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우선 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고은실 의원 외 15인이 발의하신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경기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 인사이동에 의하여 새로이 보직변경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도형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동수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안정환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본 추경예산안은 IMF경제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의 10%삭감 그리고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으로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소관예산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에서부터 4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의 세입총괄입니다. 금년도 '98회계연도 제1회추경세입예산규모는 모두 1,856억 9,683만 4,000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827억 8,398만 1,000원에 비해 29억 1,285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당초대비 4,402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8,509만 7,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억 8,249만 4,000원이 감액된 49억 3,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8억 4,714만 2,000원이 감액된 182억 2,154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6억 9,846만 5,000원이 증액된 1,583억 5,0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의 세입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와 379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규모는 모두 3,098억 8,737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090억 8,839만 8,000원보다 7억 9,8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210억 9,218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14억 961만 6,000원보다 3억 1,74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382페이지까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8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먼저 국보조사업으로 바로 38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IMF고용확대를 위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사업비로 국비 1억 5,680만원과 작년도 자영농고 육성지원사업은 미교부되었던 '97사업비로 국비 6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각종행사의 축소운영을 위하여 전국농업경영인수련대회경비 중 861만원과 농업경영인읍 면회장교육비 중 300만원을 각각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경영인교육비 중 급식비에서 50만원, 농업경영인작목별연찬회경비 중에서 1,74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또 농림사업평가시상금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에서 270만원을 절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예산은 모두 1억 1,185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억 2,197만 1,000원보다 1,011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상성격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모두 896억 2,585만 5,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678억 1,152만 6,000원보다 218억 1,4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386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387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내 농특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농특산물판매행사개최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산물산지포장개선사업은 중앙의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량을 축소하여 16억 5,0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97쌀생산대책추진사업의 중앙평가결과 우수단체시상금으로 용배수로설치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8페이지입니다. 또 금년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평택시 등 5개시 군에 발생한 폭설피해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1,062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3만 2,181ha에서 2만 3,125ha로 사업물량이 조정됨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전업농육성사업비 6억 1,405만 5,000원과 중소농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포장센터건설사업비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사업비는 중앙계획변경으로 각각 4억원 전액과 1,0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중앙재원부족으로 미교부되었던 작년도 사업비 9,110만원이 금년에 자금교부되어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97화훼생산유통사업은 1개소의 사업포기로 4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고 금년도에 시작하는 화훼생산유통사업은 농림부의 계획변경으로 5억 206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농림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4억 3,615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비는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전액 삭감 계상하고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비는 1억 6,8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 수산물도매시장건설비는 '97회계연도내에 미교부되었던 국비가 금년도에 자금교부됨으로 인해서 171억 4,1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IMF상황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시설설치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농업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출연금으로 81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조성예산은 모두 1,407억 4,975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556억 2,990만 8,000원보다 148억 3,41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391페이지까지의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수사업은 농림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51억 1,600만원과 3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이 1,609ha에서 1,621ha로 증가됨에 따라 13억 9,7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이 1,732ha에서 1,082ha로 감소조정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추가분해서 77억 1,4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사업량이 396ha에서 100ha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13억 9,9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9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농 확 포장사업비는 사업량이 6㎞가 감소됨에 따라 5억 4,54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또 밭기반정비사업비는 사업량이 30ha가 줄어듬에 따라 6억 5,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농수 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사업량이 40공에서 34공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감액분 10억 2,000만원과 '97년도국고미교부액 21억 4,075만원을 합하여 모두 11억 2,075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는 농림부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고 배수개선사업비 7,100만원은 시 군교부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국비 12억 4,2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고 또 지방관리방조제개 보수사업은 사업량이 6개지구에서 9개지구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3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지하수보강개발사업비는 국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담률에 의거하여 도비 1억 5,4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는 내무부로부터 보조변경내시됨에 따라 34억 5,7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부의 농민교육원입니다. 농민교육원의 운영예산은 모두 19억 9,45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2억 4,916만 2,000원보다 2억 5,46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총괄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적으로 삭감 계상된 것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만 인건비에서 공무원 봉급인상 반납분 10%삭감 등으로 6,720만 6,000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1,543만 7,000원을 절감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96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의 경상적 경비에서 농민교육원운영 및 직업훈련영농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억 3,740만 1,000원을 절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기계화영농사, 일선지도사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581만 8,000원을 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사무용기기나 교육기자재구입비로서 이중 사무용기기와 교육용기자재 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구입시기조정 등으로 2,875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일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예산은 모두 12억 6,908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3억 9,048만 1,000원보다 1억 2,1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409페이지까지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의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09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농로콘크리트포장공사, 건물도색, 농막설치 등 자체설계로 인한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모두 487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울타리보수, 농막설치, 퇴비장 설치의 유보와 농로콘크리트포장 등의 계약잔액과 퇴비장 등에서 모두 4,7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 시설부대비에서 43만 7,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업사업소운영예산은 모두 4억 6,150만 6,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5억 3,874만 4,000원보다 7,723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15페이지의 중간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잠병검사실 이전건립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실시설계비에서 191만 8,000원과 계속해서 416페이지입니다. 또 시설비 2,800만원, 시설부대비 30만 3,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6만 3,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91억 1,124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91억 4,574만원보다 3,44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418페이지까지의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 등의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1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소유행열, 계속해서 41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소아까바네, 돼지콜레라, 소부루세라 등의 가축방역약품구입재료비에서 8,24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고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은 사업량이 5,500두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가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98년 1월 8일 발생한 평택시외 4개 시 군의 설해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국비 4,338만 5,000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사료진열장 구입계획의 취소로 148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예산은 모두 61억 5,269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88억 2,912만 3,000원보다 26억 7,643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424페이지 상단까지 관서운영비나 경상적 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만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잠시 설명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건립추진 방식을 당초에는 일반적인 입찰방식에 의거 현상설계공모후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 도 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결과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후 조달청에 설계와 시공 등의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현상설계공모에 관련된 경비 2,952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IMF의 실직자대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쓰레기수거사업비 1억 5,9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 해양수산과학관건립 추진방식이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비용을 제외한 기본조사설계비 7억 9,140만 4,000원과 실시설계비 17억 4,624만 7,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고 해양수산과학관공사발주 조달수수료로 시설부대비에 5,34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2종어항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변경에 따라 실시설계비 3,17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시설비 2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시설부대비도 43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공어초시설비는 1,000원미만 처리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국비에서 1,000원을 증액하고 도비에서는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양식용기자재공급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사업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는 여주군의 사업축소 계획에 따라 1,260만 5,000원을 그리고 낙시터소각로시설비는 포천군의 사업축소 계획에 따라 4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의 하단부 종축장운영예산입니다. 종축장운영예산은 모두 12억 2만 1,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3억 6,142만 5,000원보다 1억 6,140만 4,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중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3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종축장내 농로포장사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추후에 실시키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7,357만 6,000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입단가 조정과 일부 품목에 대한 구입시기 보류로 533만 5,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운영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예산은 모두 50억 9,640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53억 5,588만 6,000원보다 2억 5,94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중 437페이지까지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3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사업예산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입단가 조정과 구입보류 등으로 모두 1,618만원을 절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지소운영예산은 모두 4억 5,527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6억 2,133만 9,000원보다 1억 6,60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중 449페이지 중간까지의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39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북부지소의 청사부지의 포장공사시설비 1,950만원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개지소의 물품구입단가 조정으로 366만 5,000원을 절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예산은 모두 7억 4,801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8억 1,400만원보다 6,598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중 454페이지까지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은 서면갈음하고 45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라동 보수공사비는 자체설계로 하여 500만원을 절감 감액 계상하게 되었고 관사방음벽공사계획은 사육지내 전기시설가온공사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만원을 절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예산은 모두 65억 4,41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65억 7,194만 6,000원에 비해 2,7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 457페이지까지의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꼭 필요에 의해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불진화 군헬기지원유류대 200만원은 산불발생시 긴급히 군헬기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58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재구입비 6,105만 9,0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189만 9,000원을, 이어서 45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1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10만원을, 산불방지대책으로 진화차 1대 추가구입에 소요되는 1,5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 보수에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3억 6,512만원과 산촌종합개발사업비 2억 4,528만 5,000원, 그리고 산림욕장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서 780만원, 또 임산물직매장 설치비에서 5,689만 4,000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었던 임도사업비 6억 4,048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기기의 단가조정과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유보 등으로 모두 27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예산은 모두 68억 3,903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75억 251만 4,000원에 비해 6억 6,348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63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지표주 설치비에서 838만원과 조림지 비료대에서 617만 5,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그 대신 조림용묘목대 1,546만 8,000원은 절감차원에서 감액계상하게 됐습니다. 46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의 시기성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선집행한 식목일 기념조림비로 국비 233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고 또 조림사업비 중에서 9,930만 6,000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 육림사업비는 9억 3,397만 1,000원을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IMF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인 푸른숲 가꾸기 추진을 위해 국비로 육림사업부분에서 2억 6,096만 7,000원과 46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도시근교산림정비부분에 1억 1,575만 3,000원의 성립전 예산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22억 8,626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7억 2,013만 3,000원보다 4억 3,386만 5,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473페이지까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조림용 묘목운반차량 임차료 99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7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육림사업 자재구입 재료비로 997만 6,000원도 추가계상하였으며 반면 임도신설에 따른 실시설계비에서는 454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조립사업, 육림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 9,431만 9,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7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조림, 육림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중 기타경비는 감액하였으나 477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산재보험료 및 수수료는 추가계상하여 모두 3,801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입단가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170만원을 절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모두 37억 6,188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2억 8,635만 5,000원보다 5억 2,447만 3,000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이 중 486페이지 중간까지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의 인건비는 당초예산편성시 1,000원 단위이하 조정에 따른 오차를 정정계상한 것입니다. 48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487페이지까지 산지사방, 예방사업 등의 6건의 사방사업 시설비는 산림청의 당초예시단가가 전년 동일수준으로 조정 동결됨에 따라 모두 1억 2,252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의 산지사방, 예방사방 등 6개 사방사업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라 2,164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청의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실체현미경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임업전시관 보수 및 확장사업비는 IMF영향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2억원을 전액 삭감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불요불급한 사무용품의 구입유보와 구입단가 조정 등으로 564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맨 하단부분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운영예산은 모두 12억 3,744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6억 4,383만 2,000원에 비해 4억 6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490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중간까지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실시설계비는 41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이어서 495페이지입니다. 산림청의 단비변경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육림사업 시설비는 195만원, 간벌사업 시설비는 701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반면 임도신설 시설비 8,933만 6,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7만 8,000원은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실 청사건립계획의 연기로 인한 실시설계비 1,300만 6,000원과 시설비 4억 2,116만 8,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입단가 조정 등으로 781만원을 절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지출금은 모두 1,947만 4,000원으로 이는 '97가축방역재료비의 자치단체 부담금 중 정산잔액을 시 군에 반환하고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성격의 예산은 최대한 절감운영하고 사업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도 농정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진흥원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58억 2,539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67억 8,647만 4,000원보다 14.2%인 9억 6,107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 4억 6,307만 8,000원, 국고보조금 4억 9,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감액 4억 6,307만 8,000원은 '97년도 1월 1일자 연구지도직 공무원 92명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봉급보존액 중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삭감액입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4억 9,800만원은 중앙부처 투자재조정계획에 의해서 경량온실 설치, 수출용 대형 6개사업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181억 5,975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213억 815만 4,000원보다 14.8%인 31억 4,839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4억 7,084만 3,000원, 농사시험연구에 6억 7,092만 2,000원, 농촌지도에 17억 1,085만 4,000원, 버섯시험장 운영에 5,135만 1,000원, 율무시험장 운영에 1억 7,887만 7,000원,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7,454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서무관리 64억 9,877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9억 6,961만 3,000원보다 6.8%인 4억 7,084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1,799만 7,000원은 연구 지도 행정 기능직 공무원 155명의 봉급 5,166만 5,000원, 기말수당 1억 4,761만 3,000원, 정근수당 775만원, 4명의 청원경찰보수 955만 5,000원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41만 4,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7,303만 7,000원은 9개과 3개 시험장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이며 경상적경비에 9,786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 400만원, 506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 피복비 116만 8,000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3,05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입니다. 507페이지 재료비 500만원, 국외여비 220만원, 외빈초청 여비 45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25만원입니다. 508페이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153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25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0만원, 명절휴가비 455만원, 체력단련비 1,137만 4,000원, 연가보상비 246만 5,000원, 509페이지 도서구입비 1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4,847만원은 식물생체 정보수집장치외 1종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며, 자체사업 3,347만 2,000원은 실시설계비 977만 2,000원, 냉장고외 15종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농사시험연구 13억 2,030만 7,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9억 9,122만 9,000원보다 33.7%인 6억 7,092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 8,026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36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이며, 512페이지입니다. 피복비 540만 5,000원, 급량비 400만원, 임차료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재료비 1억 1,904만원, 5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50만원, 51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원장님 잠깐만요. 경상적 경비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생략을 하시고요,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죠.

그러면 515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농촌지도 86억 4,255만 3,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03억 4,440만 7,000원보다 16.5%인 17억 18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1억 931만 5,000원과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5억 221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국외여비와 52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다음에 지역특화시범 및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4억 9,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0억 9,032만 6,000원은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4억원, 525페이지입니다.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활동 지원 등 5개 사업비에 2억 4,612만 6,000원, 그리고 농업인교육용 지도장비 등 4개 사업비에 4억 4,4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에 6억 1,789만 1,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억 6,924만 2,000원보다 7.7%인 5,135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세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운영 3억 5,373만 9,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억 3,261만 6,000원보다 33.6%인 1억 7,887만 7,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소득작목 연구온실 신축비 1억 1,450만원, 시설부대비 154만 5,000원, 감리비 4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입니다. 총 7억 2,649만 8,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8억 104만 7,000원보다 9.3%인 7,454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흥원 소관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진흥원의 추경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인건비 반납과 경상비 절감, 사업비의 투자우선순위 또 추진시기, 규모,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직원 모두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2조 7,377억 4,611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액 2조 9,133억 3,123만 3,000원보다 6.0%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국내 경제난으로 지방세 3,000억원과 지방양여금 222억 7,848만 3,000원의 세입이 감소 예상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으로 필수적인 사항이외의 세출예산 증액을 억제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를 삭감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산총칙제6조의 변경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92억 7,237만 4,000원은 실업대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을 합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액은 1,915억 2,223만 2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1,895억 7,045만 5,000원보다 19억 5,17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에 미교부된 자영농고 전출금, 농산물도매시장 건설비, 임도사업비 등의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80억 4,713만 7,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3,303억 9,655만 2,000원보다 23억 4,941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856억 9,68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827억 8,398만 1,000원보다 29억 1,285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 중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된 것은 '97년도에 미교부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171억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98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5,700만원이 신규 계상되게 된 것은 가평군 북면 화악리 도유임야 3,381㎥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한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2만 1,799㎥을 취득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차액 5,700만원이 세입예산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3,098억 8,73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090억 8,839만 8,000원보다 7억 9,8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조정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은 '97년도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성사업비 171억원 등 '97년도에 미교부된 국고보조금이 '98년도에 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97년도에 미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71억 4,100만원, 자영농고전출금 6억 1,000만원, 임도사업비 6억 4,048만 3,000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세출예산 감소액은 175억 9,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과목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의 세출예산액은 210억 9,218만 3,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액은 14억 931만 4,000원으로 3.6%가 감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액은 196억 8,286만 9,000원으로 1.4%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되는 사업으로는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비 1억 5,680만원, 자영농고육성비 6억 1,000만원이 있으며, 사업포기로 인하여 삭감되는 사업은 농업발전 방향토론회 비용 411만원, 농림사업 평가시상비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농산유통관리 분야의 세출예산액은 896억 2,585만 5,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액은 2억 6,016만원으로 18.3%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액은 893억 6,569만 5,000원으로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계상되는 사업비는 농수산물 특판행사개최비 700만원, '97쌀생산대책시상금, 용 배수로 및 배수로 설치비 7억원,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1,062만 8,000원, '97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9,110만원, '97농산물도매시장건설비 171억 4,100만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금 81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되는 예산으로는 농산물포장센터건설비 4억원, '98화훼생산유통지원비 5억 206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쌀전업농 육성사업비는 중앙의 국비삭감에 따라 사업량이 조정되고 6억 1,405만 5,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171억 4,100만원은 '97년도에 미교부된 국비를 금번 추경에 추가계상한 것으로 도매시장별로는 성남도매시장이 50억 6,200만원, 고양도매시장이 120억 7,9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81억 5,000만원은 영농인의 농업시설운영자금 융자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농업경비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의 세출예산액은 1,407억 9,575만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액은 4,601만 9,000원으로 12.8% 감액계상되었고 사업예산액은 1,407억 4,973만 1,000원으로 9.5%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계상된 사업예산으로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12억 4,200만원이 있으며,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주요사업예산으로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1억 2,075만원과 '98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13억 9,78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배수개선사업비 51억 1,600만원과 '98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77억 1,402만 9,000원, 그리고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 13억 9,915만 2,000원과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34억 5,724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 운영의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 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내용이 간단한 진흥원예산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흥원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525쪽에 보면 영농4H조직 기반조성사업지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하나도 없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우리 진흥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98년도 본예산에 잡아놓을 때는 이미 영농4H조직에 몇 군데 선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저희가 당초계획에 한 58개소를 계획해 가지고 공동학습포를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의 과제학습활동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이 삭감됐습니다만 사업비가 한 두 가지가 짤린 게 아니고 하도 많이 짤려서 조금 제 자신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현재 최근에 나온 정보인데 국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중앙사업으로 대체할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5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추경에서 아무리 문제가 돼도 일부 줄이고 일부 해줘야지 지금 진흥원에서 지도사업하는 것 중에 저희가 3년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볼 때 4H회 내지는 영농4H에 제일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기 위해서 직원도 많이 계시고 여럿이 해 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4H쪽의 예산이 거의 줄고 이것도 줄고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활동지원 3,000만원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앞으로 지도사업할 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현재 중앙후원회가 한국4H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들이 금년계획에도 있어요. 그래서 삭감은 어차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사업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은 조금 도비로서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조정한 것입니다. 중앙의 후원이 없다라고 하면 중앙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런 사정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누차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영농4H 내지는 학교4H를 여하튼간에 열심히 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성과가 어떻든지간에. 그런데 이 자체사업비를 많이 없앤다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비슷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진흥원의 실무팀이나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이쪽에 예산을 다루는 쪽하고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라도 얼마간 건져놨어야지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안맞는 논리로 갔다, 추경하면서 아까 고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일을 그냥 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고 나면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또 어차피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왔겠지만 다음번에 추경이 될 때면 이 부분을 어떤 방향을 다시 제시하셔야만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활력넘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것이지 다른 신규사업예산은 하나도 수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국 것을 보면 삭감이 되고 또 신규사업이 생기고 그러는데 진흥원의 예산규모가 일률적으로 중앙부서나 기획실 등에서 얼마를 삭감해서 올리라는 지시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반계획은 당초에 그런 방향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도정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저회가 노력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을 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이 조정이 된 것을 위시를 해서 자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이 전부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진흥원 사업이 줄은 거죠, 지금 영농4H나 이것도 1억원이 성립이 됐다가 지금 전액이 삭감이 되는 경우,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앙사업으로 된다, 그러면 중앙사업은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나 돼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가 다 지나간 다음에 추경에 성립되면 그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삭감되는 사업은 금년도에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죠, 못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물론 중앙사업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실 우리 농촌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정차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상당히 의욕이 상실되는 마당에 점차적으로 진흥원에서도 사업이 그 만큼 위축이 되고 포기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얘기는 어느 부서당 또는 어느 국당 일정비율의 예산삭감지침이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또 그것에 의해서 진흥원 자체적으로 그게 조정이 돼서, 삭감이 돼서 올라갔느냐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본지침은 있습니다.

기본지침은 똑같이 내려왔어요? 어느 부서든 농정국이면 농정국, 산업경제국이면 산업경제국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왔습니까?

기본경비는 아마 거의 통일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사업비 관계는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 자체에서 삭감내역이 결정돼서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본예산도 여기서 하는데 그럼 삭감된 것이 아주 아쉽다고 하는 사업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걸 위의 지침에 의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그러한 위축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 해 드려야 됩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제가 한 번 예산부서에 가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사업들이 많은데 진흥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새로이 신설돼서 의욕적인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그 쪽에다가 넣어주는 그러한 것이 추경인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삭감한다면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5,700만원 신규계상된 데 대해서 도유림 3,381㎥면 1,000평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걸 팔아서 어떻게 7,000평을 사가지고 5,700만원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시지가가, 땅값차이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속에 있는 땅하고 도로변에 있는 땅,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2만 1,799㎥면 산꼭대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유림을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대지하고 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임야고 소위 화악산이라고 하는 데 붙어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임야지만 대지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도유림을 왜 파시죠?

도유림을 팔게되는 사유는 지금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는 이 땅을 1962년도부터 이 사람이 주택지나 농경지로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임야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임야로 환원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기존에 한 30여년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그 땅을 처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법의 규정에 보면 처분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한다해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교환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개인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맞바꾸는 거죠.

도유재산을 개인이 무단점용하는 거죠?

저희가 사용료 다 받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단점용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아가지고 사용료를 받은 거죠?

'62년도 거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용허가를 해 줬는지 무단점유 상태에서 나중에 사용허가 해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바꾸었을 때 그럼 우리 공유재산을 점용한 사람의 땅입니까, 사유재산은 또 다른 걸 갖다가 합니까?

이 사람 소유 땅이죠.

이 사람 소유 땅하고 점령한 것하고 맞바꾸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금번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초지법이 지난 4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제4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삭제가 되고 또 초지법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이 시장, 군수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도에서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필요치 않게 되었으므로 동 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4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초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요사항의 심의와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82년 1월 30일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의 이용과 전용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구성이후의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화되어 있으며 4월 10일 개정된 초지법에서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근거 조항인 제4조를 삭제하였고 초지의 조성과 전용허가권을 시장, 군수에 위임하였으므로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초지법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외 15인 발의) 4.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외 1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