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광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추경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실 및 보건복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위원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여성정책실장 정어진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로 도 재정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격감되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중인 '98년 예산절감계획을 근거로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은 2억 1,97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4,330만 1,000원의 9.7%인 2,356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는 실 과단위 기본 행정수행비로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20%인 166만 4,000원을 삭감하고 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30%인 5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20%인 2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서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30%인 135만원, 업무추진비 135만원, 특수활동비 20%인 14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8년도 인상분 3%인 10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162만원을 삭감한 1억 2,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인 2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으니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와병중이라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대상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의 경상적경비에,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전반기에 한 번 하셨습니까?

이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위원을 구성합니다. 5월 중에 마칩니다.

그러면 여기 2회로 올라왔는데 금년에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사실은 그것을 분기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관계로 2회 정도로 하고 그 외에 모이는 것은 오히려 수당 안 드리고 그저 모이는 것도 부탁을 드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긴축재정하는 뜻에서. 그래서 더 줄일 수는…….

긴축재정을 해서 두 번만 하는 것으로 올리셨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윤배중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새로 보직을 받은 보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4월 1일부로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찬호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신광식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의 보건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겸허히 받아 도민을 위해 항상 옳은 일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비보조 내시변경 부분에 대한 예산조정과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른 경상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100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해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세입예산 합계액은 '98년 당초예산 1,207억 700만원보다 222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18.4%가 늘어난 1,42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은 국비 7억 4,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보조비율 33.3%인 교부세 3억 8,4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5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19.1%가 늘어난 1,407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비는 13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 사회복지사업비는 12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보호사업비는 23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하단 세출예산 합계액은 당초예산 2,115억 8,300만원보다 21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10%가 늘어난 2,327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이 당초예산보다 6%가 줄어든 1,755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노숙자 보호 등 영세민 등의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의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6억 3,500만원보다 4.6%가 줄어든 28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1억 9,3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7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 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비목별로 10%에서 40%까지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의 도단위 직무교육이 중앙단위 직무교육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직무교육비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비는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는 지원면적 및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은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추가분으로 총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말 추경시 위원님들의 공사진척에 따라 계상하여도 늦지 않다는 뜻에 따라 삭감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는 '98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 54억 9,200만원을 신청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리시 보건소 이전신축비는 공사 미발주로 공사가 착공되고 있지 않아 도 세수감소에 따른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도합 15억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이나 추후 도 세수증가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의 위생관리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억 1,0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되어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87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내역은 비목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총 2,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당초 338억 4,000만원보다 3.6%가 줄어든 32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1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내역은 비목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총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부분의 국가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안산 초지사회복지관이 7월 이후 개관됨에 따라 6월분의 운영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여주 오순절 천사의 집 등 3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는 당초 시설운영비와 별도 분리하여 계상되었으며 금회 시설운영비에 포함되어 계상되었기에 8,1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광명, 군포 등의 복지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운영비 6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재원부족으로 수원시 사회복지관 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4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중앙기금 지원분이 늘어남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복회 도지부는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3개소가 축소됨에 따라 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 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비 지원금은 남양주시에서 금년도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은 당초 714억 600만원보다 33%가 늘어난 950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숙자 특별보호지원비는 노숙자들에 급식제공과 귀향여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봉급동결 및 기말수당 삭감방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택보호비는 1인당 월 생계보호비가 16만 2,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2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국가배정 사업량이 당초보다 1,000명이 증가되었고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는 당초보다 48명이 증가함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자활사업비가 분리 계상되었고 운영비 지원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됨에 따라 2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보호비는 40명이 증가됨에 따라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는 수용자들의 목공, 용접, 배관 등 기술훈련사업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취로사업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 저소득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어 실업으로 인한 상실감 극복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3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 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노숙자 특별보호지원비는 노숙자 쉼터설치와 급식, 취사기구 구입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는 증축규모가 52평 증가함에 따라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랑인 시설보강비는 증축규모가 10평 감소함에 따라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비는 노숙자 보호, 한시적 생계비, 취로사업비 등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35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당초 466억 300만원보다 1.8%가 늘어난 47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의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당초 사업량보다 344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4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비는 당초보다 2만 9,538명이 증가하여 47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는 광주군 소재 한국중앙개발원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지원시설 2개소 증가와 운영비 지원단가 조정으로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운영비 지원단가 조정으로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보호비,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보호인원이 각각 증가됨에 따라 총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요양시설 신축비는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수원시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전문 요양시설 신축비는 사업량이 105평 감소됨에 따라 2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사업량이 77평 증가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신축 및 화장로 개 보수 사업비는 사업량이 2,200평 감소함에 따라 43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시보호소 지정운영비는 당초보다 2개소가 감소되어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정착금 등 5개 사업은 기금 50%, 도비 25%, 시 군비 25%로 부담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 사업으로 총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아동복지시설 담장설치 등 4개 사업도 동일 사업으로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당초 69억 4,500만원보다 1.3%가 줄어든 6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0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내역은 비목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총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 학비는 당초 계획보다 감소됨에 따라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 역시 당초보다 감소되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당초 187억 6,800만원보다 0.8%가 줄어든 18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3개 사업 중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비는 인건비 44명의 감소분이며 보육시설 아동별 보육료 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사업량 변동없이 금액만 감소되어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총 2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액분 지원사업을 실직 저소득 가정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는 당초보다 1개 시설이 증가되어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의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 운영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은 경상예산과 자산취득비를 감액한 것으로 여성회관은 1억 3,200만원, 북부여성회관은 9,8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억 3,9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78억 7,1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880억 5,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은 사업비 결산에 따른 시 군 집행잔액분으로 2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353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 일용인부가 공석이 됨에 따라 집행잔액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은 융자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중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지금 와병중이라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은 감액편성이 주가 되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어 보이므로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다며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연천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과 구리시 보건소 이전신축이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이번에 뺐다가 다음 번에 넣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세입추정에 한 3,000억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500억원 정도를 세출예산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완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일단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노인치매병원은 이번에 공사가 진전되지 않으면 마무리가 되지 않고 구리와 연천은 어차피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대신 여기 예산삭감 원칙 자체가 다음 추경시에 또는 다음 예산시에는 삭감된 것을 우선으로 예산에 세우는 원칙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연천 같은 데 이전신축 관계는 연차사업 아닙니까?

연차사업인데 그게 어차피 국비요구한 것이 5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도비 10억원을 투자해 봐야 54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며는 중단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도비를 투입해야지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또 내지역이라 신경이 가네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업진척에 따라서.

그리고 351페이지에 시 군결산잉여금인데 어떻게 해서 시 군결산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351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 군결산잉여금.

최덕구 위원님, 제가 알기는 아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아는 사람이 설명해 보세요.

의료보장계장 고성윤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시 군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원을 잡았었는데 1회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는 지금 결산을 해보니까 1억 8,15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시 군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2종대상자에게 진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본인부담분 20%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대불금에 그 예산을 더 많이 계상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31개 시 군 중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IMF체제 하에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대비해서 대불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에 대한 것을 대불금에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 군잉여금에서 남아있는 그 금액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아있는 감액된 금액을 가감하니까 순수한 증감분이 1억 8,100만원이 나왔는데 1억 8,100만원 가운데서 금년도 도에서 운영할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이런 것을 가감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이전에서 1억 8,769만 9,000원 전액을 대불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리시는 잉여금이 얼마나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 군별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구리시는 맨 적자라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나와?

여기에서는 행정관리비 측면하고 대불금에 대한 집행잔액,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 시 군별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를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너무 건너 뛰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몇 가지 살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 좀 빠져있는, 삭감돼 있는 것들이 IMF체제 하에서 불가불하게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지만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삭감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삭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추가분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총 13억 5,700만원인데 원래 위탁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짓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두 가지가 합해져서 운영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이 위탁자 이사장이 지으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 4층을 개인부담으로 짓겠다는 내용은 그쪽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된 거죠?

그 부분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돼 있고 마무리짓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간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아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연천 보건의료원이나 구리시 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에 예산을 세웠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죠.

그렇게도 계수상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차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다 삭감되는 부문입니다. 그런 부문에서 우선순위를 우리 국에서는 도립병원 그 다음에 연천, 구리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낼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치매병원이고 두 개 부문은 어차피 순연시켜서 다음 기회에 돈을 반영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현재 17% 돼 있습니다.

17%요?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립분담금 3,000만원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계장 조익현입니다. 분담금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가스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하고 가스안전기 그 다음에 배관설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립완공이…….

10월입니다.

10월인가요?

네.

완공이 되면서 시설부대비로 지출될 것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 예산이?

공사진척에 따라서 계속 나가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조 계장이…….

그러면 어쨌든 건물을 완공해 놔야 시설부대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시설부대비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저희 감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도의 각 분야별로 기계, 건축, 토목 이런 분야들인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거기에 따른 여비를 저희 부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 그 다음에 사소하게 들어가는 공공수수료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4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지출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을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4억원이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가 50%씩 있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5월 중에 조달청에 조달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높았고 도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집중돼 있던 사업이니만큼 공사가 진척되는 것도 사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감독을 하셔서 원래 취지했던 내용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2쪽에 퇴소아동정착금 관계를 보면 중앙기금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중앙기금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중앙의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불우이웃돕기성금.

그러니까 이게 전액이 이번에 새로 증액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퇴소아동정착금 이렇게 목이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퇴소아동의 연간추계를 내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넣은 것이죠. 18세 이상…….

그런데 이 정착금이라는 것이 100만원을 줘가지고 정착할 수 있겠어요?

퇴소아동 그 밑에 보시면 전세금도 있구요.

그 전세금도 한 세대에 750만원인데, 이게 시 군에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급대상은 23개 시설 87명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정착금은 100만원씩 그렇게 되는 것이고 소년소녀세대 전세금이 두 세대인데 이게 도에서 집행합니까? 시 군에 보내는 것입니까?

시 군에서 집행합니다.

시 군에서 좀더 합해서 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것만 줘요?

이게 50%, 25%……. 죄송합니다. 계장이 막바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계장 신동석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2세대가 책정이 돼 있는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돼 내려온 세대수이고요, 기금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 군비로 50%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시 군에서 50%씩 100%를 더 준다는 말이죠?

아니, 25%씩.

25%씩. 그러면 세대에 전세금같은 게 750만원인데 돈을 받는 사람은 1,500만원. 아니, 50%를 받는다면?

1,500만원이요.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의 전세금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착금하고 전세금하고 더 받을 것입니까? 이게 왜 다르죠?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자체는 시설의 아동들이 나와서 살 데가 없으니까 방을 얻을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정착금이라는 것은 퇴소하는 아동들 모두에게, 전세금은 희망자에 한해서 주고 정착금은 모두에게 사회에 나가서…….

전세금은 희망자에 한해서 줘요?

전세금은 희망자에 한해서 줍니다.

이게 그냥 보조를 주고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다시 환불합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돈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성폭력예방 비디오테입 구입관계를 600만원 100%를 삭감했어요. 이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몇 개도 안 사고 그냥 그 예방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100%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사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도 그런 식으로 현재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비디오테입 구입을 삭제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입이 됐으면 좋았을 텐테 그냥…….

아니, 그것을 50% 삭감했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굉장히 도에서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는 100% 600만원을 다 잘라버리면 그 사업은 안 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이것을 없애도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의하며는 생보자가 되지 않는데 실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준으로 하면 생보자가 되지 않지만 기준을 좀 늘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산상태가 2,300만원이니까 집이 4,600만원 짜리밖에 없다, 그 사람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는 12월말까지 그 사람을 생보자로 책정해서 생보자로 책정된 사람은 생보자 지급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하게 하기 위한 일시적 장치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72페이지,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재가장애인 보호사업비, 거택보호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거택보호비,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 삭감된 것은 어떻게 삭감이 된 것인지, 272페이지 같은 경우. 재가장애인 보호사업비라든가 거택보호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종합사회관, 복지관 건립 같은 것은 불요불급하다면 삭감 가능한데 재가장애인 거택보호비 같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떤 내용이 삭감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수가 작년에 추계한 것보다는 조정이 돼서 조정된 숫자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료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께서 국장에 취임하신 것을 환영하는데 보건복지국 업무가 보건 뿐만 아니라 복지, 여성 등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일반적 관리업무에 지나칠 수도 있고 열심히 하시면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있는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인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국장으로 취임을 하고 봤더니 사실 보건복지행정이 봉사행정인 것은 틀림이 없는 얘기이고 봉사행정의 핵심은 역시 서비스의 주체를 얼만큼 만들어 놓느냐 이것이 핵심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보건복지국장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날까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놓는 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299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고 해서 경로당이 4,348개소에서 4,004개로 줄었다며는 1월부터 5월까지 340개가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네들이 자꾸 경로당을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경로당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막바로 일문일답이 돼서 다 파악해서 답변하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로당 수는 4,584개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국비로 내시 내려온 숫자가 4,348개였는데 이번에 저소득 노인들 경로요금 나가는 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4,004개소로 변경내시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로 경로당 지원되는 게 344개가 줄었고 전체 경로당 수에 비해서는 580개가 줄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비로 확보하든지 아니며는 시 군비로 확보해서 국비 수준에 맞춰 지원을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