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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본회의199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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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준의원외 4인으로부터 '98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8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0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98년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이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점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98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김종수의장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98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곽상옥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제2기 의원님들과 활기찬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협력을 다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10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가오는 21세기 환동해권의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지 어언 3돌이 되어가는 지금, 오늘 개최되는 제68회 임시회가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하겠으며, 기대 또한 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임기 3년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세입 재원의 한계로 가급적 행사성. 낭비성 경비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IMF 한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와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등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과 '99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비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엑스포지원단 운영경비를 우선하여 비중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108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십2억4백만원, 특별회계는 5십6억3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3%가 증가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4백1십1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IMF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등 1십2억1천9백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삭감 조정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등의 추가요인 발생으로 4십5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6억7천4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절감으로 1십3억4천7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국. 도비보조금 2십5억4천1백만원은 추가 내시되는등 총5십2억4백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안은 1십1억1천4백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은 5십7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5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재원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중 기말수당 40%와 처우개선분 3.5%를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 20∼60%를 절감한 예산 2십7억4천5백만원으로 실업대책비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엑스포 지원경비 등과 관련된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에 집중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운영비 5천6백만원 삭감, 기획관리비 1십억3천8백만원 삭감, 공보관리비 9천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3억6백만원 삭감, 재무행정비 3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1십1억5천4백만원이 삭감 조정되는 반면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1억4천8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억5천7백만원, 사회보장비 3억9천2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십6억9천2백만원등 총5십4억9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5억9천9백만원과 교통관리비에 3천5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6억5백만원이 증액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십억2천만원이 삭감되어 총 2억1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재난관리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6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9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반환금 및 과오납금에 1억2천6백만원, 공무원 보수 삭감액으로 분야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잔여분은 실업대책예비비로 4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의 추가세입재원 8억7천3백만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공공근로사업과 상수도 확충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십억과 예금이자수입 등 4십1억6백만원으로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과 선수분양에 따른 홍보비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5천2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 용역비외에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6천3백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 내시되어 8억4천5백만원을 자체 삭감 조정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8백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과 순세계잉여금 6억3천4백만원으로 차입금원금 상환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영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5억4천5백만원으로 주차장 조성공사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중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5년간 총사업비 3백3십7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번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상정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은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추가요인 발생으로 시설비에서 자체 조정하였으며,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98년도 지방양여금의 일부 삭감으로 인한 계획년도 사업비의 변경과 도류제축조 사업 추가요인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3십6억6백만원이 증액된 1백2십2억5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98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IMF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저희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하시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안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은 지난 4월 5일 임호성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