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광주농업고등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농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에 취업 수요가 높은 도시형 농고로 학과 재개편함에 따라 실습지의 이용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또한 고도 산업 적응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교시설 계획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21세기를 지향하는 첨단과학농업교육 육성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차원에서 학교시설 일부의 제척 및 제척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학교시설 부지 일부 제척으로써 당초에 5만 6,367평을 4만 8,439평으로 해서 7,928평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척부지 이용계획으로써는 제척된 7,928평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였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다음으로는 소로급 도로계획으로써 도로 규모는 총 연장 624m, 폭 8m하고 총 연장 86m, 폭 6m, 6개 노선을 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첨단과학 농업육성에 따른 도시형 농고의 새로운 시설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의 차원에서 일부 시설부지 제척 및 제척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으로써 학교시설 변경내용은 면적하고 용도지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만, 이견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도시계획(광주농업고등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농고 부지가 약 5만 6천여평이지요. 그 중에서 7천여평을 이번에 제척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농고의 발전계획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그 이용도를 주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최첨단 도시농고의 특성을 살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첨단 실험실, 또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를 옮기면서 시설했던 것이 현재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 시스템으로는 첨단농업교육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첨단시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적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현 부지가 학교부지가 아닙니까? 학교부지에 그 학교 실정에 맞는 첨단시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교육 재원이 없어서…….

결국은 그것을 제척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학교부지를 방대하게 처음에 마련을 해가지고 본 위원도 거기를 답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7천여평 학교부지를 제척해서, 매각해서 일반주거용지로 만들어서, 거기 매각대금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약 130여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든지 학교 근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그것은 수익용 재산이 아니예요. 수익용 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했다면 모르지만 당초에 부지를 확보할 때는 수익용 학교 재산이 아니고 학교부지로 해서, 광주농고는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받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매각처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초 부지가 넓은 것은 실험실습이 생산위주의 학과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셔서 알지만,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최첨단시설을 갖춰가지고 도시농고로서 특성을 살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 5만 7천여평을 기본 평수 1만평만 놔두고 다 팔아버려서 쓰세요.

그것은 현재 교육법으로…….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광주일고의 부지도 일부 1천여평을 매각처분해서 학교시설부지로 쓰려다가 결국은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매각처분하지 않고 시에서 일부 보조해가지고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공공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학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첨단시설이 되어야 학생들이…….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시설을 확보하려면 국가 정책적으로 학교 기본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고지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행위를 해야지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한다면 앞으로 계속 부지를 팔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계획낸 것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재원이 마련이 안되니까 부득이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 길 교육청 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가급적이면 현재 확보된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농고 발전계획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 재정 형편상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고, 또 농고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학교 설립 당시의 운영형태의 농고, 그것과 현재의 미래지향적인 첨단화된 농고의 형태, 두 개의 학교 형태를 비교한다면 6만여평에 가까운 부지를 꼭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사실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과다한 부지에 대해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행정기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사실상 어렵고, 더군다나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고의 현대화 발전계획은 추진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 방안은 서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부 부지를 제척한다고 해서 농고의 기본 교육 자체가 어렵다든지, 또 학생 교내 활동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했습니까? 그 인근 주변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윤 길 70년도 학교 옮길 때 말씀하시지요?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인가로 했을 거예요. 국장님, 광주농고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윤 길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공적으로도 가고 사적으로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매번 그 계획이 바꿔지면 안됩니다. 제가 수년전에 의회에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부지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지의 활용도까지 전부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원 100억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처분해서 제척을 하겠다,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한다면 앞으로 재원 부족하면 학교 전부다, 내년에 또 재원이 부족하면 학교 또 팔아야 합니다. 사립학교에는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팔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공립학교 부지를 팔아가지고, 또 부지가 외딴 데 실습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생산성이 없고 실지 사용이 어렵다 할 경우 그런 데를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캠퍼스 안에 있는 일부를 제척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면 모든 공공용지를 그런 식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매각처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 길 그런데 저희들이 농고 부지 일부를 제척하자는 의도에서 위원님께서 비약해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형편에 따라서 도저히 제척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더라도 제척해서는 안되는…….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요?

윤 길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해서 높이 받지 일반주거지역으로 합니까?

윤 길 주위가 주거지역입니다.

더 비싸게 받으려면 그렇게 바꿔야지요.

윤 길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에 매각할 바에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지요.

학교부지를 팔아가지고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윤 길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학교부지를 줄인다, 일부 제척을 한다는 것은 그것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제척해서 이를 활용하는 가치와 그대로 두고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앞으로 해야 할 발전방향을 우리가 추진하지 못했을 때 학생들이 얻어지는 교육적인 성과, 이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지 일부를 제척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나 어디에서 어디까지 노력한 결과 안되기 때문에 학교부지 일부를 제척하겠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윤 길 저희들이 학교 교육은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들도 대단히 염려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농고 교육정상화에 차질을 가져온다든지, 앞으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면 저희들도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7천여평만 팝니까? 팔려면 한 2만평 제척해 가지고 아주 최첨단 세계적인 시설을 만들지 왜 7천여평만 팝니까?

윤 길 그러나 이 정도 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 교특에서 지원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범주내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국고지원 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 근거 있습니까?

윤 길 국고지원은 수년전부터 이야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발전계획에 의해서 국고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윤 길 국고지원은 지금까지 이 사항으로 해서 130억원 요청한 것은 없고, 종전에 학과 개편 때마다 수시 특별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척 또 안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윤 길 앞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장을 합니까?

윤 길 그것은 여기에서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다니요. 당초에 1대때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학교 운영계획이라든지 제반계획을 전부 설명을 해서, 그때 기억으로는 이렇게 광대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실 놀리는 유휴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5만 7천여평의 광대한 부지를 확보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최첨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윤 길 그때 6만여평에 가까운 실습지 확보는…….

근본적으로 학교부지를 제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익용 재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일부를 팔아서…….

국장님,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의 초점이 농고의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 대목인데, 문제는 재원확보 방안에서 총 소요예산이 13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130억원의 예산이 농고의 부지를 일부 제척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한 수익금 전액을 가지고 발전계획에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농고측의 노력이라든지 교육청측에서 국고지원 요청이라든지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한 연후에 이것이 이뤄졌다면, 일부를 제척해서 충당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액을 농고 부지를 일부 제척하고 용도지역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더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전소)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전소)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구간 서구 마륵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라 본선 선형의 일부를 조정하고 1단계 구간 동구 용산동에서 서구 마륵동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사항 보완을 위하여 일부 구간 선형변경, 출입구, 환기구, 연결 통로 및 소태 변전소 부설주차장 등을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계획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1호선 2단계 본선 선형 일부를 조정하고 1호선 1단계 구간의 본선 구간 1개소, 101호 정거장, 한전변전소 부설주차장 확장, 정거장 출입구 위치 변경, 환기구 위치 변경, 정거장 연결통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선형 변경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의견청취를 할 수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조례에 의해서 역사를 민자유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전소)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현재 자치구별로 미화요원이 주1회 수집해 온 재활용품을 자활대가 소규모 시설에서 선별, 보관,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환율급등으로 원자재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처리시설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38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7평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건물 3동으로 160㎡에 선별장, 샤워장, 사무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은 건물이 완공되는 99년부터 2000년초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주광역시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써는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동 위치에, 동 규모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일부 주민이 시설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매립장 운영기간까지만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지도과에서 합니다. 당초에 자활대에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자꾸 건설부에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시설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시설이 부실하지요. 그래서 항상 매립장을 따라다니면서 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샤워장이나 외부벽이나 또 기왕 쌓아놓지 말고 박스 같은 장치를 해가지고 해서 그런 토지는 임대를 했습니다만, 시설비를 2억원 들여서, 박스 같은 것은 다른 데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한 2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보기 좋게 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롤런박스가 한 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법적으로 알아보셔서 롤런박스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영구시설이 아니니까…….

영구시설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재활용품을 파쇄하면 거기에 정리하고 이번에는 주 시설 가건물로 해서 샤워장이나 사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조립식 건물은 가능하나 롤런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법상 금지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상무택지개발지구내 5ㆍ18공원내 임시 사무실을 가설하겠다 해서 롤런박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안하겠습니다만, 현재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문제는 안되고 있어서…….

관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곤란하단 말씀입니다. 지금 통상화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법이 된다면 가건물로 대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건물로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적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해서 다음에 해체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건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실도 완전히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옮겨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공원내 시설사용료 중 미 시설사용료 결정을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기종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와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하며, 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 대상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생략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표2의 유희시설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결정안을 개선하는 것이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생략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결정된 공원시설계획의 축소조정 및 변경하는 경우라든가, 공원시설의 종류를 동일한 공원시설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입안결정권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법령상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위임하는 자는 개별법에 근거해서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법95조에 근거해서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위임할 것인가, 이 두 개 법령에 똑같이 그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지방자치법95조에 의해서 위임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도 이에 관해서 현재 문제점을 인식해서 확실히 지방자치단체에 인식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도시공원법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서 기다려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계류했다가 그때 가서 상위법이 개정된 연후에 그 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도시공원조례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결정 및 시설의 설치”를 “어린이공원의 설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도시공원조례제16조2제1항제1호 중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결정 및 시설의 설치”를 “어린이공원의 설치”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의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는 95년 3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된 2011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 지침과 도시개발 여건 변화를 수용하면서 92년 재정비 이후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5월 25일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9월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새로운 법 체계에 맞는 과업을 추진하고자 96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용역을 중지한 바 있으며, 97년 7월 1일부터 과업을 다시 제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는 학계 등 전문가 자문 7회와 중간보고, 종합보고 각 1회를 거쳐 계획 시안을 확정하였고 확정된 시안에 의거 98년 3월 26일부터 98년 4월 8일까지 14일 동안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한 도시계획결정안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의 법적 근거와 재정비의 지위, 성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금회 도시계획재정비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첫째, 영산강 유역의 중심축을 강화하기 위한 간선 도로망 재구성과 주요 생활권 중심지의 자족적 기능 보강 등 도시 공간 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었고, 둘째, 무등산, 금당산, 화방산, 개금산과 황룡강, 영산강 등 우리 시의 주요 경관 거점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와 대상공원을 지정하고 주요 도로변에 미관 및 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지역의 개성화를 추구하였으며, 셋째, 호남우회고속도로, 망운 공항간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과 도시내의 공공 오픈 스페이스인 도시근린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넷째, 시민생활 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34개 자연 부락을 일반 주거지역, 또는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하고 7개 공원의 경계부에 위치한 밀집 주택지역의 제척과 도시개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산업입지가 약화된 도로, 공용 터미널 등 장기 미집행시설의 폐지, 그리고 지구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아파트 지구, 시설보호지구, 최저 고도지구 등을 배제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수립된 재정비안의 분야별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관계관이 도면에 의해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우원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저희들이 총 계획을 64개 지역에 4.85㎢를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녹지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광산구 안청동, 하남공업단지 우측이 되겠습니다만, 본안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남동 마항마을을 계획했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우리 시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가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기존에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소촌동을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구 우산동에, 기존에 저희들이 하남택지개발을 했는데 철도와 하남택지 사이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륵동에 가서 광송간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마륵공원을 지정했는데 그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극락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일부는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택지개발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효천역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옛날 송암공단을 조성하면서 이주마을로 이쪽에 되어 있는데 이주마을과 그 앞에 농경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산동 양산공원 상단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연초 제조창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이에 가서 일부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편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 매곡동 전남공무원교육원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운암동에 전남체고 앞 주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저희들이 42개소에 1.56㎢를 계획하였습니다. 광송간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송정역 있는데, 송정역 못 가서 여기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공단 진입도로인 광암교를 새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변과 무등경기장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 시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만, 시청 주변 옆에는 전부다 상업지역이나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성동 지사 공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청 주변과 원지교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한 것은 4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송정리에 있는 광산구 송정동 일부 지역, 광송간 도로변하고 송정리 기존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그 다음에 서구 마륵동 바로 상무신도심 개발지구 앞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신안동 광주역 서측에 있는 여기 부분, 그리고 백운광장 주변 일부, 여기가 백운광장이 되겠습니다. 백운광장 옆에를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저희들이 8개소에 0.164㎢를 계획을 했습니다. 광산구 비아출장소 주변, 그리고 북구 운암동 주공아파트 주변, 북구 우산, 두암동 말바위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동 동명로 주변, 봉선동 모아아파트 주변, 동구 학운동 101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변을 저희들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5개소를 계획했는데, 현재 평동공단이 4개가 되겠습니다. 평동공단과 그 사이에 가서 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암공단과 제2순환도로 사이에 가서 마을이 있고 일부 잔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을 저희들이 6개소를 했습니다. 영산강 대상공원과 황룡강 주변 대상공원, 그 다음에 마륵공원, 운남공원과 중외공원, 그 다음에 신가공원, 여기는 기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 계획을 6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7개소를 계획했는데 여기서는 1종, 2종, 3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종은 용적율이 150%, 2종은 용적율이 200%, 그 다음에 3종은 350%입니다만, 현재 주거지역은 용적율이 400%입니다. 그래서 400%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등산 주변과 금당산 주변의 조망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지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2순환도로가 되겠고 우측이 무등산이 되겠고 이 쪽이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면 교체) 참고로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서는 현재 제1순환도로가 여기가 되겠고 2순환도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순환도로하고 1순환도로 사이, 두암동과 산수동, 지산동 일부, 학동 지역까지 빨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1종에서부터 2종, 3종으로 해서 고도지역으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이 세분화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금당산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당산 일부 여기를 고도지역으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2순환도로, 제1순환도로, 산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여기가 되겠고 지산유원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두암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1종은 4층까지 높이 제한을 하고 3종에서는 이 지역은 7층, 여기는 6층, 그 다음에 2종은 4층 높이까지, 1종 여기는 3층 높이 제한을 하고 검정 글씨로 써진 8층이란 부분은 층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도시경관보전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 조사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도면 교체) 이것은 금당산이 되겠습니다. 광목간 도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옥천여상고, 그 다음에 여기가 광주상고, 금당산이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당산과 광목간 도로 이 사이를 저희들이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시켜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도면 교체) 다음은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은 30개소와 변경은 51개소로 했는데, 주요 간선도로로써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는 시가지 북부 일부를 관통하기 때문에 교통난도 심각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실시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 수완리에서부터 담양 대덕까지 우회도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가 결정됨으로써 여기 가서 태목 I.C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태목 I.C에서 첨단2단지까지 새로운 노선을 노폭 약 40m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금천에서부터 저쪽 평동공단 옆으로 해서 장성 동아로 빠지는 국가 지원 지방도 49호선이 96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운국제공항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망운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나주 노안에서부터 평동공단 밑으로 해서 제2순환도로, 이 부분이 서석 역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해서 망운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노폭 3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4구간이 원래 당초 계획은 이리로 해서 이렇게 신가지구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게 되면 또 상당히 하수처리장 옆이라든지, 신가 지구 처리 문제, 하남공단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가서 60m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60m 계획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이 수완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250만평을 계획해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신가지구로 가는 제2순환도로 4구간을 여기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서부터 수완택지개발지구로 해서 호남고속도로까지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월동 공원묘지가 여러 가지 행사 때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망월동 공원 묘지가 되겠고 여기가 31사단이 되겠습니다. 31사단으로 가는 진입도로 여기 옆에서 31사단 지나서 이쪽 망월동 공원 묘지 옆을 통과해서 담양으로 빠지는 도동고개가 되겠습니다. 도동고개까지 해서 노폭 25m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망월동까지 계획하는 20m 중로급을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써는 백운동에 항상 말썽이 되었던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아예 폐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안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73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을 해서 주차장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것도 매입도 하지도 않고 사유지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있기 때문에 민원도 야기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면 교체) 다음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공람 기간 동안에 많은 의견이 접수가 되었는데, 첫째, 마륵공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마륵공원인데 마륵공원 내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원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음식점을 하면서 일부 과수원 겸해서 하는데 수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외해 주라는 것하고 바로 그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목 부분은 빨간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학원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지구내에 자동차 학원을 형질변경 해 가지고 자동차학원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빗금으로 된 사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원으로써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제척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빨간 부분, 5필지에 대해서 공원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시설물이 별로 없고 양쪽에 수림은 약간 있고 이 부분도 수림이 있고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 요구대로 해서 제척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마륵공원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를 제척하게 되면 공원으로써 연결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절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을 할려면 다른 사람도 계속 공원에서 제척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암지구 서측에 주거지역 및 서석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석역사 주변, 금호동이 되겠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왜 여기는 이번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계획을 했고, 자기들 여기 민원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의견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가 되겠습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96년도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부에 해제 요청을 했는데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건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해제가 불가능한데 지금 일부는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8만평 중에서 자연녹지가 약 3만평,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약 5만평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번 재정비에서 자기들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 다만 그 옆에 조그마한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왜 이 사람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가 여기가 되고 광주대학교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원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제 마을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부다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30호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화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의 녹지가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안 해주느냐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신창동입니다. 보건전문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가 여기이고 국도1호선이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창택지개발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신창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 도시계획은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신창 지구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지구 지정을 하면서 도로노선을 이렇게 계획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로 노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다만 여기서 원래 계획이 20m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30m로 계획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입된 건물 및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20m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의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대상공원이 되겠습니다. 영산강 대상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하수처리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주변으로 이렇게 쭉 계획을 했고 극락교에서도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여기 점점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한다면 여기가 광주천, 여기가 영산강이 되는데 광주천까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민원인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점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공원으로써는 별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이번에 제척하는 것이, 공원 계획을 안 하고 당초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의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포함을 하시고 또 거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마륵공원 도면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진행합시다. 도면이 현재 몇 분의 1짜리입니까?

이것이 1/5000입니다.

지금 마륵공원은 원래가 자연녹지였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는 중앙 공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내에 5ㆍ18기념공원이 조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것이 공원으로 될 것을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의 개념하고 그린벨트의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국민 정부에서도 과거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사유권 침해를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이 기본계획은 국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기본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의 옆에가 현재 이번에 지정된 마륵공원이 아니고도 공원들이 그 옆에 방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공원화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에 마륵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턱이 도면상으로 보면 거의 가깝습니다만, 과거에 25m 도로 개설계획이 나와 있었지요? 그러지요? 그 도로를 60m를 확장해 가지고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지구 시청 앞 도로로 연결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러는데 과거에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25m 당시에도 잘못된 거예요. 운천사라는절이 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거기서 60m로 확장 계획이 남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했다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도로를 유보시켰거든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도로를 완전히 폐쇄해 버리고 별도 도로를 옆에다 개설을 했거든요. 그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도면을 가르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소유주들은 그 도로가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면 공원으로써는 가치가 없다, 또 손 계장 측에서 왼쪽으로는 당연하게 주거지역으로 풀릴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마을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5m 도로를 개설하면서 직선화하지 않고 옆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한번 표시를 해 보세요. (관계 공무원, 도면을 가르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당연하게 도로는 직선화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공원의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또 수림대가 좋으니까 일부러 도로를 선형변경해 가지고 선형을 구부려서 하는 처사는 완전히 그 동안에 공원도 예상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원을 만들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을 가장 큰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도로를 교통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직선화되어야 한다, 직선화함과 동시에 그 밑으로는 자연부락이 취락부락이지만 그 부락하고 같이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주거지역으로 제척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공원 신설이 6개소와 일부 변경이 7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설한 것중에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륵공원이 24만 3천㎢를 계획을 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에 원래 여기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된 35m 도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폐쇄된 이유는 운천저수지에서부터, 이쪽이 운천저수지입니다만, 금호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35m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는 사실상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다만 폐지를 하면서 그 도로에서 금호지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하지 공원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쪽에는 약간 수림도 좋고 또 이 도로를 약간 구부러지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기가 마을이라든지, 일부 시설물이 있는 경계선을 따라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직선으로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해제가 되는데 나머지 편입이 안 된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좌측에 15m 도로 보세요. 거기는 직선화되어 있거든요. 왜 이쪽에는 구부려 놨냐, 수림도가 좋다, 현장 가 보셨어요? 현장 수림을 가서 보셨냐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그 밑에는 남양 유업의 재고 창고가 있고 또 유채밭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림이라는 것은 거기 표고가 별로 높지 않고 소나무가 몇 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옆에 도로는 반듯이 하면서 왜 이것을 옆으로 집어넣냐, 차라리 그 도로가 없었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가 항상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도로를 당연히 반듯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선화를 시켜주라 이겁니다. 직선화 시켜주면서 오른쪽으로 제척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반듯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니까 의견 제시로 받아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직선화 하는 것으로 내가 의견제시를 종합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원자동차하고 과수원은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이 다 되어가지고 과거부터 거기는 공원으로써 이용 가치가 없는 데예요. 거기는 비교적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운천저수지 밑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진정서 내용을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나,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직선화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가지만 도면을 바꿔가지고, 아까 의회 의견을 제시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금호동 라인동산 아파트, 그 도면을 한번 봅시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거기가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민원 접수한 이 도면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도면 제시)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라인동산을 현재 여기다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거가 있단 말씀입니다. 또 옆에 도로가 과거 도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로를 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라인동산 쪽으로 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하고, 한계를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했는가, 차라리 구거를 중심으로 해 버린다든지, 이 도로를 중심한다든지,…….

저희들이 민원을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도 방금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집행부측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임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얘기하신 그것이 건설교통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주택사업 승인을 할 때 용도지역변경을 선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선행이 안 되었잖아요? 안 된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도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할 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승인이 되었으면 어쨌든 용도를 변경해줘야 사업을 하든가,…….

지금 이렇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줘도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건폐율 40%만 적용하면 그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적율이 되었든, 건폐율이 되었든, 용도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해 관계 때문에, 아까 임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봉선 아파트 택지개발예정지구 귀퉁이에 있는 땅도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저쪽에 어느 건설회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이 이것도 우리는 안 해주고 왜 여기만 해 주냐,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같이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지로 이것은 한번…….

거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봉선동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아는데 국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문제는 조금 한번 어쨌든 간에 실지로 내용적으로 압니다. 라인동산이라고 하는데가 현재 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단지도 굉장히 대규모 단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해줘가지고 못 하게 해 버리면 건폐율…….

그 말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현 상황 변경은…….

라인의 용도 변경은 그대로 놔두고 용도 변경하는 것이 이 밑에 지역, 아까 말한대로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20m 계획 도로되어 있는 것까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수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주민이 집단적으로 저희들한테, 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단적으로 진정 요구하는 것이 왜 옆의 땅인 우리는 안 해주고 저쪽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땅만 해 주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 기회에 그 일대를 다 주거지역으로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예. 도시계획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선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봉선동에서 아파트 건설 업체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라인동산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닌 것 같고 실지로 그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대학교 학교 부지 제척 관계, 재차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지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 되었는데 이번에 금회 재정비에 보니까 조선대학교 학교 부지 제척 부지 옆에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학교부지 제척 관계와 약간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유보되어야 한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계획에 보면 봉선동 민원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경찰서 주변에 봉선동 20-2의 25필지에 관한 사항인데,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것을 보전녹지로 일부를 변경할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면적이 크지 않은데, 거기를 굳이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현황대로 자연녹지로 존치를 했으면 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제해주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여고 바로 밑에 가서 일부 부분적으로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지정을 한 데가 있단 말씀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이 조금 선명하게 안 보이실 것입니다만, 이 사선 부분이 동아여고입니다. 동아여고 주변 여기까지 해서 전부 보전녹지를 지정했는데 나머지 부분 전체를 보전녹지지역에서 해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아여고 밑에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보전녹지하고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연녹지 그대로 놔둔 것이 좋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전부 보전녹지로 묶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 전체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용적율에서만 100%에서 80% 차이만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 동아여고 밑에 부분, 이 부분만 자연녹지 상태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하다가 조금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주민의견 검토조서에 보면 여덟 번째 동구 학동 687번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데 이것이 수용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차적으로 동감하고 표고가 90m 이상으로 경사가 급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수용 불가라고 했는데, 어차피 조선대학교 부지가 제척된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류중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선 그것은 불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그 인접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안건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의견,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모든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