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볼일로 참석하지 못하고 간사인 저가 일찍 와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한점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이번 임시회가 제2대 임시회로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위원회활동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334호,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호인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개정조례안 1건과 공공시설설치계획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는 핵심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에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인숙 입니다.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4호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이것은 타 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 먼저 계약한 관계때문에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어떤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사용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전자에 계약한 단체나 개인이 사용 당일날 와서 안한다 우리 사용하지 않겠다 이랬을때는 그 후자에 신청한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되지요? 장소가 만약에 협소하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우리시로 보면은 사용금액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른지 첫번째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사용당일에 가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사용료의 반환을, 전체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반환금액이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내가 맞춰 놨다가 내가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문제가 돼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오지 못할 때 그 당해금액을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반환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우리가 야영을 하면서 갑자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 하루전일은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는 그 얘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일 사용하려고 했는데 내일 내가 어떤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하루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했을때는.
황충식위원
아니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일때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럴때는 전액 반환합니다. 전액반환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할 때 1일전에 신청했을때는 10% 공제후에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
황충식위원
그것은 개정안에 나와있어서 알겠고요, 그러면 타단체들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러 가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지요,
황충식위원
그러면은 그 전자에 사람이 당일날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럴때는 그 사람만큼 비게 되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비지요,
황충식위원
그런 경우는 대책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요? 이 규정에 의해서 10% 또는 사용일 이후에 했을 때는 50% 공제후에 반환을 하고 1일전에는 10% 공제하는 그것 밖에는 안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장님이 이 본 조례안 외에 운영하면서의 문제점과 설명하실 것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야영장 운영을 하면서 지금가지 특별한 문제보다도 거기는 시설이 비가 오거나 어떤 교육을 할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피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인 어떤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황충식위원
운영해 보니까 작년에 얼마만큼 적자를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흑자나, 적자를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수입이 84만4천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투자했는 것은 1년에 한사람 인건비와 수영장에 운영하는 운영비 총 1천7백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늘 적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시설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경우에 그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시설은 야영장이고 또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여름철 잘하면 2개월, 못하면 한달 반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 기간중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2백명정도 운영이 되는데 그 외에는 야영장이라서 가을이나 봄, 여름, 겨울은 전혀 사용이 불가하고 하여튼 실정이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작년에 46건이 들어왔는데 그 46건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시에서 그분들을 상대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받아본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글쎄 그 교통편이 조금 불편해서 차량운행이라든가 또는 공중전화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불편해서 저희들이 올해 공중전화박스 예산은 들어갔고요, 교통편의 제공은 시의 버스를 운영을 한번 해 보기로 계획을 했다가 또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사용자들한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대가면 소원수리라든지 이런것도 이렇게 한번 받아가지고 불편사항들을 해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용자가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상당히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수입면으로 볼때는 적지만은 이용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보면 각 학교에 수련원에다가 1박2일 정도 교육을 시키던 것을 금년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직접해 볼 수 있는 어떤 체험적인 야영을 하는 걸로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관내 중·고등학교가 봉화나 안동 야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영주시 청소년야영장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서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섭입니다.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5호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충혼탑 옆이면 부지가 시유지 입니까? 그것이? 개인 토지를 샀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좀 떨어진 기분이 드는데 이왕이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시관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외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편리하다고는 못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했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최호득위원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발전이 되면은 사용이 늘어나거나 많이 편리하다고 보는데, 자연녹지에서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의 말씀을 드리면은, 기 확보한 땅 면적이 저희들이 충혼탑 옆에 있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실지 필요한 545평만 사유지를 매입하고 충혼탑에 운동장 시유지 있습니다.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 1,000평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확보하는데 추가면적을 시유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지가 사유지 매입하는 예산확보라든지 용이하다고 보고 저희들 장래에 또 그 위치가 교통 여건도 편리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한 겁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면 기존 충혼탑 부지 1,000여평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편리하겠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주차면적으로서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비 확보가 500여평 이것만 포함시켜 가지고 확보할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편입을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절대적으로 용이해서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면 발전 장애가 될것인데요? 집도 말이지 제대로 못짓고, 건폐율도 80%인가, 20%인가, 30% 그렇게 밖에 안되는줄 아는데 발전이 될까요, 그것이? 그것부터 푸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전체면적을 해서 건폐율이 이렇게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가 되어 가지고,
최호득위원
앞으로 발전이 되면 인근지역에 발전이 되므로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건물이 필요하게 된다 보고서에 제안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발전이 되자면 자연녹지가 있으므로서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녹지부터 해지해야 안되느냐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소관이 도시계획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말이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를 사전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말이죠,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올려야 마땅한데, 이제까지 조례를 보면 안 올린단 말입니다. 원칙으로 땅매입을 할 때는 계획서를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설치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안됩니다. 이제끔 조례에 계속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마 처음오셔서 이 내용을 모르고, 이것이 아마 전에 박과장이 있을 때 계획된 것이 그렇게 알고 저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로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북부지역 노조지부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를들어 가지고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없으면은 계획은 없지요? 앞으로의?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규모가 커서 시의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서 관리할 그런 규모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시비지원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그래서 위탁코자 하는 것이 식당이라든가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예식장 2층 까지 완공될 경우에 예식장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충당하고자 합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왜 저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관내에 어떤 이런 회관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 사용하는 횟수는 얼마 사용도 하지도 않고 이 5억여원이라는 도·시비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고 이것이 유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시에다가 요구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충혼탑 옆에, 누구 말과 같이 한가한데다가 5억여원을 이것만 주면, 국민의 세금인데 도비, 국비 자꾸 이러니까 개념을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1년에 사용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유지가 안되어 가지고 유지비를 시에다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항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서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