분히 저희들이 문제 인식을 하고 운영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기술직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행정직에게는 욕 먹을 줄 알면서도 과감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을 전문화시켜 줘야돼요. 그래야 기술직 공무원들도 공부도 하게 되고 더 전문화도 되고 노력을 해서 기여를 하게 되지,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봐도 행정직 서기관은 만능탤런트이고 마치 시설, 농업, 환경 이쪽은 전문화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소관 부처 예를 들어서 실 국장도 못하고 실.과장도 못해 먹는다 하면 무슨 사기로 기술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직을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는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현재 서기관으로 있어 가지고 모 직책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알아요. 임업직에서도 전환하고, 그 사람들이 왜 전환하려고 그러겠어요,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증거 대라면 댈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해도 보직도 좋은 거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야지 임업직에 있으니까 사무관 몇 십년 달다 보니까 서기관 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밟아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해서 승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되지 않는 사항 가지고, 여기서 우리 권한이 아닌 사항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는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문제, 형평성문제,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정의감 측면에서도 고쳐줘야 됩니다. 명심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북부출장소장님께 몇 가지, 지금 북부출장소의 기구 정원보강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2국 7과 19계 100명을 승인요청했습니다만 과 하나 줄고 정원 4명이 줄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인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마 청사도 부족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기구정원이 늘어나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가 언제쯤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우선 늘어나는 정원에 대한 사무를 볼 수 있는 건물 마련, 그 다음에 인사,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장비 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는 아마 도의 총체적인 입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가건물 마련하는 것도 두달은 걸립니다. 그리고 장비 확보도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크게 시간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적어도 한달이나 한달반 이상은 모든 것이 갖춰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4대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의 경계선에 병목현상이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10개 시장 군수로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상으로는 북부출장소장님이 제일 우두머리십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또 후임 소장님께도 좀 인수 인계를 잘 하셔가지고 8차선으로 나왔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경기 도민의 스트레스성 정신적인 불안감 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박문숙 의원, 장기만 의원이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문숙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고 장기만 의원이 아마도 이 조례안을 철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폐기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박문숙 의원과 장기만 의원께서 하셔야 하나 박문숙 의원은 지난 4월 의원직을 사퇴하셨고 장기만 의원님은 요즘 개인사정으로 바쁘셔서 의회에 등원을 못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무국장님께서 질의 및 답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제의에 따라서 이 안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원 위원님께서도 폐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도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또 금융기관 상호 간에 경쟁도 붙이면서 더욱 더 안정된 도금고 관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절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고 그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자체가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법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 자체를 규제하는 법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의자인 박문숙 전 의원이나 장기만 의원께서도 이 자리에 없고 해서 당사자가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토의해서 가결이라든가 부결시키는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서로 공감을 하고 다만 아직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관계법규가 미비하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최종원 위원님 뜻대로 공감을 하면서 의안 자체를 이번 기회에는 폐기를 하고 다음 회기에 더욱 더 법규가 완성된 뒤 갖춰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폐기는 하지만 필요없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있지만 아직 지방재정법 미비로 인해서 폐기를 한다 이런 상징성으로서 폐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상정이 된 안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내무국장님한테도 상세한 얘기를 들었고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를 시킨 바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또 이것이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2년마다 한 번씩 입찰같은 그런 것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건이 상정된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안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부결처리토록 이렇게 위원장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지만 부결처리한다, 미비하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거기에다가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하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고 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고생하고 해 놓으셨는데 의미가 없다 라는 게 너무 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의사일정 제7항은 석금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남기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