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선진교육행정구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4일 제1차 문교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추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6회경기도의회임시회문교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심사, 예산안심사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규모가 조정됨에 따른 편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재조정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 3.5%가 삭감되었고 또한 교직수당 및 기말수당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재조정과 공무원 국외연수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조기에 정보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하였고, '97년도 이월사업비와 결산집행잔액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모성경비의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바라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고 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상 부교육감께서 귀청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1.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배부해 올린 예산개요를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정부 긴축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교육부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당초 인건비 계상액 중 봉급인상분 3.5%, 교직수당 기말수당 삭감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특별교부금 교부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자체수입 증액으로 인하여 세출요구사업 조정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2,226억 1,336만 8,000원보다 582억 4,430만 1,000원이 감액된 3조 1,643억 6,9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451억 6,753만 3,000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483억 9,88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양여금 1,013억 8,147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6억 6,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비법정전입금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35억 582만 5,000원이 증액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8억 8,0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4억 6,1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17억 3,70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은 446억 4,4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 기관 등 부담금이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재원은 11.8%가 감소된 총 582억 4,43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3.4%가 감소되어 전체 예산액의 90%에 해당하는 2조 8,510억 6,301만 9,000원이며 자체수입은 15%가 증가되어 3,133억 604만 8,000원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8.2%가 감소된 1조 4,542억 3,089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비는 29%가 증가된 9억 4,860만 6,000원, 교육행정비는 3%가 증액된 564억 2,138만 8,000원, 교육사업비는 7%가 감액된 272억 6,757만 1,000원이며, 학교비는 14%가 증가된 3,378억 5,592만 7,000원, 사학지원비는 3%가 증가된 2,437억 1,234만 2,000원, 시설비는 3%가 증액된 1조 417억 2,173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는 83%가 감액된 22억 1,0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건비 3.5% 및 교직수당 기말수당 삭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1,300억 3,72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두 번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액 45억 6,960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98년도 학교신설추진교 중 택지개발 지연 및 기존지역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학교신설계획 변경으로 599억 1,974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유치원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77억 4,2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277억 2,59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8쪽입니다. 교육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추가분 225억 5,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미개교에 따른 교실내부 비품구입비 26억 4,043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설계용역비 미계상액 3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97년도의 특별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된 사업비 169억 7,003만 9,000원을 '98년 제1회추가경정액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특별교부금 교부된 5개교 다목적교실 건립을 위하여 3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사업으로 여주자영농고 및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육성지원을 위하여 11억 9,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사업으로 '97년도 집행잔액 62억 5,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설립을 위하여 59억 3,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국외해외시찰연수비 36억 7,606만 6,000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경비 부족분 4,9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원자격연수 등 국내연수경비 12억 3,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교원용 PC 3,908대 지원을 위하여 84억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PC 7,016대 추가지원 및 단가상승에 따른 부족분 26억 2,280만원을, 교단선진화 멀티미디어실 3,798실 설치를 위하여 151억 9,200만원을, 학교전산망 구축비로 120교 지원을 위하여 38억 6,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 추진이 '99년도로 연기되어 71억 6,696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업계고 멀티미디어 교육실 36억 3,156만원이 교단선진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교육청 '97년도 결산집행잔액 환원으로 150억 8,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 번째 학교별 다목적교실 및 체육시설 부족분 29교에 68억 3,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장비 15개 지원을 위하여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소 건립을 위하여 3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초등학교 5교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14억 3,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운영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3억 3,3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 및 결식 고등학생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거점 육성학교 38개 운영을 위하여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장, 교사 초빙제 시범학교 31교 운영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린교육,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습부진아 특별교실 운영 등 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24억 8,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절교육은 증축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26억 7,840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본청 OA사무기기 설치공사비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토지 도로편입 보상에 따른 담장 및 주변공사를 위하여 5억 5,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보수를 위하여 14억 2,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계고 수배전 설비공사 및 부천공고 실습실 증축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매입 감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혜은학교생활관 신축부족비 2억 4,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경감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137억 2,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 훈련용 기자재 지원으로 7억 3,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과학고 교육환경개선 및 체육고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억 3,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학생수 감소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실업계고 실습실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3대교육위원 선출관련경비 2억 1,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초 중학교 특별지원사업으로 88억 3,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3조 1,643억 6,906만 7,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에 1998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949억 3,100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또 15쪽부터 56쪽까지 예산규모 및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 예비비는 108억 7,44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 개요, 주요사업 내용 등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가능하시면 결론만 검토해 주세요.

네.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취지에 따라 당초 편성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82억 4,430만원이 감소된 1,643억 6,9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이라든가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결론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추경예산은 정부의 초긴축재정 운용 취지에 따라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공무원 인건비 삭감 조정과 각종 교육현안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최대한 억제하여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 학교교육정보화 추진 등 교단중심의 직접교육비 투자와 학생수용시설비로 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 국별로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설명을 듣고 또 질의 답변을 하고 또 다음 국 듣고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액인 12억 3,518만 9,000원보다 1억 8,797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2,3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일반직 급여관리에서는 '98년도 기정예산 5억 313만 9,000원보다 2,857만 9,000원을 감액하여 4억 7,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직원 인건비로 기본급에서 2,558만 7,000원, 복리후생비에 297만 1,000원, 보상금 13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급승진에 따른 수당부족분 7만 9,000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쪽의 의사국 운영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17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3대교육위원 선거 사무를 의사국에서 주관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8월중에 시행될 교육위원 선출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 중 각종 서식 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856만 8,000원, 선거공보 발송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697만 4,000원, 선출사무종사원 수당 330만원, 선출사무종사원 급식비 75만원,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125만 4,000원, 소견발표회장 임차료 236만원 등 관서당운영비에 2,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및 투개표 종사원 등의 여비로 1억 8,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출사무에 관련한 제반업무추진비로 950만원, 투표함 제작 등 자산취득비에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의사국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억 2,843만 5,000원보다 2억 1,65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4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고요,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갖고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1권의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3억 2,338만 2,000원보다 2,35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6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350만 7,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제작 배부하는 교육월보 구입비로 800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용지가격의 인상으로 당초 부당 740원에서 850원으로 가격이 올라 구매정가가 재사정통보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1,5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론사 보도사진 제공장비 구입비로 1,310만원, 기자실 컴퓨터 2대 구입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당초예산액보다 1,208억 2,490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된 1조 5,264억 4,2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6,264억 6,288만 1,000원보다 1,280억 154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된 1조 4,984억 6,1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300억 867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된 1조 4,537억 5,6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분과 교직수당 2만원 인상분을 삭감 조정하였고, 국가재정 위기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기말수당 120%, 특별상여수당을 삭감하였으며, 명예퇴직 확대조치에 의한 인원이 246명 증가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원인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150억 1,392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2,732억 3,28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직 인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4억 1,364만 7,000원이 감액된 183억 1,197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직 인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35억 8,110만 6,000원이 감액된 1,622억 1,15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증감액은 없으며 경기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서당경비로 편성된 570만원을 기타사업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080만원을 감액하여 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산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사업변경으로 2,080만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학교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392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2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고등학교 난방비 부족분으로 1억 6,470만원, 특수학교 학교운영기본비로 5,9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의 하단부분입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400만원이 증액된 4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육성회 재정부족교 인건비보조를 위한 600만원과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종고 및 태원고등학교 특별교부금 다목적 교실 부족 신축을 위하여 1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쪽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7억 6,1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남한고, 광주상고 담장 및 부대공사비 2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6쪽 교육정보관리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관리반은 당초예산액 200억 6,830만 3,000원보다 71억 7,664만원이 증액된 272억 4,4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 652만원이 증액된 133억 2,0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고등학교 학교운영비의 교원용 PC보급은 본예산에 2,610대를 계상하였으나 7,602명의 교원에 대비 보급률 70%를 지원하고자 대당 120만원씩 1,420대에 17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컴퓨터 1대당 10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컴퓨터 가격이 대당 20만원씩 인상되었기에 2,610대의 단가인상분 5억 2,200만원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30대에 대당 12만원씩 4억 8,36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용 PC보급은 본예산에 1,400대를 계상하였으나 컴퓨터 가격이 대당 20만원씩 인상되었기에 단가 인상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원 PC보급은 컴퓨터 추가구입 7대로 대당 120만원씩 840만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24개의 단가인상분 대당 20만원씩 480만원 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1대에 대당 12만원씩 3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7,012만원이 증액된 136억 4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학운영지원비의 교원 PC보급은 본예산에 2,736대를 계상하였으나 6,719명의 교원대비 보급률 70%를 지원하고자 대당 120만원씩 713대에 8억 5,560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2,736대의 단가인상분 대당 20만원씩 5억 4,720만원 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449대에 대당 12만원씩 4억 1,38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 교육용 PC보급은 본예산에 편성된 1,100대의 단가인상분 대당 20만원씩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본예산에 1,881대에 대당 400만원씩 계상하여 금년 목표인 보급률 67%의 지원이 가능하며, 사립학교 경우에는 지난해 보급된 714학급과 본예산에 1,134학급을 편성하였으나 보급률이 67%에 못미처 금번 추경에 506학급 20억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래 부분입니다. 특수학교 교원 PC보급은 컴퓨터 추가분 44대로 대당 120만원씩 5,280만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123대의 단가인상분 대당 20만원씩 2,46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7대에 해당하는 12만원씩 2,0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쪽에 교육용 PC보급은 본예산에 편성된 60대의 단가인상분 대당 20만원씩 1,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말이죠, 공보담당관실 운영비의 맨밑에 보면 언론조사 보도사진 제공장비구입 스캐너라고 그랬는데 그게 98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사진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본청 행사나 이런 것을 사진찍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것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장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장치를 사면 바로 현상을 해서 사진으로 본사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9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상해 가지고 사진을 빼가지고 사진만…….

본청 뿐만이 아니고 각 언론사별로 직접 보내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럼 맨 끝에 기자실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기자실에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주재기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2대를.

본청에서 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네 기자이면 자기네 기자실에서 사서 사용해야지.

그래서 저희 공보담당관실도 사용하고 기자들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2대를 사는 겁니다.

기자들 한테 그렇게 서비스 해도 되는 겁니까? 한 대라도 더 사서 학교에다 주는 것하고 기자들한테 구입해서 주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본청에서 기자실에다가 컴퓨터를 몇 대 살 겁니까?

2대인데 그것이 인터넷에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45쪽에 말이죠. 고등학교 남한고 담장 및 부대공사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섰는데 담장을 꼭 해야 됩니까? 담장이 없습니까? 신설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장하고 창고 같은 것을 전부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상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개가 다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정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예절교육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 53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5,656만 7,000원이 감액된 117억 6,1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예절교육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설명입니다. 초등장학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36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8,1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403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2,3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학생 예능발표 프로그램 인쇄비 등 특수학교 운영비로 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54쪽입니다. 유치원학급 보조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비로 2,72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신규교사직전연수를 위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수경비로 272만 8,000원을, 사립유치원장 연찬회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로 556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인성교육학습지발간 등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경비로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40만원이 감액된 4억 5,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원장 자격연수를 위한 유치원교원연수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교원해외연수 등 교원 국외연수비로 편성된 1억 4,880만원을 사업취소와 관련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장학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554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1,8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445만원이 증액된 50억 9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로패제작 등 정년명예퇴임과 관련해서 교원 훈 포장 전수식 관련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999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8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논리 논술 교육연수 등 초등교원연수경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59쪽입니다. '98년 초등교사 상설 영어연수경비로 7,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교원국외연수경비 15억 2,760만원과 초등전문지연수 및 국외교환방문연수경비 5,200만원 및 초등영어교과 국외연수대상자 선발시험경비 99만 8,000원은 사업취소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직과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학교보건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34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5,0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14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급수위생관리를 위한 학교 보건관리비로 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연수여비 1,300만원과 영양사 국외연수경비 2,080만원은 사업취소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68만원이 증액된 10억 3,8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등 학교급식운영관리비로 1억 3,460만원을, 공립특수학교 급식시설 개 보수경비로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9만원이 증액된 13억 6,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결손 및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경비로 6,300만원을, 사립특수학교 급식시설 개 보수경비로 7,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과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쪽입니다. 예절교육원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900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3,3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940만원이 증액된 7억 2,0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계측량수수료 및 일반강사수당, 연수생수송버스임차료, 생활실교구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84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절교육원 증축공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예절교육원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근본적인 목적이 IMF 시대를 맞아서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을 보면 삭감뿐만 아니라 증액되는 예산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물론 바람직한 목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학교보건관리에 237만 6,000원, 사립유치원 먹는물 검사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62쪽 학교급식운영관리에 있어서 1억 3,460만원의 예산증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손 및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시 군별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물론 행정관계 당국에 협조를 얻어서 소년 소녀가장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IMF 시대에 실직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직자 자녀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어떤 실직인력까지 다 감안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초등교육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소상히 못하셨다면 실무담당관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수질검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의 수질검사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97년 10월초 국정감사 때에 배종무 의원님께서 유치원 급수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98년도에 이것이 본예산 편성작업이 7월말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석내역은 44개 전항목 검사비로 1개 유치원당 7만 2,000원씩 총 33개 유치원에 237만 6,000원을 보조해 주도록 한 경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33개 유치원에만 이것이 지원되면 나머지 지하수를 먹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상수도를 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파악이 돼서 그 지원경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0월 국회 정기감사 때 배종무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저도 배종무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그런데 사립학교 유치원 먹는물 검사비는 제대로 검사를 하려면 237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는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판단한 근거와 회의라면 회의를 가지고 어떤 규모로 전체 사립유치원이 몇 개 대상인데 그중에서 먹는물 검사비용은, 최소한 44개 항목이라고 하셨죠?

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다 이런 어떤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아예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237만 6,000원 예산은 얼토당토 않는 예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 오기 전에 이런 유사한 예산이 사립유치원 음용수에 관한 검사비 예산에 여태까지 책정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토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급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처음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이것을 각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유치원 그런 유치원을 조사하니까 그것이 33개 유치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3개 유치원만 부적합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상수도나 지하수를 먹는다 하더라도 전부 합격되는 그러한 유치원이기 때문에 33개 유치원만 지원하도록 하면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검사는 연 1회를 하게 됩니다. 연 1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44개 항목을 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경비 7만 2,000원을 원당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내 사립학교 유치원 숫자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70여개가 있습니다.

970여개 중에서 33개면 1/30이죠, 대략 잡더라도. 그러면 1/30 유치원만 음용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 군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회신이 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조서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시 군교육청에 판단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저희도 공문을 시달해서 부적합한 유치원, 이것은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초 중 고등학교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먹는 학교들은 전부 기왕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유치원도 물은 깨끗한 물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치원을 별도로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시 군교육청으로 사립학교 유치원 음용수 검사가 필요한 유치원을 보고하도록 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회신공문에 근거해서 통계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237만 6,000원의 예산이 나온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운영관리와 관계해서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중식지원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8,46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와 실업계 합해서 8,46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계 학교는 1식당 3,000원씩 92명 150일분, 그 다음 실업계 학교는 1식당 3,000원씩 96명 150일분을 저희가 계상해서 지원해 주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책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실업자 및 실직가정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실태조사표에 의거해서 학교 담임교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학교장이 확인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신규발생상황을 수시 파악해서 월 2회 이상 보고토록 했고 부족한 재원은 도교특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사회 각급 단체 이런 곳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원을 유도하는 그런 자구노력을 강구할 예정이고, 지난 번에 교육장님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실직자 자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역사회 인사나 유력 사회단체 이런 데 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께서는 대충 이렇게 취지나 이런 부분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에 대해서 중식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3,372명에 대해서…….

3,372명에 대해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기 지원하고 있는 것이 3,372명에 대해서 학교 자체로 면제나 또 감면해 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생활보호대상자가 3,372명입니다. 학교 자체로 면제나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면제해 주는 것은 3,674명이 있고 감면해 주는 것이 599명, 기타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55명 그래서 전부 8,400명에 대한 것을 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원 학생은 국고에서 1,360명, 학교 자체로는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사회단체에서는 32명 그래서 2,097명에 대한 추가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것은 초등학교에는 지금 전부 급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식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급식위원회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자체로 면제불가능 학생 지원할 것이 실제소요액이 1,360명에 2억 1,06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면제학생을 포함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5,739명으로서 이 소요액은 8억 9,5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자료로 대신합시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라서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에 들어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립고교 중식지원사업비지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셔서 현재 파악된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사업비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행정관청을 통해서 파악되는, 주로 학교 개념으로 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쪽을 통해서 파악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생보자.

네.

그 부분도 기정예산 이때까지 사업을 해 왔으니까 편성이 돼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IMF시대를 맞이 해서 실직자를 노동부하고 협조를 얻거나 어떻게 하든 행정관청의 협조를 얻어서 일선 공무원들께서 파악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근거가 정확한지 아닌지 이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증가되는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실직자 가정에 당사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다니는 애들 점심이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급수품운반용 승강기 설치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들어와 있지요?

네.

이게 덤웨이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고등학교 덤웨이터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시범학교에 그것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다른 학교에도 확산하도록 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범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군포 흥진고등학교 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시범학교로 그 학교 하나만 지정하게 된 경위 그리고 덤웨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공립고등학교가 몇개 교나 있는지, 이것은 일종의 특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그리고 덤웨이터를 기존 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덤웨이터 시설을 협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학교에 덤웨이터를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된 데 대하여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자세하게, 지금 아시면 밝혀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투자교육사업비라고 해서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 경비, 그 밑에 보면 여비라고 겸해져 있지요. 그것이 7,950만원이지요?

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나, 이것을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98년도 초등교사 상설 영어연수경비 거기에 강의시간이 30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시간. 그리고 강의반수가 131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86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건가, 30시간인데 한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는 건가, 그리고 투자교육사업비 초등교사 영어심화 그것도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본예산에 있는 겁니까?

심화과정연수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럼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초등영어심화과정연수는 1,500명의 연수여비를 7,960만원, 이것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5만 3,000원입니다.

천몇 명이요?

1,500명이요.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서는…….

연 몇 회를 하며 인원이 책정된 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그 다음에 '98년도 초등학교 상설 영어연수경비 있지요?

네.

강의시간이 30시간인데 그것은 본청에서 30시간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경비 이런 것들을 교육청 단위별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청으로 준다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두 개 교육청 또는 세 개 교육청이 한데 모아서 심화과정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반기 본예산에서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이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IMF 관계 때문에 우리 공직자 봉급도 감액조치를 하고 하는데 물론 추경예산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21C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뭔가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인성교육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압니다만 지금 이런 영어교사는 벌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한 분들 아닙니까?

아니, 초등은 안 그렇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각 지방교육청에 배정계획서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사본으로 하나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음용수검사비로 270만원을 유치원에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 유치원에 총 지원하는 예산과목하고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사립유치원의 수입 지출 사항을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요?

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원하면 사실 행정의 혼란이 옵니다. 행정에 혼란이 와요. 유치원을 보면 대도시에 있는 유치원은 아주 부자 유치원이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유치원은 참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유치원 교사도 확보하지 못하고 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입되는 유치원별로 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일본처럼 도시에는 운영비의 몇 %를 지원한다든지 농촌지역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해야지 사실 음용수검사비는 하나의 운영비 속에 들어가는 조그만 분야인데 그것을 여기다 넣어서 괜히 혼돈만 가져온다 이거예요, 행정에. 오히려 지원해 주려면 어느 학교의 유치원이 학급수별로라든지 또는 A급지, B급지, C급지별로라든지 C급지는 운영비의 몇 %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음용수비용 33개 학교에 270만원 나눠줘 봐야 나눠주느라고 골치만 아프고 몇 푼이나 됩니까? 그게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행정의 낭비만 가져오고. 그래서 유치원별로, 사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된 것을 교육비에 쓰고 그 사립유치원 운영하는 사람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학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만약에 초 중 고등학교는 완전히 학교비는 전용을 할 수 없지만 유치원은 운영하고 남는 비용을 별도로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전에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초 중 고등학교와 정규학교는 학교의 모든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아무리 사용하다가 덜 써도 별도로 다른 데 전용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지만 유치원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유치원은 쓰고 남으면 그 설립자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내용은 예산을 처음에 짤 때…….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국장님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지역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 유치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안 계신가? 누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전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유치원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연수경비, 이제 저희가 주최해서 저희 주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육영회, 교원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유치원 원장연수 또 교사들 일정자격연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그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교사들에 한해서는 지금 일정자격연수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단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 사립유치원에 현재 각 유치원별 원아수 또 수업료수, 수입과 지출 총계만, 그것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학교 규모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해도 나중에 보내주세요.

전체 사립유치원별로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 예산이 앞으로는 만약에 270만원을 전체 900여 사립유치원 중에서 33개 유치원에만 그 조사비로, 사실 조사하는 것은 학교의 하나의 운영과정입니다. 운영비에 포함돼야 되는 문제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주려도 굉장히 행정의 낭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요구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 되면 나중에라도.

시일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특수학교가 어떤 특수학교입니까? 지체장애자 대상학교입니까?

특수학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15개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아도 있고 농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맹아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당시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예산입니까?

475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특수학교 예능발표대회를 갖고 있습니까? 그때 급식비라든가 심사위원 수당, 프로그램 인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보충해서 넣느라고 이것을 넣은 겁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것에 대한 특수학교 학생들 예능발표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경비를 미처 계상을 못하고 빠뜨렸던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럼 본예산 당시에 빠뜨린 겁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유사한 질의입니다. 54쪽, 유치원교육과정연수 1,720만원 이것도 역시 본예산 당시에 빠뜨린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과정연수를 하는 건데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넣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예산규모 조정 때문에 못 넣었다 이 말씀이지요?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하고 논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본예산에 초과하니까 추경에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맞습니까?

네.

그 다음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55쪽, 사립유치원장 급식 500만원, 지금 사립유치원장을 모아서 1,000명에 대해서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그 예산 중에 급식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IMF시대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예산을 어떻게든 축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학교유치원장 한끼당 5,000원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사립유치원장님들을 모시고 연수하는데 물론 본인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여기다 넣은 것은 아니고 저희 주최로 하는 유치원장연수가 이거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한끼는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것은 여태까지 관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리 1년에 한 번이지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연찬회는 교육청에서 개최하되 식대는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으로 하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기본생활습관지도 4,380만원 예산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인성교육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지만 이 예산 삭감해도 현장교사들이 더 분발하고 하면 인성교육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삭감해도 괜찮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4,380만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편성을 해서…….

아, 교부금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98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안을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중등교육국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32억 7,79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57억 6,754만 2,000원보다 75억 1,036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29억 9,03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5억 185만 4,000원보다 4억 8,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54만원이 감액된 58억 7,6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문화학교 운영경비 9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로서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23억 2,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에 교육기자재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1억 6,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운영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의 추경예산액은 25억 1,0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문화학교 운영경비 3,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직과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중등교직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60억…….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지요. 통계는 놔두시고.

60억 1,1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5,215만 7,000원으로 6억 4,078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원연수경비로 8억 5,0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등교원 국외연수비는 16억 2,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학교비 중 고등학교비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학교장, 교사초빙제 학교 운영경비 5개교에 교당 1,0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직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 사이입니다. 과학기술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641억 7,18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6억 5,1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7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경비 7,500만원을 민간경상이전비에서 관서운영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의 재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841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9,4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621만 7,000원이 감액된 258억 6,3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능경기대회 대비 훈련용기자재 지원비로 5억 8,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 사이입니다. '97년 전입금인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실험실습시설 확충비로 1억 9,875만 5,000원, '97년 전입금인 자영농고 육성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경비 15억원,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비지원경비 2억 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에서 85쪽 사이입니다. 경기과학고 교육환경개선경비로 3억 9,181만 1,000원, 실업계고 실험실습 확충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68만 9,000원이 감액된 153억 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쪽에서 87쪽 사이입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지원경비 3억 3,2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투자교육사업비에 기능경기대비 훈련용기자재 구입 지원경비로 1억 4,77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경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의 학교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5,827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5,9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순수농업계고교 중장기 육성계획 설계비 중 1억원을 감액하였고,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보수공사경비 14억 2,580만원, 실업계고 수 배전 설비공사경비 4억원, '97년 전입금으로 여주자영농고 자영자 양성 지원으로 기숙사개축비 7억 4,000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부족분 지원경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9억 3,839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9,239만 7,000원으로 이는 경기도기초교육과학센터설립경비로 59억 3,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261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7,9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중 사회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592만원이 증액된 3억 9,241만 9,000원이며 92쪽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운영비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6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제교육비는 사서직공무원 국외연수 사업계획 변경으로 1,2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업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이관되어 총 사업경비 3,1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090만원이 증액된 21억 2,877만 8,000원으로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부족분 지원 3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이는 근대5종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학시설지원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이는 삼일상고 합숙소신축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97쪽입니다. 학교시설비는 일동종고 바이아드론 합숙소신축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교육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할기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963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7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 운영비로 7,96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5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컴퓨터연수를 위한 기존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기타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99쪽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육원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8억 5,84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5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5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4,8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어 연수원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85만원이 증액된 2억 3,8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 운영비로 2,985만원이 증액된 2억 3,886만 7,000원으로 기이 편성하였으며 이는 컴퓨터실 및 어학실습실 네트워크 증설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도서관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667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1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927만 5,000원이 증액된 7,875만 9,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전산화추진경비로 1,871만 2,000원, 104쪽입니다. 시설확충 및 열람환경조성경비로 5,05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중등교육국장께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사, 학생 PC관련 수준별 통계가 있어야 앞으로 모든 학교정보화 교단선진화관련사업에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제안을 드렸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성이 돼 있다, 없다. 편성이 돼 있으면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IMF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려워도 향후 장기적인 것으로 중요사업인 학교정보화와 교단선진화 이쪽 관련 사업은 예산이 가능하면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취지를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과학기술과 소관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삭감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 위원이 보니까 멀티미디어교실 설치지원 공립 15억원, 사학지원 15억원, 그 다음 교육실운영비 지원 약 3억 3,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6억원 정도 삭감되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운영을 해도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물론 교단선진화나 전체적으로 보면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조정이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다음 번 추경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데에 따른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제대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로 제가 요청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 과천도서관 관련 예산이 1억 5,600여 만원이 이렇게 증액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과천도서관에, 그것도 도서관 전산화와 추진한 이 사업비가 들어올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삭감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작년에 시설한 건물을 짓는데 따라서 내부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갑자기 들어 왔습니까?

저희 중등교육국이 타 국보다는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아까 초등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처음에 넣지 못하고 기획예산실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질의를 생략하고 과천도서관 관련 예산은 삭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쪽부터 되겠습니다. 관리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0억 3,873만 6,000원이 증액된 4,073억 6,1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37만 5,000원이 감액된 174억 4,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4,017만 6,000원이 증액된 164억 3,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로패와 퇴임기념품구입비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 출장여비를 3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비는 효율적인 문서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1,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4,755만원 1,000원이 감액된 8억 8,50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해외시찰여비 9,678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반면 장기국외교육훈련자의 환율변동에 따른 여비와 보상금 부족분으로 4,9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500만원을 감액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본청 각과 사무실로 OA사무실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당면한 위기를 감안해서 5억 2,5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81만 6,000원이 감액된 1,084억 9,11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420만원이 감액된 1,1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일반직 해외연수경비 4,42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 5,661만 6,000원을 감액한 1,082억 4,91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IMF 금융체제하에서 교직원 인건비를 동결했고 학급수 감소에 따른 산업체특별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사립특수학교, 사립고등기술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4억 2,6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6,794만 1,000원을 감액한 1,296억 7,0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현황 전산입력 인부 사역비로 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7,218만 9,000원이 감액된 1,286억 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시설부지매입비에 있어 영덕공업고등학교 등 5개교의 부지매입비 중 증감 조정으로 7억 8,0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38억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 신설 추진하던 관양고 부지매입비 74억 7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당고등학교 등 2개교에 매입부지대금으로 2억 6,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비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에 따른 미매입부지 대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3,986만 8,000원이 증액된 1,517억 5,2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제교육비 중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08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97년도 환경개선사업비 결산잔액 중 20억 7,400만원을 실습실 마감공사와 실습실 철거공사비로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고등학교 도시가스 난방 140실에 4억 6,200만원과 화장실 증축에 7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8,666만 8,000원이 증액된 1,343억 2,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 시설비에 108억 1,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18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계용역비에 1억 5,774만 7,000원, '98년도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예산부족분 6개 학교에 90억 1,205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87억 9,600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된 신설학교 예산부족분 5개교에 71억 9,638만원, 다목적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에 21억 5,487만 7,000원,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신축공사 부족분에 9억 4,800만원, 송탄고등학교 오수정화조 시설비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혜은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부족분에 2억 4,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22억 7,96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97년도에 환특결산 잔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시설비에 20억 9,964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축되는 교실의 내부비품비로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책임감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체육관, 다목적실, 특별교실 7개교 증축 21억 5,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교인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설계비만 1억 5,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우선 하남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수요를 다양화 시킨다 하는 면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예컨대 제빵학교라든가 또는 요리학교라든가 그래서 고등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 외에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에서도 만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하남 지역에다 특성화고등학교 하나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하는데 저희는 요리학교 하나를 만들어 볼까 그렇습니다.

무슨 학교요?

요리학교요.

고등학교가 요리고등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설이 지금 기존의 고등학교와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사항으로서 지금 여기에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종의 실업고등학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화학교라든가 요리학교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는 지난 5월 4일에 질의.토론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계속) 2.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3.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5.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6.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계속) 7. 경기도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8.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9.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위원장! 이 말씀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는 회의시기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의 기본적인 골자는 IMF시대에 삭감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에서 증액 예산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또 삭감예산 중에서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삭감돼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문교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본 위원도 참여하는 예결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을 해주시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이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경기도재해 재난대책관리기금및운용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예방과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고 적립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기금운용개선계획에 의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기금의 통 폐합 내지 신설기금의 억제방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96년 12월 2일 기 제정 운용 중인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재난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업무의 유사성이 많아 통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얻는 좋은 점은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지방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업무추진부서간 회계 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내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재난관리법 사항을 그리고 방재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부장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재해 재난뿐만 아니라 구호기금까지 통합해서 운용하는 쪽으로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팔당댐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하천별로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계별로 관리를 해서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당국장인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입장에서도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또 책임성 있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현재 21종에 8,201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위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에서도 법의 성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유사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안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해서 앞으로 2000년에는 통합해서 모든 재난을 총괄해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현재는 건설교통국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대책 기금과 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인위재난에 투입하는 쪽의 기금이 성질이 같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개조로 되어 있고 부칙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2조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에 의한 경우는 지방보통세의 3년간 평균치에 1000분의 8을,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법은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적립금은 지방보통세의 1000분의 10을 적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과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 또 이자를 포함한 이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분야의 기금은 255억 8,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분야는 다음 추경에 38억 2,400만원을 계상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재해 재난대책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사업과 재난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기금의 적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4조안은 기금의 용도는 주로 재해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제5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적립액이 많은 건설교통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정하고 기금출납원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분야는 건설행정과의 방재계장이 그리고 재난관리분야는 재난관리과의 재난총괄계장으로 정해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6조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소유자,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의거해서 임대주택으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융자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5% 이하 그리고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그리고 융자한도액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그리고 이주비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와 제8조에의 회계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는 매회계연도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체납이 돼서 징수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고요, 재난관리법은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서 현재 긴급히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재난없는 건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 재해 재난대책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사전 검토하시고 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57조 재난기금의 운용 등 및 '98년 2월 24일 시행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재난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과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과 현재의 경기도재해대책기금을 경기도재해 재난대책기금으로 통 폐합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각각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매년 도 기금의 적립기준액과 용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도 각 기금에 편입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본 조례안 부칙 제3항 경과조치의 규정에 이 조례 시행전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자연재해대책 사업기금으로 이입한다고 하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위의 관련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기금이 조례안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일 경기도재해대책기금으로 도금고에 예치되었을 경우 각각 발생된 이자수입액과 운영수입금 등에 따라 각 기금의 회계 구분에 혼란을 예상할 수 있고 또한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재해대책분야의 기금출납원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방재계장이 되고 재난관리분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총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재해 재난대책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당해 기금의 운용관리 개선체계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법제110조제1항은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각각 개별법으로 특별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 기금을 하나의 조례로 통 폐합하여 설치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본래의 취지는 물론 지방재정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상위법에 근거한 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통 폐합하여 관리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검토내용 및 관련법령과의 적합성과 기금의 통 폐합 관리운용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국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조례안제5조제2항의 규정대로 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를 건설교통국장이 한다면 재난대책기금 운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소관과 관련 법령인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기금을 업무소관이 다른 타 국장이 주도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정자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부처이기주의적인 법령 때문에 결국 통일성을 잃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팔당댐의 수계별관리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면서 결국 실익이 재난의 위험을 받고 있거나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는 그 피해를 볼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자연재해냐 인위재난이냐 하는 그 한계도 사실은 불분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개별법령으로 규정을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부처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해와 재난 그리고 구호까지 통 폐합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도 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용을 융자해 줄 사람 또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그 내용에서 처럼 융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결재는 국장까지 하고 그리고 원인행위를 건설교통국장 것을 받으면 책임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자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예산에서 항까지는 다 같은 것이고 목이나 세항에서 분리를 해서 정리해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저희도 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서도 공동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익을 받는 것은 재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속하게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해서 재난을 막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기금의 조성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기금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3년간 지방보통세 평균치의 10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간 3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억 2,400만원, 2년간이요?

3년간의 평균치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다음 추경의 예상금액이 38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별도의 조례로 규정돼 가지고 별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금을 통 폐합해서 운용한다는 게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냐 인위재난에 의한 재난관리법상의 문제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 그 내용은 크게 보면 재해 재난이라고 하는 쪽에서 성질도 비슷하고 무슨 재원을 조성하는 기금도 그렇고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것도 똑같고 법의 정신이 같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방재국이 다 같이 민방위재난본부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문제는 앞으로 법도 통합을 하고 조례도 같은 성질로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도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관리본부 산하의 사전 양해를 구해서 한 것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147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시 군까지 포함해서요.

그 말씀은 됐고요. 시간을 줄입시다. 38억원 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은 얼마, 재난관리기금은 얼마입니까? 예상되는 게.

금년까지 재해대책기금은 기이 255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38억 2,400만원을 다음 추경에 세울 겁니다.

그러면 합해서 38억원이고 250억원 조성돼 있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입니까? 합해서 250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재해대책기금만 250억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통합되고 따라서 새로운 조례가 생기고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통합해 가지고 법제정을 해 가지고 내려줬으면 저희가 쉬웠을 텐데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통합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저희가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구두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1일부터 재난관리법 동법시행령 발효기간이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럼 지금 5월인데.

기이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지만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각종 재난위험지구 내지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예방과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융자조치를 못해서 보수 보강을 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재해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우선 급한 것은 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도리어 예산의 탄력성, 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융자를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 24일에 제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든지 너무 여태까지 없이 해왔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졸속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또 재난관리국장님 두 분 사이에 기금관리 책임문제도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경기도 각 시.도에 기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사실은 기금을 축소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에 넣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예산에 금년도 재해관리 융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꼭 통계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는 하게 되어 있지만 뭐 의결을 미리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쓰다 보면 예산하고 중복 돼서 쓰입니다. 어떤 것은 제가 기금 쓴 것을 보면 도지사의 판공비하고 성격이 비슷하게 쓰이는 기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국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 번에 의결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조례제정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부처 이기주의적인 각 법령에 의해서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것이 통합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재난 위험시설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법 아무리 제정되면 뭐합니까? 그 하부조직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실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해 가지고 우리집 옹벽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앙해를 했으니까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보하는 것으로요.

네.

다음 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안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사님하고 예고 다 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다 협의를 봐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찬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어경찬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기금을 다루는 사항인데 검토보고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별개로 돼 있던 것을 사용목적이 다른 기금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강하신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국에서는 비록 시기는 놓쳤지만 빨리되어야 효율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재심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거의 접근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0항「경기도재해 재난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