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길 의원 발언

강정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6회 임시회 일정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총무위원께서 제 27회 임시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 제329호,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1호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호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등 개정조례안이 4건, 제정조례안이 1건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오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 여기에 나타났듯이 유통특작과가 금년도에 지금 다 정리가 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 기간을 …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조례개정은, 아마 6월 이후에 전부 새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고된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유통특작과 직원이 농정과나 이런데로 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잉여인력의 배치문제는 …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잉여인력은, 인원은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만 감축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강진성 시세계장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서 제안한 영주시세감면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안번호 제333호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된 매년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과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95, 96, 97년도 이 수입결산액의 평균 2/1000를 하면은 한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기금의 운용수익금 하는 것은 이건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금 하면은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은 수입결산액의 연액의 한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연 평균 5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래봅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기타수입금에 기부금이라고 하셨는데 기부금은 어떤 식의 기부금입니까?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기부금은 예를 들면 독지가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도록 기부한다든지 이런 형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타 현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서 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기타 수입금 하는 것은 아마 반드시 재난관리기금에 사용하도록 목적을 명시해서 기부하는 것이 이 계좌로 들어오는 것으로 됩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은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지금 …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현용위원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없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예산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수해가 나서 어떤 것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 특별포괄사업비로 하든지 그래 했습니다. 이때가지는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된 일이 없었고 사용한 일도 없습니다. 예비비로서도 …

신현용위원
이렇게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겠다?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