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 간사의 보임을 받았습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되지만 직책과 직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간사로서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먼저 올리기 전에 조금 늦게 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의 전화를 받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문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를 보고드리면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제침체로 도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수입 격감으로 세출예산의 삭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실업자 구제 대책과 관련 보완대책 경비 마련을 위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액을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의 반납을 통하여 실업자구제대책 경비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0억 3,576만원보다 15억 8,991만원이 감액된 84억 4,585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사무처운영비인 의사운영세항이 12억 1,448만원이 감액된 58억 2,181만원이며 의정활동경비는 3억 7,543만원이 감액된 26억 2,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운영경비는 당초 대비 17.3%인 12억 1,448만원이 감액된 58억 2,181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3억 7,907만원으로 당초 대비 2억 1,00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매년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봉급인상분을 3%씩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동결키로 함에 따라 삭감한 4,365만원과 연간 본봉의 400%씩 지급하고 있는 기말수당을 4급이하 공무원은 연간 120%, 3급이상은 180%씩 삭감키로 결정하여 1억 4,676만원, 의회소식지 편집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 6명의 봉급도 같은 비율에 따라 삭감한 결과 1,9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관서당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편성된 예산의 20% 이상을 절감키로 하여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에서 4,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절감하여 각종 유인물과 청사시설관리용품, 세미나 경비 등에서 3억 4,38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연간 10회 제작예정인 의정뉴스제작비에서 2,400만원,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백서, 수첩 등 의회홍보물 제작비에서 2억원, 회의록 발간비에서 6,000만원, 의정활동 관련 소송수수료 700만원, 교섭단체 전문위원실 경비 573만원, 의원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경비에서 1,45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요금에서 1,506만원과 우편발송료 2,419만원 등 3,925만원의 공공요금을 삭감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절약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밖에도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에서 255만원, 야간 및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에서 43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원세미나실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의원세미나실 임차료에서 1,000만원, 다음 청사의 건물유지비에서 1,000만원과 각종 장비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499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가 보유 운행중인 7대의 관용차량의 유류와 유지비에서 1,128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에서 30%씩 절감하여 1,44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과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직원여비 1,431만원을 삭감편성하고 56쪽입니다. 의원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에서 1,040만원, 자매결연국가의 외빈초정여비에서 174만원 등 2,645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정원가산금에서 120만원 등 270만원과 의장단, 상임위원회, 교섭단체와 사무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활동경비는 30%를 삭감하여 4,736만원을 절감편성하여 총 5,00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도 같은 비율과 절감한 결과 9,97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을 준수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58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봉급삭감과 관련한 본봉의 삭감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등의 소요액의 변동도 함께 정리하게 됨에 따라 1,72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에서는 20%인 100만원과 유공공무원 시상구입비는 전액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일용인부 및 계약직공무원의 퇴직금 부족분 4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로 예산부족에 따른 미지급액을 금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서구입비에서 62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처 전화교환기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8,0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 3월 감사원 정기감사시 예산편성의 과목상 잘못을 지적받은 바 있는 의정회 육성기금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후 별도의 예산으로 의정회운영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의정회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의원세미나실의 장비와 문서세단기 등 각종 물품구입경비의 단가를 낮추고 구입시기 등의 조정을 통해서 6종 1,449만원을 삭감편성 절감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3억 7,543만원이 삭감된 26억 2,404만원입니다. 의원님의 친선의원연맹방문경비에서 2,800만원, 친선의원연맹교류국가 확대 경비 1,600만원, 통상촉진 국제교류 등 기타경비에서 2,000만원 등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기중 의원식대와 세미나경비, 방문자 기념품 구입비 등 각종 공통운영경비에서 2억 808만원과 예결특위운영비에서 1,200만원 등 2억 2,00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경비도 30%를 삭감하여 업무추진비에서 4,567만원, 특수활동비에서 4,567만원 등 9,134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어떤 사업비의 확보차원이 아닌 세수부족과 IMF체제하의 실업자 대책 등을 위한 재원마련에 기본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간 편성된 예산을 고통 분담차원에서 삭감 편성한 것이니 만큼 우리 사무처에서는 집행시 절약과 예산운용을 보다 내실있고 철저히 해서 의정활동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사유와 세출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기도는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제침체로 도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수입이 격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삭감이 부득이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삭감을 위해서는 기정사업에 대한 감액조정은 물론 행사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폭 축소절감하고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액과 공무원 인건비 반납액 등을 삭감정리하는 길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의 경우에도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잔액과 공무원 기말수당삭감분, 기관운영관련 업무추진비와 행정사무용 집기를 비롯한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와 주요 감액부문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이미 자세한 개요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개요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개요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이 계신 대로 이번에 감액부분을 주로 보면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전액이나 또 공무원 기말수당삭감분, 기본운영관련 업무추진비, 행정사무용 집기를 비롯한 자산취득비 등이 주로 상당 수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원상해부담금 등에서는 이것이 모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모두 당초예산액 그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세수의 감소와 정부추경에 따른 의존재원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삭감과 지방비 부담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액과 공무원의 인건비 반납액, 그리고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폭 축소 절감하여 실업자 구제대책 및 이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시책이 그 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로 공무원 인건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중에서 일부 시책경비와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원해외활동경비 부문에서 상당액이 감액 조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제4대 의원의 임기만료와 오는 6월 4일의 동시 지방선거 등의 정치일정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이들 경비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해외활동경비 등의 경우에는 그 집행실적 자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이들 경비집행을 위한 별도의 의정활동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하반기에 구성되는 제5대의회 의원은 그 정수가 97인으로 감소한다는 점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원안수준의 감액계상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특별한 문제점은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상황과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심사 참고자료는 파란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보고생략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안은 그 상태대로, 보류한 상태에서 제3항을…….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막 이찬혁 위원님이 들어오시고 계시니까.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별도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 있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재 136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97인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도 전체 의원정수에 따라 그 조정이 불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수의 변동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인원을 지금 조정해야만 오는 7월초에 개원하는 제5대의회의 원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교섭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교섭단체 구성의 하한인원도 그 요건을 다소 강화함으로써 보다 균형있는 의회운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필요적 사항을 의회운영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5월 4일 개최한 교섭단체 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종래의 소속위원 10인에서 15인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등록절차도 종래에는 소속의원 연서 날인명부의 제출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경우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인영으로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는 종전의 소속의원 연서 날인명부와 대표의원 인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등록절차를 구체화하고 아울러 교섭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총 위원 정수를 현재의 135인에서 96인으로 하고 위원회별 위원정수 역시 현재 위원회별 위원수를 감안하여 적정선을 비율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정수 16인과 18인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는 각각 12인으로 하고 위원정수 15인 내지 16인으로 되어 있는 보사환경 농림수산 통상경제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11인으로, 그리고 현재 위원정수 14인으로 되어 있는 기획 문교 문화공보 지역계획위원회는 각각 10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에서는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인 국제통상협력실이 국제협력실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정하고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공영개발사업단이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그 소관에서 삭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개정조례안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제5대의회 개원일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가 제4대의회 임기말까지 본 조례개정에 의한 혼란과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별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2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5월 4일 개최한 3개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휴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지난 5월 4일 개최한 3개 교섭단체대표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내용으로 이 일정에는 6 4지방선거와 4대의회 임기 등 제반상황이 고려되어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2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