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의원 발언

제126회 임시회 제2차 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로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5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신임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구 중소기업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과장님은 이재동 전임과장 후임으로 과거에는 노사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인 사) 다음 이영세 노사지원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영세 과장님께서는 민방위비상 대책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인 사)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 전입해 주신 김정한 교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김 교장님께서는 농정국에 농산유통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및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소개를 마치고 지난 4월 25일자로 저희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전임 남태경 이사장께서는 부천의 새마을금고 대표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로 이종일 이사장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의 간부 및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96년 3월 19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651개 업체에 대해서 735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 완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보증재원이 미약합니다. 현재 452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보증재원이 미약하고 장기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보증지원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지방은행에 의무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가칭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시.군에서도 저희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재원을 출연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 시.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의된 조례개정안은 저희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그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 중에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출연범위를 도 세출예산에서 도 및 시.군에 출연금으로 확대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본 조례는 '98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는 '96년 3월 19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재원확충을 위해 도는 물론 시.군에서도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은 재정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능력을 확충코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보증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도에서 시.군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보증기금확충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시.군한테 학비지원 방안을 더 확대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인가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조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시.군은 저희가 그동안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금년부터 특례보증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군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보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당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기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장.군수들께서도 출연을 원한다면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입니까?

그것은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기왕에 확보를 한 데도 있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약 10억원 정도.

우리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이것을 승복을 못하겠다. 출연을 못하겠다든가 조례를 부정하겠다 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각 시장.군수의 희망에 의해서 출연하고 싶은 시.군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다만 근거를 만든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만 열어 놓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

잘들었는데요. 고양시 신우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시.군까지 해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31개시.군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연결을 해 보신 결과표가 있습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각 시.군의 신용보증조합에 시.군에서 출연금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을 했는데 당신네들 의향은 어떤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시.군도 참여를 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6개시.군이 예산을 확보를 했거나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것이 1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에 그런 참여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떤 강제적 규정도 아니고 다만 시.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 제가 물어 보는 본질을 자꾸 벗어 나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6개시.군만 경기도 내에 있는.......

물론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경기도내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31개시.군 이거 있는데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이것은 조례개정안인데 그시.군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것이라든가 자료가 있냐고 여쭤보는데 이렇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6개시.군에서 그런 희망을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이게 조례안개정이면요. 경기도내 31개시.군에 우리 경제국에서 말입니다. 산업과가 있고 산업경제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시.군에.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당신네들 의견은 어떠냐 한 번쯤은 서브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조례안 하나 만드는 데도 예하 시.군의 의견수렴도 안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통과 시켜달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꼭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어떤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달랑 법조문 하나만 하는 것은.

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의견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저희 판단이 일부 시.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왔고 예산을 확보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군이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도 출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조금 단순했다면.

국장님 말씀 안하셔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31개시.군에 그래도 의견을 모아가지고 아, 그 31개시.군에서 몇 개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좋습니다. 그럼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장서 끌고 가는데 예하 시.군에서 나중에 당신네들이 조례개정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난 번에 도비보조 그것 때문에 법정까지 간 것 알고 계시지요? 예하 시.군에서도 광역에서 하는 것하고 자기네들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도비출연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시.군출연을 해서 우리가 같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데 여기에 이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자료가 있으셔야지요. 그리고 31개시.군에서 우리 공장이 몇 개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장이 많은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취합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논의의 여지도 없이 이것은 당연히 하는데 그냥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조례개정내용이나 또는 조례제정시에 시.군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 규정도 아니었고 일부 시.군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급을 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푼이라도 더 빨리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국장이 이것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6개시.군 의사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신우근 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아마 그런 식으로 다했을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으로 법적 근거에 하자 없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욕먹을 것도 없고 탓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위원들도 그래요. 나중에 시.군에 나갔을 때 왜 이렇게 해 놨느냐고 하면 답변하기가 궁색하거든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유보해 달라고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문제를 다룰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6개시.군이 어디이고 거기에서 출연하겠다는 것은 얼마입니까?

6개시.군이 지금 총출연을 희망하는 것이 10억 5,000만원인데요. 부천, 안산, 파주, 포천이 각각 2억원씩, 그다음에 평택이 1억 5,000만원, 안성이 1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방, 문을 열어 놓고 시.군자체에서도 보증을 설 수 있는 대목, 추천을 하면 4배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문제가 시에서 다른 업체들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발언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증인으로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면 좋은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여섯 개 뿐만 아니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31개 시.군에 통과됨과 동시에 연결이 돼가지고 좀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문제가 시급을 요한다 하니까 통과는 시키되 본회의가 11일이지요? 11일까지는 나머지 31개시.군 중 25개시.군에는 통보를 해서 사전양해를 승인을 받도록 한 다음에 이것 되어야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시.군에서 반발하고 안된다, 만일 이것을 부정하고 말이야 시.군의회 같은 데서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조건하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본뜻은 이해를 하시고 찬성들을 하시는데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입장도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데라도 물론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하고 재력이 없으면 본뜻은 좋아해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몽차원에서 우리는 예산이 없더라도 뜻이 좋으니까 예산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의미를 줬어야 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유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일까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왕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부군수회의라든지 도지사 서안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특례보증제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군에 전파를 했다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5개 시군에 대한 의견은 본회의 전까지 의견을 물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 결과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수결함분 확보에 따라서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10%에서 40%씩 일률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근검절약분위기 확산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한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분에 대한 조정, 공무원 봉급삭감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취로훈련확대 등 실업대책사업비로 전용함에 주안점을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556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여 주신 당초 예산내용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감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별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또 별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괄적으로 '98년도 당초 442억 4,221만 7,000원보다 27억 648만 5,000원이 증액된 471억 4,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 시 군부담금이 감액된 반면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고용촉진훈련 관련 국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422억 6,134만원보다 12억 4,3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부담금 중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비 5억원, 시장개 보수사업비 1억 2,500만원, 임시시장설치사업비 1억 2,500만원 그리고 공동창고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시 군에서 예산을 확보치 못함에 따라 부득이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6,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보조가 당초 77억원이 지원 예정이었으나 75억 8,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그 차액 1억 2,000만원 중 시 군 부담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에 감액 계상된 1억 8,352만원은 저희 도가 47억 1,000만원을 출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수지가 유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단기순손실이 3,355억원 발생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모든 주주에게 출자이익을 배당치 않기로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감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지방교부세 10억원의 증액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평택시 문화아트캠프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3건과 안산시 향토전시관건립 등 신규사업 5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려왔고 또 지난 해 우리 도가 구 내부무,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주관으로 실시한 물가관리 시 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관련 추가보조금 29억 5,000만 5,000원에 대한 증액 계상내역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28억 5,054만 7,000원보다 204억 7,589만 8,000원이 증액된 1,633억 2,644만 5,000원으로 증액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 한산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190억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관련 국비지원액 29억 5,000만 5,000원 그리고 도비부담금 4억 2,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관련 항목에서 소상히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20억 5,054만 7,000원보다 205억 2,589만 8,000원이 증액된 1,625억 7,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문에서는 당초예산 61억 8,126만 3,000원보다 6억 9,8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067만 2,000원, 사업예산에서 6억 8,81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 609만원, 경상적경비 45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 변동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나 563페이지에 국내여비는 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여비에서는 51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물가관리여비 1,005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의 증액사유는 중국 요령성과의 경제협력회의가 금년에는 우리 도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요령성측 방문인사체제비 부담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저희가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64페이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139만원, 특수활동비 129만원, 복리후생비 1,219만 9,000원 그리고 565페이지 일반보상금 241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 중 공무원표창 포상금은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지난해 물가관리 우수시 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1,68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사업예산 6억 8,815만원에 대한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지방교부세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12억 8,040만원을 증액한 것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교부세 7억원과 도비부담금 3억 5,000만원을 합해서 10억 5,000만원, 567페이지 물가관리전산화를 위하여 시 군에 컴퓨터 192대를 구입하는 예산 2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745만원 증액분은 물가관리상황실과 568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전산장비구입비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56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비 15억원과 공동창고건립사업비 5억원의 감액내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남양시장에 대한 '98년도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금으로 구리시 요청에 의거해서 매칭펀드비율에 따라 도비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구리시가 자체 시비부담금 10억원 중에 5억원을 확보치 못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 10억원과 시장 재건축과 관련된 시장개 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지원금으로 확보한 5억원, 합계 15억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고 공동창고건립 관련 감액내역은 사업지구가 아직 미확정됨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일부 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하단에 에너지관리예산 1,509만 6,000원의 감액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209만 6,000원의 감액내역은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 78만 5,000원 또 56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596만 5,000원, 여비 2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9만 6,000원, 57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150만원, 포상금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 제작비와 국외여비를 위탁교육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부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571페이지 자체사업 중 300만원의 감액은 연구개발비에서 1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예산 212억 3,981만 6,000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산업정책관리예산은 당초보다 183억 4,3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 한산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비 190억원을 반영한 것이 그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434만 1,000원의 감액내역은 572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495만 2,000원, 경상적경비에서 2,93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737만 5,000원, 5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비 446만 8,000원, 57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 9만 6,000원, 일반보상금 620만원, 자산취득비 125만원을 감액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183억 7,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외국인기업 전용임대단지 8만평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90억원을 계상을 한 반면에 자산취득비 220만원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지난 해 아파트형공장 건립부담금 10억원 중에서 5억원만을 확보함에 따라서 도비지원금 5억원, 금년도 국비내시액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액교부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 군비 부담분 1억 2,000만원을 합해서 총 6억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기 때문에 190억원과의 약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예산 4,886만 2,000원의 감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관서운영비 465만 8,000원과 경상적경비에서 4,42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의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085만 2,000원, 577페이지에 여비 435만 6,000원, 57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9만 6,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2,8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정관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관리예산은 당초예산액 15억 6,909만 5,000원보다 33억 2,207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9,116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143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에서 33억 4,351만 3,000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의 감액내역은 관서당경비 258만 3,000원, 57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105만 3,000원, 580페이지에 여비 380만 7,000원, 일반업무추진비 9만 6,000원, 일반보상금 39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581페이지에 자체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고용촉진훈련 추진사업비로 국비추가지원분 29억 5,000만 5,000원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4억 2,490만 8,000원을 합해서 33억 7,4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실직자들의 재취업 훈련 목적으로 시 군 주관하에 추진되는 것이며 훈련인원도 당초 1,020명에서 5,615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국내산업시찰로 변경함에 따라서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140만원을 각각 감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 중 3억 7,685만 5,000원의 감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3억 2,680만 5,000원의 감액내역은 58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보수감액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 9,838만 4,000원, 관서운영비 1,315만 7,000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 58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2억 1,5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7,993만 1,000원, 578페이지에 여비 369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14만 6,000원, 특수활동비 37만 5,000원, 복리후생비 705만 4,000원, 588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 2,265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4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5,050만원의 감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및 화상회의설치비 5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4,425만원을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지방채상환예산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부터 1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가 금년도 1월에 개정되면서 당초 8%에서 7.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0.5%분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부응하면서도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경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소홀하게 추진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이 시 군부담금이 미확보됨에 따라 10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사업 29억 5,000만 5,000원, 지역물가안전관리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6.1%의 증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사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예산삭감 추세에도 불구하고 14.3%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10%∼30%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격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사업효과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예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지역적 특성을 살려 특색있는 지역창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98년도 지원규모는 8개소에 교부세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 군부담액 3억 5,000만원입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공동창고건립사업은 IMF체제와 더불어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시 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98년도 일부 계획을 조정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비 15억원과 공동창고건립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IMF 이후 외화확보를 위한 외국기업체의 직접 투자가 경제회생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아래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와 한산리 일원에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사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96년도부터 아파트형공장설치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98년도에 국비지원금과 시 군부담금이 예정보다 축소됨에 따라 도비 6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실업률 상승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취업 능력개발을 통하여 재취업 기회확대와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고용촉진사업비 33억 7,49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IMF한파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세수의 결함으로 삭감위주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이나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실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인 구직을 위한 취업광장개최, 광역고용, 정부인프라구축 등 다양한 실업자의 구제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실업자구제대책, 외국인 기업유치,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등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담당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신우근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난에서 교육훈련생 급식비를 1억 1,771만 8,000원이나 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총 4억 2,500만원 중에서 1억 1,700만원을 깎으면 교육훈련생들 밥 먹는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까지 삭감예산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간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간식비가 1인당 2,000원 정도 되는데 요즘 저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간식 주는 것을 줄여서 삭감된 돈이 그 정도 됩니다.

간식은 뭘 줍니까?

보통 우유하고 빵, 계절에 따라서 과일도 곁들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던 것 갑자기 안 주면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한 절감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식사의 질은 저희가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는 절대 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절감을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립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기대가 크게 육성하고 있는데 교육훈련생 급식비 1억 1,700만원씩 깎으면 학생들이 그동안 먹고 있던 것을 갑자기 줄여놓으면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재고를 해 보시죠? 다른 것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은 재고를 해 보는 것이 어떤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사용료가 많지 않은데 57만 6,000원을 삭감한다고…….

580만원입니다.

580만원이죠, 그게 사용료가 많아요?

화상회의 설치, 지역화상회의 기자재 설치 비용이 580만원입니다. 유선방송료가 아니고 기자재 설치비인데 그게 원래 어려울 때는 좀 미루는 게 낫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으로 미루려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취소하는 거예요?

네, 사업을 유보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나마 예산을 좀 줄여서…….

그런데 공공요금세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요금이 아니고요, 시설을 없던 걸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580만원을 지난번에…….

항목상에는요?

항목상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것을 금년에 설치하려고 시설비로 580만원을 세웠었는데 요즘 저희들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유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584페이지에 유선방송 사용료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유선방송설치 자체가 금년에 유보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는 그것을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내려고 그랬는데 설치 자체가 유보가 되니까 그것도 자동…….

기자재에 대한 사용료를 계상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8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입니다.

나는 유선방송 사용료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상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